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원 발의 결의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 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결의안 제안설명을 위해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371호)(안도영 의원 대표발의)(윤덕권·김선미·손종학·김미형·이상옥·손근호·이미영·박병석·이시우·김성록·장윤호·서휘웅·백운찬·전영희·김시현·황세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원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참조】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산업 우선 정상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라는 요구의 촉구 결의안.
안도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을 보내는 곳이, 지금 촉구해서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안도영의원
일단 이 결의안은 통과가 되면 국회로 보낼 생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뒤에 보니까 기타사항에 보내는 곳으로 국회랑 청와대, 국무총리실,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전국 시·도,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비교적 우호적이지 않은 다른 전 세계에 있는 세계 다른 나라요. 아까 여기에서 보면 ‘미국과 유엔도 협조를 촉구한다.’ 라고 했거든요. 내용에, 왜 외교부는 뺐는지,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지.
안도영의원
일단 주목적은 개성공단과 금산관광 관광 재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남한 측에서 북한에 대한 노동이나 아니면 관광에 대한 결과의 어떤 대가로 통화를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것을 지금 못하는 이유가 유엔과 미국에서 강력하게 어떤 제재조건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안 되면 저희가 하기 어렵잖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그쪽에다 제출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곳이 외교부도 있지 않나요?
안도영의원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왜 외교부를 누락시킨 건가요? 다시 넣어주시는 건가요?
안도영의원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의견을 받아서 그쪽에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결의안을 보낼 곳에도 외교부를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문구를 보면 맨 마지막 문구요. “미국과 유엔은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괜찮으시다면 저는 미국은 공식이름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려지는 이름이고 공식명칭은 미합중국으로 알고 있는데.
안도영의원
그 부분은 명칭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미합중국으로 하든 미국으로 하든, 그런데 이 안이 기본 골조는 사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157명의 국회의원들이 결의안 낸 것을 기본으로 해서 국회 입장에서 지방의회의 입장으로 시점만 약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미합중국보다는 미국으로 표현해서 여기 그대로 지금 가져온 건데 그런 것은 어쨌든 울산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미합중국으로 하는 게 맞다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 크게 의미는,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유엔도 국제연합이고 공식명칭을 쓰는 게 의원이 발의해서 결의해서 보내는 건데 그런 명칭을 쓰는 게 어떨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김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국과 유엔은 물론 공식명칭을 다 써주는 게 맞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결의안을 하고 할 때 일본, 미국,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일단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 우리 정부가 지금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해 하루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건데 미국과 유엔은 이 문서가 가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교부 정도만 보내면 참고적으로 울산시에서 울산시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외교부에 가면 자기들은 그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미국과 아니면 유엔과의 이런 협의나 협상이 있을 적에 아마 참고적으로 문건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미국, 유엔은 아무 무리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가결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결의안을 누가 보는 거죠? 어디에 보내시는 거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결의안을 보낼 곳이 어디라고요?
안도영의원
보낼 곳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문화체육부하고 추가하신다면 외교부 그렇게.
선미
김선미위원
일반 그런 곳이 보는 것이 아니라 공식문서인 거죠?
안도영의원
그 명칭에 대한 것은 여기 심의위원들께서 정리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본 결의안에 대해서 혹시 수정안 내실 겁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외교부는 수정하지 않아도 그냥 보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도영의원
예, 결의안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0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석겸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일을 고려하여 의사일정 조정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지원국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참조】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석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감면조례 제2호 비용부담 있죠? 제2항을 삭감해 버리고 이것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하는 이유가?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근거법령이 되는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보면 “감면비율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게 부적정하다는 권고가 왔었고, 작년에 그 권고를 받고 난 다음에 상위법령에, 조례가 규칙보다 더 상위법령인데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는 게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다시 법제처로 보냈습니다. 법제처로 보냈는데 법제처에서 올해 7월에 다시 법령에서 명확하게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다 라는 재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규칙에 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비용과 관련된 것은 왜 그렇죠? 비용과 관련된 것은 최종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의무부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의에 대한 벌칙 이런 것은 의회의 심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어떤 부담을 주는 수수료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정보공개 수수료도 마찬가지 우리 시 수수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런 권고를 받고 난 다음에 법제처에 지방자치법의 취지에도 비쳐보면 조례에 정하는 게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저희들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은 일반법이고 정보공개법은 지방자치법 중에 특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면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다 라는 의견이 재차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손종학위원
이해는 되는데 전혀 상식 밖의 일이라 가지고, 이것 관련된 질의 회신하고 법제처의 권고가 왔다고 했죠? 그 내용을, 상위 지방자치단체에 정하도록 권고가 왔다는 공문하고 그것을 별도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저도 처음 봤는데.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혹시 필요하시면 지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지금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개정조문이 두 개예요. 8조에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위법에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왜 이렇게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우리 조례보다 훨씬 상위의 어떤 강력한 법령이고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조례에 이 내용을 담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떤 위원회든지 특정 성비가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판단은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된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여가부에서는 비록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다시 한번 담아 달라. 법령의 어떤 간결성이라는 원칙에서 보면 저희들은 굳이 안 담아도 이행 가능한 사항을 굳이 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일단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담도록 이번 조례에 반영을 추진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인 법령에서 100분의 60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조례에서는 100분의 60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가부에서 권고하는 문안이 저희들 개정안을 제출한 것처럼 “성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권고문안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입장을 존중해서 그렇게 이번 조례를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문구로 왔다고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권고가 왔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기본법이 우리 정보공개 조례보다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성비가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미 상위법령에 그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강행규정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조례에 담지 않고 있었고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별도로 이미 상위법령에 강행규정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반복적인 설명은 충분히 저 알아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다른 설명이면 듣겠는데 똑같은 설명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균형을 고려한다 할 만큼 다분히 주관적이고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게 없잖습니까,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위촉직이 몇 분 계시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총 7분 중에 위촉직이 4분입니다. 그중에 여성분이 2분이시고 남성분이 2분이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충분히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대로 놓으면 되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여가부 권고문안이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권고사항이 이 문구를 꼭 넣어라는 게 아니라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라’, ‘균형있게끔 하라’ 라는 것이지 그게 더 맞는 조문이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여가부 권고문을 지금 바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권고문의 취지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고하는 거잖아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를 그대로 넣으면 되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그런데 굳이 그 조례에…….
