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치매정책과 예산안과 보건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O 보 건 소 - 보 건 위 생 과
10시 01분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김미옥 위원장님,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해도 보건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에는 보다 더 나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청결, 위생, 안전한 먹거리 제공, 체계적인 방역 소독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행복한 도시, 보건위생 서비스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보건위생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67페이지 상단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진료약품 구입비가 1억 80만 원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리고 368페이지 상단에 보시게 되면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500만 원. 지금 보고 계시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37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임시 예방접종 백신 구입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3,750만 원 그렇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총 3억이 넘는 금액들인데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마도 많은 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도 이런 진료약품 구입이. 그다음에 백신 다 틀어서 그냥 진료약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 세 군데로 나눠져서 예산을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이죠? 이것을 통틀어서 그냥 의료 및 구료비로 하셔도 될텐데. 세분화해서 이렇게 각각 1억씩 해놓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 보건소, 진료소 또 이렇게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정책사업, 단위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저희들 의료 및 구료비는 내과라든지 치과, 한방 그렇게 진료사업비이고. 진료소 같은 경우는 18개소에 대한 의료비 약품에 대한. 또 보건복지부가 지정해 놓은 약에 따라서 또 틀리고. 또 말미에 예방접종은 감염병 관리에서 인플루엔자라든지 어떤 그런 예방접종약을 따로 국비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편성된 것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시행하는 그런 약품들은 보건진료소 뿐만 아니고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다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통영시 보건소에서.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또. 저희들이 담당팀별로 있기 때문에 그 정책사업이고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단가계약도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단가계약하고 구입을 할 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따로 다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다 따로따로 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총괄적으로 다 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따로 하고. 인플루엔자 같은 이런 예방접종은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또 국비는 국비대로 하고 저희들이 조달하고 단가계약을 다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물론 뭐 의료약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런 투명성이나 이런 것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믿고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들어오는 업체들이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업체가 해마다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도 평균적으로 우리 의료약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뭐 단가계약 같은 것은 경남 자체에 이렇게 많이 하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통영시 보건소에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소에 두세 군데도 오고 그렇게 옵니다. 여러 가지.
승민
이승민위원
세 군데 밖에 안 돼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네다섯 군데도 올 수도 있고. 그것은 계약이 되면 자기들이.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개별 계약이 되는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다 보내기 때문에. 또 도에서도 저희들이 심사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가격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얼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지금 이 항목들에 대해서 계약된 회사들하고 그 계약 내역서들이 있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럼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언론이나 뉴스에도 한 번씩 보도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리베이트 관계, 약품회사들과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흔히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런 약품 구입하고 하는 금액들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니까. 물론 뭐 그렇게 잘 하고 계시니까. 좀 더 투명성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통영 시민을 위한 것이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그 내역서들은 한 번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너무 빨리 마치면 그렇습니다. 373페이지 한센인 생계비 지원, 피해자 위로금 지원 이게 요즘도 뭐. 옛날에 피해 보신 분들 위로금 지원하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센 관리하는 분이 스무 분 됩니다. 재가 한센 환자가요. 그래서 그 분 중에 생계비는 한 일곱 분 정도 지원하고. 또 위로금은 한 열한 분 정도. 또 세 분 돌아가셔서.
정철
유정철위원
위로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옛날에.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옛날에 다 앓았던 분들 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가지고 몇 분 관리하신다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열한 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외 분들은 지금 다 이주하고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그분들 밖입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스무 분 정도. 그중에서 일곱 분하고 열한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그 후계세대들은 뭐.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관리하는 것은 없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분들한테 다른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센의 날 5월쯤 되면 소록도 가실 때 저희들이 뭐 기본적인 차비 정도만 40얼마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그 외는.
정철
유정철위원
40얼마.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버스 보통 두 대 가던데 요즘은 그렇게 못 갈텐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전에는 저희들이 100만 원 정도 예산 책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드렸는데 지금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때로는 잘 안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축소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후계 세대들은 아예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이 없으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옛날 그분들 어른들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분들 지원해 주시는 거다 말이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게 생계비 지원을 해주면 생활보호대상자로서도 별도로 지원이 됩니까? 다른 쪽에서.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의료수급자 외에 최저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정철
유정철위원
이것은 별도 지원을 하고. 의료수급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쪽은 안 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대체로 지금 우리 한센 계신 분들은 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옛날에 비해서는 좀 더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도 혹시 저쪽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저쪽에서 이것하고 중복되었다고 지원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그다음에 기금. 126페이지. 기타수입이 1,500만 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기타수입은 저희들이 과징금 6건. 과징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업소에 청소년 주류 판매를 했다든지 어떤 그런. 또 제조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적발되었을 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해가지고 예치금을 해놓는 겁니다. 일종의 저희들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징금이 기타수입이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왜 기타수입으로 잡지? 과목을. 과징금이라든지 뭐.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과징금이 예치금 회수로 도에 가면 60% 정도 귀속분이 되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말하자면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적발된 업소에 대한 저희들 수입이라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업소에서는 뭐 여기에 더 내는 것은 없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아니지요. 영업주가 내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과징금 말고는 여기 기금에 들어오는 것은 없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과징금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 과징금이 음식점 위생등급 참여업소 위생용품 지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모아서. 별도로 간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섞어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그 정도는 간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작년보다 조금 작아진 것은 뭡니까? 예산이.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이게 높낮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철
유정철위원
과징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과징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징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좋은 일이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한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또 영업주분들한테 적발이 많이 되면.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적발이. 우리 예산을 다른 돈을 당겨써도 과징금이 작게 나오는 것은 홍보를 잘했다든지 뭐 우리 통영 시민들이 법을 잘 지켰다든지. 좋은 일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영업주가.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보면 저희들한테 그거하지만. 영업주가 의외로 불이익 등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과징금은 주로 청소년 주류 때문에 이렇게 좀 과징금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영업주들이 그런 애들한테 하고 나서도 애들이 또 신고를 하고 그런 경우인데. 영업주들이 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철
유정철위원
돈이 작아지는 것은 보건소에서 홍보를 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보건행정을 잘 했다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타 이것을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문하셔서 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기금운용 128페이지.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금 업소마다 항균도마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 있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4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는 업체를 선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제가 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기금이 도에서 영업소에 시설 개선한다는 어떤 그런 큰 단위가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비융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에 대한 60%를 귀속 받으면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음식문화 개선이라든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식품안전이라든지 교육 홍보에 쓸 수 있는 것이 비융자성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을 저희들이 식품위생 감시원이 현재 33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하고 저희들이 업소마다 지도단속이라든지 또 전통시장에 식중독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의무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기금을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디 몇 개소만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지도점검 시에 전통시장 가서는 살균소독제도 주고, 도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그래서 일반 음식점은 재래시장 말고. 재래시장 같은 데는 바로 막 물을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회를 쓰리고 하는데고. 거기도 사실 보면 항균도마를 전부 다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그냥 일반 뭐. 습관적으로 우리가 회를 먹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 행주나 이런 데 보면 대장균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다행히 면역이 있어 그런가 통영 사람들이 탈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러면 일반 보통 음식점에는 이렇게 가는 것이 별로 없네요. 보니까. 이게 40개 정도만 주고 하는 것 보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위생과가 식품위생 안전이 시비가 사실 책정이 저희들이 올해도 많이 좀 했는데 예산계에서 조금 삭감이 사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참 지적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어차피 지적하신 김에 2회라든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식품위생과 안전에 조금 예산을 하면 그때 심의를 해주셔서 해줬으면 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우리가 회를 하는 거기는 의무적으로 전부 위생도마를 쓰게 한다든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회를 닦는 것도 조금 더. 그냥 우리가 행주를 씻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조금 보건소에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너무 극소수로 하는 것은 사실 위생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위생관리를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특히 중앙시장에 가면 그래도 중앙시장 그쪽에는 우리가 수돗물을 옛날에 저희들이 상수도과하고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만큼은 그래도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이 소독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니까 수건 같은 것을 그냥 씻어서 회를 닦고 물기를 없애서 그렇게 주거든요. 