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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경아 의원 발언

제18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박경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

배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지역개발사업소 순으로 예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 설명 후 과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국ㆍ소별로 일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국ㆍ소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 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과 박경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지난해 본예산대비 18억 7,755만 원이 감액된 88억 7,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대비 59억 5,877만 원이 감액된 142억 7,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도시정책 분야로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의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대비 16억 1,981만 원이 증액된 40억 9,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분야는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도시디자인과 미관을 가꾸기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와 효율적인 도시 기획 및 건축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워크숍 등을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대비 1억 999만 원이 증액된 13억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분야는 낙후된 구도심의 활성화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비도시지역 체계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지속 가능한 사람 중심 도시 재생과 공간 조성을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대비 76억 7,803만 원이 감액된 41억 8,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분야로 노후 공동주택시설 개·보수와 농어촌 빈집 정리 등 맞춤형 공동주택지원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선진 주택 문화 기반 구축과 밝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대비 6,803만 원이 증액된 21억 3,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건축 분야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건축물과 도시건축문화 구현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국외 벤치마킹, 불법건축물 정비 등을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대비 1억 7,499만 원이 증액된 20억 4,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민원 1, 2, 3과로 개발관련 인허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소유자 중심의 개발을 유도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기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로 재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3,357만 원이 감액된 4억 3,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은 도시정책과의 화성기반시설 사업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특별회계로 세외 수입 및 보조금 등 59억 6천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및 도시재생 관련 원활한 사업을 위해 5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보조금 등을 조성,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 등에 활용하는 기금으로 2019년 말 현재 약 14억 34백 만 원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수입으로는 약 6억 64백만 원, 지출은 7억 400만 원을 계상, 2019년대비 39백만 원이 감액된 13억 95백만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간략히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상세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과 각종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 평가수립 용역 관련돼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용역에 관련돼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지금 토지적성 평가수립 용역은 이것이 지금 도시기본, 도시관리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인데요. 개별 토지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가치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용역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보전할 토지가, 그다음에 개발 가능한 그런 토지를 구분해서 만든 그런 용역 작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것이 법적 의무 용역입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은 수립이 끝났고요. 이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5년 단위로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2030인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2030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30 기본계획은 끝나고 이번 관리계획을 하기 전에 이 용역이 법적 의무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등급을 나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전해야 될 때, 개발을 해야 될 때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을 관리계획에 시가화용지로 담거나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한 용역이 가능합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적성 등급이 5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가부터 마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가, 나등급은 입안 자체가 아예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이미 기본계획에는 다 개발이 될 때는 대단위 개발은 시가화용지로 다 지정이 됐을 테고 관리계획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보존의 단계만 지금 하는 것인가 보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관리계획 자체가 기본계획 토대로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이 용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 용역도 어느 정도 같이 끝나야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하고 그 옆에 있는 기후변화 용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이 몇 년 단위로, 그러니까 관리계획 5년 단위로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완료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위치는 봉담, 매송, 비봉, 남양인데요. 어떤 지원을 할 계획들이 있나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정주 생활을 계속해서 용이 하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상지 선정을 해서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국비는 얼마를 확보했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국비가 총 17억 9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내시는 언제 반영된 것이죠? 국비 내시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내시는 내려왔고요. 내년 본예산에 태우기 위해서 예산 작업을 한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때에 따라서는 봉담, 매송 같은 데는 취락 지역이 많이 밀집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데는 문화재생사업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고민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복지상임위하고 같이 한번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면, 워낙에 이런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도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도시재생과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계동에 뉴딜사업은 집수리, 수변공원, 복지관, 슬레이트 지붕, 이 사업이 큰 카테고리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가장 큰 것은 어울림 센터랑, 어울림 센터가 비중이 가장 크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지금 빠져있는 것이 문화재생 관련돼서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능행차 관련돼서 지금 황계동에서 계속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없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당초 저희가 뉴딜사업공모 당시에, 주민들하고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는 특별한 문화자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획에 반영을 못한 것이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계획에는 반영을 못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 저도 작년 초부터도 계속 다니면서 마을에서 계속 이런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책자에는 제가 2회 추경도 심의를 봤기 때문에 없고 본예산도 없어서 별도로 지금 예산을 만들고 있어요. 문화적 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상임위 할 때도 얘기를 한 것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컨트롤 타워는 이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사업의 디테일함은 또 저희한테,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지만 그래도 재생과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일을 진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사업 계획 150억 총사업비 내에는 그 계획이 들어갈 것이 지금 승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추가로 담기에는 현재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조금 더 황계동 관련돼서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병점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미선정 되어서요. 내년도에 재공모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저희가 있는 선도지역이 9개 있나요, 총?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총 화성시는 10개 지역이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10개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번에 병점하고 송산에 했고요. 내년에는 봉담하고 우정을 할 계획이고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봉담하고 우정은 내년도부터 구상 단계에 들어가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내년은 또 병점하고 송산을 할 계획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재공모는 봉담하고 송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것이 방침 결재를 다 받은 내용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역시도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어느 지역이나 문화예술 관련돼서는 없는 지역이 없고요. 크고 작고의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부처 연계나 협업사업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돼서 공모사업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코디네이터 수당에 37만 8,683원은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것이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고시된 기술사 노임 단가입니다. 그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코디는 어떤 분들이 오시는 것이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대학 교수님들을 초빙해 가지고 총괄 코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진행될 현장도 같이 기술사 수당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원센터는 지금 향남 운동장에 있는 것이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총괄센터가 운동장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도시 지원 대학은, 대학들은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역특성상 한 군데 모아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병점하고 송산,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 대학도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에 가서 직접 주민들을 모집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상임위 예산의 내용들은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한번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병점은 위치는 선정해 놓았나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대학의 위치는 저희가 지금 어디에 할 장소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고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별도로 임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그 곳이 어디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예산편성이 되면, 지금 그래서 도시재생 지원센터장하고 병점 지역에서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소통공간이 없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빨리 장소부터 먼저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봉담은 내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지금 SOC 사업들이 우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의 방향들을 전면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저희가 선도지역 안에 지금 재생 SOC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봉담도 지금 청사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생활 SOC를 지금 아마…….
효상

김효상위원

맞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공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처 협업사업으로 가져가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을, 타 부서에서 병점이나 봉담지역, 그런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타 부서에서 저희가 모르는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을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그런 것을 같이 담아갈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 활성화 계획들을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지금 한 번 정도는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설명서 35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7,240만 원 증액해서 이렇게 시비를 잡았는데, 7억 3,240. 지금 이 사업이 신설하고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저하게 부족한 것 아시죠, 게시대가?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게시대가 교체뿐만 아니라 신설하는 것도 엄청 부족하고 이 현수막이 무분별한 것이 광고가 너무 심합니다. 그것을 다 조사를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을 어떻게 하고, 아마 이 예산액 갖고도 현저하게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이 실링액이 초과되어서 사실은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도 또 교체 대상이 한 18개가 남았는데 그것은 한 1억 8천 정도가 또 들어가게 되고요. 신설은 계속해서 더 추가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너무, 이 현수막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해예요, 무분별한 것도. 그렇죠? 이것도 좀 참고 바라고 잘 정비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신설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아 놨다가, 올해도 한 세 차례 계속해서 추가로 신설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오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52쪽입니다. 52쪽에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현장 지원이 있는데 먼저 말씀하셨는데 병점하고 송산은 재공모를 하신다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금년 공모에서 미선정이 돼서.

조오순위원

재공모 하실 것이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정하고 봉담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상 단계에 있다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하고 같이 지금 내년 초부터 구상 들어가서 활성화계획 수립해서 활성화계획의 진척도에 따라서 국토부 공모가, 선정 방법이 지금 금년하고 내년하고 또 변동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저희가 공모 시기를 맞춰서 공모신청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조오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왜 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은 구상 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공모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와전될 수가 있으니까 분명하게 이것을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주셔야지, 지금 우정지역, 봉담지역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될 것처럼 이렇게 업 되어서 있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한 방향성은 분명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주민들 설명할 때.

조오순위원

설명을 해 주실 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구상 단계가 구상부터 계획하고 이렇게 얼마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한다 이런 것이 선이 없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마 계획 수립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도 조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고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한 거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수막 게시대를 교체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내구연한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보수를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체 대상은 지금 전체 101개소가 있습니다. 구형인데요. 여기에서 신형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롤식으로 돌리면 전체적인 플래카드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구형에 대해서는 옆에 사다리 같이 생겨가지고 위험합니다, 사람이.
경희

김경희위원

아,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구형을 신형으로 바꾸는 교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설치하고 교체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신규를 설치하는 일반 게시대, 쉽게 얘기하면 행정 게시대하고 일반 게시대가 있는데 저희가 행정에 관한 많은 홍보를 했을 때 그 게시대는 읍면동 사무소에 많이 게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읍면동 행정대에 게시를 하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만 보게 되고, 그래서 공공성인 부분의 홍보는, 약간 구석진 곳이라고 해야 되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하게 되고 일반적인 광고는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에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그런 홍보 같은 것들이 많이 사람들이 모르게 되는 것도 그런 부분에 하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추후로 이렇게 신규 설치하는 그런 곳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신규 설치 지정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건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가서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엉뚱하게 구석에 있는 현수막, 거리대가 구석에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설 요청을 하면 또 잘 보이는 데로 옮겨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설도 하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이 행정 게시대 위치가 어떻게 보면 일반 게시대보다는 홍보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에서 지금 행정 게시대가 아니라 일반 게시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게 됐을 경우에, 최근 들어서 청렴도 1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홍보 게시대는 일반 게시대에 많이 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일반 게시대는 상업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일반 가게, 홍보를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용 게시대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올해, 내년부터 15일 단위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비어 있는 데 가서 다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위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일반적으로 시에서 어떤 홍보 효과를 내거나 급하게 할 경우에 읍면동에 그것을 내려줘서 홍보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행정 게시대 이외에 일반 게시대라든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아무데나 불법으로 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걸고 나서 하라고 하고 다시 또 그것은 불법이라고 회수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주고 다시 또 시에서 그것을 또 거둬들이는 이런 반복적인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계속 신청을 받아가지고 부족한 것만큼 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불법을 오히려 시에서 조장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또 다시 수입으로 찾게 되는 이런 방법이 저는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우선 관에서부터 불법을 좀 자제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방침 결재도 받아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외부에서 봤을 때 시에서 그것이 더 불법을 조장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32쪽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소모품인데요. 지금 세부 홍보비 내용을 보면 차량 자석이 있습니다. 혹시 이 차량 자석은 올해는 없어서 이렇게 해마다, 아니면 이것이 소모품이라서 이렇게 구입을 매년 해야 되는 그런 것인가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금방 낡더라고요. 자석을 1톤 포터 옆에, 적재함 옆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낡아서, 또 사람이 바뀌면, 또 차가 또 늘어나면 더 맞춰서 주고요.
시민자율정비단에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좀 궁금해서, 그러면 연마다 소모품으로 되신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두 번째 질의는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인데요. 전반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코디네이터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황계동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병점도 나가고 있고, 그리고 송산도 나가 있고 봉담, 우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라든지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균일하지 않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아마 인원 배치가 다 다른 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맞는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협의체 회원에 따라서 운영비에 좀 차이가 있고요.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조직하고 앞으로 구성될 조직하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비가 지급되는 것, 그것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개의 현장지원센터, 황계동, 각자 지원되는 비용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에 보면 황계동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황계동은 정조, 사업명이 ‘정조대왕 능행차 마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겠는데 사업명이, 황계동의 마을에서의 테마는 정확하게 무엇으로 잡는지 좀 궁금해요. 병점은 예를 들자면 ‘다시 뜨는 병점’ 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로 가고 있는데 황계동은 두 개의 테마가 되고 있더라고요. 정조대왕하고 하나는 무엇이었더라? 무슨 깨끗한 마을, 무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중점을 갖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당초 공모 초기에는, 계획 수립하고 초기에는 저희가 그 마을이 ‘화기치상 마을’ 이라고 계획을 꾸미다가요. 마지막까지 주민들한테 최종 협의해서 거친 것이 능행차 마지막 마을이라고 그래서 융건릉을 가기 전에 마지막에 거기에서 쉬어가거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마지막에 쉬어갔다는 그런 마을, 그 정도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능행차 마을이라는 닉네임을 걸고 공모신청을 해서 그 부분이 당선이 된 것이거든요, 당초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여기 황계동이 또 어떻게 보면 화성시 내에서 특수한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갈등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이후에 갈등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주민들과 잘 협력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사업 계획의 한 꼭지로 들어가 있고요.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여기 난청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위탁 업체가 정해진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내년도 사업 계획의 업체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금년도에는 한림대학교 그 쪽 교수님하고 해서 일부, 사업비는 적은데 일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치유 같은 것, 사례, 이 정도 교육을 했는데 주민들이 호응이 좀 괜찮으셨는데요. 또 농번기나 농한기 이런 것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중점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한번 계획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도 했던 사업인 것이네요, 그러면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일부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여기가 어떤 난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렇게 난청이라고 그래서 된 부분은 없는데 간이검사처럼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밀검사 쪽으로 해서 검사들을 진행해 보고 그런 것에 따른 사례나 이런 것을 공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기금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20년 지출 계획에 보면 간판개선사업으로 해서 디자인자문 컨설팅 계획하고 계시네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여기에 두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두 명?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한 디자인이 상당히 화성시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두 명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주민 설명회도 10명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너무 소극적인 지출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발안만세시장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놔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도 실제로 공사하면서 두 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개 지역만 하는 것이라 그래서요.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이것이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기금사업으로 좀 전체적으로, 화성시 전체적으로 확대시킬 그런 것은 없나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추가적으로 계속 발굴해서 저희도 내년에 가면 후년도 사업 계획을 또 찾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옥외광고물 디자인에 대한, 화성시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시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2동탄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 옥외광고물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도시재생과에요. 설명서 58페이지인데요. 슬레이트 지붕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9호 정도면 이 슬레이트 지붕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이 2022년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바운더리 안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계획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9호면 전면 그냥 9호, 아홉 가구 정도면 그 내에서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확장시킬 부분은 여기에서는 없고 이 안에서는 그냥 9호, 아홉 가구에서 그냥 종료되는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활성화 계획 구역 안에 있는 9호를 다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다 완전하게 정비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기후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슬레이트를 기후환경과에서 철거하고 나면 그 지붕에 대해서 철거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아, 그렇군요. 일단은 기후환경과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일단 잘 알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련돼서 사업이 삭감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구별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죠? 혹시 알 수 있을까요? 15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봉담~매송 주말농장 조성 이런 것은 다 지금 살아있는데 어천리 도시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저희 개발제한 주민 지원 사업은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도시정책과 이것 아닌가요, 일반회계?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국비 매칭사업이라 삭감된 사업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도건위에서 논의사항으로 올라와서 그때 당시에 삭감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조정액이 없는 것인데.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매송 지역에 한해서 어떤 사업이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말씀은 있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우리 시에서 직접 주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한 군데에 조금 쏠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 얘기가 되어서요. 어떤 내용 전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기존 매칭사업으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천리 도시어부 캠핑장도 있고 봉담~매송 주말농장, 송라리 농촌체험, 찜질방 이렇게 세 개인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총 세 개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주택개량 보조사업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 2억 예산 그대로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만들면 운영을 누가 하고 어떻게 수익이 나는 사업인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동네에서, 마을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유형으로 갈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예산은 어떻게 계속 지원을 하나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 가지고 연꽃밭 조성, 그다음에 찜질방 운영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시에서는 조성만 해 주고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모든 수익은 다 그냥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을 그러면 운영 주체가 마을이라고 하는데 마을에서 누가 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그러면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일단 주체가 이장님이 되겠지만 이장님이 주체된 마을회가 있습니다, 각 부락별로. 그 마을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분들이 직접 거기에서 종사를 해서.