선미
김선미위원
그 문구를 그대로 쓰라고 권고를 했어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그 명문을 그대로 반영해서 옮겼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여가부에서 권고하는 게 명령이 법률보다 상위법입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그 설명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에 지금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총무과장님이 조례에 굳이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굳이 담으려고 하면 법률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쓰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그 질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 상황에서 답변을 드렸고 만약에 위원회에서 보다 명확하게 법령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가부에서 개정을 권고한 것 읽을게요. “4명을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조문 그대로 안 넣으셨네요?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시장이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그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권고사항이잖아요. 고려하라고 말한 것이지 이 문구를 그대로 쓰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그대로 쓰신 것도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알아보실 때 ‘아, 이거 그거구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구나, 쉽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 말을 써서 ‘균형’이라는 말을 고려해서 ‘균형이 도대체 몇 명일까?’ 10분의 9일까? 아니면 20%, 10%도 균형일 수 있잖습니까, 그죠? 맞죠?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서로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만약 수정의결하신다면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정보공개에 대해서 행감때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개율을 더 높여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지금 타 시·도 조례를 보면 청구인이 공개요청을 하지 않아도, 서울시 조례 같으면 “요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 이런 조례 내용들이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있나요?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혹시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행정정보의 사전공표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덕권위원장
그래서 조례에 지금 ‘공개를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청구인이 계속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고 있고 또 울산시에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조례를 변경해서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의견 가지고 있는, 일단 건의를 드린다면 이번 조례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중심으로 심의를 해 주시고 혹시 추가로 조례에 더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 조례는 쟁점안이 아니라서 의견만 물었고요. 시민들이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들이 있어요. 타 시·도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데 울산시는 좀 그렇지 않냐, 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이번에는 이 쟁점되는 안에 대해서 하고 추후에 저희들 한번 의견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화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정안 제출하실 거죠? 문구 수정안요.
선미
김선미위원
동의하십니까?
손종학위원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처럼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윤덕권위원장
동의 있습니까? 김선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희
박병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과 취지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안)으로 보고서 채택을 위해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제209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본 건에 대해서 보완·수정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5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경술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전경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지금 현재 보조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어느 정도 있나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08년도부터 2년마다 지정을 해 왔습니다. ’08년도에서 ’10년도까지는 지정단체 수가 2개고요. 2년마다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랬고, 2차로는 ’10년에서 ’12년 사이에는 5개 그렇게 죽 해서 작년까지 2년마다 5개씩 죽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년마다 5개씩 지정한다는 게 지금 현재 있는 게 5개의 단체가 있다는 건가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받는 단체가 5개이고…….
선미
김선미위원
지원받는 5개 단체가 어떤 단체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잠깐만요. ’18년에서 ’19년도에 지정된 단체에 보면 문화재단, 놀이패 동해누리, 재즈팝스오케스트라, 북구오케스트라, 글리앙상블 그렇게 5개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지원은 문화재단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장르가 종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문화재단, 동해누리…….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재작년 하고 2년 사이에는 동해누리, 울산재즈팝스오케스트라, 북구오케스트라, 글리앙상블 그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 지금 하나 주십시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차 지정부터 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울산에 이런 지정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이 대상수가 보면 일단은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된 분야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6개 단체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56개의 단체…….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자료도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게 이렇게 5개가 있다. 그러면 이 5개의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울산문화재단만 빼고 연간 4000만 원씩…….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1년에 2000만 원이니까 2년에 4000만 원.
선미
김선미위원
지원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08년도부터 누적된 것은 27개 단체입니다. 관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것은요. 누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지원했던 단체인 것이고 연속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은…….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자료를 다 같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조에 있는 3항 조문을 바꾸겠다는 거잖습니까, 그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새로운 지정은 원래 2년 단위로 했는데 지금 1년 단위로 바꾸겠다 했는데…….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바꾸겠다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2년 단위로 지정하고 2년 동안 지원한 거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정하는 걸 1년 단위로 하는데 3년 동안…….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대 세 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선미
김선미위원
최대 한 단체에 대해서…….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3년 동안.