그렇게 일단 계속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식품감시원이 밑에는 2명으로 되어 있거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아까 몇십 명이 감시를.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33명 중에서 도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2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도비 받은 것만 가지고 여기 주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하고. 또 저희들 시비가 확보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점검할 때 같이 합니다. 그것은. 적의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2명. 여기 시비하고 다해도 2명. 밑에 2명. 전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감시원이.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업소를 점검할 때 일반음식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린이, 학생들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유용하게 적의하게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 감시할 때 어떤 것을 보고 지금 이것을 가려 냅니까? 불량식품이라는 것을.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우리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가시면 그 영업주에 대한 청결. 청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위생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가서 즉각 홍보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게 하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교육을 그분들이 1년에 2회 받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에서 교육을 하고 하반기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갈 때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히 통영 같은 데는 회를 주로. 거의 음식점이 회를 하는 것이라서. 익혀 먹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전부 매운탕을 먹기는 하지만 일단 회부터 먼저 먹고 하기 때문에. 먼저 탈이 날 수도 있어서 이 위생관념을.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우리 통영이 여기 예산을 조금 많이 들여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그러면 신고포상금을. 그럼 신고하는 사람들은 뭘 신고하는 것을 주로 받아서 포상금을 줍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이제 옛날에 파파라치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불량식품 하신 분들이. 뭐 식당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물질이 들어간다 이러면 자기들이 보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건 정도는 20만 원 정도 지급했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돌이 나온다든지 철수세미 그거. 그런 게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허다합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제 파파라치가 진짜 이렇게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건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건수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계몽으로 해서 식당에 진짜 청결하게. 항상 보면 우리가 수세미 같은 것 나오고 머리카락 나오고 이렇거든요. 음식에다가. 먹다 보면 머리카락이 나오고. 그게 통영 음식에 몰 같은 것이나 파래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들어갈. 그런 교육을 시키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도점검 나가면서 계몽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의지를 가지고 통영에 대한 음식의 특성을 좀 생각해서 교육을 세게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영업주들 위생교육 시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 말을 꼭 짚어서 해주면.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통영에. 겨울에 사실은 회 같은 것이 탈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춥다고 해서 그 균이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위생에 관심을 써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65페이지 중앙부분에 정수기, 비데 등 임차료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다른 과보다 조금 예산이 적게 잡혀있는데. 몇 대 쓰고 있는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 정수기는 6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6대. 비데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8대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비데 8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공기청정기는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기청정기는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안 쓰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현재 회계과에서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도. 다른 과는 1,000만 원씩 이렇게 넘어가길래.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참 작게 잡혀있다 싶어서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367페이지 보건지소 태양광 시설 보수공사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어디 어디. 지금 세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지금 욕지, 한산, 사량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욕지, 한산, 사량.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저도 태양광 이게 6,600만 원이 되어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7월, 8월에 회계과에 자문을 해가지고 점검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태양광에 모듈이라는 패널이더라고요. 일종의. 그리고 인버터 전체가 파손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널 모듈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인버터에서 우리가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욕지에는 49장 정도 중에서 14장이 불량이고, 한산에는 56장 중에서 19장이 불량이고, 사량도 같은 경우는 전체 다 7대가 인버터가 불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만이 전기를 또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2,200만 원씩 그렇게 들어갑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아무래도 많이 불량된 데는 조금 더 들어갈 것이고 좀 적은 데는 작을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 번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회계과 할 때 저번에 물어보니까 회계과에서도 자기들이 한산하고 사량도는 전체적으로.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면사무소.
광호
정광호위원
예.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같이 그때 답변이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때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분들한테 입찰하고 다 하실 것인데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부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섬이다 보니까. 그래서 마침 그때 회계과 가신다 하길래 그분들한테 우리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할 때 같이 하게 되면 그만큼 단가가 더 싸지지 않습니까. 그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럼 그때는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광호
정광호위원
협의를 해서 좀 더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고 372페이지 상단에 A형간염, B형간염 백신 관련해서. C형은 백신이 없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C형은 백신이 없고요. 우리가 B형간염에서 보균자 같으면 C형 항원이 있는 그런 전염성이 있는 것은 있고 그것은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C형이 걸리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더라고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기존에는 B형간염만 예방검사도 하고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A형간염을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20대에서 40대 어떤 만성질환자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료접종을 하던 차에 국가에서 이렇게 무료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접종하는 요금이 아무래도 저희 보건소보다 단가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번에 1,000명 정도만 유료로 책정했고.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요즘에는 우리 시민들이 건강검진이라든지 어떤 백신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많이 아시기 때문에 하여튼 보건소에 내소하신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A형, B형만이 아니라 C형까지도 조금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9페이지하고 378페이지 그 옆에 보면 어린이 급식 지원관리센터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되었고.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경상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센터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총 아홉 분 계십니다. 인건비가 조금 올라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올라간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잘하고 계시고 직원들 부분도 보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의 폭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이 이렇게 잡히고 나서 여기 관리지원센터에 나라에서 주는 국비나 도비 지원율이 보니까 관리 인원에 따라서 관리 개수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내년까지는 이 예산이 내려올 것 같은데. 2021년부터는 이 예산이 내려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관내 관리해야 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어차피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나머지는 급감소하기 때문에 이 관리 자체가 줄어들면 예산도 아마 1억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100군데 미만일 때 하고 100군데 이상일 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관리에 대한 어떤 일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혹시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13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수혜 보는 것은 5,141명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면 도에서도 그렇고 지침상 다 내려올 것입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고. 하다가 또 조금 부족하면 시비를 확보해서 어린이들한테.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제가 그 말을 조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비 변동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왜냐하면 아이들 위생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위생점검이 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떨어진다고 해서 어떤 부분을 자르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내년에 보고 혹시나 우리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반경 말고도 더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도.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뭐 그러니가 소규모 급식지원센터만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마 경남에서 저희 통영시가 제일 성적이 좋습니다. 135개소에 대해서.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성적이 제일 좋아서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하셔서. 뭐 지금 몇 군데는 문을 닫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만 그렇지 거의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이 사업이 우리 어린이들한테 손씻기라든지 그런 모든 위생이고 영양 쪽에서는 저희들이 애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많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하단 약간 위에 입원명령 환자 생활보호비 지원 되어 있는데 입원명령 환자는 결핵 환자들에게 주는 겁니까? 혹시.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분들 생활보호비가 지원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이 이것 때문에 긴급명령으로 입원하게 되었을 때 생활비라는 것이 모든 여성, 남성이라든지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기준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분에 대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이제 이 결핵 입원명령 환자 생활지원은 우리가 결핵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국가 결핵사업이기 때문에 입원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명령도 내리고 격리치료도 명령을 내리는데. 이런 것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의료비가 지원이 되고. 혹시 부양가족이 이렇게 입원명령되었다든지 격리치료했을 때 그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로 이 생활비 지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지원하는 것이 %에 따라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세 명 정도, 몇 명 있어도 지급 대상이 안되어 또 저희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많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많은 것은 아니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싶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건지소 증축 설계 관련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했고 시장님도 정책이 그렇고 모든 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아마 이 부분에서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진행이 되면 SOC 사업 이 자체가 있잖습니까. 사량도는 되었는데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공모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 보건소 보건복지부가 농어촌 의료개선사업비 국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안에 SOC 사업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사량면 보건지소를 하면 그다음에 욕지, 한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해가지고 도서민 주민들한테 의료혜택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제 사량도 말고도 예산은 거의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내년 예산은 사량면 보건지소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다음 예산은 이제.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다음은 욕지, 한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4월에 신청하면 그 후에 이렇게 되고.
