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신민철 의원 발언

신민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원
강준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정애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지훈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5차안이 부결되었고,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4건, 승인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예산안 등 승인안 5건과 조례안 9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등 총 19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 청가 및 진정서 접수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65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12월 3일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시어 공동 현안사항을 논의하셨으며, 이 날 정례회에서 김지훈 의원과 이영환 의원께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위원들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7.05%가 증가한 1조 8149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5095억 원, 특별회계가 3054억 원입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이 신속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노력과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시청사 증축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도록 신중한 계획 수립과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위생 관리는 시민 이용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생활 행정 서비스이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항상 쾌적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낙후된 공중화장실을 파악하여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땡큐버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최선의 노선을 선정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트롤리버스의 경우 운영 방향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예산 낭비 및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여 줄 것과 버스 제작 시 향후 발생할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보건소에서는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치매 검사 및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행정 노력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삭감 예산은 17억 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삭감 예산은 13억 7200만 원으로 삭감된 2020년도 예산액은 총 30억 72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에 797억 원으로 각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고유 목적대로 적합하게 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85% 증가한 2조 15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2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807억 원입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빛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집행부에서 자체 삭감하는 사항으로 추후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사업이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향후 동 사업이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14억 3494만 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에서 삭감된 총 예산액은 14억 3494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384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요구 13건, 처리 요구 117건, 건의 요구 100건, 수범 사례 4건 등 조치 의견으로 총 23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관 소관으로써 신아지구방 정책트리 사업 추진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는 등 총 2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종합민원담당관 소관으로써 생활불편민원 처리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민원 업무 운영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하는 등 총 2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입니다. 공직자의 성범죄 및 음주운전의 강력한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요구하는 등 총 6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손에 남양주 운영과 현재 운영 중인 드론을 통한 촬영 확대 등 총 6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관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기획관 소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재난관리기금 및 운용심의위원회는 조례 목적에 맞는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며, 재해 복구 업무 처리 시 지연 방지를 위한 업무 매뉴얼 작성 등 총 6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업무 운영의 개선 방안 마련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대한 중장기적 대비와 시민의 자유로운 공공시설물 이용 권리를 배려하는 자세와 질 높은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열린 시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에서 체결하는 업무 제휴와 협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우리 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과 남양주시 3050전략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 마련과 직원 교육 홍보물 제작 시 공공 인쇄물인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과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시 제도 목적에 맞는 이행 철저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시민 퍼실리데이터 및 시민참여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 촉구와 함께 신규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 시 목적과 교류 사업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 구성과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 및 공사 추진 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사회보조단체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통합관리 IOT시스템 도입 방안을 요구하는 등 총 40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의 주요 지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 준비 철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과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 수행 시 지원 및 대상 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다양한 장애인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 개선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기 진작 대안 마련과 지역 문제 발생 시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남양주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관리·감독 철저와 현장과 괴리되는 보육 행정에 대한 실무자 소양 교육 실시와 신속한 업무 처리 등을 주문하며 총 37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의 주요 지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 기관에 대한 조례 재정비와 홍유릉 역사체험관 조성 사업 및 남양주 궁집 정비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통한 준비 철저를 주문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홈페이지 및 이용 안내 정보 사항 등의 관리 소홀에 따른 조속한 해결과 수동면 내방리 공공 캠핑장의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정약용 단축 마라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준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의 필요성 제기와 청소년 국내외 교류 사업 대상자 선발 시 공정한 선정 기준 마련을 주문하는 등 총 33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으로써 지방세 고액 체납자 및 법인에 대한 징수 시 가시적인 성과를 위하여 강도 높은 체납 징수 방안 마련과 민간 추심 전문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한 채권 추심 업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총 10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보건소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으로써 보건소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방역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건소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수거 처리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고,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프로그램 및 시설의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는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양주 시민을 위한 질 높은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 청사 운영은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하여 총 36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을 살펴보면 학습등대 사업은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 선정과 중복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며 평생학습 포털 구축 시 16개 주민자치센터의 교육 강좌 등록 및 결제 시스템 접목 방안 강구와 정약용도서관 개관에 따른 제반 사항 준비 철저와 도서관 운영 시간에 대한 유연성 있는 방안을 촉구하였으며, 도서관 근무자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함양 교육과 근무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시와 도서관 청소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및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총 12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항으로 읍·면·동 청소 근로자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마련과 인구 유입에 따른 경로당 내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읍·면·동장의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읍·면·동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강력한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등 총 