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조달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9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위원님여러분오늘은교통행정과,청소행정과,공원녹지과,농정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먼저교통행정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원경입니다.존경하는조달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대한각별한관심과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및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0년도교통행정과예산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조달흠위원장
과장님자세한설명감사드리고요.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000만원주요사업조서에549쪽벽지노선교통량조사용역이있는데이게연2회를하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벽지노선하면차수도별로많지도않은것같은데,용역까지넣어가지고조사를해야되는겁니까?한번만하면되는것아닙니까?이것.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상·하반기로저희들이도에서이것은지정된겁니다.전국적으로.
임태섭위원
아,도에서지정을해가지고용역을받아야되네요.그렇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받아야됩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서2회로들어가있다.그리고550쪽에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및중기계획수립용역이것3억이올라와있네요.신규인데,이것용역한번이라도준적이있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2012년도에중기계획을한번작성을한적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이것은어떤그것에서이렇게이용역중기계획.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게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5조기본계획및제8조중기계획에따른법정사업입니다.
임태섭위원
아,법정사업이라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법정사업입니다.
임태섭위원
법으로정해져있다.이말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다음에554쪽요.시내버스운행시간표노선도제작및설치해놓았는데이것은매년제작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게노선도가바뀌는부분이더러있을경우에우리가개선명령이나이럴때노선을일부수정하는겁니다.
임태섭위원
아,이것수정하는겁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수정비용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노선도가바뀔때마다그지역만수정하는그런내용입니다.
임태섭위원
예.계속수정만해서한다이얘기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저는신규로이렇게,새로제작하나싶어서그래서여쭈어보는겁니다.그리고555쪽에시내버스승강장조명시설설치,그다음에시내버스승강장냉방시설설치이렇게되어있는데이조명시설은옆에가로등으로이렇게해가지고대체를하면안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어차피가로등있는곳도있고없는곳이사실많습니다.저녁에,밤되면승강장이어두운부분이조금있어가지고불을밝혀주어야만승객부분도있고안전성부분도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가로등이없으면안에만켜놓으면그주위는어둡지않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니,가로등있는데는저희들이안해도되지요.
임태섭위원
안해도되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없는데는저희들이안전부분도있고,그다음에.
임태섭위원
그러면안에다가한다는말이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안에다가합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니까이것을가로등으로해가지고설치하는게오히려더이렇게양쪽으로다쓸수있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런데가로등으로하는것보다는우리가전기시설을하는게더값이싸게치일겁니다.
임태섭위원
집에서보면안은환한데밖이어두우면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바깥에도양쪽으로해가지고버스가지나갈때사람이있는지없는지보이도록할수도있고,그다음에안전부분도또있습니다.사실승강장이요즘은칸막이를다해놓았기때문에안전부분도있어서불이있어야승강장이좀안좋을까싶어가지고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이왕하시면안도밝고바깥도좀밝게이렇게해주시고,그리고냉방시설이렇게10개소하는데어디에합니까?이거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것도우리승강장내에할겁니다.왜냐하면지금.
임태섭위원
위치는선정되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위치는아직선정은안되었습니다.저희들이최대한사람들이많은곳,버스를많이타는곳,이쪽위주로저희들이일단계획은안동대학교에과학대는지금냉방시설이되어있는데안동대학교가안되어있어가지고그쪽을일단먼저하고다른지역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아,버스승강장안에냉방시설까지이렇게설치한다하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시민복지차원에서는해주어야될것같습니다.복지차원에서.
임태섭위원
열군데한다,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556쪽에신규버스정보안내기설치이것은몇개소설치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게BIS사업인데,이게10개소입니다.1개소당지금1,300만원지금현재예상을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10개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우리BIS가설치된게48개소에설치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48개소에설치되어있는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시민들이지금전화가많이오고있는상태입니다.
임태섭위원
이런오작동이라든지이런것은일어나지않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시험가동을거쳐가지고거의잘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잘되고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준공이거의다되어갑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설치를해가지고오작동이없고,하여튼시민들이이렇게편리하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다음에558쪽,고령운전자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이있는데이것한65세이상많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많습니다.
임태섭위원
운전자가그렇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1만5,000명을우리가5%로해가지고750명정도.
임태섭위원
750명기준으로해가지고지금한다는말이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고령자분께서많이참여를해야되는데이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홍보도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홍보를이렇게많이하셔가지고많은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역상품권을주어가지고지역경제도살리는그런효과를거양토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아,상품권도지급하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564쪽에바닥형신호등설치되어있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8개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것은어느위치에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은저희들이지금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임태섭위원
스쿨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학교주변이라든가,그다음에사람들이많이모이는곳에요즘은어떻게되느냐하면핸드폰을많이보고다니니까신호등을안보고바닥을이렇게보고다니고하니까바닥밑에이제파란색,빨간색표시가되도록하기때문에사고율을줄이기위한방편으로.
임태섭위원
스쿨존에도이렇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할겁니다.
임태섭위원
횡단보도가있으면다설치를하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예산이허락하는한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먼저스쿨존부터하는게더안낫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스쿨존부터하겠습니다.어린이들부분이기때문에.
임태섭위원
신호등있는데야일단안할거잖아요?신호등있는데부터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어차피신호등이우리신호등이있어도사람들이신호등을핸드폰보다가신호등을안보니까.
임태섭위원
지금이렇게되어있는것은기존지금용상동에보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저희들이한게아니고다른데서했는데지금철거를할겁니다.
임태섭위원
철거를하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신규사업으로들어갈겁니다.
임태섭위원
예.하여튼스쿨존,저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스쿨존부터이렇게한번이런걸하는게괜찮다고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하여튼잘이렇게설치를할때일단스쿨존위주로해가지고설치를해주었으면하는그런생각이고요.그리고어린이보호구역정비566쪽인데,이어린이보호구역정비이렇게4억이올라와있는데감이또1억이되었네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이것어떤내용입니까?이것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저희들이지금하는게차선도색,노후표지판,안전펜스많습니다.보호구역표지판,미끄럼방지판,그다음에방법용CCTV이런것,학교정문에서반경300m가지정어린이보호구역인데지금하는게많은데,저희들이이번에또민식이법이통과되어가지고.