구혁모위원

그러면 운영이 굉장히 불투명하겠는데요, 운영, 어떤 투명성 이런 것들이요? 왜냐하면 관에서 조성을 했지만 그래도 찜질방인데 안에서 수익이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려면 무엇인가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어떤 지침을 만들든지 그런 방법을 잡아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마을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책임이 이장님이라면서요. 그렇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장님을 포함해서 마을회에 간 것이 다, 그러니까 이장님, 새마을 지도자, 그다음에 노인회 회장님들 그런 마을회가 한 열 몇 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운영 계획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꼼꼼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6억 6천에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 전혀 이런 계획이 없으면 좀, 그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 계획을 빨리 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누가 생각해 낸 사업인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각 연도별로, 각 시군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읍면에 이러 이러한 사업 대상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지금 같으면 송라2리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매송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 찜질방을 하자고 누가 제안을 한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마을회 자체에서.

구혁모위원

마을 자체에서?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 토지가 개인 토지도 있고 마을 단위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 관계는 저희가 사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건축만 일부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만큼 투자를 하는 것이죠.

구혁모위원

그러면 토지는 개인 소유인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개인 소유도 있고 마을 자체 소유도 있고.

구혁모위원

마을 자체 소유도 있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지금 6억 6천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어요. 보면 사업비가, 하여튼 사업비만 있고 공사비가 있는데 이 공사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6억 3천이 지금 통으로 올라왔는데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주시고요. 그다음에 봉담~매송 주말농장, 이것도 시에서 조성해 주고 나머지 운영은 다 마을 자체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것도 그런 형식인데요. 지금 여기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수인선 폐철도 부지에 공원 조성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 폐철도 부지 담당 중앙기관에서 토지에 대한 사용료, 사용료 자체가 연 8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를 구입을 하게 되면 총 한 13억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로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관련부처하고 협의한 끝에 내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바꾸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두고 그 대상지까지 선정이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도 내년 초에 “그러면 변경 대상지를 올려라, 그러면 승인을 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지금 사업 조성이 여기 예산서랑 다르게, 내년에는 다르게 이용한다고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어차피 내년 본예산 세워져 있고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공사 명칭만 바꿔서 다시금 위에 올릴 것이죠. 대상지가 재선정이 되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요.

구혁모위원

이것이 그러면, 아직 제가 질문한 것에는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누가 운영을 하냐고요, 이것.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주말농장이고 그다음에 어떤 공원 조성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만 하면 되는 것이죠.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운영을 하냐고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운영도 면에서 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매송면이랑 봉담읍 일원인데.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그런데 매송은 일부 천천히 조금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구간은 봉담입니다.

구혁모위원

이것도 운영 계획 안 짜셨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운영 계획보다는 말 그대로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 조성만 해 놓고 하니까, 차후관리는 저희가 또 해야죠. 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구혁모위원

아니, 관리 계획 짜셨냐고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공원 부지이다 보니까.

구혁모위원

관리 계획 짜셨냐고요, 그래서.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아직은 이것은 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가 바뀌기 때문에 대상지 바뀐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구혁모위원

대상지가 바뀌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지금 올리는 것이 맞나요? 이것이 지금.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아직 변동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동이 예상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변동 전 것을 갖다가 이것을 심의하라고 저희한테 올리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이 아직 우리 시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계획도 지금 이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은 말씀드린 대로 내년 가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바뀌게 되면 농장 조성에 대한 어떤 면적도 바뀔 것이고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것을 그러면 그대로 예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새로운 대상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를 안 하고 새롭게 계획 잡은 데는 어천리 저수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인근에 캠핑장 자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혁모위원

캠핑장은 밑에 있잖아요. 지금 8억 2천에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비봉 남이장군 묘입니다. 남이장군 묘 자체가 지금 현재 진입로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자체가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지금 전무해서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이 기존에 저희가 지금 매송 어천리 도시어부 조성한 이 부분하고 같이 공모 사업을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1개시에 두 개 사업을 다 줄 수 없다 그래서.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량이 달라질 것 아니냐고요, 변경되면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사업 내용, 개요는 달라지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사업량이요. 그러니까 주말농장 조성이 여기 제곱미터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에 기초해서 지금 예산을 짜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변경이 되면 이 사업량이 변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그 때 달라지게 될 것인데 이것은 너무 대충하신 것이잖아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아니죠. 저희도 남이장군 자체도 지금 10억을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업량, 사업 개요는 달라지더라도 사업비는 변동이 없죠.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면 그 남이장군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여기에 넣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것은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질문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내년에 봉담~매송 주말농장 조성 여기에 지금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혁모위원

아니, 익년에 대한 사업을 말씀을 하셔야지요. 여기에 적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적으셨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을 작성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이 계획에, 조정되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한 이후에 사업 조정이 되는 바람에.

구혁모위원

그러면 사업 조정에 관련한 것은 상임위에 다 제출을 했나요, 혹시? 지금 예결위라 그렇다고 치고 물리적으로,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되었나요, 이것에 대해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사전 말씀을 드렸죠.

구혁모위원

상임위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어떻게 아나요, 이것을 그러면?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이것이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보다 계획이 이렇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많은, 오랫동안의 많은 제한을 받고 있던 지역 주민들한테 그 지역에서, 국토부에서 일어났던 수입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민한테 좋은 사업인데 이 산출기초 준비된 것이 제가 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그렇잖아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런데 이것을 작성할 당시에는 이것이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을 작성을 해서 지출이 된 이후에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 전에 됐으면 저희들이 바꿨죠, 이것을.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것이 안 것 아니에요, 제가. 그렇죠? 묻기 전에는 당연히 내년에 이렇게 조성이 된다라고 저희는 인지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니까 이 주요 내용들이 지금은 이것은 의미가 없는 내용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죠?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당연히 새롭게 바뀐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 자료가 작성된 이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료는 현재 자료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현재 이 내용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 예결위에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재차 질문이 안 들어가는데.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상임위에는 설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것이잖아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회 시간에 그에 따른 사항들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이런 끝자료라도 주셔야 될 일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업 내용이 바뀌게 되면 토지 이용이 바뀌고요. 토지 이용이 바뀐다고 그러면 산출기초는 바뀔 테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느냐는 말씀을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이 균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손대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지만 예산심의 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죠. 지금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네, 바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팀장님, 무슨 일을 그렇게 하세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끝났습니까?

구혁모위원

저 하나밖에 안 했어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마이크 켜고 질의해 주십시오.

구혁모위원

아무튼, 아니, 제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당연히 작성된 것은 11월에 그 때 작성했겠죠. 좀 황당한 것이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전혀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당황스러우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35페이지, 현수막 거치대 관련되어 가지고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런 현수막, 마을용, 상업용이 있는데 이 사업용은 사용료가 있나요, 혹시, 광고비가?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네, 1만 2천 원이라는 사용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쪽에 신청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수수료는 그러면 어디에 세입이 잡히나요? 지금 도시재생, 도시디자인과에 세입을 보면 이자수익밖에 안 되어 있는데.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 세입은 유지관리 업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수리도 하고 유지관리의 비용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를 갖다가 지금 다 걸어놓는데 이것에 대한 수입은 시에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에 대한 수입은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과장님 모르시죠, 이것? 잘 모르시죠?
용환

김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 김형석입니다. 관리비, 수수료가 한 1만 2천 원 됩니다. 그 중에서 9천 원은 지금 위탁한 업체에서 계속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3천 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화성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 세입이 그러면 수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 도시디자인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요?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네, 도시디자인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정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수수료로 해서?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네,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구혁모위원

아까 전에 유지보수로 간다고 하셔서.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유지보수는 9천 원.

구혁모위원

9천 원이요?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이 1년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씩 이것이 저희한테 감사를 받습니다.

구혁모위원

감사를 받으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알 것 아니에요. 감사 언제 하셨어요, 최근에?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1월에서 2월 사이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 제가 3월에 여기에 오다 보니까.

구혁모위원

누가 하나요, 감사는?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저희에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혁모위원

아니, 일단 지금 따지면 다음 달이나, 다음 달에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매년 주기적으로 1월에서 2월에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아직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감사를 하고 1년에 얼마나 수입이 나고, 위탁 업체는 어떤 업체가 있나요, 그러면 이것은?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지금 누림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상업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사용료가 1만 2천 원이잖아요. 이것을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요?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행정용, 마을용은, 마을용도 따로 받나요, 혹시? 이 수수료를?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마을용은 받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행정용 및 상업용 이것은, 그러니까 상업용이 있고 행정용 및 상업용이 있는데 상업용에는 행정용이 전혀 안 들어가고 행정용에는 상업용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용이 173개 정도 있고요. 상업용이 17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행정 게시대가 지금 49개, 올해 신설하면 49개 정도 되고요. 마을용에, 올해 신설하는 것까지 합치면 한 7개 정도 됩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구분은 된다는 것이죠, 확실히?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네.

구혁모위원

예산이 적절하게 7억 3천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소요 판단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소유는 다 화성시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소요, 이것을 이렇게 7개소를 해야겠다, 3개소를 해야겠다, 63개소를 갖다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그 판단을 어떤 근거로 하시냐고요.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교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동형에서 자동형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 또 수동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시설도 낡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63개 정도 교체를 하고요. 신설은 한 10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게시대 당 한 1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3개 교체하고 신설하면서 약 한 7억 3, 200이.

구혁모위원

이 게시대 교체하는 업체는 어떻게 정하나요?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구혁모위원

총액을 7억 3천을 올리나요?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여기에서 7억 3천, 설계비, 설계까지 하면

구혁모위원

한 개 업체에서 다 하는 것인가요, 이것을요?
형석

김형석도시미관팀장

네, 한 개 업체에서 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 있으시니까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찜질방 조성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부지는 현재 소유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부지 소유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지금 개인, 이장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장님 땅이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아,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지목만 바뀌는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건축이 되는 부분만 바뀌는 것이죠.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거기의 이익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익은…….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땅에 만약에 일반, 이것이 개발 행위가 가능하나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왜 가능하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공공시설물로 따지기 때문에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것 아니고는 그냥 개발이 가능하나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힘들죠.
효상

김효상위원

힘들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발이 안 되는 땅에, 지금 이장님 땅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국유지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갈 텐데요. 이장님 땅이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것이 지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좀 특혜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권이 화성시장으로 계속 남기 때문에 관리 체제만 만들어 주게 되면 이원화 되더라도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몇 년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이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그런 계약은 없고요. 저희가 건물을 지어주고 준공이 되면 마을에 위탁을 해서 마을회에서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 같이 듣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 총 주민이 몇 명이에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주민 수는 확실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주민이, 팀장님이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녹색도시팀장 박주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팀장님, 주민 수가 몇 명이에요?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저도 주민 수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숙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이것을, 찜질방을 하겠다라는 의사 결정이 나는 데까지는 어떤 숙의 과정을 거쳐서 찜질방이 들어 왔죠?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을 통해서 의견을 받았고요. 이장님께서 다른 시군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수익 사업이 되겠다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매송면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매송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매송면 누구요?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매송면에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올 초에.
효상

김효상위원

공문을 받아서 공모 신청을 했다?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공모 신청은 아니고, 찜질방은 공모 신청은 아니고 저희가 공모 신청은 도시어부만 공모 신청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냥.
효상

김효상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오랫동안 어떤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처우에 대한 문제는 계속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사업의 디테일함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소유자가 전 페이지를 보면, 아니, 다음 페이지를 보면 어천, 도시어부 조성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국유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네,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농어촌공사 땅 정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장님 땅이에요. 그러다 이것이 운영이 안 돼요. 한 5년 지나요. 안 해 버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미 지목은 바뀌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용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태양광을 해요. 그러면 태양광을 하게 되면 지목은 바뀌죠?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잡종지로 바뀌게 되어 있죠?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잡종지로 바뀌고 나면 태양광을 안 해요. 그러면 원상태로 바뀌게 되어 있죠?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죠?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것들도, 이것은 제한이 없어요.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이미 형질변경이 끝나고 나면 지목이 바뀌고 지목이 바뀌게 되면 그 이후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평택시로 갔다 왔는데 저희 이색 찜질방이라고 해서 일반 찜질방이 아니라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배워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업은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자꾸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는 데 왔을 때는 주민이 몇 명이고 그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좀 해 줘야 되죠? 또 이것은 매입까지 시에서 해서 우리 시가 계속 관리하고 해야 될 일이지 민간한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운영권을 최대한 주민들한테 줘서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시하고 마을하고 MOU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상임위가 아니니까 더 이상의 디테일함은 얘기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것으로 계속 오래 시간을 지체하는 것도 하지만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 관련돼서 주민지원사업에 이 마을이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일부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그 지원의 내용은 뭐가 있죠?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그것은 현금으로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저희 사업은 저희가.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300억 중에 주민들한테 일부를 분할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 사업비에 지금 무엇인가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마을에서 원하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업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저희 사업 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 금액의 두 배를 신청했는데요. 지금 사실상 배정된 것은 그 절반밖에 배정이 안 돼서 그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함백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만약에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이 6억 6천 정도라고 하면 이 건축비를 본다고 했을 때요. 맞나요, 이것이 다?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네, 주로 건축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하여튼 글쎄, 그냥 비용도 그렇고 저는 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것이 찜질방 짓고 이 사업의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들로 갈까봐 그런 걱정도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백산메모리얼 파크에 주민 숙원사업 비용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할 때 좀 면에서 이렇게 공모로, 공문 받아서 할 일이 아니고 이 분들을 정말 한 분 한 분 만나 다니면서 이 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만들어서 일을 진행해야 지어놓고도 활용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저희 과장님 모시고 마을에서 몇 번 회의도 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진행을 했고, 또 여러 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무튼 이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 여태껏 고통 받았던 처우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덕

박주덕녹색도시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돼서요. 2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단절토지라면 도시계획 도로 나갈 때 제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하천법에 의한 하천, 그다음에 도로법에는 도로로 인해서 중간에 섬처럼 생긴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런 토지는 개발제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의 상태를 빼서 단절토지라고 그래서 그 토지를 해지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보통 도시계획도로가 난다라고 하면 몇 제곱미터가 돼야 이것이 해제가 됩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법정도로니까 2차선 도로 이상이어야 되겠죠.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남은 땅이, 이것이 예를 들어 그린벨트가, 동그라미가 동글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밑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가 돼야 이것이 해제가 됩니까? 2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도 다 해 줘야 됩니까?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면적은 이상, 이하는 없고요.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효상

김효상위원

1만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로가 나가려면…….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하는 일반 자연녹지로 배제를 시키게 되죠.
효상

김효상위원

정회 시간에 조금 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한 어느 정도나 돼요, 물량이?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올해 해서 발굴작업을 해서 16개 대상지를 선정을 했었고요. 그것이 최종 결정된 것이 10개소는 해제를 하는 것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했고요. 이것은 내년에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단절토지를 찾아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이 과업 기간이 24개월이라, 24개월 안에도 또 단절토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몇 년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약 2년 단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2년, 2년의 사업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용역 기간에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용역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준공된 그런 도로에 해당되는 단절토지도 포함은 되겠죠? 그런데 포함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최종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상지 개수하고 나중에 최종 결정되는 개수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따가 정회 시간에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4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성장관리방안 1, 2차 수립 지원 모니터링 이렇게 있는데 이 성장관리방안이 어떤 내용인 것인가요? 장소는 어디고 어떤 것을 성장을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화성에서 지금 1차에 2개소, 1.5제곱킬로미터, 우정하고 신남리 역세권 일원이고요. 2차는 도로변의 15개소에 15.5제곱킬로미터, 그리고 금년 11월 7일 마지막 3차 8개소에 7.6제곱킬로미터 해서 총 24.6제곱킬로미터를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고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 2차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목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 보자고 해서 내년도에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가 의도된 대로 지금 계획적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발굴하려고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 3차 했다는 것이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3차는 아직 안 하고 1차, 2차만 수립적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까? 3차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3차가 지금 11월 7일 고시됐기 때문에 이 용역기간 내에 3차 일부 지역도 같이 저희는 담아서 제도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을 그때 수립을 했을 때 당시 용역도 있는 것이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수립했을 때 용역은 종결이 되었고요, 현재.