19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써 최근 완공된 화도 제7공영주차장에 대한 조속한 운영과 민간에 재위탁 중인 공영주차장 운영 방안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체육문화센터별 근무 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 및 민원 응대 처리 매뉴얼 작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체육문화센터 내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촉구하고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단지 조성 사업 중단에 따른 자본금 활용 등의 향후 계획 보고와 도시공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 관련 민원 발생 시 적극적인 처리를 주문하는 등 총 20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현재 부서별로 운영 중인 위원회 활성화 방안 모색과 시 예산으로 지원하여 운행 중인 차량과 보조금 교부 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 수범 사례로는 맞춤형 무료 상담 서비스와 와부읍 ‘온정의 여름김치 한마당 행사’와 진접읍 ‘저소득 어르신과 함께 하는 가을 여행’, 진건읍 ‘지역 주민을 위한 청사 야외 카페’ 운영은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만한 수범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적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적극적 개선 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신민철의장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처리 요구 126건, 건의 요구 53건 등 조치 의견으로 총 17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별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우리 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테크노밸리의 개발 목적과 유치 기업의 특색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추진 전략 수립을 주문하였고, 기업 유치 및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한 우리 시 특화 전략 마련 대기업 상생 협력 사업을 통한 관내 기업 경쟁력 강화, 유기농음식점 등 경쟁력 있는 식품접객업소 지원 요구 등 총 2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충전소 설치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청소 대행업체 평가 및 수집 운반 원가 선정 방안 강구, 사업타당성 분석 등 면밀한 검토에 의한 예산 편성, 테마가 있는 우리 시 대표 숲 조성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조경 공사에 의한 수목 반입 시 수종, 규격,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검수하여 식재되도록 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과 물놀이장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시 적정한 시점 및 지점에서 채수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는 등 총 3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난개발 방지 정책의 유연한 대처와 기부채납 대상 도시계획시설의 신속한 인수인계를 요구하였으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단계부터 환경기초시설 등 다양한 기피시설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 강구와 현수막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안전 관련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 사업의 과도한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주문하는 등 총 2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택시 회사 협업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왕숙신도시 조성에 따른 화도·수동, 평내·호평 등을 연계하여 우리 시 동서축의 광역교통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관리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빙그레 진입도로 확장 방안 마련, 국지도86호선 청원 사항 적극 조치,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 대한 보행자 안전 대책 강구 등 총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도시 농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소득 창출이 가능한 창의적이며 주도적인 정책 방안 수립을 주문하였으며, 농촌 민박 안전사고 예방, 정약용 딸기축제 개선 주문과 농업기계은행 휴일 운영 추진 방안 수립 및 내수면 조성 사업 검수 방안 개선을 요구하는 등 총 1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입니다. 지하수 및 하수도 업무 담당 직원의 전문성 강화 추진 및 시설장 관사의 합리적 운영 방안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일정 계획을 통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주문하는 등 총 1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건축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지도 활동 강화 및 불법현수막 철거 업무 수행 시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사항 적극 발굴 및 동물 화장장 관련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주문하는 등 총 2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입니다. 준공무원으로 품위 유지 및 복무 등 윤리 경영 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과 근로자 간 형평성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요구하였으며, 지방공기업 평가상 지표 간 균형 방안 마련 및 공유재산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실천 가능한 개발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개발사업 추진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 요구 등 총 1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범 사례로는 공공재인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고자 하천 내 불법 음식점 철거를 통한 하천 정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마석 구도심 지역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전문적인 항공 측량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 분야 드론 조종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여 국비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동결함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손실 보전에 대한 우리 시 예산 절감에도 기여하는 등 총 2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백선아·이철영·이도재·이창희·이상기·김지훈·박은경 의원 발의) 6.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백선아·이철영·이도재·이창희·이상기·김지훈·박은경 의원 발의)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전용균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용균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집행부에 대한 질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 및 효율적인 시정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지훈 의원 대표발의)(김지훈·김영실·이영환·이철영·이정애·김현택 의원 발의) 8.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실 의원 대표발의)(김영실·이영환 의원 발의) 9.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 2020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분담금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2.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4.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6.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분담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6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10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 11월 12일 김지훈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 11월 12일 김영실 의원과 이영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복 지원 대상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준비 철저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 및 조례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옴부즈만 선발과 권익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부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분담을 위한 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묵현복지문화센터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단 설립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면밀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인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약용문화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약용대상 규정을 정비하고 공모전 또는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시상금 및 부상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시 정체성 확립 및 정약용 브랜드화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약용 선생의 업적과 개혁 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시상자 선정 및 절차 과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교육을 넘어 마을을 실질적인 교육의 장으로 삼아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혁신 교육에 따른 사업 확대 및 분담 비율 등에 대한 예산 확보와 사업 운영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분담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0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2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이창희·이상기·원병일·박성찬·이도재·백선아·장근환·최성임 의원 발의) 18.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이창희·박성찬·전용균·원병일·이상기·이도재·최성임 의원 발의) 19.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재 의원 대표발의)(이도재·이창희·이상기·장근환·최성임·이정애·박성찬·백선아·전용균·원병일 의원 발의)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과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선아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도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급식 지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산회에 앞서 27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의결된 예산안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다사다난했던 기해년(己亥年)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아 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뜻깊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