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용철 의원 발언
김남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오길중 본부장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중
오길중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시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성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 제2회 추경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이번에 어린이집 가정용으로 전환되잖아요, 요금 부과가. 그때 보니까 4년 동안에 가정용으로 전환했을 때 52억 현재 납부하는 것보다 누계가 감소한다고 그래요.
시문
은시문수도행정과장
1년에 5200만 원 정도 감면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5200만 원 수입이 주는 거네요?
시문
은시문수도행정과장
예.
김은영위원
물론 어렵고 힘들거나 아니면 그런 공익적인 부분에서 그런 감면이 조금 좋을 수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세수가 준다라는 것은 또 다른 부담감을 시민들이 져야 된다. 그렇잖아요. 계속 장애인이어서 줘야 되고 차상위여서 감면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공공시설이어서 감면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은 일반시민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죠?
시문
은시문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래서 진정한 공공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지는 않았지만 감면이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다음부터 감면에 대해서 할 때는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문
은시문수도행정과장
예, 숙고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또 다른 그런 데들이 자기들도 가정용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좀 힘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시문
은시문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영위원
저희 쪽에서 물어볼 수 있는 하수관로사업은 얼마나 진행되어 있나 이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영칠
손영칠하수과장
전주시 전체가 2005년도부터 2035년도까지 30년 계획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60%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기본계획에는 35년도까지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오우수 분리사업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전국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추진율이 높은데요. 저희들이 최소한도 30년까지는 전주시내 전체 오우수 분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농촌마을에도 지금 오우수 분리사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내후년까지는 농촌마을은 100% 다 끝나고 도심지 내 하수관로는 30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30년까지 앞당겨 보려고 노력 중이시다 그 이야기신 거죠?
영칠
손영칠하수과장
예.
김은영위원
저는 관로사업 하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정화시설을 개인들 묻어져 있는 것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집관만 계속 너무 부지런히 하시다 보니까 그런지 이게 놓쳐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직관 관로사업을 할 때 정화조를 없애는 게 당연한데 지나고 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몰랐었다, 안 알려주었다," 이런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홍보도 있었을 것이고 까는 것을 본인들이 눈으로 봤을 텐데도 주민들은 지나고 나면 항상 하는 말이 똑같아요. "몰랐다, 안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말들을 결국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통장님이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쪽의 관로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에게 일일이 하수과에서 주민들에게 그것을 홍보하거나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관로사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미리 행정하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정화조를 빼야 하는 분들은 신청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영칠
손영칠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집집마다 측량도 하고 배수설비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그때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은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물론 감리도 저희들이 선정하거든요. 그때 집집마다 다시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정화조가 예를 들어서 건물하고 딱 붙어있다거나 아니면 건물 밑에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정화조를 처리를 못 하고 연결은 하는데 그런 때는 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10년, 20년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때 당시 왜 우리 집 오우수 분리사업을 해 줄 때 정화조 폐쇄를 안 했냐 그러면 저희들이 서류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그 소유자께서 동의를 해 줘서 이런저런 사항 때문에 정화조 폐쇄를 못 했다. 폐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하고 소독해서 전부 다 흙으로 채우고 포장도 하지만 안 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의서를 다 받아놓아요.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서류를 찾아서 확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설계 때부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다 홍보하고 공사 들어가기 전에 또 주민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착오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위원
주민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영칠
손영칠하수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찾아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35년까지 될 것을 30년 안에, 예산 확보는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영칠
손영칠하수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비를 먼저 투자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에다가 우리 시비로 먼저 설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먼저 해 주라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네요?
영칠
손영칠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김은영위원
하루빨리 되어서 민원이 많이 잦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칠
손영칠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지금 우수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유지가 통과된다든지 저지대 펌핑시설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런 쪽이 최대 민원 지역이라 빼먹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내 5길 열세 집도 제외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공사는 마무리되어 있는데 계속 민원이 오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전체를 봤을 때. 왜냐하면 구도심에 보면 관로가 지나가다 보면 사유지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오수 관리 차들이 점점점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이 퍼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대 디지털 시대에서 사유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리고 그 사업비 내에서는 사유지를 해결할 수 있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손영칠하수과장
지금 전주시내도 보면 골목이 많이 있는데 골목마다 사유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골목이 예를 들면 상수도·전기·도시가스는 다 들어가져 있는데 유독 하수도 공사만 한다고 하면 땅을 사서 묻어라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도공기업에서는 땅을 살 수도 없고 환경부에서도 국비 지원은 순수한 시설 공사비에 대해서만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순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보면 전주시내에 있는 골목에 있는 사유지는 저희 하수과에서 다 사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도 진북동 같은 경우도 일곱 집 정도가 개인 사유지 때문에 못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로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관리부서에서 사주면 저희들이 공사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골목에 있는 사유지까지 사면서까지는 할 수가 없는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도로과하고 협조해 본 사례라도 있습니까?
영칠
손영칠하수과장
그래서 진북동에 반촌주택 뒤에 그쪽에 저희들이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덕진구청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매입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향후에 오수 차들이 이 세대가 줄어들면 없어지잖아요. 이런 집은 개인이 푸세식을 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노령화된 어르신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사업비만 줄 것이 아니라 이런 토지에 대해서 또 일몰제 적용되어 있는 것도 잘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협력을 해서 완전무결하게 해야지 가스는 들어가고 통신케이블 들어가는데 우수관만 안 됐을 때 그 집들이 고립됐을 때 주거의 질이 악화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영칠
손영칠하수과장
국가 예산은 환경부뿐 아니라 국토부가 됐든 다른 부처가 됐든 간에 시설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지 이런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않거든요. 전주시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전산용지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시문
은시문수도행정과장
1억 3500이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18년도 1억 3500요?
시문
은시문수도행정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17년도는 얼마였어요?
시문
은시문수도행정과장
17년도는 찾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거의 연 1억 350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 예산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가 가지고 오려다가 챙겨놓고 안 가져왔는데 일주일만 돼도 진짜 많은 고지서를 받고 진짜 많은 초대장을 받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7, 18, 19년도에 종이로 보내는 전산용지 금액이 그대로예요. 그러면 요즘에 여기에서 홍보도 하고 모바일로 보내기도 하고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종이가 넘쳐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3년이, 4년이 지나도록 안 해서 금액이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여서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진짜 모바일로 받든지 해야지 너무 많은 예산이 산출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 변동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시문
은시문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그것 대체하는 게 바로 이메일로 보내는 전자고시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신고가 저조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메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시문
은시문수도행정과장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전주시는 언제부터 했어요?