임태섭위원
민식이법이통과되면이게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의무적으로,의무사항으로.
임태섭위원
더강화가되어가지고내려와있는게있습니까?의무적으로해야되는것들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법만통과되고저희들한테예산이지원된것은없습니다.다만뭐냐하면민식이법이통과되면과속단속카메라하고신호등을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스쿨존에신호등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다음에과속단속카메라까지.이과속단속카메라가또금액이적은금액이아니라서지금저희들현재어린이보호구역에는하나도없습니다.
임태섭위원
없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러면지금기존스쿨존에보면카메라가있는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CCTV입니다.그것은.
임태섭위원
CCTV예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CCTV입니다.
임태섭위원
과속단속카메라?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여기에혹시운동장이렇게정문을나오면가드레일이라고그러나?지금기존이렇게아이들이뛰어넘지못하게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안전휀스.
임태섭위원
안전휀스라고그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게지금설치가되어있잖아요?거기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설치가지금되어있는데,이것일부설치가옛날규정으로해서60∼70㎝인데,이제는바뀌어가지고110㎝로지금바뀌었어요.상향조정이되어서.그래서안전휀스를이것을교체를좀해야되는데
임태섭위원
그것도교체를또해야된다는말이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러니까낮은것을이제바뀌어가지고,규정이바뀌어가지고110㎝로바뀌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니지금만약에학교만있는것같으면괜찮은데그앞에상가라든지이런게있으면또상가에계시는분들은그게또너무높다고그렇게이야기하는분들이많은가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것을꼭굳이이렇게철거를하지말고거기에다가보강을해가지고이렇게그높이만큼이렇게줄을해가지고한다든지그런방법은없습니까?지금기존에보면되어있는데지금되어있는것도충분히쓸수있는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게규정에그렇게되어있다보니까상향조정되다보니까저희들이하는데앞으로는학교의요구사항이라든가이런주민의견을수렴해가지고저희들이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지금도설치한곳은있지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어디에?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서부초등학교하고,영가초등학교하고지금있습니다.그런데올해그것을설치를하고난뒤에복주초등학교에서도요구를우리한테해달라고해가지고.
임태섭위원
아,설치를해달라고요구를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해달라고.
임태섭위원
본위원이법적으로이렇게내려온저거는모르고사실기존에이렇게보면지금도아직그게쓸수있다이런생각이좀들고이래서그러는데.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우리가검토를많이해가지고의견도묻고.
임태섭위원
그게이렇게설치하는데높이만규정이되어있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높이만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중앙에뭐,모양이라든지이런것은규정되어있는것은아니잖아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모양은없는데높이가이제낮다고.
임태섭위원
그러면높이는하되중앙이좀이렇게보이게끔.그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식으로해야만그주위에있는상가라든지이런분들도답답한게덜느껴지면민원이적어진다고그렇게생각하거든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하여튼그설치는만약에하게되면높이는규정대로하고중간에이렇게살이들어가는것은조금간격을주어가지고했으면하는생각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신중히검토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과장님수고했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몇가지이렇게질의하도록할게요.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550쪽에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중기계획수립용역이있어요.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20년이고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은10년인데지금전체적으로우리사회가경제적으로이렇게변화가빠르게가고있는데20년,10년단위로교통전체의계획적체계적인분석을진단한다는것은너무용역적으로봤을때기간이너무길다는,길게용역을한다는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그게저희들기본계획은20년이고우리조서에보면10년으로되어있는데5년주기입니다.5년주기.
김경도위원
아니,중기계획이10년으로되어있다마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10년으로되어있는데그것잘못된겁니다.5년주기입니다.
김경도위원
5년주기입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5년주기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래본위원이전체적으로이렇게봤을때우리앞으로모든이교통체계가공공형중심으로이렇게가느냐?또두번째로수요자중심체계로가느냐?이런부분에서전체이렇게봤을때이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너무길다는것이죠.수립하는게.이런부분에서수립용역을할때정말우리사회가복잡하게빠르게경제적으로변화해가고있는데거기에맞추어서이렇게할수있는기본계획이용역이나오느냐이거죠.이런부분을한번전체적으로검토를해보시라는그말씀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다음두번째로는552쪽에운수업계유가보조금이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부분에는87억인데,몇개사지원합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저희들이버스만주는게아니고택시,버스,화물자동차까지전체포함한겁니다.
김경도위원
전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우리안동시업계,운수업계는전부다포함되는겁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화물자동차,개인용달화물자동차까지.
김경도위원
본위원이이렇게봤을때이것우리기존경유버스1대가보통승용차의한50대분량의매연가스가나와요.이렇게지원한다면우리환경적으로좀대처할수있는부분으로가야되는데무조건적유류를이렇게지원한다는것은잘못됐다는거죠.우리환경적으로봤을때.그래서CNG나LPG차량이런부분에도전체적으로할수있는부분,예를들어서버스,우리공용일반버스있지않습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도무엇인가이렇게개선할수있는유류지급이되어야되지.이것그냥환경적인부분은전혀생각을안하고지원하는사업이다.그얘기예요.지원하는부분이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유가보조금은택시의유류세인상분을국가에서지원이되는부분입니다.그래가지고택시는이게리터당전부다지원해주는게아니고리터당197원정도지원해주고요.그다음버스는경유를380원지원해줍니다.화물차는345원지원해줍니다.사실극소수입니다.전체금액에비하면요.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봤을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법정사무인데이게또법적으로주게되어있도록되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되어있는데어쨌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우리가결정할문제는아니라.