선미
김선미위원
세 번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새롭게 지정하는 거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누적되지는 않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도 지정이 3년 동안이기 때문에 처음 연도, 둘째 연도, 마지막 3차 연도에는 5개씩 세 번이 누적되니까 15개 단체가 지원되는 택입니다. 만약에 5개 단체씩 지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3년 동안 누적이 다 되고 끝이고 그다음 4년차 때는 맨 첫 번째 지정된 단체는 나가고 그다음 4년차에 지정된 단체가 또 다시 누적이 되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단체의 새로운 지정은 1년 단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첫 해에 5개를 지정했어요. 두 번째에 다시 새롭게 지정할 때 5개를 전부다 배제시키고 다시 5개를 뽑아야 되는 거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새로 5개죠. 기존에 했던 것 말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5개의 단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대로 지원을 누적으로 받는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2년차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새롭게 또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체의 새로운 지정은’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체의 지정이, 지정이 한 번 되고 나면 그 단체가 법상으로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로 인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이 된다 하면 세금상의 혜택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게 추가로 있지만 그건 3년이 지나버리면 우리 시의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첫 번째 해에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 기존에 지정했던 5개의 단체가…….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별 문제가 없다면 계속 지원을 받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건 놔둬놓고 다른 새로운 지정을 별도로 5개를 더 하겠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나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선미
김선미위원
조문 “③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새로운 지정은 2년 단위로 한다.”라는 것을 “단체의 새로운 지정은 1년 단위로 한다.” 했잖아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새로운 지정을 1년 단위로 하는데 기존에 있던 1년차, 2년차에 들어가는 단체도 새롭게 지정을?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될 필요가 없죠.
선미
김선미위원
배제시킨다거거나…….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꼭 그렇게 규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똑같기 때문에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그다음 거는 “보조기간은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첫 번째 해에 지정하고 난 다음에 해 보니까 안 좋다, 그래서 2년차에 그걸 지원 안 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3년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지원 안 할 수는 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문구는 어디 있어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무조건 여기에 3년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선미
김선미위원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 3년을 미리 한다거나 2년을 지원하겠다거나 그런 걸 초기에 결정짓지는 않나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에 하죠.
선미
김선미위원
결정했다가 3년 결정지었는데 중도에…….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그건 이제 다음연도하고 예산상에 확보가능성하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재량적인 부분으로 여지를 남겨둘 예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 다 하셨나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지금 보면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새로운 지정은 1년 단위로 한다.” 2년 단위가 1년 단위로 바뀌는 거고 제15조에 보면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지금 ‘14조에 따라 지정된’ 이건데 14조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새로운 지정’ 이게 1년 단위로 한,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1년 단위로 하면 특별히 문제 없이 3년 지원 가능합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확대지원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그죠? 그 말씀인데.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여기 15조를 읽어보면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이게 새로운 지정을 말하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꼭 새로운 지정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과거에 지정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윤덕권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냐는 게 지금 김선미 부위원장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혹시나 이제 해서 지금 현재로는 새로 지정되는 단체만 저희가 3년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정책적인 사항으로 이런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이 된 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 지정 안 되고 과거에 지정되었다 해서 지원에 대한 배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현재는 한번 지정되면 2년만 지원하는 거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또 5개 지정이 되면 또 그 5개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또 그 5개만 지원을 해 주고요.
윤덕권위원장
그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그런 느낌이 아닌데.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2년마다 한 번씩 지정하는 것을 매년마다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정의 폭은 훨씬 넓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 같은 경우에도 액수하고 전체 폭이 3년 단위로 넓어지는 택이 되는 거죠.
윤덕권위원장
일단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1년마다 하면 1년에 한 번 지정을 받은 단체는 3년 간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전에는 한 번 지정되면 2년 간 유예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2년 정도 하면 10개 정도 밖에 지정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15개 단체가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예산은 파이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의 파이는 상관이 없이 그만큼 비례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
손종학위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저희가 최대한 예산부서에 해서 우리 집행부 내에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산부서에서 지원만 되면 해마다 이렇게 하면 이 단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훨씬 좋다고 느끼겠는데.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로서는 이게 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필해서 예산부분을 잡아넣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렇게 되면 큰 무리 없이 단체들이 될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 운영상 예산의 문제가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파이가 줄어들까 싶어서 그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절대 그럴 구조는 아닙니다. 비례해서 늘리는 부분이고 기존에는 지정할 수 있는 기회가 2년마다 텀이 돌아오기 때문에 단체나 법인 입장에서는 한번 지정이 안 되어버리면 2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손종학위원
만약에 지원이, 우리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이 되면 예산지원 말고 이 단체가 별도로 있는 혜택이 더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 자료를 하나 드릴까요. 세제상 혜택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금품 모집이 또 가능해 집니다.
손종학위원
아, 그래요?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면 메세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기부금 공개모집이 허용되고요.
손종학위원
가능하니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유목적사업비 준비금에 대한 송금 산입이 가능해 지고, 법인세 쪽에, 그리고 상속세 이런 부분에 죽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해마다 5개를 해야 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6개를 한다거나 3개를 한다거나 그런 건?
손종학위원
그럼 안 되겠지.