구혁모위원

그 용역과 이 모니터링 용역과 그 업체랑은 다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이 용역은 별도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 발주를 하기 때문에 업체가 누가 될지 그것은 입찰해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냥 단순히 “1차, 2차 했던 방안이 괜찮구나, 그다음에 문제가 없구나” 라는 그런 성과인가요? 어떤 성과가 있나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운영하면서 민원들이,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민원들이 간혹 제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도, 저희가 운영지침을 고시를 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인데 그런 부분이 진짜 합리적인지, 아니면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계속 운영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약간 규제하고 인센티브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난개발 차원에서 주거지역에 공장이나 제조장들이 밀접에서 입지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장은 공장대로,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분리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이 계획 수립으로 법적 지위가 상향될 것으로 입법예고가 현재 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법이,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법하고 시행령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사업을 잘 알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수립 용역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용역 착수가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지금 이 4억 8천은 어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내년도 사업비는 4억 8천이고요. 총 사업비는 5억인데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수별로, 차수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4억 8천이 되겠고요.

구혁모위원

이것이 용역이 지금 연구용역비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은 착수금인 것이고 4억 8천은?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아니, 총 사업비가 5억이고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따로 따로 잡으신 거예요, 이것을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금년도 사업기간을 보면 2회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다 확보해도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아, 이월이 되니까? 이월금을 줄이기 위해서?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금년도 기간에 대한 사업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계동 뉴딜 관련돼서요. 지금 준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적으로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금년도는 기본적으로 설계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한 5%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5%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은 단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 사업 기간이 2020년이면.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2022년까지고요, 총 사업기간은.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 안전마을 조성사업 관련돼서는 20년까지만 딱 된 것인가요, 이것이?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러면 올해는 이 재생 사업이 얼마나 정도 투여가 되나요,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는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총 사업비는 37억 정도를 저희가 지금 예산 반영을 했고요.

구혁모위원

37억이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37억.

구혁모위원

그리고 난청치료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이 수요가 있고 실효성이 있게 되나요? 어떻게 이것을 사업비를 계상하신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황계동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일부를 반영을 해서 전문가인 대학교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일부 주민들하고 교육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검사하는 비용, 그다음에 일부 난청에 대해서 보조기구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그런 주민들하고 사례나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개략적인, 활성화 계획수립 당시에 국토부에서 승인 받을 때 사업비를 5천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혁모위원

몇 분이나 대상이 되나요, 이것이?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마을에 가구는 50호고요. 주민들 총 인원수는 한 105명 정도, 계획 당시에는 105명 정도였습니다.

구혁모위원

105명인데 그분들이 모두 어쨌든 이 난청 치료를 받으시는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다 받았으면 좋은데 아마 젊은 분들보다는 연령층이 계신 분들 위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센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여기는 운영비가 이렇게 있는데 단순히 이것이 지금 풀비성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 이렇게, 어떤 데는 연구용역비가 또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요, 내용 자체가?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수립하려면 주민협의체라는 공동체가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될 그런 사무실 공간하고, 그다음에 그 분들한테 필요한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저희가 제공을 해 드려야 되고요, 자산취득비로 물건을 사서. 그다음에 사업비가 약간 다른 부분은, 봉담하고 우정이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그맣게 소규모 사업을 좀 추가해서 주민들한테 도시재생 대학을 하면서 아이템 같은 것을 발굴해 내면 그런 것을 사업에 접목시켜서 현장에서 사업을 직접 해 봄으로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혁모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지원센터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세부 내역을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 운영지원인데 여기에 사업비는 따로 없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 각종 지원센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사업비가 다 반영이 됐는데 여기는 없어요, 따로.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각 센터별로 위탁사업비하고 자산취득비로 구분되어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사업비는 그러면 얼마인가요, 도시재생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51페이지 인데. 따로 있나요, 이것이?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사업비용은 각 4개 센터에 3억 5,200이고요. 자본적 지출 유형 자산취득비는 1억 1,400 정도 됩니다.

구혁모위원

3억 5,200이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구혁모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5천이면 이것이 사업비예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세부 내용에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가 이것이 사업비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그 도시재생에 맞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운영비잖아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가 한 6,800 정도 되고요. 공공운영비 870, 수선유지비, 행사운영비, 위탁관리비, 행사실비보조금 이렇게 해서.

구혁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콘텐츠가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운영비가 아니라, 우리가 사업비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지원센터에서. 그런 사업이 없냐는 것인가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 계획을 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사업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황계동 같이 그런 사항이 나오면 우리가 공모를 하든 저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공모가 당선이 되거나 활성화하게 돼서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은 황계동 뉴딜사업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할 봉담, 병점, 송산.

구혁모위원

우정, 봉담 이렇게 있는데.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거기는 그것을 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먼저 만들어서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만 들어가는 것이죠.

구혁모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은 누가, 주체가 누구인가요?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코디네이터를 우리가 해서 그 사람들하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센터에 있고요. 총 연구용역비 2억 5천이고요. 신규 구상지역인 봉담, 우정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 대학에 대한 비용으로 8천만 원, 주민실천사업으로 소규모 거점 공간 조성 사업비로 1억 2천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마을 연구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화성시 쇠퇴지역하고 화성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마을 연구자를 모집하고 교육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냥 얘기만 듣기로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것 관련된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센터 관련돼서 하여튼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올해는 31억 정도를 전출했는데 이 특별회계가 올해 처음 생긴 것인가요, 2020년에? 작년에는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던데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금년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특별회계로 세출 편성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총 지금 59억 맞죠?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31억은 전입금이 되고 나머지는 언제 전입이 된 것인가요?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구혁모위원

아, 국고보조금 합해서?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59억이다? 저희가 보면, 특별회계가 항상 보면 잉여금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처음으로 특별회계가 생겼는데 잉여금,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집행부에서 차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3,300이 증액, 요구하셨네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19년도 사업과 2020년도 사업을 보면 사전검토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몇 개 사업소를 이번에 대상으로 이 산출기초가 나왔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해서 각 단지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8년 이내로 된 것은 삭제를 하고 그 이상 대상에서 23개 단지를 확정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동탄1신도시까지도 사업 대상이 되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유일하게 우리가 아파트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공동주택지원사업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사업량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사업량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아파트 지원사업이 연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해는 굉장히 많은, 사용 승인이 먼저 나갔고 한꺼번에 많이 난 해는 많아지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이 난 지가 적게 난 해는, 해서 8년이 지난 연수에 대해서는 좀 적게 들어오고 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그때, 저희가 연말에 대해서 항상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의 양만큼 하게 되면 큰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몇 %나 수요조사를 했을 때 공급이 가능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100% 다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 했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올해도 수요조사를 한 데는 거의 100% 다 되게끔 여기에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10월 이후에 만약에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던 데는 추가로 되게 되면 이런 약간의 어떤 풀비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하다보면 수요조사를 했는데 포기하는 단지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얼추 맞아 들어가서 거의 예산 세운 것, 올해 예산 세웠는데 두 개 단지가 포기하는 바람에 한 8천만 원 정도 불용이 됐고요. 나머지는 다 완료했기 때문에 올해도 15억 정도 세우면 23개 단지 수요조사 한 것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금액을 차등을 주고 연도를 차등을 주면서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현장에서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들어와야 되는 단지가 한 두 세 군데가 더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조례 개정한 것 때문에 2천만 원 이하나 2년 있다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 혜택을 보는 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효상

김효상위원

워낙에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제가 조례 개정을 했는데요. 어쨌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에서 만전을 더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72페이지, 빈집정비 사업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빈집에 왜 지원을 해 줘요?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빈집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시골에 빈집이 허물어져 가는 것, 흉물스러운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철거할 적에 철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철거를 할 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이, 철거 비용을 작년도까지는 100만 원 지원했었는데요. 올해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서 200만 원 해 가지고 매년 한 10동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10동 미만으로 실적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0동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을 비워있어야 빈집으로 간주하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1년 이상 빈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년 이상 빈집을 빈집이라고 하시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이 어떤 규칙이나, 시행규칙이나 어떤 법령이 있나요, 1년이라는 것이?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빈집 정비에 대한 조례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시 조례로 지금 개정이 되어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빈집을 물어보냐면 얼마 전에도 안녕동에서 빈집에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가 나고 나면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 분이 처리해야지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냄새나는 상태에서 몇 달 동안 그것이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저기 전화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도 같이 과에서 고민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것이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빈집 정비사업에, 어떤 조례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어떨까, 민원을 처리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동에 전화하고 여기저기 전화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고 여기에 좀 담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더 디테일함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것 같고요.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7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인데요. 과징금 등 이행강제금, 과태료인데요. 이행강제금 부과 예상액이 약 25억 원입니다. 예상 금액이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미 25억은 카운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지금 세입 얘기하시는?
효상

김효상위원

네, 맞습니다. 이미 적발되어 있는 상태에서 25억을 지금 산출기초로 넣은 것이죠, 세입 산출기초로? 맞나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최근 3년간 평균을 내서 한 25억 정도가 돼서.
효상

김효상위원

총 몇 건이죠?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요. 매번 저희가 리스트 상의 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아주 대동,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또 방대할 것 같으니까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데 징수율이 60%인데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떤 60%라고 하는 세입 기준이 있나요? 왜 60%로 잡았을까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최대로 노력을 할 때, 전년도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제일 많을 때가 한 6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를 1년 동안은 관리하고 이후에는, 세정과를 넘기기 전까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 수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개략 한 55% 정도가, 올해는 60% 지금 됐는데요. 그래서 그 선에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무튼 과에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거취 문제를,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는 것이 또 이로 인해서 재발되는 어떤 불법건축물들이 계속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은 단절을 하려면 이것을 통해서 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과에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페이지 7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 주체 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은 혹시 연 몇 회 정도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올해 6회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회 정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6회 하고 이것, 그러면 필수 어떤 이수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연 네 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연 네 시간 하고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6회를 하셨고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열 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자료 인쇄비는 13회, 그다음에 운영비 14회 있는데 13회라는 것은 13회를 내년에 진행하시겠다는 그런 것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6회 정도 했는데도 금액이 잔액이 없는데 지금 내년에 13회를 하게 되면 강사비 같은 것이 훨씬 뛸 텐데 예산이 이것이 가능한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예산을 올해보다 증액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가능한가요, 이것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 법정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교육들이 주로 이런 법정에 대한 교육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법정교육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 전파 사례 교육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법정교육 내지는 일반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위에 역량강화 교육이 여기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것을 하라고 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공동주택이 저희가, 화성시가 330개 단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각종 비리나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서, 법정 감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런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런 민원이 잦아들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 6회 정도를 진행을 하시고 내년에 거의 배로 이렇게 하실, 교육을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6회를 통해서 이 예산으로 올해 했다면 분명히 잔액이 좀 남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거든요. 6회 진행을 했는데.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6회라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만 6회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 공동주택 방범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12회, 13회 똑같이, 작년이랑 올해 같은 교육 횟수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이 편성 근거에 주택관리법 17조하고 32조를 찾아봤는데 여기 교육에 역량강화교육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흔히 얘기하는 관계 법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윤리교육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 역량강화교육은 여기에 아예 법령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여기에 맞는 법정교육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지침과 그다음에 법에 있는 그런 교육으로 하셔서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 주체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소양교육에 중점을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두 번째 질문은요. 68페이지에 있는 자문단 운영수당입니다. 혹시 올해 관리주체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예산 편성, 공동주택, 저희가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단 구성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39개 단지에 41개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 조사를 한 것이 23개 단지를 사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문료에 대한 부분은 아예 그냥 획일적으로 두 시간 얼마, 이렇게 약간 차등이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똑같이 가는 그런 것인가 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자문료가 서면 자문료가 있고 현장에 오시는 자문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자면 CCTV 교체라든가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도면만 보고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서면 자문을 하고, 예를 들어서 놀이터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현장을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장 자문으로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39개 단지는 어떻게 보면 현장 자문료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좀 전에 39개 단지가 신청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올해.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올해, 그런데 거기서도 39개 단지를 다 현장이 아니라.
경희

김경희위원

자문이 다 포함된 것이에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두 개가 다 병행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 보면 거의 40건이 현장 자문료이고 서면이 20건인데 그러면 서면과 현장이 포함돼서 39개라는 것으로, 41개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내년도 사업이 저희가…….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올해에.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올해 사업은 41개, 그렇습니다. 41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41개가 현장과 서면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건수를 60건, 종합적으로 60건인데 그러면 지금 한 14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인데 예산 잔액이 아까 질문한 것도 그렇고 약간 명확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여덟 분이 총 10회를 하는데요. 잔액이 지금 520만 원 남았는데 올해 왜 또 증액을 560만 원을 했을까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올해는 분양을 하는 그 단지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분양가 심의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올해 한 10회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신청을 한 것이 한 5회 정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내년도 예상하기로는 동탄2신도시에 신주거문화타운이라고 요즘 한창 LH에서 택지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여 건 이상 분양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올해 10회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민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모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택지개발지역만 분양가 심사를 하고 있고요. 일반지역은 그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 분양가 심사위원을 통해서 최초에 제시한 분양가랑 변경된 사항이 한 건이라도 있나요, 지금까지?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전체가 다 분양가 심의를 하면 평당 100만 원 선 전후해서는 거의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삭감이 충분히 되고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가 있잖아요. 그것에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 분양심사위원회가 들어오면 분양가를 저희한테 들어올 때 택지비하고 건축비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 합해서 분양가 평당 금액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심의를 할 적에는 택지비나 기본 건축비 가지고는 그렇게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못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더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기본 건축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자기네들이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다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분양가가 조정이 되냐, 안 되냐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1년에 두 번밖에 안 열리나요? 이것은 참석을, 예를 들어서 조정위원회 안에서 회의에 대한 쟁점사항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왜 2회밖에 안 열리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2회도 안 내려고 했습니다, 사실 법에서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2회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은 해마다 세우는데요. 지금 올해도 한 건도 열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또 그런 위원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희가 미리 2회 정도 해 놓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우리 화성시 관내의 아파트에 어쨌든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게 되면, 하여튼 그런 회의가 있으면 무조건 참석하는 것인가요, 화성시에서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 화성시에서 개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개최를 해 주는 것이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화성시가 아니라 위에 국토교통부 아닌가요, 주체가?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국토부도 있고요. 사안별에 따라서 지방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참가 안 하는 것이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저희가 참가는 안 합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이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국토부에는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방에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지방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탄2신도시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 주변의 어떤 공사에 대한 어떤 그런 민원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여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에서 열리는 것입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마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파트관리 분야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관련된 분쟁조정인데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왜 안 하나요, 그것을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한테 직접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로 바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혁모위원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만약에 그런 조정위원회가 열리면.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한테 통보도 안 오고요.

