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의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성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규판 건설 과장입니다. 이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은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순돌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최성열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교부세 14억 7,300만 원과 국ㆍ시비보조금 11억 9,5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6억 6,662만 원이 증액된 271억 24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불법주정차 견인수입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182억 3,6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35억 6,016만 원에서 3.83%인 20억 5,399만 원 증액된 556억 1,4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83억 5,437만 원에서 1억 500만 원 감액된 182억 4,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1.23%인 9억 5,292만 원이 증액된 94억 3,936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90만 원,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3,892만 원을 감액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26%인 5억 원이 감액된 188억 7,786만 원으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2억 172만 원, 펌프장 전기요금 및 수경시설 상수도요금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암거 준설사업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36%인 1억 5,740만 원이 증액된 117억 3,449만 원으로 2019년 명상숲조성 우수직원 포상금 15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2,221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100만 원,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1,0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07%인 1,376만 원이 증액된 194억 1,39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22%인 1억 1,876만 원이 증액된 11억 7,744만 원이며, 버스승강장 온열좌석 설치비 5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비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57%인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182억 3,652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로는 노인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원 보수 1억 3,321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와 전기요금 1,900만 원, 과태료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1,008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2,16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여 예비비 3억 3,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1.07%인 1억 458만 원 감액된 8억 4,019만 원으로 건축사 업무대행 확인ㆍ검사 수수료 3,436만 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창조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93%인 10억 1,863만 원이 증액된 124억 1,912만 원으로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시비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도시디자인,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3,1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37%인 340만 원이 감액된 1억 4,023만 원으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50%인 3,575만 원이 감액된 9억 8,543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786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9년 11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5호 2019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증진과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안전총괄과 안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1년 동안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기톱인데 재해복구용 장비인데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물론 편성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동절기 때는 폭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대비해서 어차피 할 바에는 이번에 결산 추경에서 빨리 구입해서 동에 지원을 하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2019년 당초예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이 먼저 미리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안대룡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시고 평소에 동에서도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갑자기 화재 문자를 받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들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해안전문자가 왔을 때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게 크로바아파트 앞 SK주유소이다 보니까 시민신고가 ‘주유소에 화재가 났다.’ 이렇게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 주민신고가 됐거든요. 주유소는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확인보다는 먼저 선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구군별로 부엉이를 통해서 재난상황통보가 왔고 우리 당직자는 실제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재해안전문자를 먼저 퍼트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 우리 당직자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현장확인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주유소 화재는 아니고 차량이 주유소 인근에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차량에서 연기가 조금 나고 했습니다. 탑승자 3명이 있었는데 그분은 병원에 갔다가 치료하고 다 퇴원하셨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라서 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9년 11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룡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2조 3항에「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되어 있는데 21조 1항 양성평등법에 어느 한 성에 너무 치중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한 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양성평등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규판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규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수철입니다. 2019년 11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도시창조과, 토지정보과의 예산안 심사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계수조정 후 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