김경도위원
예,어쨌든경유에이렇게지원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좀더이렇게친환경적으로이렇게지원할수있는부분도한번검토를해보자는그런얘기입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다음에556쪽에마을공동주차장설치사업이있는데,이것은작년보다이렇게많이이렇게줄어버렸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작년에본예산에10억되어있었고,그다음추경에20억을해서총30억의예산이세워졌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한예산이줄어졌기때문에다른주차장대체할수있는사업은있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지금옥동공영주차장이올해준공이됩니다.되면거기에조금또.
김경도위원
아니,공영주차장말고우리일반주차장으로서이렇게이부분들의예산이많이줄어졌기때문에다른부분에우리마을공동주차장에서이렇게대체할수있는그런사업이있느냐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특별히없습니다.그것은.
김경도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도예산이이렇게감해졌으면대체할수있는부분들도사업이있어야된다는거죠.이런부분.그다음에지금현재우리주차장설치1개소에10면인데,10면전체가다기본이지침서에10면이되어야됩니까?전체적으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그게저희들면수가설치지침에보면우리가10면을해놓았는데,왜냐하면작은면을해놓으니까조그마한면적가지고공동주차장을만들어달라고들어오니까조금더폭을넓게하기위해서저희들이지침을좀만들었습니다.그다음에다른건물이나이런부분이또보상가가많이나오니까단층주택,그다음에나대지이런걸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이렇게만든겁니다.15억가지고사실나대지나이런데하면조금많이할수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전체적으로제가이렇게봤을때주차장,마을공동주차장설치가말이야뭐,전체적으로주차취약지역이렇게공동주차장시설을확보해야된다고이렇게얘기는많이합니다마는그런데이제전체적으로수요자중심으로그동네에전체차대수를확인하고거기에따르는여러가지어떤현상을좀이렇게파악을해서마을공동주차장설치가되어야되는데어떤특정부분에만이렇게하다보니까문제가발생되고여러가지의견적인문제가이렇게발생되고있어요.그래서전체적으로그지역동네에마을공동주차장이설치된다면주민의견도한번들어보고전체적인주변에차대수나또도로사정이나이런걸종합적으로해보고해야된다는거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그부분은저희들이이번에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이끝났습니다.끝나서지금안동시내에주차장이부족한지역을전부다조사를끝냈습니다.끝냈고,그걸토대로저희들이하고,그다음읍·면·동에서요구하는그위원회도마을주민공청회도열어가지고들어오면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하는방향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여러가지어떤제도를좀병행해가지고전체적으로이제마을공동주차장부분을검토를이렇게해서,정말보면또필요한부분이있어요.그동네의사정에따라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은좀더이렇게권유해서할수있는예산을수반해서라도할수있도록그런부분을좀이렇게병행하는제도를만들어야돼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로청소행정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계속해서청소행정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김태우입니다.오늘평소존경하는조달흠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을모시고우리청소행정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마치겠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예,과장님수고하십니다.2,000만원주요사업조서에423쪽에요.생활폐기물분리배출감시원인부임인데이것은뭐,신도청에서근무하는겁니까?환경에너지종합타운내에서.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거기에반입하는,내년부터반입감시원이생깁니다.그러면잘못되면반입을할수없기때문에우리시가지일원에이제출발때부터잘하라이말입니다.
임태섭위원
시가지에다가전부다이렇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한10명정도를채용을해서이제.
임태섭위원
우리지금무주무에매립장에도거기에서도있을것아닙니까?그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안동시에전부분포가되어있다.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래이제이것은주로우리가생활쓰레기그래가지고소각하는,이제이쓰레기를빨간봉투에소각되는것만담아야되는데아직도검은봉투에낸다든지빨간봉투에안타는쓰레기를숨겨서낸다든지이런사례들이있기때문에출발지인시가지에원초적으로단속을강화해가지고쓰레기가잘못담겨진쓰레기가출발이안되도록.
임태섭위원
우리이렇게다니면배출장소에서는이렇게단속을하기가?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주로단속을합니다.
임태섭위원
거기에서합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아,그인원이라는말이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예,하여튼잘단속을해가지고하여튼쓰레기가깨끗해야되는데그배출장소가지금좀많이어설프고지저분한데,이배출장소하니까본위원이이야기를하는데그배출장소를좀어떻게다시개조를하는방법은없습니까?이쓰레기가안보이고옆에서이렇게쓰레기를들어가서버리고앞에는차가와서이렇게가지고가게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지금우리쓰레기배출장소가이게전국적으로아마이게가장잘팔리는그런시설물입니다.여러가지로생각했을때첫째로주민이버리기가편리해야되고,그다음에청소차가왔을때싣기가쉬워야되고이렇게해서지금전국대부분이우리가한그런시설로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도그배출장소가이렇게버리기는어려워도옆으로이렇게들어가서앞에는문식으로해가지고차가왔을때는그문을열어가지고이렇게버릴수있도록,가지고갈수있도록그런식으로하면주위의환경이라든지이런게참깨끗할것같은데,지금은전부밖으로이렇게노출이되어있잖아요.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래뭐,가다가노출이되니까차안에서도이렇게던져버리고이러니까잘들어가면다행인데못들어가면옆에,앞에.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런데이게이제이쓰레기는차를타고지나가면서아무데나버리면단속이거든요.얼마전에도누군가가동영상을찍어와서저희들한테한건단속이된사례가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니차로앞에너무넓게되어있으니까차로가면서이렇게버릴수있잖아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좀내려서불편하면정확하게가서버릴수있는데.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쓰레기는배출시간정해진시간밖에버리면불법입니다.
임태섭위원
예,6시이후에버려야되잖아요.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그래서아마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저희들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것한번이렇게검토를해봐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비용이들더라도조금더주민들이편리하고깨끗해지는길이있는지.
임태섭위원
아니,편리는잘모르겠는데그일대가참깨끗해질것같아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그것은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검토를한번해주십시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425쪽이것클린하우스CCTV설치하는데지금기존에되어있는데도있지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지금클린하우스가근래에설치하는것은대부분CCTV를설치를합니다.그런데과거에한데는CCTV없는게대부분많습니다.