구혁모위원

만약에 요청을 하면 화성시도 참여를 하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관리.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국토부에서 우리 화성시도 참석을 하라고 공문이 오고.

구혁모위원

아니, 국토부가 아니라 우리 화성시민이.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 열렸는데 우리 시민이 “화성시도 참여를 해 달라” 고 하면 참여를 하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글쎄요. 지금까지는 그런 적은 없었지만 시민들이 참석을 해 달라고 하면 검토를 해 보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항상 보면 이런 분쟁이 많이 열리는데 화성시는 뒷짐 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시민들이 참석을 요구를 한다면 저희가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많은 회의가 이루어지지만 화성시에서도 조치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서 주택과가 빠진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다음에 건축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관련돼서요. 녹색건축물이 어떤 것인가요?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례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창호라든가 벽체에 단열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제로 열효율을 높여서 환경에 최소한도로, 쉽게 말하면 화석연료를 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단열재, 그다음에 옥상녹화 이런, 쉽게 말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그다음에 상가주택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1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 금액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적혀있네요. 창호, 단열재, 설비교체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녹색건축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공사를, 노후 된 주택에 공사를 함으로써 어떤 화석연료나 어떤 환경적인 것에 좀 기여를 하는 그런 건축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것이 이것이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건축주들이 자체적으로 창호 단열 설비교체를 본인들이 알아서 이것을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 지원금만 주는 것이고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선진지 벤치마킹을 왜 가나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이것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로화 주택이라든가 동탄 같은 경우도 선례가 있는데요. 지금 대우건설에서 에너지를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퍼시픽하우스라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에서 연립주택으로 지은 것이 있고요. 그 외에 에너지 제로화 주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을 만약에 우리 화성시에도 들어올 경우에, 아니면 향후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이런 관련된 것에 대해서 들어올 경우에 외국 사례를 봐서 인허가에도 저희가 그런 것을 중점으로 두고 그 전체적인 그런 것을 하고, 특히 건축에 대해서 저희가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인허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해서 저희가 ‘프라이부르크’ 라고 지금 녹색도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벤치마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녹색건축물 관련돼서 사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벤치마킹을 갔다면 그것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단순히 홍보물 제작이랑.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내줄 때.

구혁모위원

인허가를 내줄 때 그것을 갖다가, 시행사라고 하나요? 그것을 얘기를 하나요, 이렇게 지으라고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현재로서는 들어오면 검토과정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외국 사례를 봐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유지를 하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보기 위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쨌든 간에 시행사는 자기네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설계를 하고 이것을 지켰다고 인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무슨 근거로 그것을 제한을 하고 이렇게 지어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저희는 아직은 여기에…….

구혁모위원

우리가 어쨌든 만약에 도시공사나, 하여튼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녹색건축물에 관련된 것을 조성하면 이것이 맞다고 보는데 단순히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그런 어떤 건축이나 시행에 있어서 인허가를 내는 데에서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우리 화성시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 이렇게 해 달라” 그리고 그것이 바뀌나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저희 과만 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개발, 지금 말씀드린 어떤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저희 건축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했었나요, 최초에?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기한이 좀 짧습니다. 2018년부터 최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2018년, 2019년 지금 3년 정도 한 것이네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전에는 어떤 사업을 했었나요? 2018년도에는요? 2019년도에는 이것 지금 하나 했잖아요. 그렇죠?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3년 정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지금 수원시나 타 시군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더 확대 시행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건축 조례를 지금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제13조에서 지금 저희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3년째 사업인데 그냥 일반 민간업체, 민간업에서 그냥 15년 이상 된 주택에 공사비 전해주는 사업밖에 없잖아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그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혁모위원

확보를 하는데…….
효상

김효상위원

정회시간에 얘기를 좀.

구혁모위원

아니, 그것을 왜 여기서.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과정이나 아니면 저희가 많은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제로하우스나 퍼시픽하우스든 어떤 사업 지원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다 봐서, 외국에는 어떤 식으로 또 지원하는 법이 있나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3년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확대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이 지났기는 했는데 3년 동안 한 사업이 없잖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외에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법, 그다음에 타 시군도 저희가 같이 벤치마킹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저희가 좀 더 늘릴 수 있고, 사업을. 그 외에도 인허가 시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 때문에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주택과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하시고 감사단 운영하시는데요. 어떻게 구분되는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현장을 갈 수 있고 현장을 안 가고 하는 거기에 대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는 부분도 사업의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을 하는 것이 자문수당이고요.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은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도에서 저희 ‘케이아파트’ 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를 많이 하는 아파트들 감사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때 민원사항이나 감사를 저희 회계사나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감사를 나가서 그 아파트를 저희가 감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사업 내용은 어떻습니까?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2019년도에 공동주택 자문단 관리는 저희가 39건, 39개 단지를 자문으로 받아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한 사항이고요. 감사는 저희가 10회, 열 개 단지 정도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2019년도 사업 실적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 다음 건축과에 예산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2020 경기도 건축문화제 지금 예상하고, 계획하고 계시네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여기가 보면 경기도와 공동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시비로만 일단 올라와 있는 것, 이것이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주관이 경기도 주관입니다. 그래서 총 사실은 22억 3천인데요. 그 중에 7천만 원만 저희가 내고요. 나머지는, 총괄은 경기도 건축문화제이기 때문에 경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예산 여기에 안 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예산이 안 담겨져 있는데요, 방금 얘기하셨던.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경기도 예산에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7천만 원, 총 금액은 2억 3천이 경기도 예산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보통 예산 잡을 때 전체 예산을 잡아주시잖아요. 2억 3천 중에 7천만 원입니까? 아니면 2억 3천 별도 7천만 원?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2억 3천 안에 저희가 7천만 원, 저희 하고요. 일반 유관 단체가 예를 들어서 39백만 원, 경기도가 1억 21백만 원 합쳐서.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매칭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경기도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경기도 사업인가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경기도 사업입니다.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고양시에서 했고요. 매년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의무개최입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 시군도 역량이 되고 저희가 매년 격년으로 화성 건축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것도 같은 기간이 됐기 때문에 2년 전에 개최했고, 저희가 또 2년 해서 내년에 대상이 되는데요. 전에도 저희가 일부를, 작년에 4천만 원을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4천만 원을 분담한다는 것입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현재는 7천만 원을 분담을 해서 같이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주관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화성시에서의 어떤 분야, 지금 제가 보니까 작품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네, 경기도 건축문화제 작품전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화성시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분야, 출전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저희는 학생 건축 그림 그리기하고 희망 프로그램 추진, 그다음에 행사장 및 예산지원, 그다음에 화성시에 사용승인 된 건축물, 그런 작품전, 그다음에 화성시 건축 문화 사진 작품전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관내의 학교 건축과 학생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겠네요? 맞나요?
진환

최진환건축과장

세부 내용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경기도와 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희망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한 번 추진해 보려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및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최상규입니다. 시정발전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총괄 일반 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액 178억 21백만 원보다 31억 75백만 원이 감소한 146억 4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당초 요구액 2,190억 76백만 원이었으나 금회 상임위의 예비 심사 시 109억 5천만 원이 삭감 조정되어 총 2,081억 26백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 2,553억 5천만 원 대비 472억 24백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과 이월 예산의 최소화로 연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부분 편성한 것이 주된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내실화, 교통대책 추진단 운영, 택시 서비스 향상 및 화물 차고지 조성 등에 276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은 교통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대중교통과는 버스운행 노선관리 및 준공영제 추진, 철도 중심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 632억 16백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교통체계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도에서 2020년도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의 모든 시군에서 해당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화성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금년의 인상된 요금이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절실합니다.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교통지도과는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충과 병행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98억 59백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필요한 주차문화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도로과로 도로 개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772억 59백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와 보도 환경 정비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건설과로 하천 및 배수로 정비를 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281억 32백만 원을 편성하여 앞서가는 도농복합시 생활환경 기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97페이지 토지정보과로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 및 지적 재조사 사업의 시행, 도로명 주소 사용 정착화 등에 29억 49백만 원을 편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토지정보 관리를 통한 정확한 지적구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운영하며 총 284억 6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조달과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19년도 본예산액에 407억 14백만 원보다 135억 9천만 원이 감소한 271억 2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2페이지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시설의 대지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2019년도 본예산 10억보다 3억 44백만 원이 증가한 13억 4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새해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교통행정과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페이지를?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설명서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118페이지 내용은 일단 도비매칭으로 해서 넷이 같이 매칭을 시키시는 것 같고 119페이지는 시비로 자진 반납자, 예상 반납자를 도비매칭은 800명 잡으신 것이고 시비 자체로 100명을 별도로 잡으신 것인가요,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시 조례가 그때 의결된 상태라서요. 도에서 내려온 것 5대 5 말고 우리 시에서도 뭔가 효율적으로 이 반납하는 사업을 추가해서 플러스알파로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100명에 대해서만 추가로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의 지금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인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게 되면 별도로 시비로 10만 원씩 더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실제 운전자에게 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교통사고 줄이기 이런 정책 차원에 참여하는 성격으로 봐서요. 그래서 10만 원을 시비로만 추가로 더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네, 그러니까 도비 플러스 10만 원.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 더해서 20만 원어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실질적인 운전자에게는 20만 원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요. 이것이 서부지회, 동탄지회로 나눠서 예산액이 조금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페이지를 말씀하신 것이.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124페이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사업명을 오히려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 무엇인가가 서로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래요? 교통안전 지도활동 차량지원이라고 해서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서부지회하고 동탄지회가 있는데 금액이 다르거든요. 편성 예상 금액이 달라서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 외에 동탄지회 1,700, 그다음에 서부지회에 1,700.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3천하고 830정도 되는데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모범운전자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카니발이 있는데요. 이 카니발이 동부, 동탄을 관장하는 동탄 모범운전자 한 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서남부권을 관장하는 지역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동탄 카니발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 줬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이 서부권에 해당되는 카니발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7년이 넘어서요. 그다음에 운행 거리가 한 14만킬로미터 됐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1년씩 양쪽 것을 교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차량 교체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리고 132페이지에 옐로카펫 설치공사가 있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어린이 안전시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스쿨존 내에, 화성시 옐로카펫에 대한 목표가 어떤 내용입니까? 초등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실 예정이신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100% 다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범주에 옐로카펫이랑 노란발자국은 기본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 표지판이랑 신호등이랑 이런 것들은 다 기본사항인데요. 이것은 학교장이 자기 학교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이 들어온, 신청 주의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더니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을 조금씩 나눠서 할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전체적으로 CCTV랄지 이런 것 더 해야 될 사항을 전면 재조사 할 경우에 학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신청 받아서.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신청 온 것만 반영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설치비가 한 28백만 원 정도 되는 것이 맞나요? 어떤 형태로 설치합니까?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보도블록인데요. 예전에는 이것이 페인트칠을 하니까 자꾸 까지고 그냥 심해지는 사항이 많아서 아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예 하게 되면.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형태가 바뀌어 지는 것이에요, 기존 형태보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당 단가가 좀 비싸기는 한데 영구성이 보장되는 그런 재질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게요. 기존 형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페인트 형태이다 보니까 이 페인트가 비가 오거나 이러면.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금방 벗겨지고요.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 이러던데.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영구적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이것은 영구적으로 해 가지고 보도블록 자체를 깔아버린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7개소 예상하고 있고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조사해서 신청 들어온 것이고요.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신청 주의로 해 가지고 7개소 정도,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예산서 94쪽에 있는 택시 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40쪽입니다. 지금 택시 쉼터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곳 정도 되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한 10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개소 정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다른 지자체도, 경기도 말고 다른 시도 택시 쉼터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전국 단위까지는 저희들이 따로 조사는 안 했고요. 경기도 관내에 있는 시군 중에 아무래도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피로도에 의해서, 깜빡깜빡 졸음운전이랄지 이런 문제로 인한 교통사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잠시라도 와서 쉬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 택시 업계의 일관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다 보니까 수원, 용인 이런 대도시 권역은 사실 한 군데가 아니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관내에 네 군데가 택시 쉼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도 동탄, 동부권을 우선 택시가 많으니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서부권도 남양, 향남 것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차후에 또 추가해 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부터 진행되는 사업이었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택시 업계에서는 계속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 지금 주요 시설은 저희가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원래 있던 그런 시설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올해 새로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지원했고요. 도비 20%를 또 지원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건축을 해 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거의 교대시간이라든지 그런 때 이용을 하시겠네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좀 힘들다고 그러면 와서 할 테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입을 일정 금액 해야 되니까 교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기 전에 와서 안마도 하고 헬스장도 이용하고 샤워도 하고 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어떻게 주고 있는 거예요?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직영이에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시 직영 상태이고요. 이것이 준공된 지가 지난달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으로 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개인택시조합 사무실이 거기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택시조합에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윈윈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약간 여기에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인 것이 타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관내에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무료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무실이 입주해서 쓰는 그 공간에 해당되는 전기세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수도세, 이런 것들은 사용자부담원칙으로 한 번 거기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달리 여기는 “너희들이 부담하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저희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조금 같이 이렇게 협상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여기가 오히려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지 않나 개인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자료는 105쪽이고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고 설명자료는 159쪽입니다. 104페이지 보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청소년 요금 할인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계신 것이잖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105쪽에 있는 교통비는 지원을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것이 시행을 하는 사업인 것이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비가 들어와서 지원도 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마을버스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버스도 지원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104쪽 예산서에 보시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안에 운영개선 지원금하고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 시내버스에 대한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지원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다 청소년 요금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성인요금 대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0% 수준의 청소년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버스 요금 인상하면서 조금 더 부담이 늘었고, 그러면서 여전히 30% 정도의 청소년 할인을 해 주다 보니까 서울시나 다른 시와의 형평성 문제도 맞지 않고 해서 그 차액만큼을, 그런데 저희는 한 50%까지 할인 효과를 누리게 해 주겠다라는 목표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경기도에서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교통비 지원사업이지만 경기지역화폐로 그 차액분을 지원해 줘서 지역경제에 환원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인되는 부분들이나 어떤 적용을 받는 것이 일반 성인들에게는 확확 와 닿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와 닿는 그런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좋은 제도인 것 같고 또 일단 도비의 지원도 받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123쪽입니다. 교통안전 봉사단체 한마음에 대한 행사 지원하고요. 122쪽에 교통안전지도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성동탄 녹색어머니연합회도 있고요. 그 밑에 화성서부 녹색어머니연합회 이렇게 있는데 화성서부 녹색어머니연합회는 이것이 서부경찰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동부하고 동탄 지역은 동탄경찰서고요. 서남부권은 우리 화성 서부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고요. 우리 시하고의 협조 체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굣길에 교통안전활동을 해 주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요.

조오순위원

교통안전이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분들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호루라기랄지 안전 깃발,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노랑장갑, 안전하게 다니라고 들고 다니는 이런 것들을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아니요. 녹색어머니에 경찰 제복 입고 있는 그 분들은 어디 소속인가요? 그 분들의 소속은 어디예요? 그 분들이 여기 녹색어머니회예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엄마들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키는 데에 정문 앞에 횡단보도에서 질서, 교통질서를 유지해 주시는 분들은 녹색어머니회고요. 그런데 또 하교시간에 하는 분들은 또 어머니폴리스가 따로 있어요. 그 아이들이 공부가 끝나고 나서 혹시 다른 데로 이탈할까봐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 대한 방범순찰 활동을 하는 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그것은 여성청소년과 소속, 협찬으로, 그것도 경찰서 소속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상태이거든요.