혜경
김혜경위원
거의 뭐 확률이 100%다 그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거의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저희들 의견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통영 시민들의 보건위생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업수입에 3,750만 원이 세입이 저년도에 비해서 엄청 늘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좀 전에 정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A형간염 유료 예방접종 사업비를 1,000명 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 좀 늘어난 것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소 건물 안전점검 용역이 250만 원에 2회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 건물 안전점검은 주기는 얼마 만에 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이번 기회에. 올해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보건소, 지소, 진료소 수리비를 책정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가 3층 건물이 되다 보니까 어떤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이 있고. 또 저희들이 승강기가 15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법률에 의해서 두 번 정도. 3월과 11월 정도 2회 점검을 받고 그래서 그 책정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 책정비입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3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건지소 노후 의료장비 교체에 물리치료기 외 해가지고 100만 원에 3기가 되어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368페이지를 보면 같은 자산취득비에 보건진료소 노후 의료장비 교체에 물리치료기 외 이것은 또 50만 원이거든요.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보건지소는 3개 보건지소고 진료소는 8개인데. 지소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단가가 되는데 진료소 같은 경우는 18개가 되니까 진료소장님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리치료도 있지만 꼭 물리치료라는 것이 전체적인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소한 물리치료 기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가격차이가 좀 날 것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우리 과장님은 각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올라왔을 때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적정하는지 판단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합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도 2번 정도 가서 지도점검을 다하면서 우리 지소에 계신 분들하고 또 진료소 계신 소장님들 의견도 듣고. 또 자기들 고충사항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소수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또 바닷가다 보니까 해수로 인해 부식된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김미옥위원장
아니. 그런 장비들은 실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실내에 있는데. 또 워낙 사용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시일이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단가 자체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물리치료기 같은 것은 이왕 하는 것 효과가 있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해서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항상 수고 많으신데 제 질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0시 46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오영미입니다. 예산 심의에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0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88페이지 가운데 보면 걷기 좋은 길 건강지도 책자 제작에 5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매년 계속적인 사업이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그럼 프로그램은 바뀌는 것인가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18선이었는데 작년에 새로 우리가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 26선으로 해가지고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지금 이것을 어디에 비치를 해줍니까? 1,000부인데.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읍면동에 배분을 해드리고요. 관광안내소에도.
광호
정광호위원
관광안내소에도.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좀 더 제작을 해가지고 여객선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등 대중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좀 더 배포할 예정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6선이라고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26선이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6선은 토영이야길하고 이런 것이 다 겹치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겹치는 것도 있고 겹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겹치지 않는 곳도 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은 걷기 좋은 길로 하기 때문에. 이야길은 스토리텔링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걷기 좋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은 일부 있고요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국립공원에서 하는 100리길인가 그런 것하고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그것하고 저희들 것은 성격적으로 다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다른데.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것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일부는 겹치는 쪽이.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죠. 섬에도 지금.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섬에도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죠. 그거까지 망라해서 지금 26선 아닙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393페이지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여기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 26명이 시술을 하셨고요. 검진은 3명이 하셨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시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분당.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비용은 저희들 안과 수술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이하.
광호
정광호위원
150만 원.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입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한정선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주로 그럼 자부담하는 금액들이 다 어느 정도 나옵니까? 거기서.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 선을 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0만 원 이상까지는 가지를 않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백내장 수술은.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 선을 넘지 않는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이게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반응이 좋으십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반응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제가 볼 때는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을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다음 395페이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감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의 도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이 대상을 도에서 다운시켜서 내려왔고요.
광호
정광호위원
도에서 깎였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가 깎은 것은 아니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도에서 깎였다는 것은 도의원들이 잘 못한 겁니까 누가 잘 못한 겁니까? 이것을 도의원한테 부탁을 안 해봤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일단 대상이 그렇게까지 안한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가 조금 도의원들한테 우리 통영시 행정에서 도의원들한테 이것은 좀 안 깎일 수 있도록. 이 지금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릎 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깎여서는.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 깎여서는. 자가로 수술을 하고 하던데 그 비용이 제법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안 깎였으면. 오히려 증액되어도 뭐라 할텐데 도비가 깎여 내려온다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된다 싶어서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려 봅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413페이지 임산부의 날 기념 프로그램 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임산부의 날 행사는 과거에는 이렇게 10월 10일 되면 임산부들을 모아놓고 시민문화회관에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임산부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것은 또 순수한 임산부만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모으는 식의 그런 행사로 전락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간을 만들어서 임산부 육아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어떤 체험적이고 직접 아기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배냇저고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목욕을 어떤 식으로 시킨다 이런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주로 보면 극장식 쇼에 불과하는 그런 행사들이 참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과장님의 복안처럼 진짜 임산부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야지. 그 쇼나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한 번의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413페이지 임신 축하와 출산 축하.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마더박스 지원 이게 6,000만 원 잡혀있는데.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임신 축하 용품은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하시는 분들. 임신을 했을 때 등록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시는 분은 무조건 다 드리고요. 출산 마더박스 같은 경우는 출산했을 경우. 출생신고를 하면 읍면동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드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축하 용품 지원에 500명, 마더박스 지원에 600명 되어 있거든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500명 잡히고 600명 잡히고.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볼 때 우리 통영시 신생아 수가 지금 한 200 몇십 명 밖에 안될텐데.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작년에 400.
광호
정광호위원
작년에는 400명이.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아니. 올해 474명.
광호
정광호위원
올해?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게 많이 태어났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작죠.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더박스 나간 것이 474개가 나갔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아, 474개.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계산을 잘 못 했던 것이 여기서 금방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었다면 다행스러운 것이고 제대로 계산이 된 것인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출산율이 떨어져서 지금 한 300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500명 잡고 600명 잡혀 있어서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금방 우리 정광호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임신 축하는 500명이고 마더박스는 600명. 이렇게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임신 따로 출산 따로가 아닌데.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임신 등록은 저희한테 하고 출산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거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금방 2019년도에 474명이 마더박스가 나갔다고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리고 출산율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조금 축소. 최하 500명 선 정도만 해도 되겠는데 600명을 잡아놨는데. 작년도 수준을 봐도.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혹시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김미옥위원장
그리고 마더박스 안에 들어가는 물품의 수준을 좀 높여주라는 말이 있던데.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많이 안 낳으니까 자기 아기한테 최상의 물건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10만 원 내에서 그런 물품을 가짓 수를 좀 줄이더라도 젊은 엄마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구해서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5페이지 보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인건비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는 또 감액이 되었는데. 이 2개가 변동이 있는 것 보니까 이 안에 어떤 부분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그게 아니고요. 공무직이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뭐 추가해서.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보건소에 공무직들은 일반 그냥 행정 그게 아니고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빠지면.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이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을 하는 데는 별로 대체인력이 없어도 됩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기간제를. 기간제 쪽으로 지금 돌려놨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기간제 쪽으로 돌려놨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인건비 증액 사유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이 부분은.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고. 399페이지 보시면 제가 올해도 그렇고 두 번 정도 여기다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페이지 보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재활치료 물품 구입 때 각 장애인들이 열다섯 부류로 나눠지는데.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 똑같습니까 하니까 일정한 것을 구입한다고 해서 분류에 따라서 작지만 그래도 거기에 용이한 것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니까 증액도 작지만 2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2단 지팡이, 4발 지팡이 이렇게 지팡이도 구분을 해서 구입할 예정이고요. 또 좌변기 안전 보호대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입해서 드릴 예정이고.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 척수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기저귀를 많이 사용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개씩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다른 도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받고 후원을 많이 받는다 해서. 이게 재활 물품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분류가 안되지만 수도 없이 사용을 해서 그 부분을 보건소에 한 번 의뢰를 하신다는데 의뢰를 아마 안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그쪽에서는 그게 자기들한테 재활 물품이라 했었고. 또 재활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이 휠체어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좀 불러서. 여기도 체육강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도 진주나 다른 시도에는 필요로 해서 한다고 진주까지 가서 그 재활치료를 받는다고 여기 조금 프로그램에 넣으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직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예산이 집행이 될 때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필요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세울 때 제가 보니까 수요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거의 들어오는 대상들이 보니까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발달장애인들 중에서도 보니까 시설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간보호에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재활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도 필요한데. 