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제165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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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웅상출장소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주원회입니다. 웅상출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3억 7,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0억 6,800만 원이 감액한 35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는 덕계종합상설시장 주차장 구조개선 사업에 균형발전특별회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덕계종합상설시장 주차장 구조개선 사업에 14억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에 10억 원, 덕계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23억 1,400만 원, 평산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2억 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관리운영에 6억 8,900만 원, 공원 물놀이장 설치운영에 3억 1,200만 원, 가을국화향연 개최에 1억 8,800만 원 등 전년대비 32억 7,900만 원 증액한 13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대승1차 아파트 구국도7호선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 도비 보조사업 2억 9,000만 원과 서창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도비 보조사업 2억 원 등 총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웅상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30억 원, 소주 국민임대아파트 주택에서 주남신원아침도시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1억 원 등 11개의 도로개설사업에 10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유지보수, 가로등 유지보수 등 도로유지관리에 51억 5,400만 원, 주민생활편익사업 4개 사업에 1억 3,600만 원, 하천관리 9개 사업에 15억 800만 원 등 전년대비 103억 8,600만 원을 감액한 21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요세출예산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 등 도시미관 조성에 1억 1,300만 원, 환경오염사고 출동 차량 구입 등 수질오염관리에 55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등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10억 3,900만 원 등 전년 대비 10억 3,800만 원 증액한 1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페이지 도시건설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급·배수공사 수익 및 영업수익으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급·배수비 11억 700만 원, 급·배수공사비 5억 8,800만 원 등 1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페이지 도시건설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시설분담금수입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소남마을 일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 외 2개 사업 등 총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웅상출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주민편익 및 도시기반시설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양산의 발전과 주민여론을 감안한 불가피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협조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웅상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에 대해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6페이지부터 8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페이지 838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하고 여기에 보면 단속원 피복비부터 해서 인건비 이렇게 측정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봤을 때는 인건비하고 우리 피복비를 봤을 때 수량이 되게 적은 걸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 및 시간제 아니면 단기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형태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우리 출장소에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조금 13개 읍면동이랑은 다르게 마을 단속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들 무단 폐기물이 아주 심각한 서창동하고, 서창동이 아주 효과가 좋아가지고 소주동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안 그래도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서창동, 소주동 이제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되게 큰 골머리를 안고 있었는데 이래 마을 단속반부터 해서 우리 출장소, 자원순화과에서 되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과태료도 부과 대신 우리 쓰레기 줍기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셔갖고 지도 계도를 하고 계신데, 이왕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인건비 부분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쓰레기 근절,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만 못해도 피복, 단속을 나가실 때 하나 정도는 걸치고 나갈 수 있는, 밤에 저도 그분들을 뵀는데 노란색 조끼는 입고 계시더라고요. 노란색 조끼입고 플래시를 들고 계신 분이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겨울철인데 파카를 입고 그 위에 조끼를 입고 있는데 이게 발광조끼가 아니더라고요, 야광. 그러다보니까 골목길을 다니시면서 대로도, 도로도 걷다보니까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팀에서 구매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현재 저희들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에, 지금 올겨울은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아마 단속원에 대해서 좀 더 단속을,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패딩 피복은 필요 없을 거 같고 지금 겉에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조끼에 대한 부분이라도, 그 부분은 비용이 크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야광이나 이렇게 빛 반사를 할 수 있는 조금 보호 장구는 아니지만 자신을 또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피복을,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분들이, 그렇게 움직이실 때 2차 사고나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또 저희 관에서도 이렇게 또 무관심하게 했다는 그런 또 하나의 질책을 피할 수 없으니 미리 그렇게 안전식별이 될 수 있게끔, 또 확보가 되게끔 그 정도의 이제 간단한 조끼라도 우리가 먼저 우리 서창동에 아니면 소주동에 이렇게 몇 개씩을 갖다드리면 거기서 또 관리를 하면서, 아니면 그게 우리 또 소장님께서 서창동, 그다음에 소주동 동장님께 이런 예산을 잡으셔갖고, 그 금액이 크지가 않으니까요, 그렇게 충분히 그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의 안전 확보도 우리가 또 걱정을 해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가과에 자원순환과 팀에서 이렇게 조금 또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서창동, 소주동 이렇게 전체, 이제 또 쓰레기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런 현상,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하셔갖고 우리 13개 읍면동으로도 이 캠페인이 또 같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들 효과가 좋아가지고 아마 우리 서부 쪽 여기도 아마 시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836페이지, 수질오염배출업소관리 이 부분에서 일반 수용비 있죠. 수용비 부분에 수질오염 단속하는데 있어서 PH테스트페이퍼 있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거는 환경관리과하고 우리 웅상출장소 허가과하고 구입단가 차이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류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3배 정도나 난다고 하는데.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일단 비교해보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는 물가정보지의 가격대로 일단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품목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저희도 이 부분에서는 깊이 검토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 제품의 회사의 재질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계속 이거를 쓰고 있는 거 같아서, 구입할 때는 일단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최소 금액으로 가장 재질이 좋은 걸 구입해서 효과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런 같은 품목 같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환경관리과하고 소통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동부양산 쪽에 단속하는 양이 우리 이쪽보다 더 많습니까? 단속 횟수, 출장이나 단속을 나가는 횟수가?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어디 쓰레기…….