조오순위원

그러면 그 제복 입고 있는 그 분들의 연합회는 여기 소속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 활동하는 것은 녹색어머니.

조오순위원

그 분들이 제복을 입고 장갑 끼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분들이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제복 같은 복장은 자부담은 있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제복은 원칙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속이 경찰서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 근거 조례에서 경찰에서 지급해 줘야 되고요.

조오순위원

경찰서에서 지급받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그 다음 우리는 아까 호루라기랄지

조오순위원

그것만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물품들만 제공하는데 지금 돈이 그래도.

조오순위원

3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3천만 원이 되는 것은 96개 초등학교의 어머니들이 거의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이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그 분들이 학교마다 쓰려니까 물량이 좀 있어서 한 3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옷은 저희들이 줄 근거가 없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죠. 제복하고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피복비를 주려면 명확한 법규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녹색어머니에는 저희들이 근무복을 못 주는 상태입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건의가 왔었는데요. 시장님한테 녹색어머니회 회장님이 건의를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저희들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께서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화성시로 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까지.

조오순위원

그렇죠.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또 놔 줄 수가 없죠. 그런 상태입니다.

조오순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설명서 191쪽입니다. 교통지도과인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1억 1천 정도 추경에 잡아서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3억 6,300 정도 잡으셨는데 맞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화성시 내 11개소를 무인단속카메라를 다시 또 더 추가로 설치하신다는 것이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런데 이 설명서를 보면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어떤 기준에서 더 추가로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주행형 차로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유도는 하는데요. 그래도 민원이 고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위주로 단속, 설치를 합니다.

조오순위원

학교 위주?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리고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조오순위원

민원 발생하는 쪽?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런데 주차, 화성시 관내에는 전부 다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민원이 발생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 주차공간의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런 무인단속카메라만 계속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압박해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주차장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주차를 할 데 없는 데에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또 사실 주차장을 설치하시는 부지가 확보하기 어려운 데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상주차장이 가능한 데는 노상설치를 해 주고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저희가 밤에는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운영하고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요금제에 대한 어떤 정책도 좀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이런 단속카메라를 계속 추가할 때마다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주차장도 좀 넓혀줘야 상대적이지 않나, 주차장은 협소한데 계속 단속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네, 이상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같은 이런 정비설치라든지 보면 사업개요에 거의 다 지금 서남부권만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동부권이나 중부권 이런 데에는 사업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출장소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동부출장소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탄출장소, 그다음에 우리 서남부가 분류되어 있는데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른 출장소랑 같이 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시나요, 혹시?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 협의사항 자체가 완전히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동탄하고 동부 같은 경우는 동탄경찰서, 그다음에 서남부는 서부경찰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만약에 자료로 달라고 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협의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따로 따로 함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화성시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안전에 대해서 이것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소통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남부권은 이번에 이런 것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됐고 동부나 중부는 어느 정도 편성했는데 그것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전혀 협의나 이런 것이 없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협의라기보다도 1년 단위로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고요. 5년 단위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각의 지역에 필요한, 표지판이랄지 그다음에 교통신호등 이런 것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을 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경찰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사항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경찰서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외 단계는 저희들이 각각 파트별로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도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헤드부서는 이 부서가 아닌 것이잖아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우리가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면서 하여튼 아이들이 자주 교통이 위험한 곳, 그런 곳도 추가적으로 단속카메라들,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정책 반영이, 사실상 물리적으로는 이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2020년도에 추가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나요, 혹시?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법령 개정이 얼마 전에 되고 나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교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미 가을, 여름부터 전 우리 96개 초등학교 전체 다 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식이법이 내려오게 되면 아마 덩치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CCTV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시 조사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조사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먼저 현장방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같이 합니다. 시설 유지관리하는 그 업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해당부서에 알려오면 경찰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반영하기도 하고요. 학교 입장도 조사한 것도 다시 합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답변하시는 것이 계속 필요하면, 필요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좀 과학적으로 정말 안전 쪽으로 어떤 것이 가장 최우선인지 용역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국 단위로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으니까요.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전면적인 그런 방법에 대한 용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설명서 1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청소년 요금이 올라서 1,100원이잖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1,010원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카드는 1,010원이고 현금은 1,10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그것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버스요금하는 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경기지역화폐로 받게 될 것이고요. 아직 지역화폐는 버스카드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교통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그런데 왜 삭감이 됐죠, 그런데?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저희 상임위 최청환 위원님께서는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냐’ 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청소년 요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취약하죠. 성인에 비해서는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판단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맞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성인요금의 40%, 그러니까 60% 수준을 내고 있는데 저희는 청소년이 70% 수준의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50%까지 낮추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으면.

구혁모위원

일단은 최청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퍼주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 질문을 하셔서.

구혁모위원

아니,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안 계시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저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 정흥범 위원님께서.

구혁모위원

아무튼 간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합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에 좀 임박해 있고, 저희 자체국 예산이 많다보니까 다소 저희가 설명할 기회를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화성형 준공영제 재정지원도 이것이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 안 됐나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안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논의 사항에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것인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상임위에서는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구혁모위원

무정차 버스운영, 이것은 조건부라고 이렇게 지금 논의 사항에 올라와 있는데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것이 저희 상임위 처음 계수조정 하기 전의 자료인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되어서 삭감된 것은 청소년 교통비하고 트램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두 건만 삭감되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 혼잡지구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대책 TF팀 운영입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 지금 동탄, 그다음에 서남부권의 교통사항 자체가 조금, 이 정체되는 사항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현장에 맞는 그런 개선안을 찾아보는 것이 옳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요.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추천을 받아서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 또 만년제교차로랄지 이런 것을 보면 교통공학적으로 우리, 육안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나와서요. 그런 데에 대한 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효상

김효상위원

TF팀은 좀 어떤 큰 틀에서의 얘기이지 사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가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용역을 줄 때도 워낙에, 지금 네 개 권역권이라고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이것은 좀 별건으로 여러 군데를 좀 이렇게, 조사, 차량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몇 달 동안을, 한 달 동안은 그 장소에서 카운팅이 계속 들어가 줘야 될 텐데요. 이것이 네 개 권역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이번에 할 때 화성시 전반적인 어떤 교통 흐름에 대한 지도들을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2030 기본계획과 또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되었던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도시계획 선형을 잡든 그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질 텐데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2021년 9월 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도로과에서 좀 선형을 잡고 도시정책과에서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좀 적극적으로 권역을 잘 나눠서 빨리 시기를 잘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네, 도로과와 긴밀하게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예산으로 과연 우리 화성시 전체의 교통 대책의 전수조사가 다 가능할까 이런 걱정 들거든요. 이 부분도 상임위하고 충분히 논의 좀 하셔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년제, 융건릉, 또 43번 도로, 막히는 데가 항상 있잖습니까? 병점, 동탄, 또 서부권에도 항상 막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지역에 좀 균형 있게 한번 화성시의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6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요.
기용

김기용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것하고 완전히 안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입니다. 과장님 아닙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이 심야버스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몇 대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열일곱 대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운행 대수는, 여기 4, 4, 4, 3, 2 이것 있는 것은 네 번을 운영하고, 네 바퀴 돈다는 얘기이고 이런 것인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운행 대수이기 때문에, 4대가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다 더하면 열일곱 대가 아닌데?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다 더하면 열일곱 대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맞네요.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에 몇 대였어요, 올해는 몇 대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작년에도 같이 열일곱 대였습니다. 다섯 개 노선에 열일곱 대가 맞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차량 구입비를 주지 않고 운영비만 지원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정책이 좀 바뀌어서 차량 구입비까지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시가 내려와서요. 그래서 전년보다 약 두 배 정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떻습니까? 새벽 세 시까지 돌기 전에 한 두 시 정도에는 어느 정도나 사람들이 다니시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사실 그 시간대는 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시간 정도 운행하는 것이.
효상

김효상위원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인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인력 수급하기에도 네 시간 정도 해야지 인건비 계산하기가 용이한 면이 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글쎄요. 새벽 세 시까지 다니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을 더 당겨서 아까 말씀하신 네 대가, 네 시간이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운행시간이 열한 시부터를 열 시부터 하더라도 지금의 버스들하고의 약간의 충돌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텐데요. 그래도 좀 효율적인 방식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화 해 가지고 상임위원들하고 의견 좀 같이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08페이지요. 208페이지 예비비 운용이라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요. 그런데 예비비 운용이 특별회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들을 지출한다고 하는데요. 8억 6천에 대한 증액이 올라왔고요. 또 설명자료에서 맨 끝을 보게 되면 12, 50, 25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국도비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예비비는 국도비는 아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오타인가 보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작년도 총 예산액은 오타인가 보죠? 25억 5천, 25억으로 적혀있는 것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추경 때, 맨 오른쪽에 비고란에 있는 것은 추경 때까지 다 포함된, 추경 때 나왔던 자료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총 예산액은 얼마예요? 44억이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작년도 총 예비비는 이것까지 합치면 69억 정도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69억이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맞아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본예산에 44억.
효상

김효상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것은 중요한 것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예비비 운영이 이렇게 꼭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 상에 예비비는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그 예측하지 못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항이 있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설치를 저희가 계획된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별안간에 급박하게 생길 때가 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같은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글쎄요. 일반회계로 가야 될 부분이 되게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53억 예비비를 갖고 있는 것은, 작년도 지출잔액이 얼마 있나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작년도의 지출 잔액은 예비비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25억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것 봐요, 25억이나 나오고, 무엇하려고 이렇게 잡아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올해 예비비가 많이 남은 이유가 당시에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주차장이…….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비비, 집행 잔액은 얼마였죠? 나중에 팀장님 알려주세요. 지금 확인해 줄 수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2018년도 것이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효상

김효상위원

5년 치를 좀 봐서 통계 좀 내주시고, 물론 화성시가 갑자기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는 예산들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 까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3억에 이 과에서 예비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고요. 또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의 단계라는 것들이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5년 치에 관련된 집행 잔액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과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예산서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회의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들은 장애인 주차장 비율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비율은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전수조사 제가 또 다녀봤더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8대 장애인 주차장이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2%에서 4%의 아파트 재량권에 또 거의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을 좀 줘서 장애인이 단 한 대라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탄력성을 준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전수조사를 다녀보니 어떤 데는 반 이상 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하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하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e버스는 여기에, 예산서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e버스요. 계약버스, e버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정기이용권? 네.
효상

김효상위원

없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광역버스 예산으로 같이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돈은 없나요? 자료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19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무인단속카메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몇 개죠? 이번에 설치해야 될 것 빼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의 무인단속카메라 말씀드립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214대가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있습니다. 화소에 관련된 유지보수까지도 이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몇 만 화소예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현재 60만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것들은 총 몇 대를 교체하는 것이죠,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한 서른다섯 개 정도 교체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서른다섯 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서른다섯 대가 다 유지보수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60만 화소로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현재가 60만 화소이고요. 그것을 화질을 좀 높이는 것으로 바꾸는 상태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몇 만 화소짜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30만 화소면 그래도 좀 보일 테고요. 한 20만 화소까지는 그래도 좀 쓸만 할 텐데요. 그러면 몇 만 화소를 60만으로 바꾸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기존 60만 화소를 200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만 화소를 쓴다고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60만 화소 미만짜리를 지금 200만 화소로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것이 총 몇 대나, 이것이 서른다섯 대 있는 것입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서른다섯 대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맞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서른다섯 대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 좀 이것 관련돼서 좀 주시고요. 이번에 설치를 이렇게 하면서요. 또 보완책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정회 시간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실 동안 저도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설치 등 해서 19억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2020년 도로변 주거환경개선에서, 설명 자료는 199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29페이지고요. 찾으셨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 내용은 자투리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19억이나 올라왔는데 현재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해져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사업구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디 어디에 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매송에 있고 남양, 그다음에 청계동, 석우동, 그다음에 영천동, 산척동, 송산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정확하게 위치는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유태

김유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위치가 안정해져 있어 혹시 풀비성격으로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에 또 작성을 하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위치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업에 따라서 잘 사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설명서 161페이지 광역버스 입석 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입석을 제한하면서 수입이 감소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이것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타시는 분들은 똑같은데 이것이 결손금이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탄다 하면 그 1만 명인 분이 입석을 못타는 것이지 그 분이 안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도 결손금이 발생하나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광역버스는 수도권 환승할인 시스템 안에서는 항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입석 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이잖아요. 광역버스, 흔히 말하는 빨간 버스 말하는 것이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 빨간 버스가 원래는, 엠버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입석을 금지를 하는데 빨간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입석을 허용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그것을 더 강하게 해서 입석을 제로화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타는 시민들은 똑같은데 그것이 결손금이 발생되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 안에는 전세버스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이어서요.

구혁모위원

전세버스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106대 운영하는 전세버스 지원금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구혁모위원

전세버스가 추가적으로 이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지금도 계속, 2019년도에도 전세버스 지원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은 수준의 전세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입석 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인데 원래 이 목 자체가 전세버스를 재정지원 했던 것, 그런 것인가요, 이것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프리미엄 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대.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프리미엄 버스는 경기도에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광역버스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또 예약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서비스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침식사를 제공한다든지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탄1에서 잠실까지, 또 동탄2에서 잠실까지 가는 두 개의 노선 여덟 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혁모위원

여덟 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구혁모위원

두 개 노선 출퇴근 각 두 대.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네 대 아닌가요, 두 개 노선 출퇴근 각 두 대이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2회씩 해서요. 그래서 여덟 대입니다.

구혁모위원

여덟 대?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은 따로 번호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번호까지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번호 새로 매겨야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이 새롭게 노선이 신설이 되는 것인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노선을 신설한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버스가 새로 신설이 되면 대수가 이렇게 적으면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시는 것처럼 총량제로 막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뚫어서 일단 가는 것이 나중에 매년 한 대 정도씩 자연 증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요금이 자율 요금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일반 요금보다 비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한다하더라도 또 이용률이 어떨지가 지금 판단하기 쉽지 않아서 일단 시범사업처럼 하면서 노선을 만드는 데에 의미를 두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일단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고, 이것은 언제 그러면 개통이 되는 것인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2020년도 상반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2020년 상반기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구혁모위원

어쨌든 새롭게 노선이 생기는 것입니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노선이 생기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트램 추진 사업단,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하고 제가 여기 트램 추진사업단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잔액이 0원인데 저희 작년에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했나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구혁모위원

아, 올해.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직 원 구성을 못했고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지금 다 썼는데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안에는 회의참석 수당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어서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인데요, 이것은.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추진사업단은 그렇지만 실무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시고 트램 보여드리러 같이 다녀오시고 했었거든요.

구혁모위원

트램 실무단이라고 하면 단장, 간사, 업무담당자 이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 것을 해도 되나요, 이 비용으로?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이 회의참석 수당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회의참석 수당인데 어쨌든 작년에 지금 회의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올해 아직 구성을 못해서.

구혁모위원

아무튼 2019년도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어쨌든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이 2018년도에 예산을 짰는데 1년 동안 지금 구성도 못했고 회의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런데 집행잔액은 0원인데 그 애당초에 목적대로 지금 예산을 안 쓴 것이잖아요, 주 예산을.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실무단이나, 그러니까 사업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있어 왔었고요. 실무단 추진하기 위해서 원 구성하는 데에 사실, 그러니까 노선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좀 나온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회의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구혁모위원

그러면 올해도 솔직히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노선별 기본계획이 나오려면 올해 안 나오잖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죠. 이제는 저희가 용역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단 통해서 계속 전문가의 자문을 그런 용역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구혁모위원

실무단장은 누구예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직 단장까지 뽑지는 않았습니다.