임태섭위원
많은데,이것영상자료라든지이런것보관하고있습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우리가보관하는게아니고자체에저장이됩니다.
임태섭위원
아,그자체에다가?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그래서이제문제가생기면볼수가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자체에서볼수있다이말이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뭐,이것영상봐가지고단속하고이런것은아직없지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문제가되면단속을합니다.실제로일단카메라가찍고있으면조심을합니다.사람이.
임태섭위원
카메라로찍기만하지말고소리도좀내가지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그것도지금연구중에있습니다.사람이접근하면소리가나도록그런시설도기존에나와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그렇게해가지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래서이제저희들이도입을검토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조금세게해가지고깨끗하게버려달라든지.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그런게나와있습니다.지금시중에.
임태섭위원
하여튼청결을중요시해서하십시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과장님,신경을좀많이써주십시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429쪽에이동식화장실구입이라고해놓았는데,이게본위원이강변에도시재생과에서우리물놀이장을항상하잖아요.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합니다.
임태섭위원
늘해마다제가부탁을하는데거기에고정식으로좀하든지아니면이동식을좀시설이물이나오게끔,지금쓰고있는것은물이안나오잖아요?전혀.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래서지금이동식,명칭이이동식입니다.사실은가보시면가만히있어요.안움직입니다.화장실이.그런데왜이동식으로해야되느냐하면법률용어입니다.고정식은건축물로짓는것이고우리하천양쪽에둔치에는고정식은불가능합니다.
임태섭위원
이것도어차피고정식택이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바퀴만달려있지가만히있습니다.그래이제우리가보기에는고정식인데법률적으로고정식하면안되기때문에이동식,법률용어가이동식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실제는바퀴가달렸는데누가끌고가지않는이상은가만히있기때문에앞으로는여러가지사례가있습니다.냄새도나고불결하고해서앞으로는이제검토를해서수돗물을끌어넣어서수세식으로.
임태섭위원
지금보면금소생태공원에보면물이들어가요.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이제4억9,000만원이이번에편성되면앞으로이제지금현재둔치에있는화장실을교체를하는그런사업인데새로들어오는화장실은수세식으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돈이조금더들더라도한개라도옳게하려고지금그렇게.
임태섭위원
그런데이게4억9,000인데신규로7개소인데이돈가지고가능합니까?그렇게하려면.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조금모자라는경우도있습니다.우선예산의범위내에서해야되기때문에.
임태섭위원
그이동식한대에얼마정도갑니까?이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지금이것은수세식으로안하는것으로대략계산해서이게이제크기에따라서좀작으면돈이5,000,6,000가기도하고조금큰것은1억가기도하고그래서이제이산출내역하는것은늘평균치를내다보니까이렇게나와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지금그어린이물놀이장도그렇고그위에파크골프장에거기도지금냄새도많이나고,그파크골프장이용하는분들이참많잖아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쪽에도좀신경을써주셔야돼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이밑에는물놀이장은특히어린이들이많이오는데지금거기에는화장실이있는데또새로임시로대여를해가지고화장실을또쓰고이렇게하는데,이것을근본적으로이동식화장실이지만좋은것으로어떻게해가지고영구적으로쓸수있도록같이물놀이장할때도그렇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새로구입하는것은조금더차원높은화장실로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꼭물이들어가서냄새안나게끔그렇게좀해주시고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이것슬레이트처리사업이것432쪽에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것은언제까지다됩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이게국비사업이다보니까국가에서예산배정해주는만큼만우리가할수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만큼만할수있어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돈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아마,매년보면조기에소진이되기도하고이렇습니다.
임태섭위원
210개소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런데우리지역에아직많지요?이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대략얼마정도돼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것은지금사무실에있는데그자료는안가져왔습니다.지금상당히많습니다.
임태섭위원
예,나중에자료좀주세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따로설명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이것뭐,빨리완료되어야될것인데,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몇가지질의하도록할게요.425쪽클린하우스시설설치예산금액이2억으로이렇게,25개소배출장소클린하우스시설설치가있는데,지금우리안동전체에클린하우스시설설치가몇개나되어있습니까?전체.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전체숫자가요?
위원예. 예.뭐,그것은됐습니다.질의하고자하는말씀은뭐냐하면,우리안동에맞는클린하우스설치가이렇게전체적으로규격이나모양형태가이렇게맞아야되는데동네마다다달라요.클린하우스설치해놓은이구조나전체적인설치모양이다다르다는거죠.우리가클린하우스설치라는것은미관상깨끗하게보이기위해서이렇게하는것인데오히려미관에저해하는요소가될수도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을좀이렇게외관상으로일치해우리안동시전체구조로똑같은색깔이라든지똑같은구조라든지이런부분으로가야미관상에좀아름답게보일수있는부분들도있다는것이죠.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한번생각을안해보셨는지?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클린하우스가지금현재자료를보니까223개소가설치되어있고요.그런데대부분이렇게보시면아시는것처럼클린하우스부지라고따로정해진것은없습니다.대부분주민들의희망에의해서조금구석진데,남는땅에,개인땅이아닌곳을찾다보니까형태를그지형에맞게설치하다보니까223개소라면223개소의형태가될수밖에없고,그래도이제기본적인규모는우리가대형,소형이렇게구분해서설치를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아니,본위원이묻는것은그런전체적인설치장소를묻는게아니고일관성있게클린하우스를전체적으로똑같은모양으로이렇게해야만미관상에우리안동형에가까운그런미관상아름답게볼수있는부분들로되지않느냐이거예요.이동네다르고,여기다르고저기다르고다달라.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부지만확보되면대부분이제우리표준설계도가가형,나형이렇게있습니다.그래서대부분거기에맞게하는데지형에따라서는약간다를수가있습니다.그러니까규격이사실은비슷한데더럽게보이는이유는우리청소차들이보통밤10시부터새벽3시정도까지수거를해가는데일을새벽4시에마치는분들이다수거해간뒤에쓰레기를갖다놓는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아마보면군데군데에좀더럽게보이는경우가있습니다.왜냐하면청소차가지나간시점에는깨끗한데청소차가수거해간뒤에내놓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특히시내중심가일수록많이있는데,마침우리환경미화원께서이제돌아다니면서클린하우스주변을청소를합니다.그런데이제그청소하는시간과그사이에또보시면매우더럽게되어있고보통이제아침일출후정도에보시면대부분클린하우스가깨끗하게되어있는것을볼수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저는모형을보고이야기하거든요.과장님?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래서누구라도우리시민이봤을때,클린하우스를딱봤을때아,깨끗하게이렇게면이이렇게볼수있는그런미관상의문제를가지고이제이야기하는것인데.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모양을더아름답도록한번연구를할게요.
