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저희들이 지금까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보지 않아서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차후에 그런 기관을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당연히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정책실명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의원님, 제정을 잘 해 주셨는데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육행정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5조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해서 여기에 보면 제5조 4항에 시민이 신청하거나 선정한 정책실명사업에 대한 심의도 여기에 좀 포함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4항에.

저희들 정책실명제를 하면 미리 안내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 어떤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신청하거나 선정한 정책실명사업에 대한 심의도 같이 포함을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분들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하는데, 우리 손근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6항 말씀이십니까?

이건 원래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업무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 본청에서는 총괄을 했고요.

예.

예, 당초 하고 있었는데 업무가 누락되어 있어서 이번에 신설을 했고요.

이 세 가지 외에는 전부 다 본청으로 유치원에 관한 업무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죽 질의를 한 번씩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교육협력담당관의 업무를 보면 대민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업무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며 훨씬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협력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둘 경우 부서는 교육협력담당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직 내 갈등이 상존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교육감님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묻고 싶고 학령인구 감소하는데 공무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지금 울산교육청은, 울산시의회는 견제기능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안 심의과정에서는 시의회가 면밀히 잘 살펴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교육감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토록 소통·공감을 강조하신 교육감님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경청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안 중 교육국에서는 유아특수교육의 공공성 및 지원강화를 위한 유아특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활동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등 2개 과가 신설이 되죠? 행정국에서도 공무원단체 노조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사협력과 학생, 교직원 학교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한 안전총괄과 등 2개 과를 새로 조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교육청은 지역청 내 센터에 인력을 대거 수급하고 본청과 직속기관도 소폭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 증원을 그러면 총 54명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안유치원 외 6개 학교를 포함해서 70명을 증원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청에 371명 중에 363명은 감이 되었지만 교육지원청 23명이 증감이 됐고, 더 많아졌고 교육연수정보원 56명에서 6명이 증감됐고 교육정보원이 그렇고 교육연수원이 9명이 증 됐습니다. 도서관 24명에서 2명이 감 되었고 유아진흥원에서 6명에서 7명, 1명이 증 됐고요. 울산과학관 15명에서 16명으로 1명이 증 되었고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1명이 증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수의 공무원을 증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교육감님은 취임 초부터 코드인사 논란으로 비서실장, 정무특보 등 외부 개방형인사 그리고 울산교육연구원 등 많은 인원을 증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학교업무경감, 교육청의 재구조화, 교원역량강화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당초 교육청은 10%의 인원을 경감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4명의 인원을 증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단계에서부터 외부 인사를 발탁을 하고 교육청 조직 내에서 잡음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교육감은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 인원 증원과 직제개편안대로 결정이 날 경우 공무원 수의 증가를 1인당 연봉으로 계산을 하자면 제가 확실한 연봉은 잘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연봉 6000만 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40억 원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각종 수당이라든가 비용을 포함한다면 40억 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저출산의 영향으로 울산 학생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14만 1842명, 2021년 13만 6739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중학생 최근 3년간 연 5000명씩 급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직제개편안은 업무량의 경중에 상관없이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인 공직사회의 비대화 현상, 파킨슨 법칙의 전형적인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울산교육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식 조직개편안을 보면 시민들의 혈세가 얼마나 낭비가 되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100년을 내다보며 조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은 교육을 정치세력화 하는데 벗어나지 못한 조직개편안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감님은 교육감이라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소통과 공감을 즐겨하시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육감님은 형식적인 소통, 다소 합리성이 결여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시민들께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감님은 이제 과거의 특정집단을 대표하는 교육감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조직개편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사실 저희 교육감님 이번 임기 중에 처음 기능중심에서 대상중심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했는데 개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리적인 그런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또 만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잘 검토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고위직개방형 직위 도입을 한 이후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리라고는 분명히 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효과도 반사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뭐가 있는지 기본방식을 탈피한 점을 구체적으로 실적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면 저희들은, 저도 40여 년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만 공무원 생활만 하다보면 자기 업무 소관 사항에 빠져 있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넓게 보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도 있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개방형이나 임기제 이런 부분을 공직사회에 도입한 그런 부분도 폐쇄적인 공직사회에서 벗어나서 국민들과 시민들과 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트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제도의 근본취지에 잘 어울리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면 현재보다 더 좋은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책관님, 장점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정책관님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점을 말씀하시라면 말씀하시기 어려우시겠죠?

부정적인 부분은 아까 김종섭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랜 공직생활에 연공서열에 따라서 위에 자리가 비면 승진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우리 소속 공무원으로서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냐하는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부분을,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구동성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질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분위기도 아주 다운되고 좋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낙하산 인사는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승진체계에 지장을 분명히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비교를 해보자면 어느 게 더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게 더 나을지도 한번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사권은 우리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재량권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꼭 경청을 하시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