그쪽에는 또 상시 가르쳐 주는 강사라든지 그런 분을 초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도 해주시면서 비중을 개인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지회에 물어보면 집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단체로 하면 용이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분들만 계속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조금 활용을 하거나 여기 와서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집에 있는 분들은 안 나오시기 때문에 단체로 활동을 안 하고 싶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이게 더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399페이지 보면 비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위에 보면 비만도 있는데. 비만이 보면 분류에 병에 대해서 치료 병에 대해서 들어갑니까? 어떤 분류에 들어가 있습니까? 비만은. 병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비만이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들어가 있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에 고도비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만 중에서도 150kg 이상 이렇게 해서 거의 거동을 못하거나 나오지 않는 분들이.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비만을 우리가 홍보 캠페인도 중요한데 외국 사례를 들면 비만을 그분 한 명 한 명 중에서 고도비만은 집중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분들을 치료하거나 밖으로 나와서 자꾸 움직여서 살을 빼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울증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도 어떤 분은 이 비만이 우울증과 연결이 되고 바깥으로 취업하려고 해도 고도비만 같은 경우는 취업에서도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에 저소득으로 떨어지는 이런 계속 연속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비만을 조금 체크해서 각 읍면동에서 고도비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비만이. 그랬을 때 그분들은 복합적인 병도 많이 걸릴텐데. 이 부분에 요주의 체크를 하셔서 이분들은 비만을 완전 탈출은 못하겠지만 고도비만이 아니게 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저희들도 비만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비만율을 찾는 것도. 공식적인 건강검진에 가면 측정을 하고 그 산식이 거의 우리가 보면 조금만 살이 있어도 비만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고도비만은 분류가 저는 진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이라든지 자살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다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시도를 하셔서. 우리가 방문간호사나 여러 제도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체크하는 것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얼마큼 움직이고 얼마큼 활동을 하고 어떤 것들이 음식 조절. 이게 거의 보건소에서 하는 기능과 거의 맞물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으면 찾아보시고 이것도 우리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358페이지 보면 건강검진 수입이 있는데. 건강검진 이게 직장 건강검진이라든지 보통 일반 분들 건강검진 수입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3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수익금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보건소에서 기숙사 학생검진하고 노인 건강검진, 일반 검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통영에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아마 이 과에서 조금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 해에 건강검진을 원래 직장에 들어가면 받아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가 얼마나 됩니까? 받은 분들의 확률이. 못 받고 지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12월까지. 한 해 얼마 정도 받게 됩니까? %가. 받을 사람의 예상의 %가 얼마큼 됩니까? 그 %는 여기서 총괄이 안 됩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 일인데 제가 한 번 알아보고 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말을 왜 물어보냐면 우리 통영 관내에 병원들이 참 많은데. 안내를 여기서는 아마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객지로 나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어떤 직장의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이 소화해 낼 수 있는데 그렇게 안내를 조금 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저는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 것이. 되도록 통영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사람들은 통영시 안에서 건강검진을. 왜냐면 고가나 자기가 정해진 이런 부분에 따로 받는 것 말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거나 그랬을 때 객지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쪽 지역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조금 되도록 통영 관내에서는 통영 관내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금연사업 홍보물품 구입 및 전문 인력 위탁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연사업 이게 금연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부.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홍보물품 구입 및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 것이 들어있고. 뒤에도 보면 금연보조제 소모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감액이 되면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강사수당 이런 것이 다 들고 하는데. 이 금연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었습니까? 통영에. 어떻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25.5%였는데 올해는 25.2%.
이옥
이이옥위원
전체 인구에 말하는 겁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우리 통영에서 피우는 사람. 우리 통영시 인구에 대비해서.
이옥
이이옥위원
작년에 25.5%.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는 25.2%가 됩니다. 0.3%가.
이옥
이이옥위원
25.2%.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3% 정도.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0.3%가.
이옥
이이옥위원
0.3% 줄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그것도 굉장히 많이.
이옥
이이옥위원
많이 준 것이라 생각합니까. 예. 어쨌든 간에 이게 조금 금연을 함으로써 자꾸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전체 건강증진, 보건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많이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금연을 함으로써. 그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국민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이것을 조금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거죠. 가면 약을 준다든지 귀에 뭐 붙이는 것 주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금연클리닉 운영이라고 해서.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 약을 가져가면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받아는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후에 어떻게 먹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조사는 뭐 피드백 조사는 안 하는 겁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옥
이이옥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약을 가져가서 안 드시는 분이 진짜 많거든요. 약을 이렇게 지급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금연을 시도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받아는 와서 안 드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 거의 반이.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일단 시도를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가져와서 한 번도 안 먹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 그것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실 때 꼭 좀 하게끔 하는 그런 뭐 유도질문을 한다든지 조금 그것을 드시고 뭘 어떻게 한다든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조금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아예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보면 전화 같은 것. 나이 든 50대 이상 이런 사람들은 담배 사실 이게 중독이 되어 끊기 힘들거든요. 거기 가서 가져오면 간혹 어쩌다 한 명씩 끊는 사람들이 있는데. 먹지를 안 해요. 약을. 약을 먹지를 안 하고. 그래서 약을 지급하고 나면 사실 보건소에서 이렇게 조금 뭐. 어차피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전화를 걸어서 좀 확인 같은 것을 했으면 합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392페이지 제일 밑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종류가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지금 제일 흔한 것이 만성 신장병하고 베체트병, 강직 척수염 해가지고 951개의 병명이 대상 질환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게 진짜 희귀성. 이게 사람들이 조금 표를 안 내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간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식 명칭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희귀 난치성이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희귀 난치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않습니까? 그게? 간질이?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정신과 쪽에.
이옥
이이옥위원
정신과쪽?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던데. 표가 안 나도. 1년에 몇 번 하는 사람. 뭐 진행되면 날 때부터 정신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하루에 몇 번 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른들도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넘어진다든지. 아무 그거 없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럼 희귀 난치성에 안 들어갑니까? 그런 병이.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이 지금 감액이 되는데 이런 분들이 돌아가셔서 그렇습니까 이게 감액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속 지원을 해야 될텐데.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대상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줄어들었다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돌아가시거나 그렇습니까? 뭐 희귀 난치성이 갑자기 병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고. 주로 돌아가신다는 말인가 이게. 이게 통영에서 대강 이런 분이 몇 명이나 된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10명을 지원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110명?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만성 신장병하고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하고 강직 척수염하고 베체트병 기타 43종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올해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올해 기준입니다. 2019년.
이옥
이이옥위원
올해 110명.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105명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 명수가 늘어났습니다. 다섯 명이라도. 통계상. 늘어났는데도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일단 예산편성이 당초에 좀 방대하게 되어있던 점도 있었고요.
이옥
이이옥위원
당초에 예산이 조금 많이 되어있다 그 말입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뭐 시비는 그대로인데 도비가 줄었다 그 말입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건수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과하게 책정된 것은 도에서 처음에 그랬었고. 시비는 그러면 작년, 올해가 지금 똑같습니까? 들어가는 돈이.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35%가 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35%가 똑같이 들어가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보면 위에 아토피, 천식 의료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통영에 어린이나 어른이나 아토피 여기에 명수가 나옵니까? 아토피나 뭐 이런.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나옵니다. 저희들 지금 올해 아토피가 50명이고 천식이 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환자 수가.
이옥
이이옥위원
지원하는. 그럼 이것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신청을.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것도 지원 대상이 관내 18세 이하의 건강보험료 100% 이하인 자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18세 이하만 이제 하는 겁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아토피가 50명이라고 했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천식이 8명.
이옥
이이옥위원
천식 8명.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천식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토피는 50명이 훨씬 더 될텐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찾아내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찾아내는 것도 있고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가 잘 되어서.
이옥
이이옥위원
우리 지금 18세 전체 학생이 몇 명이죠? 우리 통영에. 학생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총학생수는 제가.
이옥
이이옥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토피가 사실은 10명 중에 거의 3명은 아토피에요. 요즘 애들이. 낳으면 이게 환경적인가 뭔가. 우리가 화학제품을 많이 써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 아토피가 거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50명만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아토피를 사실은 진짜 좀 잡아줘야 되는데. 기관지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아토피가 어린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그러면 어린이집부터 학교에다 이것을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신청해라 하는 그런 홍보나 그런 것은 안 하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아토피 안심학교라고 해서 지금 11개 학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이옥
이이옥위원
11개 학교는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어린이집 포함해서.
이옥
이이옥위원
어린이집 포함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각 학교마다 그것을 선생님들한테나 이렇게 보면. 이게 애들이 요즘 불안하고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 아토피 원인이 참 많다고 하거든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환경적인 오염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미세먼지가 많고.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각 학교에다. 이 선생님들 담임선생님이 제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에다 이것을 해야지 11군데만 딱 지정해서 하는 이런 것은 조금 홍보가 덜 그게 안될까 그래 싶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병에 대한 애들이 제일 산만해지고 하는 이유가 거의가 지금 아토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각 학교마다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안심학교 지정 그것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신청을 하면.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안심학교 꼭 안 해도 홍보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뭐 팸플릿을 학교에 드린다든지. 그러면 담임선생님들이 애들 보면 대강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토피 이것은. 전 국민적인 애들한테 지금 빨리 잡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콜라고 뭐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게 생기니까. 필히 각 학교마다 홍보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89페이지에 달빛 체조교실에 앰프 구입한다고 50만 원 2개소네요.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까? 2개소가.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미수해양공원하고 운동장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왜 앰프가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원래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오래되어서 성능이 떨어져서.
