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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삼남 의원 발언

제247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2019-12-16

이삼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성

김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예산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9,393만 8,000원이 증액된 123억 8,551만 2,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4,258억 9,793만 6,000원의 2.9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억 2,6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제증명 발급수수료, 예방접종 수입, 진료비,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료와 의약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전년도 대비 1,371만 1,000원 감액된 2억 4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10개 사업의 국비보조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등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 의료관련 감염병표본감시 체계운영 등 41개 사업의 기금사업으로 전년대비 9,953만 5,000원이 증가한 37억 6,4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 59개 사업에 전년대비 4,877만 7,000원이 증가한 23억 5,7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23억 8,55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17억 9,157만 4,000원보다 5억 9,3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등에 대하여 6억 5,3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진료업무지원사업 등 71개 사업에 대하여 68억 9,22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48억 4,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 보건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과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후

조원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남위원님.
삼남

이삼남위원

예, 이삼남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1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장동보건진료소에 대한 예산이 이제 444쪽까지 책정이 돼있어요. 441쪽부터 444쪽까지 책정이 돼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장동보건진료소 관계되어 있는 분 혹시 와 계신가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이 진료소 호칭은 진료소장님이라고 호칭을 하나요, 혹시?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건지소 하고 진료소하고는 법 적용 자체가 틀리고요.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사가 법에 의해서 상주를 해야 되지만 지소는 의사가 아닌 진료소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 자격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간호사가 배치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건지소에는 이제 진료하는 의사가 있는 것이 원칙인데 대덕구에는 보건지소는 이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보건지소...그러면 지금...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보건진료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예, 진료소는 그러면 자격이 간호사 자격만 있으면 가능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최근에는 법이 좀 개정이 돼서 진료소나 이런 간호조사무사까지도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가능하도록 법이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전시에서는 모두 다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법으로 간호조무사도 보건진료소의 소장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여건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예, 우리 지금 장동에 주로 이용하는 장동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많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질환을 갖고 이용하시는지 혹시?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지소를 했고요. 장동주민 한 700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뇌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상적인 두통약이라든지 소화제 이런 것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지난번에 이게 지금 이제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의 연금법 적용으로 바뀌었잖아요. 공무원들 채용하는 그 법이. 지금 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고 계신 소장님이 굉장히 그곳에서 오래 하셨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삼남

이삼남위원

얼마나 하셨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계신 분이 얼마나 오랫동안...그러니까 거의 몇 십 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삼남

이삼남위원

몇 십 년이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몇 십 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자료상으로는 정확히 몇 년 했다는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해 가지고요.
삼남

이삼남위원

지난번에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계속 어떤 채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도 그곳으로 지원하는 지원자가 없어서 아마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계속 오랜 기간 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많은 분들이 이곳을 혹시 꺼려하나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일단은 출·퇴근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성이라서 약간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래 있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오래 있지 못한다는 건 그동안의 변경이 여러 번 있어서 이분은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 하고의 관계가 우호적이라서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러니까 관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이분의 경우는 오래 전부터 쭉 해 왔고, 그래서 정년퇴임 이후에도 다른 적격자를 구하지를 못해서 이분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래요, 그게 아마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이 오래 계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관계가 친분이 있고 친근감이 있어서 그 형성이 우호적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좀 소홀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익숙한 분이 계속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서비스 질에 있어서도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의료서비스에 대한 어떤 질이 좀 떨어진다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또 들려오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물론 잘 하고 계신 분이고,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랬지만 이곳에 왜 어떤 공개채용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은 아니어도 아무도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채용을 할 때 홍보를 제대로 해서 경쟁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와서 그 장동 지역주민들의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채용에 조금 기대치 그리고 그 채용의 어떤 기준도 조금 경쟁력이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640페이지 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등록하고 파악된 정신질환자 환자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계시죠?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저희 건강생활...아니, 정신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들 말씀이신가요?
수연

김수연위원

거기하고 별도로 대덕구 전체는 파악이 안 됐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구체적으론 파악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대덕 전체 인구의 유병률을 해서 예측하는 그런 정도의 수치 밖에는 저희는 구할 수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개인정보라 그런가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의료기관이 환자 수를 저희가 직접 집계를 하는 건 어렵고 특히 정신보건 관련된 자료는 개인정보 관리가 굉장히 철저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우리 구의 센터에서 관리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정신재활시설이라고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요.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잠시만요.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된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센터 등록 말씀하시는 거죠?
수연