선미
김선미위원
그냥 비용추계해서 5개를 하시는 건가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5개 단체에서 하나의 단체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4000만 원씩 지원하다가 2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건 2개년도 일 때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2개년도라서?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액수는 같고 폭은 넓어진 택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액수는 같고, 그럼 실제로 예산은 좀 늘어나네요. 그죠?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지원개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거의 약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까지 늘어나는 셈이…….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대 그렇게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전에 무슨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좀 더 확대해도 괜찮지 않나요. 지원금을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개수를 조금 더 늘려주는 게 문화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나요?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한번 저희가 지금 현재 비영리단체로 문화예술 쪽에 아까 156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게 좋을지 개수를 좀 더 확대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기존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개수가 특별히 없으니까, 제가 뽑은 자료에는 개수가 스물 몇 개 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아까 160개라고 하시기에 상당히 놀랐는데, 그렇다면 더 많이 늘려도 되지 않을까?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의원 발언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84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고호근·손종학·윤덕권·김선미·안도영·손근호·김종섭·이시우·전영희·장윤호·황세영·서휘웅·박병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정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9일부터 두서·청량·서생·삼동지역대 이 4개 지역대에 구급차가 배치되어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대에 구급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윤덕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84호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대상자, 관계기관과의 상시적 협력체제 구축 및 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의 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최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시 소방기관 등이 심폐소생술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심폐소생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종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미형 의원님과 소방본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소방본부장님,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에게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고위험군 가족이 울산에 어느 정도 계시는지, 이 비율이?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 16만 여명, 전체 인구의 14% 정도 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0만 명?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16만 명.
선미
김선미위원
16만 명,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16만 명 정도인데 이분들에게 교육을 누가 한다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도 각 소방관서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것은 아직 교육 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분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서 실제로 심정지 발생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니까 홍보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인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약 16만 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해마다 교육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이건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고위험군 안에 포함되게 되면, 가족이 되면 보통 한 번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응급상황이 닥쳤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해마다 새롭게 교육을 또 받거나 그러지는 않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자주 받을수록 좋은데요.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익숙해야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소방관서에서 홍보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실비로 교육비 추계를 편성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께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번에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보조자들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 본부의 계획으로는 의용소방대원 중에 심폐소생술 강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44명 가량 있는데 이 대원들이 나와서 하게 된다면 하루에 식비, 교통비해서 1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의용소방대가 출동하거나 현장점검을 나가거나 그럴 때 의용소방대 예산에서 이미 실비 보장하지 않나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건 현장출동을 지원했을 때 출동수당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건 현장출동이라기 보다는 하루 동안 심폐소생술 교육기간에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소방관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교육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선미
김선미위원
예,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하루에 1만 원을 지급하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실비 보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수당하고는 별개로.
선미
김선미위원
예, 거기도 실비 보장이에요. 하루 출동하거나 하면 1만 원 전후로 실비 보장하는 걸로.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냥 1일 1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돈이랑 이거랑?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별개의…….
선미
김선미위원
별개로 따로 예산편성을 또 해서 그분들에게 출동하게 되면 실비로 1만 원을 지원한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진짜 그야말로 실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교통비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교통비하고 식사도 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재정지원,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합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체험관하고 5개 소방서에서 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관도 있습니다. 울산대병원, 대한적십자사, 춘해대학 여기에서도 1년에 3만 5000명 가량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소방서하고 하면 1년에 7만 명 이상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외에도 또 교육기관의 조건을 갖추어서 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다면 예산의 허용범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만 지금 갖춘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을 갖춰야 되고 교육장소를 갖춘다는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예비적으로 근거만 갖춰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체험관이나 각 5개 소방서에서 지금 현재 소모품 관련해서 저한테 그때 주신 자료에요. 마네킹이라든가 심폐소생술과 관계되는 것들을 했을 때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이렇게 하면 새롭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조례가 없어도?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건 소방관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이게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소방관서 이외에 다른 기관이 있을 때 그런 지원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기관에는 제가 봐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질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본부장님, 우리 관내에 어제도 안전전진대회인가 거기에도 보니까 시범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안전학교든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시범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소방관서에서 지원해 줘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건 저희 소방서에서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게 소방 심폐술 관련되어서는 안전과 관련된 이런 단체에서 다들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기들이 와서 비용을 안 줘도 심폐소생에 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훈련과 시범을 보여주면서 대회참가자한테 체험을 유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관련되어가지고는 민간단체에 지원한 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없었죠. 그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저런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아마 보조사업으로 우리 시가 어느 쪽에선가 지원이 나가서 아마 하고 있는 건데…….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안전실에서 안전문화재단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 된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소방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비용을 현재 추산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필요하다는 비용인데 이게 조례 제정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 제정 전에도 소방서별로 체험관에 교육장이 있고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마네킹이라든지 기자재가 지금도 필요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이게 5년 정도 쓰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물론 소모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가 될 것이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긴 되는데, 특별하게 어느 단체를 염두에 둬서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 하나 더…….
윤덕권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방금 목적이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다른 시·도의 조례도 봤는데 시장의 책무에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왜 뺐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왜 우리 시에는 활성화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물론 고위험군 가족들에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도 지원해야 되지만 어떤 건지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다 라고 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조문으로 빠졌는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내용의 차이를 두고자 한 것은 아닌데요. 시장의 책무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수립 시행에 있어서 그 안의 계획내용에 넣으면 될 거라고 보고요. 굳이 시장님의 의무로 명시만 안 했던 그런 거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처음에 조례를 읽었을 당시에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소모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리고 ‘실비를 보장해 달라.’라는 느낌의 두 개의 조문만 보였고, 지금 타 도시의 조례에 보면 ‘응급상황과 응급조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하고 홍보에 관계되는 내용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다른 쪽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는 게 약간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소모품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처럼만 보였거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수립 내용이 안 4조에 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홍보, 상담, 교육, 재원조달 방안 여러 가지 사항을 주요한 것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문정리를 하면서 이게 좀 매끄럽겠다 싶어서 이런 방향으로 결론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4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재원조달에 대한 내용만 좀 더 구체화해 놓은 것 같고,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홍보나 교육에 대한 것들을 원래 적극 추진하는 게 이 조례의 주요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 취지가, 거기에 대한 것은 많이 퇴색되었지 않나 라는 의견입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조례가 생기는 만큼 시민들한테 잘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장래적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도 접수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인원 현황을 자료로 저희들한테 보여주셨는데 남부서는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1만 7000명 하다가 1700명밖에 안 해요. 왜 줄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남부소방서 별관에서 CPR교육을 해 왔었는데 금년에 그걸 새로 짓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아, 그렇군요. 공사 중이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교육장이 없다 보니까 올해는 좀…….