김미옥위원장
아니. 앰프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미수해양공원은 제가 실태를 잘 모르겠고. 운동장은 자주 가보는데.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음악 자체를 거의 앞줄만 들리지 뒷줄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처리부터 해가지고 그쪽에서 달빛 체조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있는 앰프도 지금 제대로 사용을 못 하는데. 그래서 앰프는 있어야 음악이 나와야 체조교실이 운영이 되는데. 그 민원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최소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근 아파트와 떨어진 쪽에 한쪽으로 해가지고 장소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최소한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이 들을 정도의 소리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소는 동원로얄듀크하고 좀 붙어있고 그 밑으로 또 내려오면 광우로얄이 있고. 하여튼 빙 둘러서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 하지 않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하는데. 저녁마다 제대로 음악을 켜지를 못하고. 컴컴한 밤중에 진짜 앞줄만 들을 정도로 뒷줄은 그냥 앞사람하는 것 따라 할 정도로.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신나고 음악이 경쾌하게 들리고 그렇게 해야 이게 운동도 되고 할텐데. 자주 가봤는데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단순히 그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그다음에 39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책임 대학 위탁금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기금하고 시비하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예. 책임 대학이라면 어느 대학을 말합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인제대 산학협력단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합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매년 실시하고. 매년 8월에서 10월까지.
김미옥위원장
매년 8월에서 10월까지 실시를 하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19세 이상을 표본으로 해서 900명. 올해 같은 경우는 265가구를 900명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미옥위원장
하는데. 인제대가 2018년도에도 인제대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2019년도에도 인제대학인데. 인제대학이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건강증진사업에 협력 학교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 학교가 인제대입니까? 다른 학교는 없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아니. 인제대도 있고. 제일 가까운 데가 인제대입니다.
김미옥위원장
학교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는데.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우리 인근에 해당되는 인제대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아닙니다. 그럼 2020년도에도 인제대를 할 겁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조사한 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합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들 건강증진사업의 기초자료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지역의료계획 세울 때 하고 건강증진사업 함에 있어서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표준으로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인제대가 그 부분을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인제대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 같으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잘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아까 대상이 951명이라고요. 아까 110명을 지원했다고 설명 중에 그러던데. 그럼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텐데.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연결을 시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일단 희귀 난치성 부분은.
김미옥위원장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인 경우. 자료는 393페이지 상단입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이 대상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 재산 기준을 보고요.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간병비하고 특수비, 식의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까 대상자 951명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생활보호대상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포함되어 있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의료비 지원하면 전액 다 지원입니까? 자부담은 없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전액 지원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자부담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본인부담금 중에서 비급여부분.
김미옥위원장
예.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비급여부분. 저도 얼마 전에 약을 하나 샀는데 급여가 해당이 되는데 본인 지급을 하니까 약값이 꽤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급여를. 대게 급여를 합니까? 비급여도 중간중간 있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급여부분만 저희들이 대고 비급여는 빼고.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비급여부분에 빼고 대상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비급여부분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쪽에 그런 분들은 이게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줘도 충분한 효과를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비급여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그것은 아예 관심을 안 쓰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기금과 도비와 시비가 포함이 되어 희귀 난치성 질환자한테 이렇게 좋은 정책인데 이게 끝까지 최대의 효과를 보려면 비급여되는 부분도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현황 실태 파악을 해보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금이라든지 도비도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지. 시비로써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지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과장님 408페이지 보면 의료 및 구호비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가 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러면 대상수가 좀 증가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증가 요인은 왜 그렇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두 명인데 올해는 세 명이 지급되었는데요.
김미옥위원장
예. 요즘 출산율도 줄어들고 이런데 어째서 또 이렇게. 작년에 두 명에서 세 명이 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된 것입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도에서 일괄.
김미옥위원장
이것도 도에서 하는 겁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도에서 일괄해주시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받고자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안 받고자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미옥위원장
도하고 시하고 같은 비율로 해가지고. 매칭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출산율은 낮아지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특이한 희귀성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런 병들은 발병률은 또 높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요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요인으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치매정책과
11시 36분
다음은 건강치매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강치매정책과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1페이지 치매극복 걷기대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이 행사하는 날에 걷기대회를 같이 하는 겁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아니. 다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별도로 떼서 하는 겁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게 1,0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보통 매년 1,000만 원씩 썼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치매극복 걷기행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진주 강변에 전 시군에서 다 집합을 시켜서 한 2,000명 정도 규모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치매 파트너 그다음에 치매 선도학교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80명 거기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면서 홍보 겸 해가지고 통영시 치매안심센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게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사업에 우리가 가는 것이고 자체사업은 없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리고 극복의 날 행사는 극복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저희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그때는 우리가 별도로 시 자체로 하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연극도 도서지역에 가서 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강좌, 교육도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건강증진과에 가족건강걷기대회가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가족은 통영 시민 전체를 봤을 때 가족이고. 이게 치매가족, 치매 어르신 이렇게 해서 통영시에 자체 행사를 한 번 했으면 싶은 바람이 있었는데 나는 이게 그 행사하고 같이 되는가 싶어서 예산이 작다 싶었는데. 아예 없다는 것 같으면 치매 어르신을 진주까지 모시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어르신들 모시고 나와서 가족들이 한 번 바람 쐬면서 조금 걷고 또 뭐 기념품도 한 개 가져가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한 번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나는 자체사업으로서 그렇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내년에 예를 들어서 경남에서 다 전체적으로 하자고 안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하는 것은 하고. 경남에 하는 것은 그대로 가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뭐 돈 1,000만 원인데. 기금하고 도비가 지원되고 우리 시비 100만 원 보태는데. 자체로 추경에다 확보를 해서라도 그 방법을. 우리 통영시에 치매 어르신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현재 등록은 1,937명 등록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잖아.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 말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은 1/3정도 됩니까 반정도 됩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중증 환자로 완전히 이렇게 등록된 분은 300명 되고요. 경도 인지장애는 200명 정도. 저희들 정밀검사 결과로 해가지고 500명 정도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분들이 다 집에 안 계시고 시설에 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대부분이 시설에 많이 계시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댁에 많이 계시죠.
정철
유정철위원
댁에 많이 계십니까. 그러면 더 좋네. 나는 시설에 계시면 시설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그랬는데. 집에 계신 분들 그래서 밖에 모시고 나와서 바람 한 번 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2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의료기관 시설 조사 및 지도점검 출장여비 그리고 밑에 약물 관리 부분에서 약 업소 시설 조사 및 지도점검 출장여비 각각 6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전년도에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약 380만 원 정도. 320만 원씩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조금 이렇게 배로 늘어난 이유는 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시에서 원래 읍면동에만 월액여비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출장 관계를 중앙에서도 많이 챙기고 하니까. 시에서도 출장이 잦은 업무는 월액여비 대상자로 책정을 해라 해가지고 의약물 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지도점검 업무를 하니까 우리 부서도 월액여비 대상자로 책정해 달라 해서 책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뭐 좀 더 강화하는 차원도 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장기 기증 장려사업 중에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1회 이렇게 열리네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것은 장기 기증자에.
승민
이승민위원
기증하시는 분들이.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기증자가 생겼을 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위로금도 지금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이렇게 기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올해는 없지만.
승민
이승민위원
작년에는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있었고.
승민
이승민위원
몇 분이나. 어떤 것을 하셨어요. 장기기증. 작년에.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작년에 간장, 신장, 안구, 췌장 해가지고.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우리.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우리 시민 중에서.