시문
은시문수도행정과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2011년 이후에 이 홍보가 처음만 시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안 됐다는 거네요. 금액이 계속 똑같은 금액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휴대폰 아니면 전자메일을 통해서 고지할 수 있다 했는데 금액 변동이 없다는 것은 2011년 이후 그 이후에 전자고시를 하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것들에 대해서 홍보 부족으로 이 종이로 보내는 금액이 변동사항이 없고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문
은시문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맞는 말이고요. 현재 이메일 고지를 하고 있는 명수는 9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종이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그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우리 시에 민간위탁된, 그다음에 출연기관 여기한테만 다 보내도 9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전주시 공무원이 2000명이잖아요. 그런데 9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어떻게 홍보를 할 거고 그래서 900명이 최소한 전주시 공무원이라도 이 부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문
은시문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이메일도 요즘은 사람들이 잘 안 봐요. 한전고지서를 보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고지서 내역 보고 내가 확인해서 카카오톡에서 요금납부 한 번 누르면 자동으로 이체가 되게끔, 내가 먼저 카카오톡 보고 나서 버튼 누르면 요금 결제가 되는 방식, 요즘 이런 것을 강구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메일 시스템도 이제는 포화상태라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고 고지서 날라오는 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내가 쭉 보다 보면 공공요금 고지서라고 해서 한전은 자동이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문
은시문수도행정과장
예, 카카오톡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전주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이게 지방세나 수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무결 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결
최무결생태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여러분! 평소 생태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대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박영봉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정진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태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 속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천천히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최용철 위원입니다. 576쪽 드론 및 영상 처리용 컴퓨터 구입 이게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했는데요. 그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끝나서 올해 저희들이 드론을 구입해서 촬영을 해서 그것을 영상화해서 해당부서에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록물로 보존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구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작년에 드론을 구입하신 거예요?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드론 올해 같이 구입할 것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구입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 도입을 하는 건데요. 지금 어떤 실효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드론이 사실상 일상화되어 있어서 어떤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구상 단계나 사업계획 수립 시 아니면 사업 추진 과정별로 그것을 저희들이 드론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촬영해서 관련부서에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록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장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이게 스마티시티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경향은 없지 않나요?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스마트시티과하고 중복이 안 되는 업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촬영된 관련 영상을 해서 그것을 공간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 크게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생각이신 거죠?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실지로 그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각 부서마다 뭔가 필요할 때 드론을 구입해야 되고 그거에 따르는······.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각 부서에서 드론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생태도시계획과에서 드론을 하나 구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용철
최용철위원
드론의 범위가 여러 가지로 넓어요. 교통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처음 예산을 세우신 것은 어떤 용도인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드론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영상 장비도 각 부서마다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일원화시키려면 드론은 필요해서 생태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면 컴퓨터 장비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티과에 있어서 판독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드론 장비하고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같은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예산을 잡으신 거고 저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예, 혹시 스마트시티과하고 저희하고 어떤 장비 사용에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냐 이런 것을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드론 영상을 촬영하면 그것을 다시 전자영상으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담당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용 PC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부서별로 협업이 되면 드론의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부서별로 또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교통정보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여러 가지 과에서 드론을 해야 되는데 생태도시계획과도 필요한 물품인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각 부서마다 드론 장비를 사야 되고 그에 따르는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는 전례가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것을 앞서서 하게 된 것은 저희 업무 자체가 공간정보에 관한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각 부서에 제공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의 저희가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시민에게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모든 부서에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용철
최용철위원
생태도시계획과만 있으면 된다?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위원
드론 장비를 산다고 봤을 때 운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드론 비행 자격이나 영상정보 처리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지금 드론 장비를 운영하는데 어떤 특별한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직은 없고요. 이것은 비영리로 하는 것은 공인된 자격증이 필요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드론을 촬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헌위원
그 직원들도 인사 발령 안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팀원이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을 그 팀원들이 촬영하고 이런 기술을 다 같이 공유해서 다른 분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남아 있는 직원이 그것을 하고 다른 분이 오시면 또 그분한테 같이 공유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운용하다가 운용 미숙으로 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염려스러운데 직원은 계속 바뀔 것이고······.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장비가 장비이니만큼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예.
김남규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이게 어디인가요?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한해서 그 대지의 소유자가 이 토지를 사줘라 하면 저희 시에서 이것을 집행을 할 시설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서 그 시설을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10년 이상요?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30년, 40년 된 게 있겠네요?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그렇죠. 30년, 40년 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계획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은 시에서 집행하려고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 나머지 시설은 모두 실효가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선발하는 기준이 있나요, 어떤 절차를 밟나요?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이 시설에 대해서 집행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 시설을 시에서 나중에 집행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할 거냐, 말 거냐 그 판단을 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고 나서 저희가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과에서 전결인가요?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산은 여기에 서 있고요. 이 보상 자체는 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예산은 여기에 서 있고 그것은 과마다 전결이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 거치지 않나요?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그 위원회는 별도로 심의 절차는 없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각 부서 과장 전결로 끝나는 거예요?
희곤
배희곤생태도시계획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천만그루정원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에다 나무를 심는데 왜 국제심포지엄인가?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이번 천만그루정원도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하는 분야가 정원조성과 정원문화 함양 부분, 그리고 정원산업 분야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관련 분야에 국내외에 관련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그분들하고 담론을 통해서 방향을 모색하는 한 가지하고 또 그분들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원조성 분야에는 피에트 우돌프와 같은 유명 정원 디자이너의 작품을 호동골에 지금 지방정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담기 위한 먼저 그분들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초청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네덜란드라든지 뉴욕의 센트럴파크 설계했던 사람이라든지 싱가포르의 주롱새공원을 했던 사람, 이렇게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업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거지. 심포지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이런 것 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호동골 매립장이 됐던 덕진공원이 됐던 어떤 도시숲이 됐던 이런 산업과 연관이 되었을 때 심포지엄이 더 확산 효과가 있다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정원조성 분야에 있어서는 네덜란드의 피에트 우돌프나 클레망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정원문화 분야에는 영국 왕립 원예협회 이쪽에 활동가분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산업분야에는 첼시 플라워쇼 외 관련 기관들이 정원산업에 좀 앞서 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 분야로 현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위원
587쪽 상임위 권고사항이 지금 사업 시행 주체가 어디예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구청에 재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동헌위원
구청에서 집행을 한다고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저희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이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 자체를 구청으로 재배정해서 사업 시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헌위원
구청에서 재배정해서 사업 시행을 누가 하냐고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올해 전주시니어클럽에서 10개소를 시행했는데요. 내년에도 이쪽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7200으로 증액을 했을 때 계약법상 문제가 없어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동헌위원
문제없이 할 수 있어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김남규위원장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위원
공중화장실의 청소를 시니어클럽에서 10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3600을 권고안으로 해서 올리면 시니어가 3개잖아요. 효자시니어하고 서원시니어, 전주시니어인데 이 한 곳만 이렇게 줘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곳하고 나눠서 할 수 있게······.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보면 시니어클럽 간에 서로 일하는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공중화장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니어 클럽에서 많이 전담해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이윤자위원
할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어디 시니어 정해서 주나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시니어클럽을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니어클럽이다고 딱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면 3600에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씩 해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일주일에 이삼 회 정도요. 그런데 현재 화장실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이용도의 깨끗함이나 그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윤자위원