윤덕권위원장
동부서도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동부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윤덕권위원장
중부서도 줄었어요. 12월까지 하면 되려나? 온산서도 지금 절반 줄었어요. 온산서는 인원이 너무 적은데 북부서는 1만 명씩 하는데 온산서는 1000명 밖에 안 했네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이게 북부소방서는 새로 개서하면서 CPR교육장을 잘 조성하다보니까 수요가 좀 좋고, 온산 이쪽은 저희가 관할을 따지지는 않는데 아마 시설이 좋은 쪽으로 중구하고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의 근거를 더 명확히 했는데 소방서별로 한번 본부장님 보시고 이게 아주 위급한 환자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니까 인원이 줄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5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고호근·손종학·김선미·안도영·손근호·김종섭·이시우·전영희·장윤호·황세영·서휘웅·박병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미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5호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적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대상에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는 등 신고포상제 활성화가 그 주요내용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도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신고자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상기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게 조례를 부합시키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종근 소방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소방본부장님, 적용범위를요.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라는 것을 삭제하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어디에서든지 발생하는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이 조례 제명 자체가 울산광역시 조례이다 보니 굳이 적용범위를 울산시에 한정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게 간소화 차원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의견으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다시요. 누구든지 신고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불법이 울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자의 주소지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건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도시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울산 근교에 근접해 있거나 그럴 때도 울산 관할에 신고해도 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왜 이걸 뺐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울산시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신고를 받고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어서 굳이 적용범위를 울산시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게 했을 경우는 그 지역으로 이첩해 주는 게 당연하고요. 그쪽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관서로 이첩해 주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왜 삭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울산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문인데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왜 삭제를 했을까요? 이걸 삭제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바가 어떠냐하면 ‘타 도시에서 발생하는 것도 울산시에 신고해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굳이 왜 삭제했을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현재 있다가 삭제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이 조문이 아예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울산광역시 조례니까 당연히 울산광역시에서 생기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해 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있던 걸 없애니까 이게 ‘그러면 내용이 달라지는가?’ 이렇게 의문은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삭제되어도 조례 운영에는…….
선미
김선미위원
있어도 상관은 없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명확히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김미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조 적용범위에 대해서 있어도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왜 삭제했는지 의원님의 의견?
김미형의원
소방본부 쪽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그렇게 되었거든요.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울산광역시’를 집어넣지 않아도 제목에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타 도시에도 이게 다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면 타 지역에 이 소방시설에 대한 신고포상제 쪽으로 이첩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이게 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건물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 운영에서 혼선이 생기지는 않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있던 걸 없애다보니까 ‘굳이 없앨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은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동의해 주시면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없앰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이상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상위법이라든가 당연히 울산광역시인데 울산광역시에 관계되는 것이죠. 그죠?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의견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의견 없습니까?
손종학위원
예.
윤덕권위원장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4호)(손종학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윤덕권·김미형·윤정록·이시우·김성록·김시현·장윤호·안수일·이상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종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종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4호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시설공단에서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시행토록 부족한 이사정수를 보완하기 위한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공단의 노동이사 정수를 반영하여 이사정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노동이사 정수를 반영하여 이사정수를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인 시설공단은 노동이사 2명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사의 정원으로는 수용할 수 없어 이사정수의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7호)(시장 제출) 9.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8호)(시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9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87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8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한 가지씩 물어볼게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하면 ‘환경녹지국’을 ‘환경국’과 ‘녹지정원국’으로 구분해서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3급이 또 한 명 는다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3급의 직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직 아니면 복수직,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3급은 기술, 행정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지방부이사관입니다.
손종학위원
부이사관으로 그냥?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누구나 자격이 되면, 그 자격이라는 게 그 분야에 근무 안 해도 상관없네요. 그죠? 공무원 3급이면 누구나 갈 수 있다. 행정이든 기술직이든 환경직이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관련분야에 있는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들 대부분이 그쪽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손종학위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좋은데 그러면 기존의 산하의 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과를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지금 환경녹지국에 있는 녹지공원과가 신설되는 녹지정원국으로 이동하고요. 태화강정원사업단이 태화강국가정원과로 바뀌면서 녹지정원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신설되는 과는 생태정원과 1개과가 신설하게 됩니다.
손종학위원
생태?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생태정원과, 저희들 지금 생태정원과로 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생태정원과 한 개 신설되고 그러면 녹지공원과 업무를 생태정원과하고 나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를 세분화하는 거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업무를 좀 세분화하고 정원분야에 업무량들을 많이 보강을 시켰습니다.
손종학위원
태화강관리단은?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것은 태화강국가정원과라 해 가지고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태화강정원사업단은 없어지는 걸로.
