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제222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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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류왕도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안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왕도의원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의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달동, 수암동 지역 선거구 류왕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관련 부서인 최재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류왕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위법에서는 언제 지정이 됐죠? 정보공개규칙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정해졌으며, 사실 정보공개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정보를 지금까지 제공해왔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면 또 다른 행정적인 절차나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왕도의원

1997년 7월 15일 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규칙을 제정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공사비 2쪽 2항 7번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와 100만 원 이상의 구매용역계약 현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사용역계약은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공개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액을 많이 낮춰서 총 공사비 1,000만 원과 100만 원 이상 구매용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정보제공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라 97년도에 상위법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고 강제사항인가요?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조례 법령이 1997년 7월 15일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조례를 할 수도 있고 규칙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까지는 규칙으로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제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건데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잘 운영되는데 아까 류왕도의원께서 말씀하신 공개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절차가 규칙에 의해서 따라왔는데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정보공개할 때 번거롭지 않고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가요?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산시, 중구는 조례로 되어 있고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조례로 하는 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보공개 사항으로 조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조례로 하고 규칙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구청 자체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돼서 국장님들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해서 구청 자체 집행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규칙이거든요. 차이점이 그것인데 정보공개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늘어나고 주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많이 합니다. 갈수록 정보공개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격을 올려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 중요성을 올린 것입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심이 크면 규칙으로 정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규칙이나 조례나 위원회 구성은 같은 것 아닙니까?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민간위원 중에 위원장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면 그 상황에 따라 공개범위를 그때그때 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규칙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다시 구성에 대한 회의를 하나요?

재학

최재학민원여권과장

위원회는 조례든 규칙이든 변경 없이 위원회 구성은 똑같이 하고 안건은 어떤 것을 공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4조 행정정보의 공포 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어떤 사항들을 공포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하나 수정하는 내용은 앞에는 1억 이상의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구매용역계약인데 지금은 범위를 넓혀서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100만 원 이상의 구매용역계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범위를 더 넓힌 거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넓히고 관련 자료는 4조에 있는 사항들을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전문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아서 상위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은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만들고 규칙에 근거해서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 부칙 2조에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본다고 부칙에 명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왕도의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조례가 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규칙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규칙 내용에 정보공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변경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또 정보공개를 주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조례안 자체는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따로 정보공개 청구를 안 해도 조례안이 자동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많이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