저도 공원에 가면 너무 깨끗하더라고요. 너무 깨끗해서 시니어클럽 1개소에서 10개소를 이삼 회 하는데 그러면 3600을 더하면 20개로 늘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공원화장실이 몇 개예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지금 77개소가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전주시에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250개 공원 중에서 화장실이 77개소가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77개 중에 10개 하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다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양 구청이 공공근로 12명을 통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 공익활동사업으로 전주시니어클럽하고 대한노인회에서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씩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서는 효과가 미미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것을 보면 노인일자리나 공중화장실에 시민들한테 청결함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 공공일자리도 하고 서원시니어에서도 하고 하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시니어에서 한 군데 국한하지 말고 추가로 3600이 가면 시니어가 골고루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582페이지 통학로 녹지조성 사업요. 여기 용흥초·북일초·동북초 이렇게 해서 포장 구간을 일부 걷어내서 가로변 설치된 펜스 하단에 수목을 식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 통학로에 펜스 설치랄지 안전거리 통학로가 양쪽으로 몇 미터인지 아시죠? 원래는 600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짧아요. 200m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00m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최장은 양쪽으로 500m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통과된 그 법에 의해서 아이들의 스쿨존 이거에 기준해서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이것 지금 하시는 건지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현재 이 사업이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사업 예산으로 학교 앞에 인도 부분에 펜스로만 되어 있는 그 부분에 포장을 걷고 식재하는 부분으로 이것은 지금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도 펜스 그 작은 사이로도 뛰쳐나가거나 그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서 마주 오가는 차량에 의해서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이게 물론 기후변화이긴 하지만 충분히 스쿨존이니까 학교 쪽이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수목을 설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쾌적한 가로환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 그러니까 완산구청에서 공원 관리를 하잖아요. 식재해 놓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나무가 다 죽거나 그래서 "이것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 거기 원래 식재한 곳에서 2년 동안 책임을 지는데 관리가 안 되면 다시 식재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얼마나 또 국가적으로 낭비예요? 조금 잘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가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번에 스쿨존이 되면서 전주시도 예산이 아마 많이 부족해서 CCTV랄지 아니면 노랗게 스쿨존에 관련되어서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이왕 하는 김에 그러면 스쿨존에 맞는 식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안전 펜스에 수벽 부분이 추가로 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인 부분에 보강이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하자 관련된 부분에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 세 학교가 선정된 이유는 뭐예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학교 주변에 구간이 저희들이 한 구간에 300m 이상의 그런 대상지를 찾았고요. 그리고 인도 부분의 폭이 일정 면적 이상, 일정 폭 이상 나오는 그런 대상지를 저희들이 찾으면서 학교를 둘러본 결과 현재 용흥초·북일초·동북초 지금 3개소로 선정해서 환경부에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학교하고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에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추가적으로 학교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부분이 학교하고 충분히 논의도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모해서 딴 사업이지만 학교가 요구하지 않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북초나 북일초나 용흥초 같은 경우는 전주권에서 약간 외곽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도로폭이랄지 이런 것을 하지만 거기는 그래도 약간의 외곽지역이어서 열섬이나 기후변화에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도심권 쪽에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지금 북일초나 동북초 같은 경우는 이쪽 인후동 원도심 그쪽이고요. 용흥초 같은 경우는 지금 세내교 옆에 천변가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또 다른 부분에 추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대상지에 이 생각을 하고 찾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통학로 녹지조성사업 이게 저희가 민식이법 발의되기 전에 예산이 성립된 거잖아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김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통학로 때문에 저희가 시민교통 쪽에서도 20개의 통학로 쪽 주차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강화됐어요. 시설물이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도 또 다른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행하시는 것보다는 시민안전교통과하고 상의해서 어떤 시설물이 적합한지도 상의해 보시는 게, 나중에 잘못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상의해 보시면 좋겠고 결국은 통학로 녹지조성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고 싶고 환경부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행은 하지만 학교나 시민교통안전에서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찬성해야 되고 시민교통에서 안전하다라고 승인이 나야만 될 사업인 것 같거든요. 조금 잘 상의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통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580페이지 노송광장 관리, 야호아이놀이과에서 노송광장에다 어린이들 놀이터 만든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것은 협의가 된 거니까 별도 사업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583페이지 도심테마화단 조성사업 있죠. 모 의원이 발의도 하시고 한 것 같은데 한옥마을 경기전 앞 해서 또 여기도 잡혀 있어요.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옥마을지원과 할 때 2억 정도 잡아놓은 예산이 있어요, 담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584페이지 양묘장 도시공원 만든다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또 해 주셨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그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때문에 587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10개소 해서 야호아이놀이과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물론 정원이 다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과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부서별로 어느 정도 비슷한 예산을 계속 중복되어서 올리는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까 협의하셨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다 협의가 된 건지?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노송광장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는 예산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심테마화단 이 부분은······.
용철
최용철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시설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오셨다는 거예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노송광장에 있는 잔디, 소나무와 같은 수목들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예산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27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도심테마화단 이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익산하고 전주에서 전국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그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관련된 꽃거리 조성하는 그런 부분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전 앞이나 덕진광장이나 통일광장이나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화단들에 대한 거기에 신규로 저희들이 새로운 조형물이나 시설물을 같이 해서 화단을 정비하는 부분, 그리고 신규로 테마화단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관련 예산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한옥마을 내에 한옥마을 저희 화단 외에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호동골 양묘장 운영은 어떻게?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호동골 양묘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200만 본을 생산해서 연 5회에 걸쳐 도심 내에 꽃 식재를 하는데······.
용철
최용철위원
여쭤본 요지는 도시공원 할 때 양묘장 부분은 안 들어가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587페이지 노후어린이놀이시설 정비가 이 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나요? 야호아이놀이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놀이시설 부분은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 관리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양 구청에 재배정해서 관리를 추진하고 있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양 구청에 재배치를 해도 야호아이놀이과가 신설이 됐고 놀이공원 정비라면 이 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 놀이시설 정비면 야호아이놀이과에 가야지 왜 생태도시국에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노후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예산은 저희들이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야호아이놀이과에서 어린이공원에다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지금 생태놀이터 관련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존 저희 놀이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춰서 관리하는 예산하고 야호아이놀이과에서는 생태놀이터로 별도로 따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복지 쪽에 보면 모 위원님께서도 예결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차상위 계층, 수급자 이런 분들 케익이 여러 부서에서 나가요, 막 네 군데서. 그러니까 이런 노후어린이시설 정비 같은 것은 지금 이 부서에서 작년도에도 해 왔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놀이시설안전관리법보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과에서 갖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이 과에서 노후어린이시설 정비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도심 공원 이런 부분으로 어린이시설에 있는 도심공원 정비가 맞지 이 말 그대로 하면 노후어린이놀이시설을 왜 생태도시과에서 갖고 있어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이게 대상이 지금 도심 공원 중에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
용철
최용철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예 차라리 명칭을 변경하시던가 어린이공원 공원정비 이렇게 바꾸셔야지 어떻게 노후어린이놀이시설 정비입니까?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게 많이 있는것 같아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어린이공원이 완산구에는 몇 개 있어요, 덕진구에는 몇 개 있을까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어린이공원이 완산구에 80개 있고요. 덕진구 56개 총 136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완산구에 어린이공원이 80개가 있고 덕진구에 56개가 있는데 완산구에 80개 있는 덕진공원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제가 그렇게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완산구에 어린이공원이 80개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그만큼 완산 권역이 넓고 또 택지개발 관련되어서 그만큼 어린이공원 수가 덕진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용 아동이 많다는 거겠죠. 수요가 많으니까 많이 만들어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수요가 많은 완산구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기지제, 덕진구입니다. 서부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서신동, 덕진구입니다. 서곡 양지뜸어린이공원 덕진구예요. 완산구는 80개 있는데 다 잘 되어 있는가 봐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지금 다 완산 쪽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것 완산구 아니지. 서신동 저쪽 기지제 있는 쪽으로는 공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소리지. 덕진구는 장동이잖아요. 기지제 어린이생태체험장 여기는 기금이 많게 되어 있잖아요, 시비도 50%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유아숲 체험 조성사업은 어디예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유아숲 체험 조성사업은 내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산림 중에서 이쪽 기린봉이나 저쪽 묵방산 쪽이나 이쪽 행치봉 그쪽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남고산성이나 대상지는 아직 정확히 잡혀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상지 중에서 적정한 장소를 잡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것은 아직 추진이 안 되어 있고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여기 양지뜸하고 서신동 같은 경우에는 완산구·덕진구로 했을 때는 이게 완산구로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덕진구 장동만 어린이 생태체험장을 조성하네요. 그러면 여기에 교목, 초화류 식재 이런 비용이 4억 규모가 따로 따로 있어요. 바닥, 분수, 데크 이런 거야 하겠지만 그러면 앞에 부분에 식재하거나 식목하거나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싹 이렇게 해서 일괄로 해야 되는데 양묘장에 꽃 하는 것, 한옥마을에도 지금 여기 양묘장 운영에서 꽃마중에도 있고 꽃거리 조성에도 있고 도심테마화단에도 한옥마을이 계속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화분은 따로 만드냐 했더니 아니에요. 도심테마화단에도 화분을 만들면서 여기다 식재를 해요. 