승민
이승민위원
중에서.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한 분이 기증을 하셔서 100만 원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때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작년에 한 분이 계셨어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요? 아니 2017년도에는 몇 분이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2017년도에도 한 명 있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매년 한 분씩은 그래도 계시다는 얘기네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 앞에 2016년도에는 두 명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을.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여기 3명으로 책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러니까요. 두 명이 한 번 있었거든요. 한 해에.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만약에 네 명이면 어떻게 해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러면 또 그분은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추경을 또 확보해서 줘야 되니까 한 300만 원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300만 원을.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한 세 분 정도는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상을 하고 300만 원 올려 둔 것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기증을 한 분 하시고 남는 비용들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시비니까 바로 반납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반납하시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도 매년 한 명씩 계시네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참 이게 힘든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에 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다섯 분이 계시네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어떤 분인지. 뭐 성함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신 분인가요? 우리 통영 지역에서.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변호사, 교수, 정신건강전문의 또 복지회관 관장님 그다음에 우리 실무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실무자와 그다음에 정신건강 의사분이 계시네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의사.
승민
이승민위원
나머지 세 분은.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간호학 교수님.
승민
이승민위원
간호학 교수님도 계시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변호사.
승민
이승민위원
변호사분.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가족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정신질환자 가족 중에 한 분을 위촉해서 같이 심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심사는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는 무조건 퇴원하려고 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나 의사 입장에서는 퇴원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입원할 것인지 퇴원을 시켜도 될 것인지를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 내용을 가족이 잘 안다 해서 위원 중에 가족도 한 분 계십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차 서류심사는 어느 분이 하세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병원에서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다섯 분 중에서.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병원에서. 일단.
승민
이승민위원
병원에서.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하고 저희들한테 이 사람은 해달라 이렇게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심사위원회에 소속된 그 병원 의사분이 이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인가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다른 병원에 선생님을 위촉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팀장님은 뒤에서 끄떡이고 계신데.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다른 병원에 선생님들 위촉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병원하고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분하고 의사분은 다른 분이세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치매 치료관리비가 지금 지원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공단 위탁금으로 되어 있듯이 저희들이 이 예산을 심평원으로 이 예산을 위탁하거든요. 그러면 치매환자가 치료를 받고 나면 계산은 환자가 하고 그럼 병원에서 심평원으로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그 치료를 한 의료기관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진단이 치매가 진단이 나고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산을 할 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환자가 하고.
이옥
이이옥위원
예. 본인이 하고. 그 돈을 개인한테 얼마씩 이것을.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3만 원. 월 3만 원 해가지고 연간 36만 원요.
이옥
이이옥위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보조를 해준다는 말이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병원을 더 가야 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1년에 무조건 36만 원만. 한도 내에서만 현금으로 지급할 때 보조를 해준다는 거죠. 이것은.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치료를 했을 때.
이옥
이이옥위원
치료를 했을 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치료를 했을 때 말고 보통 우리 치매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그것은 여기에 든 것이 아니죠. 여기에 돈이 든 것이 아니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뭐 물품 지원한다든지.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조호물품.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런 것은 상관없이.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이것은 단지 약품에 대한 것. 가서.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치료비. 병원 치료비.
이옥
이이옥위원
병원 치료는 주로 약품으로 받는 것인데 그럼 치매환자는 치료를 뭐 어떤 것을 받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것은.
이옥
이이옥위원
약품을 받아오는 것 말고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처방 관련이라서. 인지 개선을 위한 그런 처방이고. 그 외에 보건소에서는 조호물품을 지원하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보통 가면 뭐 이렇게 행동으로 해보는 것 그런 것은 일종에 가서 치료 차원으로 하는 것이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관리를 하고 돈을 계산할 때 하는 것인데 그게 약품으로 받아오는 것 말고 다른 것도 뭐를 병원에서 해주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약품으로 받아오는 것 말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말고. 병원에서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병원은 저희가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처음에 치매검사를 초기에 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 병원으로 의뢰를 하거든요. 해가지고 점수가 나오면 환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방이나 약품 관계는 병원에서 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인지 개선 관계나 이런 것은 치매안심센터에서 교육을 다 하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는 것은 우리가 봐서 아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하고. 또 그 외 물품을 만약에 기저귀나 이런 것을 필요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 구매해서 댁으로 다 보내드리고 다 하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기저귀하고 이런 것을 계속. 기저귀를 하루에 하나씩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그게. 하루에 몇 개씩을 하는 겁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렇게 계산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보통 하루에 세 개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 개가 됩니까? 그게. 몇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데 하루에 몇 개씩.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1년에 400개 나갑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1년에 400개.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연 400개를 나누어서 가지러 오면 주거나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이게 치매가 만일에 처음에 점수가 있어서 하면 가벼운 증상에는 병원 치료를. 병원에도. 처음에 일단 치매가 증상이 나오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약을 다 지급을 받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아니요.
이옥
이이옥위원
그것은 아니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어느 정도 되어야 그것을.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인지저하자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에 일단은 인지저하자로 분류를 하거든요. 거기서 정밀검사를 또 합니다. 정밀검사를 하면 거기서 치매환자 또 경도인지장애 이렇게 하고 또 증상별로 다시 분류를 하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이게 약간 중증은 되어야 이것을 일단 병원으로 가시겠다 그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럼요. 점수가 나와야.
이옥
이이옥위원
점수를 치면 몇 점으로 치는 겁니까? 점수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하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올 수 있는 정도를.
김미옥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윤주
정윤주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정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에서 치매약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치매 경증 진단만 받아도 약은 받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경증을 받아도.
윤주
정윤주치매관리팀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 제가 어느 정도 되어야 받는지 하는 거죠.
윤주
정윤주치매관리팀장
예. 치매 경증 환자를 받아서. 진단은 치매 경증 진단을 받았지만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본인들이 다 먹는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죠.
윤주
정윤주치매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치매 약 자체는 치매 경증 진단만 받아도 약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약을 먹기 시작하는 것이 병원에 가서 약을 타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윤주
정윤주치매관리팀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제 경증이 되어 여러 번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꼭 이게 1년에 360만 원을 한도로 해놔야.
윤주
정윤주치매관리팀장
예. 36만 원. 월 3만 원 해가지고.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월 3만 원을. 뭐 더 아프거나 하면 더 많이 받아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주
정윤주치매관리팀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치매관리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3만 원을 크게 넘지는 않았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아, 그래요.
윤주
정윤주치매관리팀장
예. 어르신들이 사실은 치매약만 드시는 것이 아니고 심장약, 혈압약, 당뇨약, 치매약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옥
이이옥위원
전체적으로 자꾸 그렇게 되니까.
윤주
정윤주치매관리팀장
예.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본인부담액이 발생하는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심평원이라는 데서 저희들이 위탁한 것이 이 약제비는 치매에 관련한 약제비만 주기 위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다 가려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이렇게 가려내고 딱 치매 치료에 관련한 약제비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크게 3만 원을 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치매가 걸려서 가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안 하면 그것을 따로 다 분리한다는 그것도 참 어려울 것 같네. 그죠.
윤주
정윤주치매관리팀장
예. 그래서 심평원에 그 치매약이나 일반 약하고 분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다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매 치료 약제비를 지원을 할 때 2010년부터 지원을 할 때는 이게 보건소에서 직접 저희들이 지급을 했거든요. 분류기호표를 옆에 두고 치매 약제비만 가지고 오는 영수증을 다 가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평원에서 전문으로 하는 평가자하고 저희들 보건소에 직원이 상병코드를 두고 고혈압약 따로 당뇨약 따로 치매약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공단에 위탁을 하게 된 이런 사업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원인이 사실은 다른 병도 오고 이래가지고 치매가 오는 것인데 그죠. 그런데 치매만 딱 골라서 이것만 한다는 이것도 참 모순.
윤주
정윤주치매관리팀장
그런데 이 사업은 치매사업이기 때문에 치매 약제비만.
이옥
이이옥위원
전체적인. 어쨌든 한 사람의 그것을 하는 것인데. 이게 참 진짜 어려운 일이네. 보니까. 이게 딱 치매만 한다는 것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치매 걸리면 그냥 이렇게 한다 생각하는데. 치매가 무슨 딱 치매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병이 오기 때문에 사람이 또 그렇게 되고 하니까.
윤주
정윤주치매관리팀장
예. 치매가 오기 전에 선행적인 고혈압, 당뇨, 또 다른 심장병 이런 것이 오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또 치매사업 파트이기 때문에.
이옥
이이옥위원
그것만 하니까.