김경도위원
예,그런부분에전체적으로이렇게한번전수조사를해서라도우리안동형그런클린하우스의어떤장점을.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한번더좋은설계모형을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모형을이렇게누구나봤을때,외관상봤을때깨끗하게보일수있는그런장치가되는그런클린하우스설치가되어야된다.그런이야기입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또이렇게쓰레기배출장소가이제문제가되는데,예를들어서쓰레기배출장소를해놓고클린하우스가없어요.없으니까막갖다버려가지고온도로에미관상문제가되는그런부분들이많은문제가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다른쓰레기통을가져다놓고이렇게시간대에맞추어서이렇게배출할수있는그런부분에는할수있는부분이,쓰레기통을가져다놓고하는부분은없어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쓰레기수집장이있으면주민들이원하고땅만있으면클린하우스는충분히설치를해드리는데요.대부분그런쓰레기수집장소가개인땅이거나그런경우에는이제클린하우스를설치못하고그냥쓰레기봉투를가져다놓게되는데만약에그봉투를담을통을또갖다놓는다면그통자체가또깨지거나굴러다니고해서여러가지문제가되기때문에클린하우스가없는쓰레기수집장에는오히려봉투만있는게더깨끗합니다.왜냐하면쓰레기배출하는시간을우리가엄격하게일몰이후로정해놓았기때문에사실낮에갖다놓으면그자체로단속이되어야될일이기때문에굳이필요하면부지를확보해서클린하우스를설치하는방향으로저희들이홍보를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부지확보도안되고기존인도에다가쓰레기배출장소가되어있어요.있는데거기에클린하우스설치도안되고이런부분이되었을때시간대조정을해서큰통을가져다놓아서거기에다버리면쓰레기배출장소라해서갖다놓으면시간대조정에맞추어서수거해가고버릴수있도록이런배출을할수있는그런홍보를좀해서이렇게할수있는부분으로할수있다는것이죠.예를들어서클린하우스설치하는것은안돼.장소가.쓰레기배출하는데있어가지고.그래서그런부분에는우리행정이나서서통을하나이렇게가져다놓고이시간대에버려라.그리고배출시간이끝나면수거하는시간을별도로해서수거해갈수있는그런시간대를한번조정해보자그얘기입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시간대는이미정해져있고요.그런통이필요한지그것은주민들의견을한번들어보겠습니다.의견을들어보고통이필요한지,또통에담아놓으면청소차가수거하는데또그통을부어가지고들고가야되는문제라든지한번여러가지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위치가애매한부분들이있어서주민들이늘상이렇게거기에대한민원을제기하고하는데.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그러면주민들이희망하면한번통을구입하는걸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렇죠.그런부분을현장에가서확인을해서시간대에배출,그다음에시간대에수거해가는그런방법을한번연구해보자는거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을전체적으로전수조사를해서파악을해서민원인들이발생안되도록그렇게한번철저한조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과장님,제가한개만여쭈어볼게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조달흠위원장
우리음식물용기세척위탁금이매년6,000여만원예산이편성되잖아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조달흠위원장
우리용기가꽤되죠?우리안동시전체에.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조달흠위원장
한몇개정도됩니까?이것뭐,몇백개되지요?용기가숫자가중요한게아니고,이것은청소를어떻게주기별로어떻게하지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이게이제공동아파트에주로많이있고,또일반길거리에도가보시면.
조달흠위원장
그래길거리에것?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
조달흠위원장
뭐냐하면우리다른동료위원님도그런민원을다많이듣지싶은데,저도다니다보면음식물쓰레기버리러가서음식물쓰레기를버리기가참흉할정도로용기가너무더럽다는얘기죠.특히또하절기에는보면더그래서저는궁금한게이게얼마만에한번씩주기적으로이렇게용기세척을하느냐싶어서여쭈어보는것이거든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이제보니까음식물통이3,650개가지금시가지에깔려있는데.
조달흠위원장
예,많네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간혹보면이제우리가도청에회의를가면우리가지적받는게안동에서나오는무슨음식물쓰레기속에사기그릇깨진것부터유리병깨진것까지,그다음에검은봉지에뭐,화분흙담은것부터이래지적을많이받습니다.지금이제공동주택에있는음식물통은본인카드를대야뚜껑이열리기때문에관리가완벽한데도로변에있는것은차타고지나가다가일반쓰레기를막갖다넣기때문에관리가상당히어렵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예,본위원의말씀은하여튼좀자주용기를.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세척을해달라?
조달흠위원장
세척을해달라그런말씀입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청소행정과소관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휴식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위원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계속해서공원녹지과예산안에대해서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예산안설명을신규사업위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김성대입니다.평소존경하는조달흠예결위위원장님과예결위위원님여러분.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에깊이감사드리며2020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0년도공원녹지과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공원녹지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예,과장님수고하십니다.주요사업조서445쪽요.녹지완충경관연결유지관리이것은인건비입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몇페이지말씀이죠?
임태섭위원
445쪽요.
조달흠위원장
2,000만원조서445쪽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이부분은완충녹지어린이공원37개소,소공원15개소관리하는인건비부분입니다.