꽃거리 조성에도 한옥마을에 꽃을 심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화분을 구입하고 해서 이게 꽃별로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에 따라서 식재를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일년초 이렇게 하지 말고 다년초를 심어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대답해 주세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지금 테마화단이나 꽃거리 조성 관련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한 장소만을 주력해서 식재를 하고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꽃 관련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장소별로 식재를 지금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식재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부서 자체가 식재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게 대상지에 따라서, 또 사업 예산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소별로 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 시의회에서도 보면 꽃이 막 피어서 예쁘게 되어 있는 순간에 그냥 싹 뽑아서 다른 꽃으로 식재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나무를 다 뽑는 시기가 뭐냐면 제가 사진도 찍어 와서 보여주고 싶긴 한데 평화2공원에 나무를 그냥 굴삭기로 뿌리를 다 뽑더라고요. 그래서 뭐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나무 데크를 다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 주에는 나무를 갖다 놓고 다른 나무를 쭉 심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가서 보면 관리가 안 되어서 다 시들어 있어서 제가 3중으로 사진을 계속 찍어놨거든요. 긁는 것, 갖다 놓고 있는 것, 요근래에 관리 안 된 것. 그래서 꽃거리 조성이나 도심테마화분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식물을 보고 나고 자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위안을 얻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관리가 잘못되어서 나무가 고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원예하고 식물하고 같이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심기는 많이 심어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식재하는 비용보다 관리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책정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쑥쑥 자라고 보기도 좋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실 때는 식재 비용보다도 관리비용 예산을 충분히 세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꽃거리 조성하는데 있어서 일년생하고 다년생하고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도심 내에 다년생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에 꽃 보는 시간 이외에는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일년생의 화려한 일 년 내내 무언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저희들도 1년에 5차례에 걸쳐서 꽃을 교체를 해 가면서 그렇게 시민들한테 도시경관 부분에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과장님, 아까 최용철 위원님께서 노후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이게 용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야호아이놀이과가 새로 신설되기 전에 사용했던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용어가 바뀌어야 되고 왜냐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한다기보다는 저희는 그곳에 숲에 있는 우거진 숲의 전지나 나무가 잘못 자라거나 고사되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손질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원정비로 하시는 게 서로 혼동되지 않고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도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0년도에는 저희들이 소공원이나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특색 있는 공원사업 부분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위원
그리고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공원에 대한 저도 물론 시정질문 드렸고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원이 많아서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공원이 있는데 또 만드냐?" 이런 반응은 아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공원이 있어서 너무 좋으니까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추구하고자 저희가 천만그루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기존 공원들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철저해야 된다. 예산을 다른 곳에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관리하는데 조금 더 쓰셨으면 좋겠고 용어들도 조금 정비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저번, 이번 예산안 보면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꽃도 이제 막 피려고 하는데 왜 다 뒤집어 엎냐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집에서도 화분도 있지만 또 계속 꽃은 사서 바꿔주면 집안에 분위기가 바꿔지는 것처럼 그래서 꽃들을 볼 때 사람들이 아깝다 할 때 막 뒤집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체크하셔서 그런 서운함들 없이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587페이지에 눈여겨 봐야 될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거마공원 가봤더니 굉장히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맞죠?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예산이 거기에 총 얼마나 투입됐죠? 잘 모르시나요? 아무튼 많이 투입됐고 그게 눈에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도비가 80% 매칭에 시비가 20%예요. 이게 보니까 무대시설 설치로 해서 참여예산인가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도 참여예산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런 사업들이 좀 있었으면 해서. 도 참여예산인지 모르고 과에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한 줄 알고,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585쪽 덕진공원 덕암마을 도로개설이 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 세워졌는가?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지금 덕진공원 내에 공원조성계획 관련된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이게 해당되는 부지매입비는 얼마, 나무를 심는 데는 얼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덕암마을 학군단 올라가는 그 자리인가 위치도 말씀해 주시죠.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지금 덕암마을 우회도로 개설 부분이 전북대 기숙사 옆쪽으로 해서 어린이회관 그쪽에 있는 황극단 그쪽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현재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위원장
건산 브리지 있는 데 좀 넘으면 거기에서 덕암마을로 내려가는 경사도가 심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도로 땅 부지매입비예요? 왜 천만그루도시정원과에 섰는가 이것이 조금 그래서 그래요. 덕진공원 이게 소로에 들어가면 대개 규정상 덕진공원 건설과 그런 데에 올려야 하는데 왜 그런가 해서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현재 이 예산 관련된 부분은 지금 도로개설 관련된 토지 보상하고 도로개설 부분하고 같이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공원 내에 이 도로 부분이 저희 공원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조성계획 변경 관련된 그런 시설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천만그루정원도시과가 신설된 새로운 부서인데 직원들은 몇 명이에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현재 23명입니다.
김남규위원장
너무나 사업이 많아서 이 일을 1년 내에 소화할 수 있을까? 행정절차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너무나 과로에 휩싸이겠네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천만그루정원도시과나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는데 국비가 하나도 안 보이고 도비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것에 대해서 올해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해서요. 옛날에 첫마중길 같은 경우는 산림청 예산을 갖다 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예산서에 성립이 됐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 것이냐? 왜냐하면 1차년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계속사업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숲이 우거지고 사업의 완성도가 뛰어난데 다 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은 부족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총평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결
최무결생태도시국장
환경부나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대응해 가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도비는 일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국비는 좀 미약한 예산 확보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덕진공원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내역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한테 유인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덕진공원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단체가 몇 개 있는지, 전체 몇 개를 주는지 하고요. 시에서 주는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시설관리공단에 덕진공원부터 시작해서 승화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저희는 덕진공원에만 전출금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덕진공원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전체 의원들한테 다 해 주세요. 전출금 내용에 대해서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여기는 전체예요. 직원 증감 현황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현재 어제 보니까 덕진공원에 입장료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덕진공원만은 수익이 하나도 없나 봐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현재 운영은 되지 않고 있는데 시민갤러리나 보트장이나 기존에 연화정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일부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이 운영이 안 되면서 그 부분은 조금 미약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복지 쪽에서도 어린이테마 오리보트 뒤에 거기도 예쁘게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수영장 거기도 계속 새로 해서 지난번에 돈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돈을 주긴 하는데 시에서 뒤에도 보면 연화정도 많은 돈을 들여서 신축하는데 이거에 대한 임대료 수입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기 하시면 천천히 개선사항을 어떻게 해서 수익 창출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이것까지 자료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덕진공원에서는 수익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관광객들이나 또 전주시민들한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해 주는 그런 관리적인 예산 부분이 더 짙다 하는 부분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위원
지금 덕진공원이 공사 중이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을 새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덕진공원이 담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일단 담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또 담을 세워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도 예산 낭비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이남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수익은 분명히 창출이 될 거잖아요. 연화교도 지금 가설 중이고 완벽하게 가설이 되면 관광객이 더 늘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식당을 운영할 텐데 거기도 손님이 늘 거고 또 호수도 물이 탁하고 그래서 정화를 해야 돼서 하고 있지만 거기도 오리보트를 사용하게 되면 또 수익이 창출될 거고 아까 말한 갤러리도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창출이 될 거고 추가적인 임대에 대한 수익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거에 대한 계획이 철저해서 예산 들인 것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어서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 정도는 알아서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시설관리공단에만 맡기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591쪽 초록바위 달맞이 문화마당조성, 위치가 어디고 곤지망월인데 완산도서관 쪽인가, 경사도가 높은 쪽인가, 이팝나무 있는 데 거기인가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어떻게 데크를 만들어내고 조명시설을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위치는 남부시장 건너편 이팝나무 천연군락지 있는 그 부분이 현재 초록바위 위치고요. 초록바위가 역사나 종교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인데 거기가 전주천 좌안도로가 개설되면서 현재 단절이 되고 그리고 바위 있던 부분이 절개가 되면서 옹벽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해서 경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한옥마을이나 서학동 예술촌, 그 위에 꽃동산 여러 부분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개선을 한다면 같이 연계되어서 굉장히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문화마당이라고 해서 경관조성이 더 설득력 있는 부기명일 텐데 문화마당이라고 하니까 거기가 전주에서 제일 음기가 센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문화마당을 조성했을 때 문화마당하고는 안 맞고 거기가 서학동 공수내다리에서 물이 흐르고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했습니다. 경관조성이라고 해서 문화마당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등산로 정비가 양 구청 생태녹지과에 안 가고 왜 여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등산로 유지관리 부분은 지금 저희가 2007년도부터 구청에 관련 예산 부분을 내려보내지 않고 저희 시에서 직접 등산로 80㎞ 23개 노선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어디 어디 등산로에서 어디 산 쪽이에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저희가 공원 이외에 학산, 고덕산, 금성산, 행치봉, 묵방산, 기린봉, 아중저수지 이쪽 앞쪽 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위원
노거수 주변정비가 여기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설비도 있고 생육환경개선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저희 시에서 노거수와 보호수 같이 합쳐서 100여 주 가량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수령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 수관 자체에 썩어들어가면서 공동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들이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게끔 저희들이 외과 수술적인 그러한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나무가 자라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토양 개선 등에 생육 환경개선사업들을 그러니까 오래된 가치 있는 나무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자위원
보호수하고 노거수가 같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위원
거기에 보면 노거수는 노거수라고 팻말이 붙어져 있어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보호수 부분만 보호수 관련된 연혁이나 내용들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노거수는 아직 별도의······.