김수연위원

예.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정신센터에 119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특별하게 올해 사고를 일으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없죠?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에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고라든지 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송촌동 쪽인가 그래 가지고 굉장히 사고를 치신 분이 계셔서 강제입원을 할 때,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행정입원 했을 때요.
수연

김수연위원

사적인 사비를 들여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사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조치가 됐고요. 현재 3명이 행정입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런 사람을 대비해 가지고 행정입원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정신질환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그동안에 수급자 같은 경우가 긴급입원이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왜 그러냐 하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본인이 약을 안 먹는 경우 그것이 그동안에 지원이 없다가 내년도 정신질환 관련해서 4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돼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사실 이게 사회가 발전할수록 정신질환자가 늘 수밖에 없어요. 편견을 가지고 사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 저도 주위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 가지고 민원 아까 보셨지만 이분들이 약만 잘 먹으면 돼요. 약만 잘 먹고, 옆에서 도와주고 치료만으로 제때 발병했을 때 애초에 잡아주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방치해 놓으면 정말로 큰 사고도 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예방에도 신경을 쓰시고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그런 민원이 몇 번 들어온 사람들은 요주로 좀 뭐라 그럴까. 요주로 관찰을 해 가지고 옆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말씀하신 그 분 외에도 또 한 2명 정도의 요주의 인물이 있어서 면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태위원님.
홍태

김홍태위원

세출 예산 418, 419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418하고 419쪽.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세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홍태

김홍태위원

세출 예산.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세출...
홍태

김홍태위원

금연에 대해서.
태성

김태성위원장

설명자료.
홍태

김홍태위원

418하고 419쪽.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400...
홍태

김홍태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418하고 419쪽. 지금 이 금연이 이게 매년 행사하는 거죠, 그렇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홍태

김홍태위원

매년 이게 하는거죠? 매년 그러면 얼마만큼의 우리가 금연에 대해 성공하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건소에 금연센터가 있는데요. 56%가 금연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래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내방하시는 분들.
홍태

김홍태위원

저도 이제 금연 때문에 거기를 두 번 정도를 들락날락거렸는데 그게 이제 패드를 붙여가지고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패드를 붙였을 때 알레르기 현상이 있어서 그건 못 붙인단 말이죠. 그러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 알레르기 현상 있는 분들도 붙일 수 있는 패드 그런 게 혹시 개발이 돼 있는 게 없는가?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그 패드가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패드의 니코틴 용량이 30%, 20%, 10% 이렇게 3가지가 있고, 또한 패드의 알러지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니코틴이 들어있는 사탕 종류라든지 아니면 식용 그...식용파이프가 있습니다. 제가 마침 잘 갖고 왔는데요. (파이프 보여주며) 이렇게 파이프에서...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면 이런 가그린 같은게 있는데요. 꼭 패드를 붙이고 안 붙이고보다는 패드보다는 사실 이게 더 효과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사탕 종류를 입에 물고 흡연을 했을 경우 속에서 조금 거부반응이 있어 가지고요. 보건소는 본인 돈이 안 들면서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치료율이 높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50% 이상의 확률이 있다면 그건 대단한거죠.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대단한거죠. 그러면 저는 50%에 안 들어가는 거네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저도 실패했습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그리고 부작용이 많이...그런 패치 같은 거에 부작용이 나가지고 껌에 의해서 니코틴을 공급하는 걸로 안 되는 경우에는요. 금연공단에서 운영하는 금연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시면 병의원을 가셔서 하시면 훨씬 더 성공률이 높은 약을 처방받아서 금연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일반환자가 갔을 때 흡연하는 환자가 갔을 때 그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수순이 있나요, 그러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금연사업에 참여를 하는 의료기관을 가셔서 ‘난, 금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아, 개인이 그쪽으로 간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그러고 저희 보건소 담당자가 금연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가실 수 있...
홍태

김홍태위원

그럼 우리 대덕구에 몇 군데가 있나요? 그 의료원이?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지금 금연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원래는 보건...아니,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상당수의 병·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아, 그래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내과, 가정의학과 쪽에서.
홍태