임태섭위원
대상이이게안동전지역이에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신도청지역하고시내구역하고구분이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신도청하고여기시내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뭐,자전거도로라든지경기장주위에우선적으로이렇게설치하는것아닙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공원을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공원에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완충시설이다.그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완충시설입니다.중앙분리대와완충시설,가로화단이부분을관리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가로화단?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설명을다시한번.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중앙분리대.
임태섭위원
중앙분리대.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가로화단,시내자투리공원주로소공원부분에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지역에만한다?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러니까신도시하고그다음에우리시가지하고이런부분으로해가지고그렇게한다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서5,000만원이세워져있네요.그리고그밑에낙동공원실시계획인가용역이또5,000만원잡혀있는데이용역기간은어느정도걸립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최소로한3개월정도로잡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걸리고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용역기간을.
임태섭위원
그러면이용역이끝나면계획은어떻게됩니까?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내년6월말실효,7월1일이되면실효가되는데그전에실시계획인가까지마쳐놓아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임태섭위원
아,그걸로해서이용역비가들어가있네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450쪽에소공원마을쉼터조성3억,참많네요.읍·면·동10개소.금액이한3억정도되는데이것은어떤내용이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우리시구역이읍·면·동이광범위하고상당히넓다보니까정자하나설치하는데대략적으로한1,500에서3,000만원정도듭니다.3억을편성하더라도좀부족합니다.사실은.추경에또확보를더해야될그런실정입니다.
임태섭위원
더해야돼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게많은것같아가지고질문을드렸는데.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추경에3억해서다소진되고지금올해또요구사항에다충족을못한그런실정입니다.
임태섭위원
추경에또다시올려야된다.그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필요시에는또그렇게해야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451쪽남안동IC관문경관조성사업토지보상비,그다음에경관조성사업,관문경관조성사업이렇게해가지고이예산이올라와있는데이것은주로무슨내용입니까?지금.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제3차정부국가관광전략회의관련기초지방자치단체4대관광거점도시유치를위해서는IC주변을좀아름답게꾸며야된다.그런측면에서
임태섭위원
올라온거예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편성했습니다.
임태섭위원
올추경에도이게한번올라온적이있는것같은데.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추경에5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추경5억편성된것은서안동IC하고남안동IC진입로부분을개선하고자지금설계용역완료단계에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이것하고그것하고는별도입니까?아니면.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크게보면같은IC진입로경관사업이지만구체적으로분리된사업입니다.
임태섭위원
아,분리사업이에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태섭위원
그것은그것대로하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하고이것은별도로.
임태섭위원
이것은별도로또.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만남의광장을조성해서하려고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임태섭위원
만남의광장을조성을한다?거기서.본위원이그때추경에남안동IC쪽에는5억인가이것만하면된다이렇게이야기를들은것같아가지고.이게그러니까같은그런사업인지아니면별도의사업,별개의사업인지?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별개로.
임태섭위원
예,알겠습니다.462쪽에음식의거리노후보안등정비사업해놓았는데이것정비사업도했었지않았습니까?이것.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여기는지금상가건물외벽에지금등이붙어있어가지고전선이난립되어있고그래서지금실개천복원사업하고연계되어가지고있는데이부분이지금중지되어있습니다.아직까지다하지는못한상황입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이것한번했던것같은,한지가얼마안된것같아가지고.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일전에다는못하고아치조형물있는부분을미관상보기싫은부분을철거를해놓은그런상태입니다.
임태섭위원
상태이고,아직노후보안등은아직.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다못했습니다.
임태섭위원
못했다고요?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하여튼고생했습니다.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예,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예.과장님,한가지만이렇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방금동료위원이이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음식의거리노후보안등정비사업에있어서이부분은지금현재도시재생사업에음식의거리가여러가지어떤간판정비사업이나그지역의어떤사업을이렇게같이하려고하는,2020년도에하려고하는부분이있을겁니다.이런부분에있어가지고좀컨셉을좀보안등을이렇게할때그쪽지역은중심지역이기때문에보안등을같이사업을도시재생사업의일환에서공유해서할수있는부분들로이렇게했으면.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좀특색있게.
김경도위원
특색있게그지역이좀이렇게무엇인가음식의거리로서의특징을가미할수있는그런부분들로.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부분을전체적구상을이렇게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농정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이재홍입니다.평소농정과업무추진에격려와성원을아끼지않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달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농정과에서제출한2020년예산세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달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현재농업·농촌의어려움과절박한사정을이해하시어농정과예산세출안원안을가결해주실것을간곡하게당부드리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예,과장님수고하십니다.가뭄대비원거리간이양수시설설치지원해놓았네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344쪽에,이것양수시설하는데원거리하는데어느정도의거리입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과거에다단계식으로물을강물이나구거에서내려오는물을직접퍼올릴수없기때문에고지대로퍼올리는것이거든요.
임태섭위원
고지대로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주로물이어디에서?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제저수지나.
임태섭위원
저수지나?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구거에서이제막아가지고.
임태섭위원
막아가지고물을모아가지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래서물을모아가지고퍼올리고그런형태입니다.
임태섭위원
거리는대충어느정도로합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거리는보통최하100m이상되어야이제할수가있습니다.
임태섭위원
100m이상되는거리에그러니까이물을모아가지고그렇게작업을한다이말이잖아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거기에1억이.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래가지고거기에다가10톤이나5톤물통을갖다놓고그물을퍼올렸다가필요할때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지원하는사업입니다.기계입니다.
임태섭위원
그다음에중소형농기계지원이렇게해놓았네요.이것선정기준이나보급절차가어떻게되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은중·소형최고우리가지원해주는것은100만원이상입니다.
임태섭위원
100만원이상?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200만원이되든300만원이되든그것은농가에서부담을하게됩니다.거기에서우리가지원해주는것은100만원을최고지원해주고있습니다.경운기,이양기그런것주로그런농가에서사용하는.