이윤자위원
노거수에는 없죠?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이윤자위원
노거수하고 보호수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보호수는 도지사가 지정권자로 되어 있고요. 보호수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100년 이상 되었거나 나무에 어떤 전설이라든지 유래가 있을 경우에 도에 저희들이 상정해서 도지사가 이 보호수에 합당하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보호수는 도지사가 지정해서 잘 관리가 되는데 100년 이상 노거수가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거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위원
산불이나 산림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무선비상호출시스템 내년도 예산은 고덕산, 행치봉, 기린봉인데 다른 우리 전주시에 소속되어 있는 산림 지역에는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나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지금 올해 10개소 했고요. 내년도에 50개소를 하는데 산림지역에 전주시 지역에 있는 모든 산림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박선전위원
이 예산이면 거의 전주시 관내 산림지역에 설치되는가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박선전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위험한 지역에는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위원
591페이지 보니까 주택용 목재팰릿 보일러 보급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가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무 톳밥 관련된 이 부분을 압축해서 지금 만든 것을 팰릿이라고 하는데요. 팰릿을 활용하는 보일러를 보급하는 부분이 일반주택 관련된 부분하고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주택 관련된 부분은 자부담 30%를 현재 받습니다. 한 대당 400만 원인데 복지시설에 주는 부분은 100% 행정에서 다 하는 부분입니다.
강승원위원
대상을 선정할 때 행정에서 그 부분을 모집해서 하시는 건지, 별도로 조건이나 그런 규정 같은 게 있나요?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신청자를 저희들이 모집 홍보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그 부분이 팰릿 보일러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팰릿 보일러 관련된 그런 부분에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승원위원
불특정을 대상으로 하시면 홍보가 그런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보일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팰릿을 재료를 구입할 여유가 없으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정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597페이지 국립무형유산원 인접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이 지역만 빠졌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해서 담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 부분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해서 4억 예산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추경에 용역하신 결과가 나왔나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지금 12월 말 정도 하면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용역 결과가 다 안 나왔는데 그냥 사업비를 올리신 건가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지금 용역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4억 가지고도 좀 어려운데 전에 용역 추경에 반영했을 때 4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사전이행 여부가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고요. 추경 용역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데······.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용역은 12월 말까지는 전부 다 완료될 예정이고요. 현재 그 용역 결과가 되면 사업 예산이 되면 내년도 2020년도에 사업 발주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여기에 목적을 보면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에 따라서 이거에 의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허가, 건축신고 이런 내용이고 사업량도 보면 다른 내용이어서 혹시 안전진단이라 함은 정확히 뭘까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안전진단이라는 뜻은 건축물이 노후되어서 보통 20년 이상 경과가 되면 건축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전문가가 점검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저희 공무원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격 있는 건축사나 그쪽 기술사가 보는 시각은 전문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그분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그분들이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또 안전진단 업체로 하여금 용역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게 전국적으로 2020년도는 지역안전센터를 운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는 저번에 통과가 됐고 건축사하고 구조 기술사가 이번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채용이 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들 전담부서 팀하고 같이 병행해서 전주시 내에 20년 이상 노후된 시특법이라든지 기타 법령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법령에?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우리 시특법이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사업 주체가 건축주가 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특법이 적용되지 않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노후 공동주택 150세대 미만 이런 시설들은 또 시특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 전문 기술자가 안전진단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전주시도 지진이나 이런 것에서 안전할 수 없는 도시가 됐잖아요. 포항만 그런 것 아니고 포항의 여파로 전주시 내로 약간의 움직임도 있고 지진에 우리도 그 안에 근접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년 이상 노후됐다고 하면 학교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학교는 교육청에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곳······.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교육청으로 확인한 바로는 학교에 지진으로부터 안전진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에 미루고 교육청은 시에 미루고 서로 안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학교의 관계자분들은 이런 지진, 대부분 전주시 내 학교가, 중심 쪽의 학교는 거의 다 20년, 30년이 넘었잖아요. 초등학교 사오십 년 넘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안전에 따른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대책이 안 세워져 있다, 이것이 문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전주시 내도 건축안전센터가 운영된다고 하면 더구나 20년 이상 노후됐다고 하면 이런 기술 지원의 장비를 가지고 충분히 학교를 시범사업으로라도 몇 개 학교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위험하니 교육청 니네 뭐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같이 하자. 안전은 교육청이 없고 전주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그것은 지역안전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학교시설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있다고 하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래서 공조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학교 학생들의 초중고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끝나고 나시면 교육청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원
송방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위원
601쪽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해서 10억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위치나 건물이 있나요?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금년도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은 내년 2월 정도 공모해서 5월 정도 사업지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이기동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예.
이기동위원
10억 정도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가는지?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금년도로 보면 18호 정도의 다가구주택, 15년 정도 된 건물을 7억 700에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 정도 될 겁니다. 저희는 준공된 지 5년 이내의 건물들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19년도까지면 어떻게 몇 채?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2017년도에 15가구 했고 작년에 15가구, 올해 24가구 해서 총 54호 사회주택이 공급되었습니다.
이기동위원
지금 다 차 있고요?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예.
김남규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부도 임대아파트 2016년부터 5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니까 도배·창호·전기 해 주었고요. 수신기 교체해 주었고 2017년도에도 도배·창호·전기 이것 해 줬고 18년도 보니까 역시 해 줬고 그다음에 옥상방수 이런 것을 해 줬어요. 2019년도에도 그랬고 20년도에는 뭐 해 줘요?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지하주차장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개보수 공사가 자체 3개 단지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개수공사와 함께 올해 옥상방수를 했고 내년에는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18년도도 보면 창호·배관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게 이월되어서 덜 된 곳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계속 이 사업을 창호·도배·장판을 17년도는 제가 안 봤고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보니까 계속 이어져서 218세대 효성 111호, 효성 신촌 65호, 우아 효성 75호인데 이 세대에 대해서 5년간은 아무튼 1년 전에 창호·도배를 해 줬어요. 그런데 본인에 의해서 잘못되어 있으면 계속해 주는 이월사업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했으면 다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는 건지?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다른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5개년에 대한 LH의 개보수 공사가 되어 있고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최초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처음에 들어오는 세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것이 2017년도에도 하고 15년, 16년 이렇게 나간 것이고요. 전체적인 큰 틀은 옥상방수, 엘리베이터, 지하층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큰 틀이 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20년도는?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20년도에는 지하층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하주차장 개보수 공사?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이면 다 끝나네요?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시는 분들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안전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 보면 지금 부도났을 때 쫓겨날 입장이었잖아요. 그것을 LH에서 매입해서 국민임대로 전환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LH에서 개보수 공사를 다 해 주기 때문에 만족도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난번에 엘리베이터랑 승강기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에서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승강기를 했잖아요. 자부담 2000인가 들고 6000만 원인가 지원해서. 그러면 이것은 별개 예산으로 따로 한 건지?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어디?