이용식위원

환경오염 관련해서.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환경오염 관련해서. 그런데 거의 저희들이 조금, 물론 이제 우리 서부 쪽에서도 보면 삼성동이라든지 악취 민원이 또 많이 발생하고 저희들은 우리 웅상 동부 쪽에서는 저희들 신원아침도시라든지 또 그다음에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좀 있어서 횟수를 치면 거의 비슷비슷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전체를 따지면.

이용식위원

그런데 의외로 우리 동부양산이 분지형이 돼서 그런지 의외로 그게 오염과 관련되는 문제가 많고 또 의정활동하면서 이제 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하는 것을 제가 슬 느끼고 매스컴에서 많이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이용식위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이거 839페이지에 불법 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법 투기물을 투기하고 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처리하는 게 굉장히 참 애매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참 이게 민원처리해주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참 많이 느끼고 있는데 행위자 따로 있고 또 거기에 땅 버려진, 지주도 따로 있고 일반적으로 이 처리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저희들 폐기물 관리법상에는 사실은 행위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행위자가 구속이 되거나 이럴 거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가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에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폐기물이 돼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는 지금 구속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산 조회를 했는데도 돈이, 금전적으로나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토지소유주한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저희들 이제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 예산은 확보가 돼, 예산은 올려놨지만 저희들 예산 올려놓은 걸 보고 그 토지소유자가 사실상 행위를 지금은 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부 왜냐니까 저희들이 행정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되면 개인이 하는 거 하고 원가계산이라든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토지소유자가 직접 일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예산을 올려놓되 만약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 안 해가지고 대집행절차는 안할 것이고 만약에 자기가 안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대집행하고 구상금 청구를 해서 압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현재적으로는 일부 건축주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자기가 긍정적으로 자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현재로서는 자기가 다 하면 저희들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이 부분에 소주동 889번지 일원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 이 1건에 의해서 지금 5억을.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맞습니다. 그게 한 2,500t 정도가 돼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은 먼저 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행정에서 하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이것을 치우고 있다 이 말이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약 한 2,500t 중에 약 한 600t은 일단 자기가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럼 우리 이거 본회의 끝날 때까지 다 치워버리면 이 예산 필요 없겠는데?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그런데 그래하면 필요는 없는데요, 그게 하루에 양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해봐야 한 20t, 10t 이 정도의 처리 물량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도 계획은, 우리한테 주어진 계획은 내년 한 3, 4월까지는 하겠다, 이래 하는데. 그런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또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어째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원처리 부분도 있지만 아주 적극적 행정에 대한 이런 좋은 선례이자 결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839쪽 깨끗한 시가지 조성. 불법쓰레기 감지 카메라 이전비인데. 이거 당초예산인가 우리 보니까 이동식으로 지금 감시 카메라, 지금 여기는 어디 있는 걸 이전한다고 설치비가 올라왔어요? 839페이지.

임정섭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 서보십시오.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옥분

천옥분자원순환팀장

반갑습니다. 출장소 허가과 자원순환팀장 천옥분입니다. 감시 카메라 이전 설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단속 때문에?

옥분

천옥분자원순환팀장

매년 이전 설치비로 5대씩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요구도에 따라서 A위치에서 B위치로 또는 새로이 이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서 항상 5대 정도로 편성을 해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지금 어떤 걸 어떤 쪽으로 이동하는 계획은 없고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옥분

천옥분자원순환팀장

네, 그 카메라 예산은 이동식 카메라가 아니고 고정식 카메라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래 고정식 카메라인데, 지금 계획은 잡아졌습니까, 이거 5대? 어디 쪽에 있는 게 어디로 옮긴다는 계획은 있어요?

옥분

천옥분자원순환팀장

지금 고정식 카메라 위치가 서창동 이쪽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동부마을에 4대 정도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1대를 또 빼버리면 기존에 있는 그 동부마을에 주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포인트가 그리 멀지 않는 포인트로 지금 이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게 아니고 차라리 이동식으로, 이동식 해놓으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동식 카메라. 우리 키보다 조금 위에 있던데, 그 옆에 내가 딱 지나가니까 불법 쓰레기 투기하지 마세요, 소리가 막 나더라고 그거는, 사람이 딱 지나가는 걸 보고. 그런데 그런 걸 설치를 하면 고정적으로 돼있는 거 그대로 두고 필요한 부분들은 이동식 CCTV를 갖다놓으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던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안 나아요? 이렇게 자꾸 예산 이러면 500만 원인데, 5대, 1대 100만 원씩 해서 이전하는 거보다 그런 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이래 봤을 때.