임태섭위원
그런농기구를지원을한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347쪽에농촌인력지원센터지원이렇게해서1억5,000이잡혀있는데증액이5,000되어있네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것은무슨내용이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사업은우리사업을저쪽에농촌인력지원센터에다가위탁을하고있습니다.위탁을하고있는데,지난해까지는1억으로했었습니다.사업비가.사실은이것은2017년부터시비로2,000만원부터시작을해가지고작년에는1억사업비로해서도비2,000만원받았습니다. 이번에이제받게된것은우리가증액된사유는당초에는3,000만원도비를지원받게되었는데도비재원에서증액이되어가지고4,500만원을받게되었습니다.그래서이제우리시비대면서1억5,000만원이되었는데,여기는우리가해마다농번기가되거나아니면농가에서실질적으로고령인들이농가에서있기때문에농번기에우리국내에국내인들이일자리가없거나이런사람들을매칭을시켜가지고농가에일을할수있도록중개역할을해주는것입니다.
임태섭위원
센터가?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그래‘17년도에는858명이일을했고,지금금년도것은아직통계가안나왔습니다마는작년에는2,172명이일을했습니다.그런데수혜농가는2017년도에는162농가이고,’18년도에는261농가입니다.올해는아무래도한400농가는육박하지않겠나금년도에는생각하고,내년에는증액이되면우선이것이실제로지금농가에는고령,또는혼자,아니면환자이런분들이무진장많이있습니다.그런분들한테실질적으로일을도울수있는매칭을일할사람과농가와매칭을해주기때문에이사업은반드시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임태섭위원
농가일손부족으로?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그래이제농가에는지금일손이농번기만되면정말고질적인문제입니다.이걸해결해줄수있는곳이다만,다만이것이라도해서일손을좀덜어보자는.
임태섭위원
취지에서한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355쪽이요.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채용지원이렇게해놓았네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게7개소인데어디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은지금우리가열한군데있는데요.
임태섭위원
열한군데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열한군데가있는데여기에서지금8년차까지는90%를지원해주고,9년차이상은80%를지원해주게됩니다.지원해주는데,사실상농촌에는컴퓨터라든가아니면사람들을불러올수있는그체험을지도를하거나안내를하거나또프로그램을작성을하거나이러한사람들이없습니다.그래서체험마을에다가우리가이것을지원해서젊은사람이라도아니면체험프로그램을과거에학교에다니면서아니면사회에나와서체험프로그램을만들었는사람,또는우리가해마다이런사람을교육을시킵니다.전문가에게위탁을해서교육을시키면.
임태섭위원
거기에상시근무해가지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상시근무하면서거기에따른인건비를지원하는겁니다.
임태섭위원
아,사무장채용해가지고하는인건비다.그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여기353쪽에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이렇게해놓았는데이것은무슨내용입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이사업은우리가지금친환경농업을권장을하고있는데이친환경농업이지금해마다지금농가에서수입이안되니까농사를짓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정부에서친환경농산물을농사를지으면3년까지만지원해주고.
임태섭위원
지원해주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4년차부터는지원해주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가4년차부터는다만국비의70%라도지원해서한번계속친환경농업기반을좀확충해보자이런뜻에서우리시비.
임태섭위원
시비로,시비로이렇게하자.이말이지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그래서올해올렸습니다.그러면지금우리,그렇지않아도지금친환경농산물이모자라는판입니다.학교급식에도지금친환경농산물이들어가야되고,그다음에도농상생으로해가지고우리서울송파구에우리농산물을지금친환경농산물을납품을하고있습니다.올해한1억5,000정도를납품을했는데앞으로계속늘어날것으로지금생각을그래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친환경은반드시이게면적이라든가기반이되어야만우리가확충을할수있기때문에필요한사업입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농정과에는지원이참많네요.한57개가지원이네요.국비라도그래도하여튼지원은상당히많은것같네요.하여튼.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원이지만그래도지금농가에서는지금어렵습니다.이런농사라도지을수있는발판이라도좀되어주었으면하는마음입니다.
임태섭위원
예.하여튼과장님수고했습니다.이상입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한가지만이렇게질의하도록할게요.356쪽,357쪽2,000만원조서입니다.354쪽,친환경농업에대해서이렇게농산물무료급식이렇게나오는데356쪽에보면유치원친환경농축산물급식지원부터쭉이렇게7개사업이나오는데요.이것은평생교육과소관에서이렇게학교무료급식사업으로이관되어온겁니까?이것어떻게됩니까?내용이.평생교육과에서.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작년에평생교육과에있다가.
김경도위원
2018년도에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왜그렇게되었어요?왜그렇게이관되었어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교육과가평생교육사업단으로바뀌면서그게교육비,급식업무가농정과로넘어왔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니까친환경농산물이기때문에그래넘어온겁니까?어떤성격이있을것아닙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학교급식은친환경농산물이들어가기때문에그런의미에서아마들어왔지않겠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생각하십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래서저는이렇게전체적으로사업을봤을때친환경농산물을가지고이렇게하기때문에무상급식까지도이렇게지원하는,농정과에서이렇게사업을하는것으로이렇게하고있구나.이렇게처음느꼈어요.보니까.나는전에평생교육과에서이사업을했거든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무슨장점이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장점보다도우리는이래하다보니까추진함에있어가지고우선학교에납품해야되는친환경농산물에대해서면적확보를제일우선적으로생각하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사업을전체적으로분석해보니까친환경농산물유통,소비촉진에있어서그냥지원하는부분으로이렇게되어있는데전체사업이86억7,000만원이이렇게발생이돼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그것이제급식하고다이렇게포함해서이런부분하고친환경농업을농사를짓는데그런기반구축과지원사업은42억8,100만원밖에안돼.무엇인가조화가안맞다는것이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이것은또우리급식비가지원되고있습니다.우리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은차액을지원하는것이고,학교급식은교육청하고안동시하고묶어가지고사업을하고있는데,내년부터는고등학교3학년이무상급식대상으로지금편입되어있습니다.그다음에22년까지는전학년이무상급식대상으로지금하고있기때문에그급식비가좀많이들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이제제가이렇게봤을때친환경농업을이렇게권장하는부분의사업에서는좋다이거야.좋은데,이런소비성을이렇게봤을때는그렇게투자하는만큼효과발생이안난다는것이죠.지원하는사업을봤을때.그래서이런부분을좀더따져보시고,또예를들어서경북친환경농산물서울시공공급식공급지원이있어요.이런부분들도물류지원이있어요.또물류지원.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것은이제학교급식지원센터가지금서울송파구와도농상생으로우리가MOU를해가지고지금당초에할때는우리가한50여개밖에안되었는데지금140개인가150개가됩니다.우리농산물이들어가면서우리센터에서서울까지납품해주는데.