구혁모위원

단장도 없어요, 지금?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단장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아직 구성 중에 있어서요.

구혁모위원

아니, 이것이 동탄 트램 추진단 회의 참석 수당이 작년에도 똑같이 세워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1년, 2년, 1년이 넘었죠? 아직까지도 단장이 없나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사업추진, 그러니까 실무단은 아직 구성 중에 있고요.

구혁모위원

아니, 실무단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구성 중이라고 했는데 트램 실무단에 있는 인원들이랑 같이 다른 트램도 보여주고 하셨다면서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추진사업단과 했었던 것이고요.

구혁모위원

저 추진사업단인데 안 갔었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도 못 받았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셨어요?

구혁모위원

제가 몇 번이고 트램 추진사업단 처음에, 이것이 2018년도에 최초로 추진사업단이 만들어지니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저하고 배정수 위원님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회의를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얘기를 했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트램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올해 상반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님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네요.

구혁모위원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아닌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면 단장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좀 전에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부족하신 것이죠. 당연직인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아직 안 뽑혔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다 추진됩니까? 추진사업단이나 실무단이나 완벽하게 구성이 언제 되는 것인가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실무단은 다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언제 되냐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금주 중으로 확정해서 금주에 저희가 위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트램 추진사업단은 내년 1월까지 확정지어서 내년 1월에 첫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구혁모위원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국외 트램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지금 선진지 벤치마킹을 또 가나요? 저희 시장님도 다녀오셨고 저희 도건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갔다 와서 지금 백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굳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트램 기차, 현대로템의 기술력이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우리보다 먼저 트램이 더 준공이 돼서 다닐 곳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백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굳이 벤치마킹 갈 필요가 있을까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의회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대전, 대구, 그리고 그 밖에도 다른 워크숍 이런 데를 참석하면서 국내의 트램 관련한 동향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하고 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해외 벤치마킹을 가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타야 될 트램, 기차, 차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바뀌지가 않을 것 아니에요. 현대로템에서 제작하고 있는 그 차로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현재로서는 꼭 로템이어야 한다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공식적인 자리이기는 하지만.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정류소 문제라든지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등 해서 사실 실무, 저나 실무 팀장, 담당자는 트램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국외에.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또 자체, 거기에 대한 보안이나 저희가 신속성이나 정밀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자체 용역을 준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단과 저희 공무원과 같이,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구성을 해서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좀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트램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생기는 것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안 됐지만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고요. 가로등 정비공사입니다, 보안등하고. 그리고 설명자료는 287쪽입니다. 도로과.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차기에 이따가.
경희

김경희위원

네, 그 전까지 인가요? 그러면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심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페이지 287쪽이고 설명서 자료 161쪽입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한 정비공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혹시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한 것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몇 개소 정도?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석화입니다. 올해 가로등에 대해서는 한 200여개소가 지금 정비공사를 실시했고요. 보안등은 읍면사항이라 우리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조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LED를 교체하는 것이 화성시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인가요, 순차적으로?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현재 화성시에 500여 개 가로등 및 보안등이 있는데요. 한 40% 정도가 현재 나트륨등이 현재 교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안등,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올해와 내년도에 준비하는 사업량을 빼면 내년까지 하면 이 사업은 거의 다 정비공사가 끝이 나는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만 개 중에 한 40% 정도면 아직도 5곱하기 4로 2만개 정도가 아직도 교체가 안된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산 읍면 재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신청,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올해 12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받아 본 개수가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을 배분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인가요, 이 개소를 정하는 것?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각 읍면별로 신청한 배정 그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지금.
경희

김경희위원

읍면에서 신청하는 그대로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 하시는 데는 읍면이네요, 읍면? 안하시는 데는 왜 나머지 것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거의 없습니다. 다 신청합니다, 지금.
경희

김경희위원

다 신청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그냥 자른다는 의미이신 것이죠? 일차적으로 자르고 또 나머지는 내년에 해 주고 이런 개념인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거의 신청하는 것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공사 이런 것은.
경희

김경희위원

신청하는 대로 다? 그러면 안 신청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왜냐하면 아까 순차적으로 지금 해서, 정비를 다 하시는 것이면 지역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배정이라든지 고르게 해서 이것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지역별 효율성은 읍면 담당자들이 전부 다 알고 있어서 그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기부터 여기 해야 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신청 들어오는 것을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지금.
경희

김경희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라면 시에서 그런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갖고 계셔서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총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업무적인 것이나 그 지역에 따른 부분을, 예산에 대한 부분이 균형적인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챙겨서 그런 부분까지 헤아려서 앞으로 예산을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337페이지고 예산서는 188쪽입니다. 농업기반 시설 유지관리인데요. 여기 지금 농업기반 시설 유지관리하고 밑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혹시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하면 용배수로, 그다음에 농로, 배수문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저수지까지 포함해서 농업기반시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희가 저수지만 별도로, 5억을 별도로 빼서 세운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업기반시설이 같은 말인 것인가요? 단어가 달라서 같은, 다른 것인 줄 알았는데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저수지도 도로기반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이 지금 여기 세부 설명서에 보면 그냥 공사비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풀비 개념으로 좀 느껴져서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풀비성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풀비성격이에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저희가 급하게 정비를 요하는 것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이 돈으로 그것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존에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풀비를 세워서 위급한 사항에 쓰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해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이고요. 348쪽에 있는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윈도우7이 작동되어 있던 것을 윈도우10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바꾼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 것인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도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이 그러면 새로 이렇게 윈도우10을 구입을 새로 하는 것이죠?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건설과입니다. 설명서 337쪽입니다. 수질검사시험 수수료가 있는데 사업량이 대형관정 수질검사입니다. 화성시에 대형관정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약 250개 정도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250개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조오순위원

250개면 그 중에 대상이 83개소라는 것이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우리가 연차별로 계속 하는 것이죠.

조오순위원

연차별로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계속 내년에도 할 것이고.

조오순위원

계속? 차례대로?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차례대로, 순서대로.

조오순위원

수질검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이것이 농업용수를 위한 수질검사 맞아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대형관정에서 농업용수로 부적합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요. 만약에 부적합하면 폐공을 시켜야 되겠죠.

조오순위원

그렇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조오순위원

이 대형관정은 한 번 뚫어놓으면 그 옆에 있는 어떤 물이 좀 말라가는 그런 현상이죠? 대형관정이라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입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농업용수를 공급할 때는 일반 조그만 소규모 관정 갖고는 물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형관정을 설치를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1년에 한 10공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남부권이 항상 가뭄에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는 수원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수지도 없습니다, 그 쪽은. 그래서 그 쪽이 작년에도 저희가 상당한 피해를 봤고 재작년에도 비가 안 와서, 그래서 그 쪽은 관정을 그래도 설치해 주는 편입니다.

조오순위원

몹시 가물 때는 농민들이 대형관정이 정말 필요하죠. 필요로 하고, 그런데 또 그 대형관정을 뚫음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데는 또 더 가물게 되는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할 때는, 나는 좋아도 다른 사람은 피해 볼 때는 이런 것이 또 좀 상반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에 의해서 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5억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조오순위원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내년도 사업에는 아무 지장 없어요? 어떤 식으로 봐요? 지장은 있어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하여튼 제가 상당히 부탁을 드렸죠. 이것은 좀 삭감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1회 추경에 그래도 좀 반영을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냥.

조오순위원

이것이 모든 사업이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인데 농업기반시설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뭄도 예고를 해야 되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당연히 들어가죠.

조오순위원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와서 좀 염려스러워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괜찮겠죠? 열심히 하세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5페이지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에 10억이 올라왔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것 작년도에도 예산이 10억 세워진 것 맞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사용 다 하셨습니까? 집행잔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저희가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95% 이상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자료 좀 주시고요. 어디에 무엇을 했는지.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비라고 해서 10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것이 가뭄에 대비해서 관정을 파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 보면 대상지가 다 지금 조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가 되었습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조사는 다 되어 있고요. 이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은 대형관정뿐만 아니고 저희가 진짜 급할 때 물차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차 지원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수로 수문도 이 안에 한 30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는 전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현재 여기 추진 일정에 보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대상지 조사 및 실시 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사용처는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일부 들어가 있겠지만 급할 때 쓰시겠다 그러면 또.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물차 같은 것은 급할 때.
정수

배정수위원장

급할 때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아시다시피 앞으로 행안부에서 집행 실적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채워져서 사용이 안 됐을 때에는 실적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예비비도 있고요. 재난 대비 기금도 있습니다. 그런 돈들은, 그런 기금들은 사실 나중에 저희 의회에 쓰고 승인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굳이 이 돈을,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기는 듭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저희가 물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재난기금으로도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사용하셨어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10억에 대한 사용처만 정확하게 나오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도로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292페이지입니다. 화성시민 자전거 보험이요.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가 혹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안전정책과에서 시민안전보험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일단은 해당 상임위에서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 혹시 비교분석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약관은 거의 보험사하고 되어 있고요.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약관, 다른 보험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교했다는 얘기?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중복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해서요. 약관 중복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요. 혹시 분석하신 내용이 있는가 해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분석은 아니고요. 우선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만약에 화성시는 물론 다른 시에 가서도 자전거 사고 날 때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화성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다른 시에서.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사고가 나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것이 특약입니까? 특약 내용인가요? 좀 특별한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제가 요약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요약은 많이 있습니다. 한 스물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최대 2천만 원까지 들 수 있는 약관이고요.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혹시 2019년도에 이 보험 혜택 보신 우리 시민이 계신가요? 분석하신 내용 없으신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한 20명 정도가 저희한테 보험회사에서 가능하다는 저기가 왔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20여 명 분이 혜택자로 그냥 보험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문의를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승인한 건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 자료 좀 주세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리고 309페이지입니다. 같은 과인데요. 화성시 소하천 정비사업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309페이지에는 통합 건설 사업관리 용역 3개소로 해서 황골천, 밤뒤천, 갈천천으로 해서 내용이 용역인 것 같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이것은 용역, 실시설계용역이 다 끝난 후에, 그리고 보상도 거의 한 80% 이상 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 감리업체에 감리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감리예산으로 따로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그 뒤에 보면, 그 뒤쪽에 보면 정비예산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그것은.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공사비고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일단 잘 알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 이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ㆍ추석 때 통상적으로 면제를 계속 했던 사항인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계속 한 3일간 했습니다. 추석 전 후로 해서.

구혁모위원

이것은 제가 평소에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춘천-서울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춘천 시민이면 50%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것도 비봉-매송이면 우리 관내만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잖아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고속도로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구혁모위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화성시민으로서의 어떤 감면 그런 것은 혹시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저희가 같은 춘천을 예로 든 것입니다. 거기는 서울에서 춘천 간 7천 얼마 정도 나오는데 반값입니다, 춘천시민이면. 그 정도로 많이 저기가 되는데 내부적으로 하는 이 고속도로는 그 동안에 어떤 통행료라든지 이런 감면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셨는지 해서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구혁모위원

없었나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주민이라고 특별하게 감면 50% 이런 것은 없었고요. 추석 명절 때만 거기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3일간 면제를 해 줬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또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이 고속도로는 저감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이패스가 안 됩니다, 감면이. 지나갈 때, 무엇이라 해야 되나요? 그 직원한테 직접적으로 요청을 해야지만 감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글쎄, 처음 듣는데요.

구혁모위원

그것이 하여튼 지금 다른 고속도로들은 자동으로 하이패스가 인식을 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비봉-매송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안 됩니다. 요금소 통과할 때,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시스템을 바꾸는 데 한 5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를 통과해서 다른 고속도로를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되면 하이패스 지나갈 때 이 차가 일반차로 인식을 해서 할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화성시가 아무래도 지금 수소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동차 관련된 것을 확대해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지금 하이패스 장치가 연계가 안 되어서 좀 불이익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전기차를 이용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우리 화성시의 정책 방향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면서 이것이 좀 맞나 싶거든요. 답변, 팀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위원장님.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도로2팀장 주인권입니다.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도로 통행료 감면은 사실상 유료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가 통행료가 지금 정해져 있고요. 지금 50% 감면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는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인데 개폐식과 통과식, 통과식과 폐쇄식이 있는데 이 도로는 통과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카드단말기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12월 중에 조치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이 한 5,500 정도 되는 것이죠?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작년에 제가 얘기할 때는 5,500 든다고 안 하신다고 그랬었거든요.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그것이 좀 늦어져서 민원이 좀 많았던 사항이고요. 현찰로 받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인권

주인권도로2팀장

그것은 저희가 민자 고속도로 지금 남은 계속비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또 165 동탄신도시 공유 PM 활성화, 이것은 아까 전 부서에서는 이런 동탄 관련된 것은 출장소에서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헤드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도로과에서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도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구혁모위원

왜 이렇게 하신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CCTV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각종 출장소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이것이 법적 문제가 많이, 여기 행정 절차가 여기 시에서 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의 협의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서 예산보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여기 시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협의사항이.

구혁모위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책을 실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맞는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올해…….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시작을 했잖아요, 이미.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당년도에는 이것이 조례하고 행정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를, 녹색조례에서, 저탄소 녹색에서 손실보전 해 줘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는데요. 예산도 작년에 세워 있는 것이 없었고.

구혁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서비스를 개시를 한 거예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업자들이 본인 부담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가 처음에 서비스 개선할 때 시예산은 아직 안 들어갔고 실손보상금이 그러면 연말에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올해 1월부터, 1월 이후에 나가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 2억 8천이라는 돈이 청계중앙공원 일원이랑 왕배산 일원이랑 이 두 개에 대한 운행에 대한 실손보상금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그런 식으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지금 기본요금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최초에 올라오는 것이랑 지금이랑 바뀌었는데 이 바뀐 것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의 것 있는 그대로 한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당초 최초 업자들에게는 1천 원을, 5분당 1천 원을 요구했었고요.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850원으로 다운 됐습니다. 그러니까 850원에 대한 한 50% 정도 우리가 보조해 줄 예상입니다, 올해부터.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서 작성한 것이 10월, 11월이잖아요. 이 협의된 요금이 언제 협의가 된 거예요? 기본요금이 지금 이것이 좀 할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활용이요?

구혁모위원

할인.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할인이 된 것입니다. 예산 있기 전에.

구혁모위원

예산 있기 전에 한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협의가 되기 전에 예산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협의가 된 다음에 협의를 한, 왜냐하면 협의된 다음에 하면 기본요금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이 지금 집행잔액이 3억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예산이요.

구혁모위원

예산 설명서에는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 시비가 없어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아직 그것이.

구혁모위원

예산 현액이 3억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3억 5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도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전년도에도 3억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구혁모위원

아니, 분명히 있었으니까 여기 적었는데 이것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없잖아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팀장님이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정수

배정수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

배정수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자전거도로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자전거도로팀.