손종학위원
없어지면서 태화강 관리는 태화강관리과가 하네요. 그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단을 두는 것은 현장의 현실성인, 정책의 신속대응에서 훨씬 빠를 건데 과를 폐쇄하는 것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국 단위를 3개 과 이상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일단 현장보다는 아시겠지만 사실 이번에 녹지정원국을 신설합니다. 환경분야에 있던 업무를 떼내가지고 녹지정원국을 신설하는데 그 신설하는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울산시가 다른 분야보다 취약한 부분이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덧씌워진 오염, 환경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때 그쪽 부분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국이 생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동안 환경업무가 너무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미세먼지라든지 물 문제라든지 각종 환경녹지국 업무가 너무 증가했기 때문에 국을 쪼개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녹지정원국만 얘기해 봅시다. 녹지정원국에 녹지공원과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생태정원과가 생깁니다. 그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이것은 정원관련되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하고 그다음 태화강…….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태화강정원사업단의 업무를 반반 나눠가지고 일부는 태화강국가정원과로 가고 일부는 생태정원과로 이동하게 됩니다.
손종학위원
생태정원과로 가고 반반씩 나눠가지고 태화강관리과가 있고 과의 업무를 한 개의 단 업무를 나누고 그다음 녹지공원과의 업무도 나눠가지고 정원과에 좀 주고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하겠다는 건데 정책이 세밀화 해지고 정밀화 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참 좋은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국을 신설하는 최소단위가 과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일반적으로는 특별히 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4개 정도에서 적게는 3개 정도 그 사이에 일반적으로 국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법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2개 과를 두든 3개 과를 주든 4개 과를 주든 큰 의미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일단 선언적 의미로 기본으로 4개 정도 규정이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강제력이 있거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시에 있는 각 국을 보면 제일 적은 과 있는 데가 문체국인데 3개 과죠. 그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다른 국은 다 이보다 많은데 한 가지, 태화강관리단이 실질적으로 현장업무가 훨씬 많은데 이 정책부서로 돌아선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한 발짝 뒤로 선다는 이야기거든요. 한발 물러서가지고 정책을 다루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현장은 신속한 관리와 다양한 니즈를, 주민들의 욕구에 대응하려면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태화강관리단을 과거에 만들어 놓은 이유가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책부서로 돌아서면 이제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에 워커를 졸라매고 현장을 돌던 공무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볼펜으로 기획하고 이런 것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현장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본청에 있는 각 부서에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정책부분도 있고요. 정책부분 플러스 해가지고 현장업무, 사업부서 업무도 겸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사업부서 같은 경우 정책 플러스 현장업무까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태화강국가정원과도 만들어지고 생태정원과도 있지만 순수하게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책 플러스 현장업무까지 그 업무내용이 두 가지를 겸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시에 현장에 업무하고 정책을 같이 하는 과는 대부분 다 산하에 사업소가 있어요. 보면 처리장이라든지 다 그런 사업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서가 우리 시에 어디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물론 현장업무가 많은 국 같은 경우에는…….
손종학위원
태화강관리단이 현장업무가 사실상 많았거든요. 거의 많고 녹지공원과에서 그동안 국가정원 관련되어서 획득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은 거기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태화강관리단을 해체해서 과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언론이라든지 시민의 눈에는 별개의 태화강 집중, 더 많이 관리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후퇴해가지고 태화강 관리부서가 없어지는, 조금 한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별도의 사업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관리하는, 서울시처럼 한강관리사업소해가지고 직접 니즈에, 매일매일 주민들과 부딪혀서 하는 그런 태화강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건데.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위원님, 여기에 보면 태화강국가정원과 안에 보면 기본 안이 정원운영담당 그리고 미래정원담당, 정원시설담당 이래가지고 그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 업무를 구분해 놨습니다. 정책적인 부분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태화강관리단에는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정해졌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일단 내부 안은 태화강국가정원과 안에 정원운영,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미래정원담당이라 해가지고 정책적 기획을 할 수 있는 미래정원 부분하고 정원시설을 관리·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정원관리단 전체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태화강정원사업단이 지금 20명입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수목원관리사무소 신설이 있는데 울산수목원이 지금 준공이 납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지금 그게 신문고위원회의 어떤 시정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보정 중에 있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건축물이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은 다 구비가 되어서 다 완비가 되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준공부분은 끝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하자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이루어지고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들을 투입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인력이 투입 안 되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건데 굉장히 노후화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사무소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윤덕권위원장