남숙
이남숙위원
효성 임대아파트요. (김남규 위원장, 김동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원래 저희 사업에 LH에서 발주해서 정산까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는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LH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말에 다 하고 아마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만약에 2018년도에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두 번 하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은 노후아파트 해서 비용이 따로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거기는 아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는 건축과에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요.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고요. 2000만 원 자부담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은 따로인 거고 거기는 주택 보수에서 또 따로 하는 건지, 금액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것 분명히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602쪽에 저층 주거지 골목길 정비사업 여기도 계획이 지금 서 있나요?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아직 저희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각 주민센터에 골목길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수요 조사는 했습니다. 21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아직 심사는 안 이루어져 있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한번 심사를 해서 완산·덕진 1개소씩 해서 골목길 정비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리스트 좀 한번 줘보시죠?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리고 빈집 플랫폼 운영은 어떤 내용이죠?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빈집에 대한 빈집 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6억 9000만 원에서 140동의 빈집을 정비했는데 실질적으로 빈집은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이런 빈집을 꼭 예산만 가지고 저희가 정비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빈집 플랫폼이라는 빈집 은행 이런 구축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자에게 빈집 정보를 해서 중개 역할을 해서 그 빈집들이 매매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빈집이 어디 어디 있는가 이것을 취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예, 금년도 저희가 실태 조사에서 빈집이 1961동이 확정이 되었고요. 조사 과정 속에서 340동의 소유자가 빈집 공개를 동의했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서 그 부분을 정보공개 쪽을 통해서 중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이면 주로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채준
임채준주거복지과장
지금 실태조사가 2017년도 말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1년이기 때문에 거주나 사용하지 않는 집을 빈집이라고 하는 건데 2018년도 1월부터 2019년도 부분에 대한 것 그것이 약 1000세대의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에 대해서 내년 초에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자료들, 변동 사항들을 데이터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신도시사업과에 지금 몇 분 계시죠?
영봉
박영봉신도시사업과장
저희가 16명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한마음 체육대회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영봉
박영봉신도시사업과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혁신도시에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전주시에 5개 기관, 완주군 관내에 7개 기관, 12개 기관인데 혁신도시가 정착이 되는 과정에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공공기관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하고 공공기관 이전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같이 공동부담을 해서 2020년도에 처음으로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유대관계를 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완주군도 똑같이 예산을 세웠나요?
영봉
박영봉신도시사업과장
예, 완주군에서 전주시에다가 요구도 했고요. 우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혁신도시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예산이죠?
영봉
박영봉신도시사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에코시티 세병호 둘레길 정비사업도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신도시사업과장
에코시티 세병호 둘레길은 세병호가 35사단 있을 때 저수지였어요. 58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에코시티 개발을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기존에 있던 나무는 될 수 있으면 보존하는 측면에서 잘 가꿔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둘레길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젊으신 분들은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마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아침 또는 저녁에 조깅을 할 때 무릎 관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m 폭으로 콘크리트 폭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2.5m만 해서 탄소포장 이렇게 친환경적인 재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5cm 정도 이렇게 깔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세병호에 예산이 여기 말고도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애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봉
박영봉신도시사업과장
솔직히 세병호 둘레길을 할 때 저희가 꼼꼼히 검토해서 탄성포장을 일부 하는 것을 검토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병호가 크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친수공간 확보랄지 그다음에 바닥분수 이런 것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병호 둘레길은 불가피하게 그런 민원을 저희가 수용하려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확장을 하면 또 다른 확장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영봉
박영봉신도시사업과장
이번에는 확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니까 있던 공간에 강성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연성포장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봉
박영봉신도시사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길이가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영봉
박영봉신도시사업과장
없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번이 마지막 사업이다는 거잖아요?
영봉
박영봉신도시사업과장
예, 둘레길은 이번에 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16분이면 부서 업무추진비는 원래 15명 이상이 25만 원이잖아요. 30만 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만 원으로 계상하신 거잖아요.
영봉
박영봉신도시사업과장
저희가 기구개편 하면서 직원이 줄어들었고 현재 15명입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15분이세요? 그러면 맞네요.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 상임위 삭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고 그거에 따른 또 다른 기본구상 실시용역은 완료됐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발주 중인 상태잖아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래서 그 발주 중인 상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재질이 문제가 있어서 그에 따른 이견도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일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금액이 좀 과하게 잡혀 있다. 상임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5월에 기본실시설계 계획이 완료되면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에서 7월 달에 추경이 또 생길 거고 그 안에 금액으로 20억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 금액을 어느 용도로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들하고 만났을 때는 금액을 좀 줄여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사람 중심의 도로로 만들고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했던 부분이고요. 그 결과는 교통량 문제를 소화해 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4차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곧 착수가 됩니다. 지금 업체가 결정이 거의 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와 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이게 포장 재료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계를 확정한 이후에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5월 정도면 이 용역이 끝나는데 용역 끝날 때쯤이면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20억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비 문제는 중요한 부분인 포장 재료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20억을 계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두 달 동안에 과연 20억으로 뭘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20억은 저희가 총사업비를 가지고 가령 100억이라는 공사비가 나오면 내년도에 사용할 부분 1차분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런 의도로 요구했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사업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상임위 의견은 용역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추경에 세우라는 1차적인 건데 그 이야기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20억을 계상을 하셨잖아요. 추경에 세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억을 계상했으면 20억을 세우게 된 어떤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억을 두 달 동안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저희가 두 달 동안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1차분 내년도 설계가 끝나고 7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 7월부터 12월까지 쓸 수 있는 돈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용철
최용철위원
7월에서 12월까지······.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예, 공사비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7월 달에 착수하려면 5월 달에 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 원인행위를 하고 일상감사를 하고 이런 절차들을 발주 공고를 하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원인행위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건데 추경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에서 말하는 것은 용역 결과가 끝나고 추경에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질에 따라서 그게 확실치 않으니까 이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제 말은 원인행위를 하고 두 달 동안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두 달 동안에 쓸 수 있는 것은 한 10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예산을 20억씩 1년 동안 쓸 것 두 달분 때문에 20억을 다 잡아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한 10억 계상하면 두 달 안에 그것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위원
구도심 문화사업 충경로, 추경에 세울 것 빼고 10억 정도 필요하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객사길 보행환경개선사업 거기는 어디죠?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지금 옥토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객사길로 지정된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은영위원
지금 일방통행으로 해서 거의 정비가 끝났잖아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그것은 가상으로 차선을 그려놓은 것이고 저희가 보행자 위주로 해서 거기를 다시 환경개선을 할 겁니다.
김은영위원
보행자 위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여기 보시면 이게 옥토주차장입니다. 여기를 지금 일방통행으로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를 일방통행으로 하고 이렇게 일방통행 해 놓았는데 여기를 현재는 차선으로 가상으로만 보도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 했는데 거기를 물리적인 공간으로 다 구분을 할 겁니다.
김은영위원
볼라드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블록으로 하든지 지금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영위원
지금 그것을 일방으로 거기 객리단길이랑 객사길 하면서 저번에 10억을 들여서 다 정비한 거잖아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일방통행하는데 10억 안 들었습니다.
김은영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그때 예산 확보는 그렇게 했는데······.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이월되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계속하느라고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은영위원
10억을 다 명시이월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일부 CCTV 설치하고 일방통행하는데 차로 이렇게 라인 그리고 하는 것만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다 이월됐습니다.
김은영위원
나머지 이월된 금액하고 이번에 세워지는 5억 하고 해서 거기를 다시 정비를 또 하시겠다 그 이야기이신가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지금 여기 들어있는 5억은 국비만 있고 시비 매칭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은영위원
여기 시비 매칭 또 해야 돼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예, 해야 됩니다.
김은영위원
거기 하는데 도대체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전체 들어가는 돈은 20억입니다.
김은영위원
그러면 국비 5억이 됐으니까 시비가 추가로 15억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10억, 10억입니다.
김은영위원
국비 10억, 시비 10억. 지금 10억이 원래 잡혀져 있었던 금액은 매칭이 이미 돼 있었다라는 거고 추가로 또 이것 확보하셨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19년도에 5억, 5억이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국비 5억이 왔는데 시비는 아직 매칭이 안 됐습니다. 아직 이월되기 때문에······.