김홍태위원

아, 그래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홍태

김홍태위원

아니, 우리 지금 위원들 중에서도 셋이...우리 전문위원님까지 해서 세 분이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피고 다닐 그런 장소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실은 금연은 하고 싶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많은데 잘 안 되니까 그걸 어떡하면 좋은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니까 이게 얼추 1억 정도 정도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쵸? 전체로 볼 때 1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이니까 더 확률을 60%, 70%까지 끌어올려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금연율...아니, 흡연율이 점차 올라가는 추세여서요. 저희도 지금 공단에서 하는 금연사업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사업 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상호 일을 하는 체계로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이게 지금 학교주변까지 유치원 주변까지 확대가 되고 그래서 실은 흡연하고 다니는 장소가 자꾸 줄어들어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는 아예 시내에서는 못하잖아요, 그건?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홍태

김홍태위원

그런 걸 감안을 하셔서 홍보를 하셔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저도 우리 김홍태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금연보조제 구입을 3,000만원 쓰는데 의약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고정리나 이런 건 하고 있습니까, 숫자 파악을?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전산으로 그 시스템이,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입출내역이라든지 그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관리한다는 건 재고하고 rm 장부 상하고 맞는다?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게 하나의 이게 금연보조제가 3만 5,000원씩 하는 겁니까? 약품이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설명 들었는데 전부 하나에 3만 5,000원짜리에요, 보조제가?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가격은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3만 5,000원씩 계상을 해서 160인 정도가 880인 정도한테 준다 해서 그 880인이 이걸 해서 거기서 880인 중에 440명 정도가 성공을 한다.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880명이 와가지고 440명이 성공한다?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추산을 한 내역이고요. 이건 금연을 하러오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파이프라든지 사탕이라든지 패치라든지 그 다음에 금연 성공을 하면 조그마한 기념품 같은 저희가...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요. 그게 아니라 계상을 880명을 하잖아요. 내년에도 880명을 계상하죠?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440명이 나갔으면 440개만 부과하면 880명 분이 되는데 880명한테 전부 지급이 일단 되기 때문에 똑같이 계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죠?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중에서 440명이 성공을 한다?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건 자료 좀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그 자료 하나 하고요.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니까 백신에 제조일자는 없고 유효기간만 적혀 있었어요. 그게 보니까 약사법 56조에 따라 가지고 제조번호만 이제 기재하고 유통기한만 기재하게끔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약품에는 제조번호도 없었어요. 그래 그 제조번호 제가 일전에 한 번 확인을 해 보라 그랬는데 역추적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제조번호에 대해서 역추적해 봤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제조날짜는 어때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럼...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제조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자료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제조날짜를 확인한 자료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그거 제가 보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그리고 저기 그 자료를 지금 의약품 관리하시는 분 여기 와계시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못 왔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요청하는 자료를 갖다가 첫 번째, 금연 그 자료를 매년 몇 분이나 와서 그걸 갖다 과연 몇 분한테 지급을 해 주는지 그게 전산 자료 하고 맞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백신 역추적한 결과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보건소에 지금 의약품 보관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게 대략 보니까 제가 3억원 이상 3억원 정도 백신을 구매하시던데 구매일자 있잖아요. 언제 구매하셔 갖고 언제까지 쓰는지 구매일자 그리고 접종내역, 그리고 단가. 가져오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니아니요, 지금.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지금이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1시간 걸리나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 2시간 내에서 3시간 정도 여유를 해 주신다면...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렇게 많이 걸려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이게...최대한으로 시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리고 일전에 제가 자료를 갖다 분명히 저희들이 현장조사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안 주셔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왕 가져오시는 것 지금 의약품 있죠. 종류별로 아이스박스에 넣으시면 될거예요. 그게 온도 맞추고 하려면요. 그거 하고 직접 한 번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야겠으니까 그것도 갖고 오십시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제조일자를 명시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질의 자료를 요구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이걸 확인을 해야 되겠냐면 1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천 개를 갖다 구매를 하면서 담당자도 모르고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소장님도 모르고 그건 만약에 누가 물으면 제조일자를 제조번호를 통해서 역추적을 해 갖고 오늘이 저희들이 이 요구한지가 벌써 한 2주 정도 가까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약품이 과연 백신이 유통기한이 1년이라면서요.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1년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소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1년이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대략 1년인데 백신마다 다 다르고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글쎄요, 예. 뭐 하여간 1년인데 그것이 과연 2년 전에 갖다 놓은 건지 3년 전에 갖다 놓은 건지 유통기한만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매할 때 과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구매하면서 관리 차원에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식약처에서 그 약품에 대해서 보증한다고 지금 법에는 나와 있거든요. 규정에도 나와 있고, 약사법에도 나와 있고, 규칙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약사법에 보면 그런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저희들이 가서 그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역추적하면 된다. 그럼 역추적한 걸 가져와봐라 했더니 지금까지 안 주셨잖아요. 그쵸? 내년에 또 이거 약값이 여기 3억 이상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대덕구민한테 정확하지도 않은 걸 갖다 막 투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확인해야죠.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다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얼마나 시간 걸려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3시간 이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3시간이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11시, 12시, 1시. 자료 요청으로 인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5