윤주
정윤주치매관리팀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진짜 이게 어른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다음 과장님 4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자를 어떤 것을 칩니까? 정신질환자로. 어떻게 된 것을. 어떤 분류를 정신질환자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정신질환자로 판정난 사람. 어떤?
이옥
이이옥위원
정신질환자로 판단이 났는데 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자가 여러 가지니까. 어떤 종류를 해서 이렇게 어른들을 이렇게 치느냐 이 말이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했을 경우에 그 치료비를 3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치매 그쪽에서 설명을 들었고. 그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여기에 것은. 431페이지 것은 정신질환자 의료비. 그럼 치매를 또 정신질환자로.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아니요. 정신질환자 중에서 치료를 안 하면 위험하거나 주변에 그런 것을 끼칠 우려가 있는 분은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그것이 증감이 올해 지금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그래 어떤 정신질환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정신질환자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러니까 좀 위험하신 분들.
이옥
이이옥위원
그 위험하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우울증이나 고위험 질환자.
이옥
이이옥위원
여기에 우울증도 들어가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우울증. 또 뭐 어떤 것을.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조현병도 있고.
이옥
이이옥위원
조현병 하는 것이 뭐.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조울증.
이옥
이이옥위원
조현병 하는 것이 역시 우울증하고 비슷한. 요즘 뭐.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이 종류만 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병을 가려내는 것은 어떻게 가려냅니까? 우울증은 본인이 내가 우울증이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와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검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려냅니까? 그것은.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기초검사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전문 요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홍보를 가면 검사지가 있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그것을 가지고 알아낼 수 있다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검사를 합니다. 예. 해서.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면 치매환자들 중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일반 사람들도 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다 하는 거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경로당 사업 나가면.
이옥
이이옥위원
이 검사를 하는 겁니까? 용지를 가지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정신 우울증 척도검사를 하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척도검사를.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해가지고 거기서 발견되면 저희들이 유도를 하죠. 검사를.
이옥
이이옥위원
보통 우리 사람들이 조금만 하면 다 우울증이다 하고 하니까. 그런 게 지금. 그럼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이게 있었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있었는데 지금 전년도 것이 없네요. 보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이게 없는 이유가 원래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올해부터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국도비가.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이라서. 처음 하는 것은 참 아니라고 했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지금 우리 통영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알고 있는 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조현병, 우울증 하는 것이.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환자 숫자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239명요.
이옥
이이옥위원
239명?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이 사람들 한 명에 이렇게 하면 약을 짓는 데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약을 짓는데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것도 1년에 얼마, 월에 얼마.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3만 원.
이옥
이이옥위원
이것도 3만 원?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세히 몰라서. 과장님. 이것을 하여튼 요즘 하도 돌발적인 사고가. 시비하다가 이상한 일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것을 좀 잘 챙겨야 되지 싶습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잘 좀 해서 잘 가려내서 국민들이 불상사가 또 갑자기 일어나는 일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431페이지 보면 정신질환자 이 부분은 집으로 방문해서 체크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보니까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진 환자를 하는 것이지 집에서 개인적으로 여기 보건소에서 가는 사람이 체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아, 저희들 검사를 하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검사는 하는데. 이 부분이 약제가 들어가는 것은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되지 않거든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30페이지 보면 고위험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출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고위험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사례관리할 때 2인 1조로 갑니까 아니면 1인이 갑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2인 1조로 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고위험이기 때문에 2인 1조로 꼭 가셔야 될 것 같고. 2019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예산 지원 부분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진찰하면서 사례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중에 12월에 보니까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 날리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 부분들이 한 사람이 만일에 이런 부분에 들어왔을 때 관리 대상에.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이 예산으로. 뭐 1년 동안 계속해서 매달 한 번씩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아니요. 주간회원이라고 해가지고 날마다 거의 날마다 오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래방도 가지만 영화도 보고 소풍도 같이 가고.
혜경
김혜경위원
239명에 우리 관리하는 조현병이나 우울환자 중에서 관리 대상은 한 20명 정도?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저희 주간회원으로 오는 분은 한 15명 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만일에 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시스템을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해마다 다시 이 사업을 할 때에 다른 환자를 주간회원을 또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 바뀌지는 않지만 계속 오시는 분은 오시고 또 몇 분 바뀌시고 이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분들이 매일 거의 오시는 분들 15명은 약을 아마 드시고 있는 분일 것 같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주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랬을 때 혹시 집에서 관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때문에. 여기서 조금 관리를 하십니까? 약 체크 같은 경우에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게 약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약을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하고 변동의 폭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질환의 정도가.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관리는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 지금 200 몇 명 중에서 조현병 특히 있는 부분들은 아마 약을 잘 먹는지 체크를 하는 것도. 전체는 체크를 못하더라도. 여기서도 또 고위험이 조금 더 분류가 될텐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약 먹는 것도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이 증액될 부분이 있으면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물어봅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428페이지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연속해서 계속 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취약지구가 되어있고. 이 부분에서 작은 돈은 아닌데 또 증액된 것이 5,5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계속하면서 5,500만 원이 증액되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관리하시는 직원이나 이런 게 변동이 있어서 한 명 더 증원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우리 시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새통영병원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서도 응급기관은 다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응급을 하려면 야간근무하고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이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기금으로. 해주거든요. 도에서.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관을 운영을 했는데 너네가 제대로 했는지 보자 하는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해가지고 A, B, C 등급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는 지금 몇 등급 정도 나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평가가 내려오는데. 이 앞에 1억 6,000만 원은 C등급이었고요. 올해 받으니까 B등급으로 되어서 2억 1,5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또 내년 사업비도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올해 또 평가했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등급이 좋을 것 같아서.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B등급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미리 예상치를 올려놓았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십자병원이 조금 더 이제 여러 부분에서 집중되고 여러 의료부분들이 취약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중심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적십자병원도 야간진료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면 변동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쪽으로 갈 수도.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적십자병원의 역할을 응급의료기관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쪽보다는 그쪽으로 가서 조금 더 그죠. 더 될 수도 있겠네요. 향후. 예정이 되어서 실행이 되면 그죠. 그 부분에서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423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협력 의사 인건비가 140만 원씩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분명히 뭐 이 돈은 상시 근무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필요 시마다 오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 관련해서 사람이 있을 때,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요주의 치매가 그 부분에서 몇 건당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이 부분은 검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직원들은 또 판단할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 2회 치매안심센터로 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선생님들이라 하면 한 분이 아닙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새통영병원 한 분하고 Do두신경과 선생님 한 분하고 두 분인데. 두 분이 같이 오시는 것은 아니고. 주 2회 치매안심센터에 진단실이 있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오셔서.
혜경
김혜경위원
주 2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셔서.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한 4시간 정도 계시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날 근무를 하신 데 대한 수당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그때 집중적으로 이분들도 진료를 받거나 진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한 몇 분이나 받고 가시는데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실적요. 올해는 84번 정도 운영을 했는데 진료인원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료인원 파악은.
혜경
김혜경위원
예. 진료인원이 왜 제가 물어보냐면 너무 작은 것 같으면 두 분이 올 필요가 없고 많은 것 같으면 이 정도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 중에서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이 들어서고 나면 거기 의사분들이 계시고 나면 그게 아마 연동이 될 것 같거든요. 그쪽에도 의사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립 쪽에도. 그분도 나중에 다음에 하실 때는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게 2021년 말이 되면 설립이 되고 2022년도 되면 아마 그 부분이 시행이 되고 나면 예산편성할 때도 우리가 그쪽 공립 쪽에는 의사들은 조금 더 용이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하기가. 사무에 대한 부분을. 협조하기가.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그러면 몇 분이나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조금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선생님께서 진단하신 인원이 올해 331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331명이다. 그 정도면 많아서 이 두 분을 쓰셔야겠다 그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배도 고플텐데. 427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지원 사업. 대상이 몇 명입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올해는 63명으로 시작했고.