몇 명이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6명을 지금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했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지금은 과에서 환경녹지국 녹지공원과에 팀이 있습니다. 4명으로 구성된 팀이 있는데 2명 정도 보강해서 6명 정도로 사무소를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태화강관리단 업무는 사실상 정책업무보다는,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을 유지·관리하는데 대한 인력은 정책보다는 현장업무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담당을 받는데 그 인력가지고 운영이 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고요. 우리가 너무 태화강 국가정원을 관리하는데 국을 승격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만 그 업무가 이렇게 정책부서가 아닌 정책을 하겠다고 바꿔버리고 이렇게 되면 현장에 수많은 일용인부도 많아요. 그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그런 부분 관리하는 인력은 사실상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아닌지 저는 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질의하셨는데 수목관리원도 우리가 왜 이렇게 직접 관리를 할 생각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비용적인 측면을 따져서도 공무원이 물론 급여가 좀 높기는 하지만 시설공단이나 외부기관에 우리가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저 업무는 단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인데 공무원까지 기어이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우 기본만 갖춰져 있습니다. 제대로 틀이 잡히고 안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1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가서 기본적인 시설물 관리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들도 많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소 형식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다른 지자체도 전부다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형태로 해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다른 시·도에 한다고 해서 따라갈 이유는 없고 수많은 야영장 같은 것도 공단에서 대부분 다 갖고 있거든요. 울주군에 있는 별빛야영장도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운영하지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수목원도 나가면 아마 요금을 받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까지 공무원한테 주는 게 맞는지, 훨씬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 위탁하는 것 같으면 업무의 효율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순환보직제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발령 나면 최소 2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가려는 욕구가 커지고 하는데 자기의 성취욕구대로, 시설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좁은 그 속에서 승진하는 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지만 여기에 간다면 직원들한테 미치는 사기도 있고 거기 가야 할 직원들은.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언급하신 야영장이라든지 기타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설물들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 수목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우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착을 시키려면 공무원들이 투입되어서 사업도 구상하고 새로운 사업도 벌리고 다양한 사업들, 일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는 민간위탁보다는 저희 시에서 직영하면서 기획도 하고 예산도 투입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소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현장업무를 태화강관리과인가 이것도 현장업무보다는 정책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고 해서 과를 만들어 버리고 나중에 아마 주민들이라든지 장담컨대 1, 2년 안에 다시 또 이와 관련된 단을 또 만들자고 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절대 안 만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책적인 플러스해 가지고 현장업무까지 과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무슨 일이 생길지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희들 시의 지금 입장은 현장에 새로운 조직보다는 과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생긴다는 것은 제가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들 또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 수목원관리사무소는 준공을 하고난 뒤에 하면 안 되나요? 지금 기존대로 운영하시고, 직원이 몇 명 나가고 계시다면서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지금 4명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동안은 주로 공사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최소한의 공식적인 운영보다는 최소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유지·운영까지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2명을 보강하는데 2명도 일반행정 그런 것보다는 일반8급 정도해서 행정사무보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차량 같은 것을 관리할 기사 한 명 정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들 인사와 관련되어서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오시는 전문위원께서 퇴직을 앞두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 전문위원이 공석입니다. 기조실장님, 전문위원이 공석이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윤덕권위원장
임기 마치고 6개월 전 이럴 때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의회의 업무라는 게 저희들이 계속 기조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여러 사안들 조율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의욕만 앞서서 잘못 파악하고 일 처리되어지면 원활한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퇴직할 분들이 오는 자리로 전문위원실이 인식되어서 위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벌써 12월 초순이면 다 공로연수 가셨는데 저희 전문위원께서는 12월 중순까지도 계속 계셨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업무는 총괄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직접 답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행정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위원장님께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행자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국, 출자·출연기관 이런 게 15개입니다. 15개를 우리 행자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 한 명당 같이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할 계장님도 없고 주무관도 없고 현재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의회운영 전문인력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15개 실·국을 사업소까지, 출자·출연기관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조실장님처럼 이렇게 잘 준비가 된 분들도 한 개의 실이나 국을 가지고 있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내용들을 사실은 많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제대로 된 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도 서로 간의 손실이고 서로 간의 피해가 되는 거죠. 불필요한 일을 서로 간에 고민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정책기획관을 통해서 ‘의회운영 전문인력을 늘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계속 잘 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거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런 데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는 그냥 계속 퇴직할 사람 보내주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충원도 안 해주고 그러시면서 집행부는 계속해서 조직을 확대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걸 동의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의 역할이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도 상반기 할 때 정도에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집행부에서 특히 일반직 같은 경우 증원이 3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국 단위를 만들면서 3명을 가지고 국 단위를 만든다는 것은 저희가 마른수건을 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인력의 증원에 있어서 저희가 3개의 담당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를 합쳐서 셋으로 만들고 필요한데 적절하게 인력배분을 하면서 국 단위 만들면서 9명의 인력을 감축을 시켜서 그 9명을 활용하는 방법을 짜서 녹지정원국의 기능을 좀 보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이 신설될 텐데 그 인력도 저희가 4명을 증원해야 되는데 그 인력을 짜내느라고 다른 특별보좌관의 지원인력들을 이번에 감축해서 꼭 필요한데 돌려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앞에 급한 업무들부터 다루는 증원이 불가피하게 된 것들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이 반영이 가시적으로는 안 나타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기조실장님, 기조실에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140명입니다.