속개 14:0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태성입니다. 질의하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서류를 받아봤는데 이 서류를 갖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목에 맞게 그리고 예방접종대상자도 지금 보면 3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한 장 한 장 쳐다보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하나 집약할 수 있잖아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걸 갖다가 하는 것을 방법을 바꿔서 그런 식으로 해서...바꾸면 돼요,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서 다시 한 번 해서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조일자 알아보셨다는데 그것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역추적 하신 것.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자료에 한 장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약품도 가져왔지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질병본부하고 연계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명...약품의 제조코드를 넣으면 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이며 약품 규격이라 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본부하고 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이 질본의 이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유효기간을 취급하시는 모든 약품. 모든 약품이라 그래야 맞나요, 아니면 약제라 그래야 맞나요? 백신?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백신.
태성

김태성위원장

하여간 약에 대한 모든 것은 지금 거기에 표기가 제조일자하고 제조번호도 없는 것도 있고, 유효기간만 있는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모든 약품에 대해서 제조일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아, 지금 현재 보건소에 갖고 있는 모든 약품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그리고...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보관하고 계신 약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약을 하나 가져온 거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 보면 제조번호는 없고 제조일자만...아니, 유효기간만 있어요. 그리고 전혀 없는 것도 있고. 그럼 그 제조번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저건 언제 구입을 했는지 왜 제조번호도 없고 유효기간도 없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왕 저희들이 보고자 했으니까 모든 약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약,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같이 첨부를 하셔서 이것 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 약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약.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찍은 것은 현재 보유한 약품을 찍은 겁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그렇다면 제가...그걸 찍으셔가지고 같이 그 약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볼 수 있도록 그건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현재 1명이 신규자...아니, 교통사고로 해 가지고 천상 수요일까지는 제출이 가능하다고 지금...
태성

김태성위원장

아니, 목요일까지 하세요. 목요일까지.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목요일까지요?
태성

김태성위원장

예.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목요일까지 해서 혼자 하신다고요? (○ 보건소가정보건팀장 김정희 자리에서 : &“저희가 한 분은 교통사고 나서 좀 치료 중이고요. 한 분은 신규자교육에 가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담당자가 아까 어떤 분이라고 하셨죠? (○ 보건소가정보건팀장 김정희 자리에서 :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하셔 가지고 수고스럽지만 이건 정확해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잘못 되면 안 되니까 꼭 추적을 하셔서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조일자가 제조번호 하고 틀린다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앞으로 시정이 되고 이것을 문책하고 잘못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정확하게 재고량 하고 같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이 약품은 몇 개 정도가 남아있다. 몇 명한테 접종을 했고 몇 개 정도가 남아있다. 그리고 이건 제조일자가 언제고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다.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리고 약효. 2년짜리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이렇잖아요. 약효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이게 제조일로부터 몇 개월이라는.
태성

김태성위원장

글쎄요, 그게 있잖아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그건 나와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그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또 이런 식으로 목록해 오지 마시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13

속개 18: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에너지경제과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인부임 1,971만원, 반려동물놀이터 홍보물품 등 구입 305만원, 반려동물놀이터 운영재료비 200만원, 경제정책개발자문운영수당 740만원, 대덕사랑상품권 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 3,200만원, 대코맥주페스티벌 급식비 768만원, 주민경제학교 운영강사수당 630만원, 대덕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운동본부 행사실비보상 576만원, 대코맥주페스티벌 2억 8,800만원, 대덕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금 1억 2,000만원, 복지정책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일반운영비 4,474만원, 지역사회통합돌봄 연구개발비 2,000만원,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300만원, 복지재단설립 일반운영비 493만 6,000원, 사회복지과 치매예방놀이문화경연대회에서 프로그램 선정시 화투게임은 배제하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계 6억 457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홍태

김홍태위원

잠깐만요. 정회 좀 합시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8:15

속개 18:2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 덧붙일 사항이 있습니다. 에너지경제과 경관농업 주민행사지원사업 추진시 무대 설치 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비 6억 457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퇴실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