광호
정광호위원
예.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중간에 다른 시군하고 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물량을 다 못해서 다시 추가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더 발굴을 해서 78명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왜 줄였냐면 내년 사업 올리려고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수요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통영 부분에 44명을 신청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5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다음에는 그럼 이게 깎인 만큼 또 추경 때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것은 조금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 밑에 보면 심장충격기가 한 대당 얼마 합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250만 원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두 대 밖에 안되겠네 그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지금 해달라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해달라는 데가 없습니까? 설치해달라는 데가 없습니까? 요구하는 데가.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또 예산 책정해서 거기 필요하다 하면 검토해서 또 해주고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위급한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는 최고 빠른 방법인데.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게 지금 우리 관내에 보급이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실정입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총 340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공공기관에 24개, 구급차 10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거든요. 좀 규모가 큰 공동주택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또 보급해 준 것이 12개. 그다음 20톤 이상 선박에 276대. 그 외에 의무기관이 아닌 데도 자의적으로 한 것도 있고 또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한 것이 26대 해가지고 총 391대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것 가지고 다 커버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사실은 이게 선박에 좀 덜 되었는데. 선박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지침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거든요. 개인이고 또 두 분 정도 이렇게 타시는 그런 배도 지금 다 들어 있어서 숫자가.
광호
정광호위원
선박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있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미수동사무소, 욕지도서관, 충무실내체육관, 통영체육관 이런 식으로 또 했고. 내년에는 한산보건지소하고 청구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죠. 왜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우리 시내 안에는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도 있고 한데. 사실 제일 필요한 곳은 섬지역 도서지방 이런 곳에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물론 1년에 2대. 이런 식으로 2대씩이면 다른 도서지방에는 언제 전부 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잡을 때 늘려서 잡을 데는 늘려 잡아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1년에 2대 같으면 너무 작다. 물론 추경에 해가지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을 좀 제대로 해서 도서지방에도 이게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한 번 드려봅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도서지역에 수요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428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지원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십시오. 6,000만 원만 이렇게 달랑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6,000만 원 올린 이유는 저희들이 서울아동병원에 사실 사정해서 해달라고. 너무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사정했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뭐 조금 정확한 계상이 없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정확하게 8월부터 11월까지 진료환자를 산출을 했거든요. 하니까 한 달에 2,000명으로 보고 의사, 간호사 2명, 병리사, 방사선사, 접수원, 지원행정, 주차요원 이렇게 8명 인건비를 그 시간대에 연장하면 어느 정도 이쪽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을 계산했을 때 6,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게 조금 정확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계상되어 적시가 되었으면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될텐데. 이렇게 6,000만 원만 달랑 올려져 있으니까 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고. 다음에는 조금 그런 식으로 적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430페이지. 자살예방사업 홍보물품 구입에 올해 예산은 30만 원인데 지금 570만 원이 갑작스럽게 상승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자살예방사업.
광호
정광호위원
가운데. 사무관리비. 자살예방사업 홍보물품 구입에.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이게 김혜경 위원님하고 다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5월에 진주 방화사건 이후에는 이쪽에 사업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다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치료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원을 해주고, 이 사업도 강화 목적에 의해서 기금으로 더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자살예방사업은 다들 좀 내년에는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없는 것도. 복지부에서도 기구를 하나 해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하겠다.
광호
정광호위원
더 강화하는데 홍보물품이 어느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홍보.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거나 이러시면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있으니까 오셔서 검사하세요, 치료받으세요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물티슈를 해가지고 우리 통영시 정신보건센터가 있다. 오세요. 우울감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센터로 오세요 하는 홍보물품을 사겠다는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홍보물품을 사는 데 물티슈나 이런 것을 가지고 유인을 하겠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자기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혹여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다른 데. 뭐라고 해야 되지. 설명을 못하겠네. 다음에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서 잘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출을 꺼려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노출. 그러니까 노출을 꺼려 해서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신상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거든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정신보건사업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 엄청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법 15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홍보를 해야 옆에서 가족이든 이웃집이든 좀 위험한 분이 계시면 어쨌든 신고를 해야 되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은 집에만 계시기 때문에 노출이 안되는 경우도 많고 서로 소통을 잘 안 하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홍보를 해서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약을 드시게 해야 되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발굴을 하기가 쉬운 것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같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발굴하기가 그나마 쉬운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참 발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어렵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가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치매관리 대상자 지원 물품이 나와 있습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치매환자와 치매관리 대상자의 차이는 뭡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치매환자는 우리 센터에 등록되신 분.
김미옥위원장
예. 센터 등록자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등록되신 환자에게 기저귀, 영양제, 물티슈, 보행차 이런 것을 지급하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기저귀라든지 물티슈 같은 것이 조호물품에 들어갑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예. 그럼 관리 대상자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런 분들에게 이제 나가는 것이고요.
김미옥위원장
예. 관리 대상자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관리 대상자는 등록되지 않은 인지저하자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지원 물품은 뭐 어떤 것이 나갑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유산균이라든지 파스 이런 것.
김미옥위원장
유산균이라든지 파스라든지.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유산균은 어떻게 뭐 환으로 약을 말합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냥 드실 수 있는 유산균. 보조제 개념으로.
김미옥위원장
보조제.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좀 인지강화 보조제 개념으로.
김미옥위원장
예. 인지강화 보조제 같은 것을 지원 물품이라고 하고. 아까 물티슈라든지 기저귀라든지 그런 것은 조호물품이라고 하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환자에게.
김미옥위원장
그럼 센터에 등록된 사람이 2,000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센터에 등록환자가 1,900명.
김미옥위원장
1,900명.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그 관리 대상자 아까 인지저하자가 지금 1,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선별검사 결과에서 우리가 11,800명 정도를 검사했는데 정상이 10,596명 그러니까 90% 정도 나오고요. 인지저하자가 1,200명으로 10% 정도 나왔거든요.
김미옥위원장
예. 그럼 인지저하자가 1,200명 정도 나오면 여기 1,000명을 계상해 놓으면 그럼 200명은.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다 이렇게 무조건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또 안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1,000명 정도 세운 것이죠.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치매검사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치매검사비는 어떻게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치매검사비를 지원합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보건소에서 나가서 일단 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의사가 봤을 때 이 분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하는 그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검사비 8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그 대상은 지금 450명을 잡고 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 대상은 450명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정밀검사 결과 530명 정도 환자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한 450명 정도는 다시 등록할 가능성을 보고 해놓은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이렇게 지금 대상자들을 선정해 놨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 인지저하증이라고 해서 1,200명. 아까 우리 센터에 등록된 분들이 1,900여 명.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또 타지로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또 이 중에서 다른 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인원수가 들쑥날쑥할 것 같은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올해 검사비 지원 내역을 보면 진단 검사에 60명하고 감별검사 331명을 했거든요.
김미옥위원장
예.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러면 400명 했을 때는 조금 모자랄 것 같고 해서 450명으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사례 대상자를 산정하기가 참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살 예방 LED가 두 곳을 선정해놨던데 그 두 곳은 어디를 말합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아, LED요.
김미옥위원장
예. 자살.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게 다섯 개.
김미옥위원장
예. 다섯 개.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주민 다수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일단 생각하고 광도, 도천, 미수, 봉평, 무전. 그러니까 주민수가 많은 곳을 일단 먼저 시행을 한 번 해보자 해서 다섯 개소로 해놨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그냥.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처음 하는 거라서.
김미옥위원장
금방 말씀하신 다섯 개 읍면동을 그냥.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자살을 많이 시도하는 장소에는 안 합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장소를 지정할 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왜 그러냐면 제가 주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통영대교에서 투신 자살하신 분도 있고. 충무교 우리 운하교라고 그러죠. 그런 이렇게 자살을 하는 데가 대략 통영에서 보면 이렇게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자살하는가를 그런 것을 해서. 그냥 아까 다섯 개 동을 사람 많다 해가지고 보다는 조금 세밀하게. 아까 통영대교에서라든지 운하교에서 실질적으로 투신자살하는 사례가 연간 꽤 됩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 곳에다가 좀 그런 부분을. 그럼 통영대교 같은 경우는 하루 통행량이라든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럼 통행 차량의 운전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인식도 되고 하는 계기도 되는데. 그래서 특정 장소를 좀 세밀하게 해서. 그냥 동네마다 하면 18개 우리 읍면동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특정 장소를 좀 선정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치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34분
속개 15시 5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중 행정자치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 4,400만 원, 회계과 예산 5,000만 원, 문화예술과 예산 8,420만 원, 교육체육지원과 예산 800만 원, 도시재생관광국 소관 관광과 예산 2,1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5,000만 원,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예산 6,600만 원 총 3억 2,3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7차 회의를 끝으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