김은영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설물로 하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거기에 공간이 시설물이 들어갈 만큼은 확보가 안 되는데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구분을 해 주려고 합니다. 차도하고 보행자 공간하고 블록 포장도 하는데 상인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또 여기를 하는데 조그마한 포켓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김은영위원
거기 도로에 포켓 공간까지 들어간다고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아주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조그마한 공간도 찾아서······.
김은영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일방통행이 되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다녀보면 일방이니까 차로로 이동하기도 편하고 물론 맨 처음 가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차선 정비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위험 부담이 적죠. 도로 폭이 좁기는 하지만. 그런데 도로 폭이 일방하고 보도하기에 더 이상의 여유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시설물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현재 주차공간도 교통안전과에서 이 부분을 거주지 우선 주차를 적용하려고 계속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거주지 우선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중간에 차로 일방통행하고 나머지 공간을 보행자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단면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은영위원
확정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반딧불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천 상류 지역에 2.4㎞ 구간입니다. 양쪽 제방하고 해서 2.4㎞ 구간인데 그 구간에 저희가 매년 반딧불이를 보기 위해서 달팽이를 3000만 원씩 구입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수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관수시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그게 매년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이게 19년도도 예산이 잡혀져 있고 20년도도 예산이 잡혀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명주달팽이 살포하면 이게 그냥 1년생인 거예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먹잇감입니다. 여기서 자생해서 스스로 나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달팽이 먹이를 먹고 반딧불이가 서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반딧불이도 사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반딧불이는 사오지 않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달팽이는 그 안에서 산란은 서로 못 해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거기가 달팽이가 자생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것을 인공적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일부 있기는 있지만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그것을 구입해서 살포해 주는 것입니다. 먹잇감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자연적으로 서식이 되어야 되는데 인공적이잖아요. 항상 사다가 놓아야 되는 거고 내년에도 21년도에도 다시 명주달팽이를 살포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서식지를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들이 달팽이가 서식할 수 있는 습지를 만들든지 공간을 만들든지 해서 자연적으로 자꾸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딧불 축제 이틀 삼일이면 없어요. 반딧불이 보도 못 해요. 반딧물 축제하네 가서 보면 반딧불이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천만그루 나무식재 하잖아요. 또 조경 아니면 꽃을 심는다랄지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해서 달팽이가 서식할 수 있는 습도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근방에는 어떤 나무를 관수를 해서 습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나무가 뭔지, 잎이 넓은 건지, 침엽수인지 관엽수인지 이것을 확인해서 쭉 연결이 되면 달팽이가 자생적으로 자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정말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반딧불이 봐야 되는데 그냥 인공적으로 잠깐 이틀 삼일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달팽이 갖다 놓아야 되는 거고 내년에도 갖다 놓아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천만그루도 있고 건축도 있지만 걷고싶은도시과 다 이렇게 나무에 관련된 조경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니네 무슨 나무를 어디다 심냐?" 그러면 "아, 이 근방이 이러면 이런 생태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나무를 같이 심어보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진짜 그 공간이 반딧불이 공간으로 자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일 자생이 아니에요. 다 인위적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조도를 밝힐 때는 반딧불이가 조도가 너무 밝으면 안 되니 그러면 이 근방은 조도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서로 해서 반딧불이가 잘사는 환경을 만들어 준 다음에 반딧불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내년 되면 또 2021년도에 또 돈이 들어갈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과장님,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공간 자체가 하천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천 유수 소통이 기본적인 목적이 있고 또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김승섭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지만 숲이 너무 우거지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산책로입니다. 또 우범지대화된다고 해서 이게 상충되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달팽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거기를 감벌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생태하천협의회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달팽이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는 거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라도 보기 위해서 매년 공급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 삼천천에다가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달팽이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곳을 한번 찾아봐서 예를 들면 한옥마을 위쪽으로 굉장히 많은 갈대밭도 있고 이런 습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봐서 정말 적합한 곳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공원 조림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과 부서에서도 이런 생태녹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달팽이를 키운다랄지 그런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부서는 이 사업을 따로 해야 되고 이 부서는 이렇게 사업을 따로 하지 말, 그러면 정말 규모 있고 탄탄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는데 각각의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일회성밖에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그 부서를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 부서도 찾아보시고 과장님도 한번 찾아보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주시는 너무 일회성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거기에서 끝나. 내가 정말 거기에서 좋은 추억을 얻었고 좋은 교훈을 얻었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없고 그냥 거기 가서 수건 하나 받아야 되고 판촉물 하나 받아야 되고 그것 못 받으면 막 줄 서면서 싸움하고 이런 축제의 장으로 변질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정말 '명품', '명품' 하는데 명품의 반딧불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서 정말 심도 있는 반딧불 축제가 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3000, 7000만 원밖에 안 들었지만 내년에는 3000만 원만 들여도 반딧불이를 지금 3만 마리를 사는데 그냥 자생적으로 6만 마리가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어디인지, 꼭 그냥 우리 선배님들이 여기 삼천천에다 했고 여기 어떤 의원님의 지역구니까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탈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떤 의원님들도 "내가 지역구니까 이것 한두 마리밖에 안 되니까 해." 하는 의원님은 안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챙겨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반딧불 하면 "야, 전주시 내로 다 가자." 해서 구경할 수 있고 이것이 반딧불 축제가 연중이네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러면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반딧불 축제를 보면서 쭉 돌아서 오면 거기서 하루 정도를 유숙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돈을 써 가는 도시가 되는데 의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 게 꼬치 축제 하루 온다. 그래서 닭꼬치 두어 개 사 먹고 그냥 휙 떠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 오늘 저녁에 반딧불 축제가 기가 막혀, 그래서 여기서 하룻밤을 자야 돼.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에 관심과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서 이 축제가 정말 전주시 내 명품 축제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지하차도 터널 쪽에 LED등 교체가 있는데 LED등 교체를 수시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은터널 올해도 한 번 한 것 같고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터널 내부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전주시 내 전체적으로 5만 개 정도 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만 개 정도 있는데 LED등 교체는 정부의 에너지 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의무사항입니다.
이기동위원
의무사항인데 어은터널 올해도 했잖아요. 진북터널 전에 했고 그런데 내년 사업에 또 들어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지금 내부 터널 안에만 되어 있고요. 거기서 진출입하는 양쪽 구간으로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터널 바깥으로?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도가 갑자기 바뀌거나 색깔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기동위원
이어서 진북터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터널이 길거든요. 터널이 길다 보니까 거기에 내부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정도 가면 숨이 콱콱 막히거든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그것 일부 구청에서 지금 차도하고 보도하고 분리벽을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나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구청 예산에요.
이기동위원
환풍시설이 차라리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시고 밑에 도로행정지원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미불용지 보상금 총 15건이 써 있거든요. 거기 해당 자료 좀 주시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미불용지는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전수 조사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민원이 생겨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상 근거를 과거 서류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근거가 없으면 저희가 그 노선에 대해서 전체 보상을 했는데 그게 누락이 됐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보상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예전부터 자기 땅인데 시에서 쓰고 있는 그런 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도로개설 당시에 소유자를 못 찾았다든가 상속이 안 됐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누락된 부분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지급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애매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대부분 갑니다.
이기동위원
그러면 21년부터는 예산이 안 서도 되는 거예요?
정진
정진걷고싶은도시과장
계속적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동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최용철 위원님.