옥분

천옥분자원순환팀장

고정식 카메라도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고 이동식 카메라도 400여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현재 예산 편성도 이동식 카메라로 매년 5대씩 추가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이동식 카메라를 더 확대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거는 필요한데다가 이렇게 갖다 놓잖아. 그걸 저가 웅상 전 지역에 다니면서 이동 카메라 이런 데 가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 그리고 아예 거기는 불법 투기를, 불법 투기하는 곳에다가 그걸 딱 놔놓으니까 사람이 거기 딱 접근하면 “불법 투기하지 마세요,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딱 하니까 아무도 거기다 안 버리지.

옥분

천옥분자원순환팀장

네, 위원님이…….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확산해서 가면 더 효율성이 있을 거 같은데.

옥분

천옥분자원순환팀장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겠고요. 그리고 CCTV가.

일배

박일배위원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옥분

천옥분자원순환팀장

대수에 따라가지고 사람이 일단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대수를 매년 늘릴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고정식으로 돼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두고 그거를 나중에 이동식이 좀 많이 공급되고 나면 사실 그거는 사용을 안 해도 될 부분이 나와집니다, 그냥. 고정식 돼있는 거는 작동을 안 해도 돼요. 관리비 많이 들고 이러면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둬도 됩니다. 대신에 이동식 카메라를 그쪽 주위에다 이렇게 놔 놓으면 전혀 그거까지 다 방지되는 이런 쪽도 있으니까 보고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추경에라도 이동식 CCTV 그걸 좀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올리세요, 그걸. 고정식 저걸 옮기려고 하지 말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지금 이동식 카메라 4대를 구입하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전체 수요조사해서 보고 그래서 이동식 카메라 그걸 더 확대 보급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깨끗한 환경 조성하는 데는 그것이 딱 맞겠더라고. 물론 관리하는데 어려운 점이 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리하는 면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 같아요. 한 군데 한 곳에 한 한달 정도 넣어놨다가 그 주위에 또 거기 안 갖다버리고 또 주위에 옆에 갖다버리면 그 옆에 딱 갖다놓으면 근절되고 이렇게 가니까.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보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좀 갈 수 있도록 효율성이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 한번 서 보십시오. 우리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이전 설치비 해놨는데 이 이전하는 게 몇 대죠?

옥분

천옥분자원순환팀장

83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섭위원장

네, 839페이지에 우리 이동식 감시 카메라 구입비가 있고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이전 설치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500만 원짜리 이야기입니다.

옥분

천옥분자원순환팀장

이거는 이동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몇 대를 이동한다는 건데요?

옥분

천옥분자원순환팀장

5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1대 당 이동하는 게 100만 원정도 소요됩니까?

옥분

천옥분자원순환팀장

네, 소요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 놓고 굳이 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옥분

천옥분자원순환팀장

생각보다 불법 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볼 거 같으면 이 금액 같으면 우리 이동식 카메라 1대 구입비하고 지금 맞먹는 거 맞죠? 그죠? 지금 1대 구입비가, 카메라가…….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400만 원 정도.

옥분

천옥분자원순환팀장

400만 원.

임정섭위원장

배터리까지 다 합쳐가지고 540만 원정도 돼요.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맞죠, 그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돈 가지고 한 대를 더 구입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괜히 고정식을 지금 이동한다 해 가지고 그게 수명이 그렇게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은 거 같은데.

옥분

천옥분자원순환팀장

저희가 고정식을 설치를 해보니까 한 1년 정도 이후에는 개선이 지금 되고 있고 서창동에 지금…….

임정섭위원장

이거 역시나 딴 데 옮기고 나면 또 여기 불법 투기 이루어지겠지, 안 그렇습니까?

옥분

천옥분자원순환팀장

한 50% 정도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걸 계속 옮기기보다는 차라리 이동식 카메라를 더 구입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조치…….

임정섭위원장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카메라 수명이 다 됐을 때, 재설치를 할 때 위치를 파악해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옥분

천옥분자원순환팀장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모니터링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식 카메라를 더 확보를 하려고 해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로서는 확보가 저희 힘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원순환과하고도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불법 쓰레기가 마을별로 불법 쓰레기 단속, 이거는 우리 시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을단위로 모니터링 하게끔 줘놓으면 단속 효과가 훨씬 더 날건데, 지금 시에서 하니까 사실 불법 부분에 대한 확인하려고 해도 사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주민들은 금방 보면 누가 버린 지 알건데.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창동이라든지 소주동에 마을 한 30여분이 같이 이장을 통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있죠? 지금 단속하고 있죠?

청운

박청운허가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마쳐도 되겠지요?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