김경도위원
아니,그래사업비지원하는성격은좋은데이사업의성격하고예를들어서우리친환경농산물의판로개척이라든지홍보라든지이런부분에예산지원하는것은좋다는말입니다.좋은데,여기에보면물류지원으로그냥하는부분들로만하니까지원하니까성격이안맞지않느냐그런이야기입니다.이부분에는사업자가해야될부분들인데그런성격이안맞다그얘기예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지금거기가급식지원센터로안동시급식지원센터로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
김경도위원
아니,그래있는데,그래서친환경농산물을더지원하고판로를개척하고하려면그런데많이지원을해주어야되는데이런부분에서는성격이좀맞지않느냐그얘기예요.본위원은.그런부분을한번검토해보십시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예,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우리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위원장님,질의라기보다우리앞에서우리과장님께서답변을잘못하시는것같아가지고요.아니그친환경농축산물급식과관련해서는계속저출생부터시작해서고령화문제와관련해서끊임없이지원하고,아이가태어나기만하면정부에서그아이가무사히성장할수있게끔지원해주어야된다고생각하는입장인데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저도동의합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지않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지금이친환경농산물서울시공공급식지원과관련해서이물류비는요.이급식지원센터를지금운영함에있어서농민들한테지금어쨌든간에친환경농산물을서울송파구에있는그급식지원센터에다가그냥생산자들로부터제값을주고,그러니까크게이윤을바라지않고공공의이익을위해서지금이렇게물류비를지원하는것이지여기에영리를위해서지원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그렇죠.
정복순위원
예,이것을정확하게답변을해주세요.이것은.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제가말씀드린것은이친환경농산물을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수집을해가지고거기에서이제선별을하지요.선별해가지고이선별한상품만은싣고서울의학교급식지원센터에다가납품을하거든요.그역할을해주는것이지.그리고이급식지원센터에서친환경농산물에대한우수한농산물을수집해가지고하기때문에나는그것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이센터가지역에쌀을생산하는친환경그농가들에게굉장히많은혜택을주고,그리고시는그혜택을주고있는이센터에다가물류비를지원해주는역할을하고있는예산이라는것이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이것은요.사실5,000만원이이게사실많은게아니에요.서울하고계속안동하고그많은안동시에서생산하는농산물을서울에판로를개척해서하는부분들인데.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부분들은좀더적극적으로의회에설명을해주셔야지요.그렇지않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판로확대라고개념을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예,그러니까이게결코많은예산이아니라는것이죠.전체예산중에서이5,000만원얼마된다고요?그중에서도도비가2,000만원이포함되어있는데.그러니까이부분은요.과장님께서유치원,어린이집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요.아까80억이많다고말씀하셨는데80억많은것아닙니다.안동시전체의인구중에서농가가차지하는비율이있는데그분들에게는어쨌든적절한생산비를보장해주고대도시,그리고안동에있는저소득층을포함한모든아동들에게신선한과일,채소를공급할수있도록해주는역할을농정과에서해야된다는것이죠.좀더적극적으로.그렇지않습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예산결코많은게아니고,전반적으로지금우유급식에관련되어서요.읍·면지역의초등학교와그리고병설유치원만지금우유급식이지원되고있거든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자꾸축산과로미루지마시고요.이제는어린이집에도우유좀지원해주세요.다른데는지금저출생하고계속출산부분에대해서말씀들을계속많이하시는데어쨌든아이들을차별하지않고유치원뿐만아니라어린이집에도골고루우유급식을좀지원해주기를그리고이예산을좀더,여기도지금우유급식지원이1억6,500만원이거든요.국비,도비없이100%시비입니다.지금1,939명이혜택을받고있는우유급식이450원해서190일인데,이것많은것아닙니다.이런예산은좀증액을좀하셔야지요.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지금은예산범위내에서우리가이런데앞으로는좀확대하는쪽으로연구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자라나는세대에게는무한한지원과예산을편성해주시기를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조달흠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2,000만원이상조서355쪽에제일밑에보면귀농정착지원사업해서자체사업으로금년에1억6,000,또내년에1억6,000을또이렇게편성하고뒤에보면글자두자빼고귀농인정착지원,아마도비지원이있어서아마부기가달리이렇게되는것같아요.그렇죠?그런데사업목적은다보면조기정착을위한우리귀농인들의조기정착인데여기는40명이고도비포함된것은23명인데,우리귀농인들이우리안동에는몇분정도됩니까?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귀농은지금정확한통계는제가안가지고왔습니다마는.
조달흠위원장
그러면됐고요.우리귀농인들이안동에는늘어나는추세입니까?아니면뭐.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약간늘어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장
늘어나요?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조달흠위원장
그래서아마이렇게예산도증액한다.그렇죠?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
조달흠위원장
그래서여기는우리자체는40명이고,우리또도비포함되는것은23분을해서되는데그래하여튼어쨌든우리귀농인들이우리지역에많이오셔서조기에정착될수있도록과장님각별한주의를각별한노력을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장시간동안우리예산안심사하시느라고정말수고가많으셨습니다.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해서유통특작과,축산진흥과,기술연수과,기술보급과에대한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