용철
최용철위원
제일 머리 아픈 부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명칭 변경부터 해서 굉장히 했는데 의원들하고 소통이 거의 없는 부서인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물론 상임위별로 하긴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견의 소리가 많이 나왔던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하고 소통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은 좀 각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에 공론화위원회가 요즘 또 도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용역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이렇게 산출근거에도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과연 공론화위원회라는 명칭만 붙었지 우리 원탁회의나 이런 거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왜 원탁회의를 하고 맨날 이렇게 이견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자체가 그게 바람직한지? 그러면 이견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공론화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지금 공론화는 일반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내용이 좀 다르고요. 공론화는 사실상 지역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공론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나 공론화의 차이점은 공론화는 숙의 과정을 거칩니다. 숙의 과정이라는 게 깊이 생각하고 논의한다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시민 의견수렴을 하는데 처음에는 지식 없이 시민 의견수렴을 하고 나중에 그 의견수렴에 대해서 깊게 토론하고 또 2차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때 저희 책상에다 배부해 놓고 가셨어요. 주요현안 추진사업 보고 이렇게 해서 설명도 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한데 추진 절차 보면 이게 꼭 공론화를 해야 되는 여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타 지자체 추진사례 보면 시민들 의견수렴을 하나도 안 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있고 추진 방법에서 봤을 때 보면 그냥 사단법인 한국갈등해결센터에서 용역 맡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공론화위원회라는 걸로 약간 시에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보이고 그때 저희가 여기 추진 근거에 2019년 1회 추경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고 이렇게 써놓았어요. 맞죠?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공론화는 여러 차례 해도 되지만 꼭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원탁회의 하잖아요. 시민원탁회의하고 공론화하고 도 발전 방향으로 만들어서 부서에서 노력을 하면 공론화위원회 안 하고 시민원탁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공론 화위원회라는 명칭을 만들어서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의구점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주시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쟁점이 있을 때.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사안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용철
최용철위원
사안이라는 게 어떤 것을? 그러면 지금 이것 전주시 컨벤션센터 호텔 건립도 공론화해야죠.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시민참여단이랄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최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냥 최대한 하겠다 하면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공론화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대한방직은 공론화하고 종합경기장 컨벤션센터는 공론화 안 하고?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일단은 2013년도에 상생협력 방안 용역할 때 어느 정도 의견수렴은 저희가 했거든요.
용철
최용철위원
그러면 대한방직도 의견수렴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되잖아요.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찬반 논란이 있어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모든 정책은 찬반 논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이것을 공론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서 의지가 공론화로 몰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무결
최무결생태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방직 부지는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전주시에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제안서 대로 만약에 개발을 한다라면 현재 자연녹지 상태, 공급지역 상태에서는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하는데 용도지역 변경을 하다 보면 특혜 의혹이 따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결정하는데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자 이런 맥락이 있고요.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자문도 거치고 공론화위원회 운영하면서 시민참여단 의견도 듣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론조사랄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시민들 원탁회의도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자 이런 맥락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공론화위원회를 그러면 몇 명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별도로 사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시 논의해서 전문가랄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이며, 거기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을 논의해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집단이랄지 그다음에 언론인, 의원님 포함해서 다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타 지자체 추진사례를 보니까 시의원 들어간 데는 부산광역시 빼고는 의원들이 안 들어갔고요. 전문인이라고 해 봤자 변호사·교수·행정연구원·갈등연구소장·시민단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것 꼭 공론화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용도지역 변경 특혜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께서도 그때 시정질문 했을 때 말씀하셨던 게 큰 맥락이 있어요. 시장님 분명히 시민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자광에서 어떤 꼼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행할 수 있는 돈을 갖다 내거나 어떤 타당성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지 왜 우리가 이렇게 공론화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
그 용도 변경하고 보통 사람들이 용도 변경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목변경이라고 하죠. 좀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기 돈을 들여서 해요. 자기가 개발행위를 하려면 일반개인이 할 때. 물론 여기는 공업지구와 상업지구로 변경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그 땅이 원래 공업지구인지 알고 산 것은 자광이잖아요.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시정질문 때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셨어요. 이행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먹튀가 안 되는 부분에 일정금액의 돈을 내놓고 하면 여기에 공론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따라서 엊그제 도의회에서 왜 전주시에서 권한, 이것 마지막 승인해 주는 것은 어디예요, 전라북도 아니에요?
무결
최무결생태도시국장
기본계획 변경할 때는 도에까지 가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저희가 공론화해 가지고 다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공론화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만약에 이것 못 해 주겠다고 하면?
무결
최무결생태도시국장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 도 의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논의를 하려고 지금······.
용철
최용철위원
서류 주신 게 지금 보면 타 지자체 추진사례 해서 주신 게 도의원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도의원을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국장님, 여기에 공론화를 해서 절차상으로 봤을 때도 공론화 절차상이라고 서류 주셨어요.
무결
최무결생태도시국장
사실 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해라 하는 법적인 절차는 없지만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과 같이 공감대도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용철
최용철위원
명칭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공론화위원회 운영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왜 공론화위원회 운영이라 씁니까? 이 명칭을. 공론화위원회 명칭을 쓰게 되면 계속 공론화해야 돼요. 이견 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한 업체를 위한 전주시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하는 게 맞냐고요?
무결
최무결생태도시국장
그 업체를 위해서 한다라고 표현은 그렇고요. 지금 서부신시가지 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지만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업지역으로 계속 끌고 갈지 아니면 개발을 한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할지 이런 것을 논의하자는 이야기죠.
용철
최용철위원
저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안을 드리자면 대한방직 부지개발 관련 시민공청회 운영······.
무결
최무결생태도시국장
명칭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 위원회를 끌고 가는 그런 목적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이지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명칭이 안 중요해요?
무결
최무결생태도시국장
예, 뚜렷한 명칭 제정을 하지 못해서 명칭을 이렇게 한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만약에 개발해서 개발 이익금이 남는다라면 어느 만큼 환원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해보자 이런 맥락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 돈이 1억 8000이면 가능합니까?
무결
최무결생태도시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1억 8000 이상 들 수도 있고 이하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어느 만큼 공론화위원회를 몇 번 거쳐서 어떻게 가야······.
용철
최용철위원
예산을 세우는 자리니까 1억 8000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일단 연구임원 책임연구원이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리서치 비용이 4000만 원, 토론회가 2500만 원, 기타 운영비용이 2000만 원, 위원회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위원회 수당이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그게 어떤 것을 근거로 잡으신 거예요? 타 지자체 보고 하신 거죠?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일단 우리가 책임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거기서 공론화 과정에서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 또 잡으셔야겠네요?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일단은 저희가 최적정선으로 잡았는데요. 일단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공론화위원회는 꼭 해야 되고 1억 8000의 예산은 필요하시다는 이야기잖아요?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용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론화라는 것을 일단 하려면 예를 들어서 개발 제안서가 어떻게 해서 넘어왔다 이런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행안부의 교육자료에 보면 어떠한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교육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부지나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를 위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거예요. 매번 예를 들어서 자광에서 개발제안서가 어떻게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만 들은 게 벌써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개발제안서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자료 요구하면 혹시 주실 수 있어요?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것을 줘 가지고 공감대를 일단 먼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정확히 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개발제안서 보신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일단 제안한 것보다는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이후 만약에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안서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시정해야 되고 또 개발이익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받아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사실은 그것을 미리 제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어쨌거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개발제안서를 보고 먼저 판단하냐, 아니면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나서 개발 제안서를 보고 판단하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 들어온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먼저 제공해 주고 나서 판단해야 됨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위원
대한방직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시민들은 거기가 개인 땅이잖아요. 개인 땅에다가 공론화위원회를 왜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많은 저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론화위원회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일단 사유지이긴 하지만 서부신시가지가 개발된 지역이고 이 큰 땅에 어떤 개발이 들어올 경우에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공론화를 거치려고 합니다.
이윤자위원
그리고 몇 % 보상금을 받아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있나요?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지금 자광에서 제안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기부채납 비율은 최대 25%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금은 사실은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이윤자위원
법적 기준은 없어요?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예,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어떤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수가 가능한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환수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후 협상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윤자위원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일단 개발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자위원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은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문기
김문기시민의숲1963추진단장
예, 효력은 없지만 방향만 도출하면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윤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많이 듣는데 개인 사유지에 왜 공론화를 해야 되며 몇 %를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왜 그것을 채납을 받아야 하냐 이런 내용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