구혁모위원

마이크 켜 주시고.
정환

김정환자전거도로팀장

자전거도로팀의 김정환입니다. 2019년 부기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억 원에 됐었는데 올해는 3억 5천으로 신청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5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이것이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보장 내용이 더 강화돼서 늘어난 것인가요?
정환

김정환자전거도로팀장

지금 작년에는 우리가 인구가 동탄2신도시에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인구에 비례해서 이번에 5천만이 더 증액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작년에 3억이었을 때는 인구를 얼마 측정해서 한 것이고 올해는 얼마를 예비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정환

김정환자전거도로팀장

1인당 계산해 보니까 1인당 300원 꼴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탄 쪽에 10만 명 정도 늘어난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5천만 원이 더 추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올해는 10만 명을 예상을 하고 증액을 한 부분인가요? 그러면 보장내역이나 이런 것은 변동사항이 없겠네요.
정환

김정환자전거도로팀장

네,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저희 기행위에서도 주민안전보험을, 어떤 안의 보장내역이나 이런 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증액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경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비교를 해서 필요하다면 보장내역이 무엇인가 좀 더 실효성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관련 자료 좀 제출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자전거도로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근무세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올 말까지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한참 우리 화성시 전역에 인도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보도블록 공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도 의원을 하면서 맨날 물어봅니다, 시민들은. 7월에 민원을 냈던 것이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다 한꺼번에 공사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만드느냐, 왜 맨날 연말에 이렇게 할까에 대한 것들 한번 고민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자보시지 마시고.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이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1년에, 어차피 공사라고 하는데 자꾸 시민들은 그저 그냥 예산을 남은 것들 소진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연말연시에 이렇게 꼭 공사를 하는 것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 전에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도로 다닐 때마다 지금 연말이라 행사장도 많고 다니다 보면 온통 지금, 온 동네가 다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매년 발생되는 것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들고요. 도시계획도로, 도로과의 예산심의를 보다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한 12개 노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중로, 소로 도시계획도로 28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냥 카운팅 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12개 노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남은 개수가 몇 개나 있나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화성시에 한 1,500 정도의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한 180개 정도를 폐지시켰고요. 금년도에도 한 350개 폐지시켜서 지금 미집행 될 것이 한 5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개 노선이.
효상

김효상위원

물론 도시계획도로 할 때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삭감 내용들을 보면 세 개의 매송의 도시계획도로가 삭감이 됐습니다. 여타 읍면동보다 예산이 많음, 저는 이해가는 내용인 것 같고요. 동의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또 삭감의 의지가 있고요. 우선순위로 본다고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부터 먼저하고, 물론 그렇다고 도시계획도로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비율을 본다라고 하면 타 읍면동에 좀 예산이 집중됐다라는 것도 물론 맞지만 또 순위를 본다고 그러면 일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263페이지요. 도로 유지관리 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 보수사업, 단가계약, 단가계약은 매년 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런데 유지관리하고 자재 구입은 약간 풀비성 아닌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풀비라 하면 우리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교통사고 대비해서 민원 들어왔을 때 급하게 하려고 한 것이고요. 거기에는 아마 반사경, 수시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포대아스콘 같은 것이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7억 정도네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올해는 좀 이렇게 감액해서 내려왔는데요. 과장님 설명한 것으로 따지면 감액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써보고, 분기별로 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283페이지요. 터널관리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5억 짜리 유지관리요. 과장님, 우리 터널이 늘어난 것이 있나요, 작년대비?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많이 늘어난 것은 없고 동탄 쪽에 두세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터널은 동탄은 동탄에서,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부권은 동부권에서 관리하고 우리 서부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효상

김효상위원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에서 권역을 나누어서 터널에 관련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억이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그러면 그만큼 터널 개수가 늘어났다고 해야 증액 사유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우리 새솔동하고 향남2에 인수인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효상

김효상위원

인수인계 받은 것이 있나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에 다 주나요, 업체에? 나눠서 하나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연초에, 단가 별로 설계도를 만들어서 연초에 발주를 하게 되면 그 필요에, 고장 나면 그때그때 아마 정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시로.
효상

김효상위원

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산출기초 내역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건설과 318페이지요. 설명자료입니다. 왕림리 방하천 관련돼서 질문 있겠는데요. 이것이 주민참여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방보수를 주민참여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거기에 꽃밭 가꾸고 올레길도 만들고 이런 사업인가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이 주민참여예산은 그런 성격이 아닌 것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주민참여로 와야 될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아무튼 주민들이 제방보수를 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효상

김효상위원

그래서 설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전에 특조금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특조금을 못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길래 이것이 미리 좀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될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년째, 한 3년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이것이 되고 있네요.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소하천 제방보수 관련돼서 질문 있겠습니다. 지금 팔탄에 사업이 네 개가 있네요. 맞나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에 대한 우정, 장안, 향남, 팔탄, 기안천, 서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업에 대해 각 건마다의 시급성들은 다 판단을 하셨나요?
희섭

진희섭건설과장

저희가 현장도 전부 출장을 해서 현장사항도 다 보았고요. 그다음에 필요 없는 사항은 전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온 사항은 꼭 정비가 필요한 사항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준설 보수공사는 재해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한 쪽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균형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 측량을 일본 동경 원점인 지역측지계를 기준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관계법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지적 측량을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 변환하는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지금의 지금 지적불부합도 좀 있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미리 우리가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그 관계하고는…….
효상

김효상위원

좀 다른 내용인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보조점, 도근점 이것에 대한 좌표 만들어내는 작업인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 국토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거기에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이지.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아니, 우리 국토정보공사, 지적공사에.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이 시비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각 지자체마다 그러면 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동일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동일한 사항으로 지금 가나보죠?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부서가 안 계시는데 아까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데요. 교통행정과고요.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유지관리, 이 관련된 예산 3개년 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호과속 무인단속 장비설치 이것도 3개년, 그다음에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이것도 3개년 치, 예산 및 사업 내용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2쪽이고요. 예산서는 164쪽에 있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입니다.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혹시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올해 예산이 66백만 원이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600이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6,600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자료가 좀 헷갈려서, 왜냐하면 전년도는 1,200이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200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이것이 추경에 되어 있어서요.
경희

김경희위원

추경 예산인 거예요, 본예산이랑? 그래서 그러면 총 예산이 6,600이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6,600에서 지출액이 5,426만 2천 원을 지출한 것이고요? 맞나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의 총 예산액은 얼마예요, 여기는 4,100 되어 있는데?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4,100.
경희

김경희위원

4,100이 맞는 것인가요?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감도 아니고 올해 집행 현황은 지금 6,600인데 내년에 예산액은 4,100이에요. 그런데 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 동의를 얻어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자전거도로팀장

자전거도로팀장 김정환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6,600인데요. 2020년도에는 4천만으로 된 것이,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추가적으로 요청할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하고 추가, 왜 한 번에 안 하고 추경 때 올리시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자전거도로팀장

한 번에 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좀 부족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부족해서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시려고 하신 것이죠?
정환

김정환자전거도로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액이 맞지가 않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고요. 본예산서 199쪽에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비입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이 지금 홍보, 시에서 해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가 매년 이렇게 지역축제 때 효마라톤이나 시민체육대회 때 부스 운영하는 것이 이 도로명에 대한 주소 홍보로 되어 있거든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좀 효과가 있나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효과가 매우 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매우 큰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면에서 큰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거기에서 퀴즈 같은 것을 같이 동행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몰랐던 것을 많이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도로명 주소를 많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또 사용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홍보를 나갈 필요가 있는지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약간 일회성으로 이것이 홍보가 되는 그런 상황도 좀 느껴져서 이 방법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아직도 지금 대부분이, 한 80% 정도가 시민들이 도로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데요. 20% 정도가 아직 모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간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20%가 대상층이 농어촌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런 통계인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일반적인 통계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반적인 통계에서 그런가요?
건수

장건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은 설명해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강석화 도로과장님께서 내일까지 근무하신다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화

강석화도로과장

장기재직휴가가 남아 있어서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어쨌든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주신 점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및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 및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8천만 원을 증액한 52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482억 3천만 원을 감액한 631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입니다.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3억 5천만 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평화기념관 건립비 등으로 10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61억 9천만 원이 감액된 108억 1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자원 및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조림지 가꾸기 및 정책 숲 가꾸기 사업, 동탄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등산로 7개소 정비 사업 등에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봄, 가을 산불 예방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및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등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숲 조성을 위해 가로수 정비사업 46억 2천만 원, 녹지대 정비사업으로 4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200억 14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태행산 산불피해 조림지 관리비 2천만 원은 산불피해 5년 이상 경과로 삭감되었고 도로변 제초 작업은 도로관리과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가로수 수형 조절 및 제초작업비 15억 75백만 원 중 제초작업비 50%를 삭감하였고 교차로 관리공사비도 같은 사유로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기천, 어천 보통리 저수지변 공원화 사업에 16억 75백만 원, 쌈지공원 조성 사업에 6억 54백만 원, 창의생태 놀이터 조성 사업에 16억 3천만 원, 반석산 에코스쿨과 비봉습지 운영관리에 13억 5백만 원, 근린공원확충 사업 등을 위해 전년대비 17억 7천만 원이 감액된 56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화성시 공원관리 면적은 462개소에 813제곱미터로써 공원 생육환경을 위한 수목 잔디 관리 사업에 58억 14백만 원,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에 41억 원, 청소 관리 등 화성도시공사 위탁관리비 88억 44백만 원 등 준공 후 10년 이상 공원시설물 노후화 증가와 동탄2신도시, 남양, 송산그린시티 준공에 따른 공원관리 면적이 대폭 증가하여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89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는 동탄7동 도서관 건립비, 커피 복합문화시설 건립 공사 등 전년대비 509억 1천만 원이 감액된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소 내년도 세출 예산은 시민들의 근린생활권 여가 생활과 밀접한 공원화 사업, 산림휴양사업, 공원녹지 관리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587쪽입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가로수 관리 은행나무 열매 채집입니다. 보셨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조오순위원

대상이 권역별 은행나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밀집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구도심지역이 되겠습니다. 병점 쪽과 서남부 쪽이 일부,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500주 정도.

조오순위원

500주 정도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은행나무 열매 채집입니다. 맞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 열매.

조오순위원

열매를 거두는 것이잖아요. 이게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금 은행나무 식재에 대한 것은 과거에 은행나무를 주로 많이 선호해서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

조오순위원

그렇죠. 과거에는 그랬죠. 지금하고는 안 어울리지요? 그렇죠?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또 은행나무를 선호하는 구역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굳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조오순위원

그렇죠. 어느 때 볼 때 미관상은 노랐을 때는 이쁘고 열매 떨어지고 밟힐 때는 안 좋고, 또 지금처럼 열매 채집을 하려니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저는 가로수에는 은행나무가 적합하지, 옛날에는 몰랐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한편으로 봐서는 은행나무가 병충해에도 강하고요. 오염에도 강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비오고 그럴 때, 눅눅하고 그럴 때 밟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로수 관리에는 되도록이면 은행나무는 지양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공원관리과입니다. 672쪽입니다. 여울공원 및 호수공원 직영관리에서 공원관리원 운영인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위치가 여울공원과 호수공원인데 시설물 관리, 지주목 제거, 수경시설 청소, 민원 대응으로 1명 8개월 되어 있는데 이 사업명과 이 시비와는 어떤 것이 연결된 것이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이 8개월인데, 금액이.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윤순석입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련해서 보수가 있는데요. 이게 호수공원, 여울공원, 동탄2 공원들에 대해서 불법 단속을 하는 용역원들입니다.

조오순위원

용역원들?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10여명에 대해서 루나분수나 또 여울공원 행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시적으로 겨울철에도 노점상인이나 잡상인들, 또 이런 분들이 상가와 밀집되어 바로 붙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불법 단속 용역원들을 현장에 배치해서 12개월 1년 내내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1명은 오타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1억 9천에 들어가는 10여명입니다.

조오순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1명은 오타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타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조오순위원

저는 이상,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산림녹지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49페이지이고요.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9페이지인데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량은 약 80헥타르, 덩굴류 제거와 가지치기, 또 인공조림, 수종갱신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목적이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위치가 어디를 예상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조성하실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량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사업량을 확보…….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여기에는, 일단 일정에는 2019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대상지 조사 및 선정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완료는 안 되었고요.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아직 진행 중이시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80헥타르에 덩굴제거, 가지치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무를 심어서 가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관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수종을 갱신할 수도 있고 현재 있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관리, 가지치기도 하고 또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지금 기후환경 쪽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심각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어떤 수종을 바꾼다고 말씀 하셨는데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수종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바꾸면 우리 화성시에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는지 방향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혹시?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 뿐만이 아니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숲 조성, 그러니까 공장 밀집 지역이나 숲 조성 사업도 아울러서 계속 이런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동탄 산단에 녹지대도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거기도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완충녹지 사업도 하신다고 제가 보니까 사업비에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동탄산업단지, 그것과 이 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사업 목적은 같고요. 사업 분류는 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게요. 미세먼지 저감이라 기대가 커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대가 커서 어떤 방향으로 내용을, 정책을, 사업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69페이지 위험 수목을 제거한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주로 우리 관내에 주택가나 아니면 농작물 인접 지역에 고사목이 발생되거나 또는 나무가 오래돼서 위험할 수 있는, 태풍이나 아니면 어떤 위험스러운 임목을 사전에 제거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안전에 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매년 2, 3천만 원씩 확보를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풀비로 그냥 두는 거예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집행 잔액은 없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거의 다 소진 완료 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4천 정도 잡으시면 충분한가요? 이 정도 선에서?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이 정도 선이면 충분합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부지 일원 변경 용역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석우동은 동탄1신도시에 당초 음식물 처리장 부지로 잡혀 있던 부지인데요. 여기에 음식물 처리장이 폐지되면서 화성도시공사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포함한 공공시설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고요. 여기에 관리계획에 필요한 용역비를 저희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용역비가 35천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용역비 산출은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많이 잡히기는 하지만 그 품셈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일부 할인을 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최초에는 얼마 계획되었었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약 5억 원 이상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5억이요? 그런데 그렇게 삭감해도 문제가 없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표준 품셈 자체가 약간 부풀어져 있다고도 판단이 되고 또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쓰면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구혁모위원

3억 5천을 세워야 되는 근거나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3억 5천만 원을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단순히 그냥 용역이다, 3억 5천이다, 품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만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을까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서를 꾸밉니다. 사업 계획서를 짜면서 대략적인 사업비 산출을 합니다. 그 사업비 산출을 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용역비를 편성을 하는 것이지요.

구혁모위원

이것 사전에 혹시 상임위에 보고라든지 사전보고나 그런 것을 하셨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금액에 대한 보고가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도 끝났고요.

구혁모위원

용역과제 심의도 끝났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예결위원들한테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이지요? 처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예결위에서는 처음인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게 변경 용역이 되면 여기는 뭐가 생기는 것인가요? 복합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현재는 복합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기본 방향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하려고 해요. 거기에 어떤 근생시설이라든가 오피스텔로 해서 수익을 만들어 내고 중기센터는 공공기여를 제공 받고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동탄, 여기가 동탄이잖아요. 테크노벨리에 보면 지금 비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동탄2지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혁모위원

동탄2지구인데 동탄 테크노벨리에 보면 빈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구혁모위원

거기가 나중에 중소기업 등이 몰릴 것이고요. 위치상으로 석우동이 맞나 싶고 거기에 빈 건물들이 많은데 차라리 이런 것을 센터를 짓느니 거기다가 차라리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보통 다른 테크노벨리나 가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테크노벨리 내에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이게 용역이 3억 5천만 원인데 나중에 건설비도 또 추가적으로 들인 것이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건설비는 저희가 안 들이고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떻게 안 들이고 합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가 제안 사업을 한 게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공공기여로 제시하는 조건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비는 따로 안 들어갈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민간에서 짓는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공기업에서 하는 것이지요. 공기업에서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형태로 갈 것이죠.

구혁모위원

결국 시민돈이잖아요, 그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수익을 만들어서.

구혁모위원

공기업에 하는 게 전출금이 되는 것인데 도시공사도 우리 시 돈 아닌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장을 개발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 내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공공기여를 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시비가 따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건물 짓는 것이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무슨 돈으로 짓는 것이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분양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지요.

구혁모위원

제가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무슨 돈으로 짓냐고요, 그것을. 건물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최초사업비는 SPC를 통해서 사업비를 만들어 내서 짓고 그 사업비를 회수를 하고 이런 조건으로 가야 될 예정입니다, 현재로.

구혁모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부터 대답을 해 주세요. 누가 짓냐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도시공사가 합니다.

구혁모위원

도시공사가 하잖아요. 그러면 건설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건설비를 누가 대냐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도시공사가 댑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우리 돈이잖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돈이 물론 도시공사가 대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 수익을…….

구혁모위원

아니,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환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수익을 만들어 내서.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것을 용역을 해서 또 SPC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이러는 것 보다 동탄 테크노벨리 내에 엄청 많잖아요, 건물들이. 훨씬 더 좋고요. 민간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를 해서 차라리 그런 곳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서 인큐베이팅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방법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 동을 짓고 그 건물 안에서 900평 정도를 공공시설로 지원을 하겠다고 도시공사한테, 우리한테 제안을 한 것이고요. 저희는 활용 방안 차원에서 우리는 그럼 도시공사가 우리한테 900평의 연면적을 제공하면 거기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이 용역을 하면 용역 결과가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3억 5천을 들이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용역은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할 것인데 음식물 처리장 부지하고 그 옆에 축구장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를 일부 효용성 있는 토지로 이용을 하려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물은 교환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떤 것을 볼 수 있냐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 이라는 게 어떤 무형의 공간계획이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저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이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공원조성 계획 및 변경, 하여튼 축구장이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도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변경이 되니까 이것을 변경하고 난 다음에 결과값이 뭐냐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결과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그 후에 건축물이 올라가고, 이런 과정에 기초적인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어차피 우리가 복합센터를 한다고 계획을 잡아 놨잖아요? 그런데 용역이 왜 필요한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폐기처리장이 변전소 있는 곳, 주유소 있는 곳 그 근처에 있거든요. 농협주유소와 변전소 쪽에, 그리고 삼성전자 앞에 있는 것이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공원 부지 쪽으로 음식물 처리장을 준공업지역을 축구장 쪽으로 위치를 바꾸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도시계획 절차 하면서 환경성 검토, 또 재해영향성 검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밟기 위한 전체적인 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에 대한 용역을 우리 시가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것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그것은 그런 용역을 거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혁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기 편한데 계속 다른 말씀을 하셔서요. 아무튼 이것 관련돼서 하여튼 이것 세부 내역을 주세요. 용역에 대한 근거 주시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525페이지 매향리 평화기념관, 이게 올해 예산이 집행률이 3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업이 2년으로 잡은 것인가요? 2019년 기 투자 금액이 있고 2020년이 있는데 향후도 있고요. 이게 몇 년 사업인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이 지연이 돼서 저희가 착공을 늦게 했습니다. 금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사업비 집행이 지연이 되었고 전체 사업은 2021년까지 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당초에 설계했던 내용이 바뀌면서 사업이 지연이 돼서 집행률은 많이 저조한 실정 입니다.

구혁모위원

올해 3억 원을 편성을 했고 지출 잔액이 얼마입니까? 5억 입니까? 3억 입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지출 잔액이요?

구혁모위원

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20억 정도, 32억이 남은 것이지요.

구혁모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올해 30억을 편성을 했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올해 30억 편성한 것이고요.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지출 잔액이.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32억 정도 남은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32억입니다. 이게 계속 늦춰지는 것 아닌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올해 사업 착공이 늦어져서 지연이 된 것인데 내년부터는 문제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내년에 62억 다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다 쓸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가능한가요, 정말로?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정상적으로 착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11월에 공사 착공을 했어요.

구혁모위원

11월에 공사 착공을 했는데 이게 기 투자 금액이 하여튼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렇죠.

구혁모위원

그런데 2020년에 어쨌든 30억 인데 그 30억 보다 많은 집행 잔액이 30억인데 이게 2020년에 다 소화가 된다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30억 예산 편성 해 놓은 것은 올해 이월 예산을 감안해서 같이 그것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내년 향후에 118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전체 사업이 들어갈 게 32억과 62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구혁모위원

사업 기간이 2021년까지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2020년에 30억 인데 향후 118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18억 맞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2021년에 118억을 모두 집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가능한 것이냐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가능한 겁니다.

구혁모위원

어떻게 가능하지요?
그러면 2021년에 끝나는 게 확실한가요? 더 늦춰지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기간이 미뤄진 게 계속해서 착공도 미뤄지고 내부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에 2020년, 2021년에 정확하게 그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돼서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업체와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업체가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 기간에 전부 다 그 돈이 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기간에 이 돈은 다 집행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혁모위원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서 지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구혁모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주세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구혁모위원

2020년에 집행 잔액 32억을, 32억은 언제 그럼 언제 소진되는 거예요, 지출 잔액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내년도에 같이 62억과 내년도 32억과 같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우선순위가 없는 것인가요? 목이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은 집행 잔액과 2020년에 세운 30억과 목이 같은 거예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같은 목이고요. 계속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이 집행이 지연된 것뿐이지 합쳐서 쓰면 내년도까지는 다 30억 포함해서 가능하고요. 2021년도에 마무리해서 사업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감안해서 편성했다고 그러기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감안돼서 편성된 것이면 어쨌든 간에 공사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착공도 늘어났는데 향후 118억을 2021년도에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 기간이 전혀 안 늘어나요? 왜냐하면 착공도 지금 늦춰졌는데?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고요. 이미 입찰을 봤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사업비가 아니라 사업 기간이.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사업 기간도 안 늘어납니다.

구혁모위원

어떻게 안 늘어날 수 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체랑?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40일로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공정률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럼 확실히 말씀을 하시는데 2021년에 더 지연이 되면 책임을 지실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정 계획을 보면 2021년 5월로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겨울에 동절기 공사 중지는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특별한 우기철에 진짜 공사를 못해서 그런 공사 정지 기간을 빼 놓으면 겨울철에도 공사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중지 기간을 빼면 늘어날 수는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원래 착공이 언제 계획이었어요? 2019년 11월 건립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착공 계획이 몇 년 몇 월이었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당초 5월 정도 착공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설계자가 스위스건축가 마리오 보타라는 분이 설계를 했어요. 이 설계 의도를 중간에 국내 방문하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설계 변경을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가 되면 그 후속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들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해서 사업이 늦어진 겁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6개월이 늦춰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늦어졌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 기간 내 할 수가 있느냐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사업 기간은 11월부터 사업 기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포지션은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540일이라는 편성 기간을 잡아 놓고 그 540일 동안에 보완에 따라서 사업비가 집행이 되거든요.

구혁모위원

2017년 최초에 사업 계획을 짰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게 중간에 늦춰지면서 2021년으로 최초에 계획을 했나요? 아니면 이게 중간에 변경돼서 2021년으로 늘어난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당초에 계획한 것 보다는 사업 기간은 늘어났겠죠. 완성되는 기간은 늘어났는데 공사 기간은 절대 공기라 해서 540일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늘어난 게 아니고, 착공시기가…….

구혁모위원

제가 질문 드리잖아요. 2017년도에 처음에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이 사업 완료 시기가 몇 년도였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당초에는 2020년 정도 완료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죠? 2020년이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구혁모위원

중간에 이게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죠. 지연이 된 것이죠.

구혁모위원

지연이 된 이유가 뭐예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설계의 의도가 바뀌면서 행정 절차가 늦어져서 지연이 된 겁니다.

구혁모위원

바뀐 시기가 언제예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바뀐 시기가 금년도 3월에서 5월 정도, 그때부터 계속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구혁모위원

기존에는 2020년까지였는데 3월에서 5월에 2021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설계가 확정된 것이 금년도, 거의 3, 4월 돼서 확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다음에 설계를 약간 수정하면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발주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착공이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렇죠. 발주가 늦어진 것이요.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것은 조금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수월하게 잘 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사업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사업 기간도 늘어났는데 작년 예산에 37% 밖에 예산이 서지 않았고 2020년에 또 30억을 잡았는데 이것을 60억을 또 집행을 하고 향후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총 200억 중에 반 118억을 2021년에 모두 다 소진을 한다, 맞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총사업비 대한 포지션은 어차피 날짜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을 사실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집행 부분을 내년도에 이월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고요. 그 이월분과 내년도 30억을 추가해서 내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절대 공기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남는 것이니까요. 2021년도 확실히 합니까, 이거?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현재로써는 2021년까지…….

구혁모위원

아니, ‘현재로써는’ 이 아니라 확실히 되는 겁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됨에 있어서 이런 이월금이 많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게 우려가 돼서 그러는 겁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향후에 118억이나 되는데 그 118억을 그때 쓰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봐서는 집행률이 이런데 또 그렇게 되면 또 돈이 붕 뜨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530페이지입니다. 일상업무추진이 있는데 일상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천만 원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12월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보통 교통비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여비입니다.

구혁모위원

교통비냐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여비는 출장 여비도 있고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편성되는 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용도가 출장할 때 이동에 관련된 건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공무원여비입니다.

구혁모위원

밥값은 안 들어가 있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밥값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따로 편성되어 있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 세부 내역 좀 주세요. 1년 동안 쓴 내역.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여비 집행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구혁모위원

네, 집행 내역,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소 운영비, 이것도 집행 내역 좀 주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입니다. 525페이지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질문한 평화기념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보타와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안 살잖아요, 한국에?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럼 어떻게, 메일로 보내서 설계 바꾸고 이러는데도 한참 걸리고 하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진 부분도 있고, 이게 BF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와 아마, 우리는 PF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모든 공공시설은 다 해야 되는데요. 외국도 그러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국내에서 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국내 기준에 따라서 받았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BF인증까지 다 완료가 되었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완료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BF인증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공기에 대한 문제는 저 역시도 예산을 다 소모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게 11월부터 착공이 된 거는 맞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11월 말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무튼 생태공원과 기념관을 공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페이지 녹지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녹지대 정비 사업에 대해서.
효상

김효상위원

녹지대가 어떤 것이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녹지대라면 경관녹지, 그리고…….
효상

김효상위원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주로 저희가 완충녹지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충녹지지역 내에 저희가 모든 수종이 집중돼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풀베기도 들어가고 가지치기, 시비, 여러 가지.
효상

김효상위원

완충녹지, 녹지대 등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총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에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4억 5천만 원에 대한 녹지대 정비는 어느 지역에 어느 부분을, 화성시 전체입니까? 동부권, 동탄권을 뺀 나머지 전부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동부, 서부, 전지역을 4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커버를 하는데요. 주로 녹지대가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 시설도 있고요. 나무가 자연고사 된 나무에 대해서는 조성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작년 총 예산은 3억 이었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만큼 관리할 것이 많아졌나 봐요? 1억 5천만 원을 증액을 한 것을 보면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동탄2지역에 인수인계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송산 동측지구 인수인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더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61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보통리 저수지가 조성된 지 꽤 되어서 경화토 포장 구간이 낡고 해서 먼지가 많이 날리고 또 데크 구간이 노후 된 곳도 있어서요. 경화토 구간 재포장하고 일부 산책로가 단절 된 구간이 있습니다. 단절 된 구간은 추가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가도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산출기초 내역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626페이지 생태공원 시설관리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생태공원 비봉습지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저희가 비봉습지와 반석산 에코스쿨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봉습지는 지난 10월부터 화성도시공사로 이관이 돼서 관리를 화성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5천 정도 투입해서 도시공사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도시공사에 위탁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에코스쿨은 이것과 비봉습지 전체를 다 위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에코스쿨도 시설관리만 위탁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공사과 작년도 총 예산이 얼마죠?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서내기입니다. 저희 금년도 2019년도죠. 1,350억 원 정도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올해 집행률이 68% 1천억 정도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쩔 수 없지요? 집행률을 더 올리기에는 사업마다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집행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매년마다 겪는 어떤 과부서, 실질적으로 사업소 전체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그 집행률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름대로는 어떤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공정률이 직접적으로 와 닿다 보니까, 공정률에 대비 저희가 실질적으로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거기에 맞게 예산도 과학적으로 짤 수 있게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공원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생육환경 관리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량은 어떻게 정하십니까? 권역별로 사업량이 있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그것은 공원관리과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공원관리과인가요? 공원관리과네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공원생육환경 개선 사업은 공원이 조성될 때 나무, 수목들이 권역별로, 공원별로 다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한 공원당 많은 곳은 몇 십만 그루 까지도 있는데요. 이런 지역을 공원별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역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수목량이라든지 내용들, 이런 것들, 잔디 면적,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또 전부 다 100%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의 생육환경 상태를 봐서 100%로 하는 게 아니라 공원이 잘 조성돼서 잘 관리되고 있는 이런 데는 시설률을 더 낮추거나 또 더 많이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은 시설률을 높여서 양을 조절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량을 결정하시는 겁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생물이다 보니까요. 공원의 생육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 들어오는 것,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대략은 전체 기준으로는 대략 잔디의 경우는 40%, 수목 같은 경우는 30%, 40% 이 정도 율을 적용을 해서 그런 예산을 적용해서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량에 따른 예산 편성은 보통 어느 시기에 결정이 될까요, 1년 중?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1년 중 휴가 끝나고 9월부터 예년에 집행하고 관리하는 율을 보고 전체적으로 9월부터 10월말까지 해서 담당자별로, 공원별로 양을 모아서 예산을 사업계획을 편성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어떻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해당 과에서 어떻게 선정 하셨나요? 올라온 것 다 그냥 선정하신 거예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 중에서 실무진과 예산 부서와 주민참여위원들이 회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되어진 것들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실무부서는 부정적으로 보거나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주민참여위원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총 4차에 거쳐서 이 회의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644페이지에 동탄2도시 지주목 제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주목을 제거하는 시기라든지 이 내용에 대한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배로 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대부분 식재를 하면 지주목을, 나무식재를 하면 지주목을 전부 다 대놓고 있는데요. 대략 3년, 3년이 지나고 안착이 되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 하면 지주목을 밴드로 묶어 놔서 지주목을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지주목 묶은 곳이 고리가 돼서 족쇄처럼 되어서 올해 태풍이 불었는데 이런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3년에서 대략 4년 넘어가면 이것들이 부러지거나, 지주목이 부러지거나 환경 저해 요소로 되기 때문에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빼내야 되는데 몇 십만 그루에 지주목을 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질의하셨던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불법 단속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일을 병행해서 같이 지주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병행해서 같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순석

윤순석공원관리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부서를 모르겠습니다. 공원과인지 공원관리과인지요. 동탄에 많은 공원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이 돼서 하고 있지만 중간에 변경이 되고 그런 공사 관련돼서 중간에 체크를 하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LH에서 공사 하는 것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 송산그린시티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설계 단계에서는 저희와 기본적인 것은 협의를 하고 공사 진행을 하게 되면 준공단계에 임박해서 저희한테 사전 점검을 요청 합니다. 사전 점검을 요청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사를 하고 또 시공 상태가 불량한 게 있으면 다시 보완 지시를 내려서 그 보완 지시가 다 완료가 되고 이상이 없을 때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임박할 때만 하는 것이고 중간에는 따로?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중간에는 공사 과정 중에는 저희가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전혀 안 합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민원이 들어올 때는 저희가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보통 이런 공원을 공사할 때 밤샘 작업이나 그런 것도 하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현장에 따라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저도 들어오고 있어서 혹시 시에서는 중간 중간에 스팟으로 정해서, 왜냐하면 나중에 준공 시기 때 되면 그만큼 또 공사에 대한 수요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공기도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사전에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어쨌든 내일 계수조정입니다. 자료를 빨리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저희도 삭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자료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