윤덕권위원장
140명 직원이 기조실 한 개만 운영하시는데 저희들은 15개를 운영하라고 하면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옆에 유명훈 차석님하고 일이 아주 전문적으로 되어 가는데 곧 또 자리이동하시고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 안계시고 일은 15개 실·국 보라 하고 인원 충원계획은 없고 그러면서 집행부는 계속 확대를 하고 저희들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더 고민을 좀 하시고요. 의회도 지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기 일의 범위를 넘어선다든지 자기 일을 인식을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을 맞춰주셔야지 지금은 저희들 인원으로 이 많은 일들을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산도 봐야 되고 사업도 봐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내년예산 심의도 해야 되고 결산도 해야 되고 거의 불가능한데 이 부분 제가 기획관님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오늘 특별히 회의시간에 한번 더 말씀드리고, 이게 저희 의원들이 쌩 떼를 쓰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없는 구조를 주시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정말 한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출퇴근하는 사람 한 명만, 한참 기조실장님하고 의견이 팽팽해지면 전문위원실에 있는 내편 같은 사람도 내편이 아니에요. 다들 기조실장님 편을 드시는 것 같아서 서글플 때가 있는데 너무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고 정말 녹록치 않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저희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검토하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각 상임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해주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챙기지 못했던 시민의 시각에서 저희들을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도 개선해 나가려고 많이 애를 쓰고 그다음에 김선미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를 꼼꼼히 보셔서 저희들도 요새 예산서 오타 없는가를 다시 보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알기 쉬운 예산서에 대한 지적사항들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다른 사업들은 일반적인 용어를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예산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사업내용들을 어떤 단계에서 쉽게 할까 하는 것들을 저희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인, 체크 앤 밸런스 형태로 봤을 때 시민들께서 자주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간과했던 이야기들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안에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내용들을 바꾸어나가는데 전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런 좋은 의견들을 가다듬는데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수목원관리사무소에 2명을 증원한다고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준공검사 언제 확정되는 겁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준공검사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단체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신문고위원회에서 받아서 권고한 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중앙부처에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 수목원이 다 실체적인 물리적으로는 다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것을 그냥 방치, 지금 4명이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했고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일단 투입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그 이후에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사업은 충실히 해야겠다고 해서 수목원관리사무소를 두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 6명이, 두 분 증원되면 여섯 분들이 각자 하는 직책, 업무가 분업되어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업무분장은 초안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허가가 나있지 않은데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뭘 하시는지,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운영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물리적인 관리만 하는 것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수목원은 다양한 수목들을 채집해야 하고 그것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거기에 어린 묘목들이 심어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10년 지나면 수목원의 본기능을 할 텐데 거기에 기본적인 업무를 해줄 사람들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허가가 떨어져서 운영되면 인원을 더 증원합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크게 증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예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하고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하는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야 하는 일과 그다음에 개장했을 때 그 뒤에 업무는 차이가 확연히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굳이 미리 더 2명을 더 배치해서 관리할 이유가 있을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집을 다 지었는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하면 집이…….
선미
김선미위원
예, 집 관리는 하시고 네 분이 하시면 되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거기 또 수목원이기 때문에 묘목을 관리해야 하고 계속 그걸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섯 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충분히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부서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인허가 심의 통과한 후에 개장하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충분히 힘들고 여섯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면.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런 요구는 항상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종용을 해서 해나가는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시네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참고적으로 지금 그 과에서 요구 들어온 인력은 10명이었습니다. 10명이었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아직 정식적으로 개장도 안했고, 물론 할 일은 많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일반직 3급은 어디에 편성되는 겁니까? 녹지정원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녹지정원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6명 업무분장 주십시오. 여섯 분이…….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현재 저희들 이게 통과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장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만 있고 아직…….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통과되는 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충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제 똑같은 이야기해 봐야 서로가 저거 할 거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하니까 믿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책임지는 공무원을 해야지, 조직을 만들었다가 그 업무가 제대로 잘 안 되어서 책임지는 걸 내가 못 봐가지고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국을 만들었는데 흙 파는 국이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뭘 만든다고 하면 이제는 솔직히 겁이 덜렁덜렁 납니다. 있는 국도 그런데 만들어서 조직이 제자리를 잡아서 열심히 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고 기획실에서는 조직의 설계를, 작명을 잘못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데,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체전기획단이 최소인원으로 몇 명이 나가있습니까, 10명이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체전이요?
손종학위원
예, 체전기획단이 10명이 나가 있나, 아마 그렇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맞습니까, 체전기획단은 조직을 몇 명으로 확충할 겁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30명 정도까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인력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중기인력운용계획 안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반영되어 있고,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겁니까, 체전이 끝나는 2022년 이후에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체전이 전국체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5개 체전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소년체전…….
손종학위원
물론 압니다. 장애인 있고, 소년체전 다 있습니다. 게임이 5개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한 해 아니면 그 이듬해면 거의 다 끝나요. 끝나고 나면 그 인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인력에 대한 확충을 하면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보면 2022년하고 2023년도에 인력을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2022년도에는 감축이 아니고 2023년도 보니까 4명 감축한다고 되어 있고 2024년에는 감축이 없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2022년도에 일반직 15명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위에 증감에 보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것은 소방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다 포함한 거예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15명을 2022년에 감축시키고, 2023년에는 일반직에 19명을 감축하겠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2022년에 15명, 2023년에 일반직 19명 정도 감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렇게 가면 해소가 다 되는 겁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그러면 체전기획단 쪽에 인력감축이 다 해소됩니다.
손종학위원
다 해소되는 겁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총무과에 올해 체전기획단에 얼마나 확충해 주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직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죠. 그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이번에 1명 정도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체전기획단에 1명씩 발령해서 언제 합니까? 2021년…….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하고 내년 6월에는 정상적으로 풀로 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고 또 6개월 남으면 그때 또 인력을 투입하고요.
손종학위원
미술관은 어떻게 합니까? 미술관도 박물관을 지을 때 내가 추진단장을 하면서 인력계획을 6개월마다 확충해 나갔는데, 필수인력 박물관계에서 추진단으로 전환되면서 6개월마다 인력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완공된 시점에 전부다 완료했거든요. 그러면 미술관은 어떻게 합니까? 미술관도 인력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여기에 중기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미술관은 어떻게 인력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겁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아닙니다. 미술관도 현재 4명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문가 1명을 보강하고.
손종학위원
전문가요? 지금 보좌관 있잖아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런 전문가 말고요. 학예연구사하고 또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또 보강을 하고 이렇게 시간이 다가올수록 차츰차츰, 조금씩 조금씩 충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미술관하고 체전기획단 인력 운용계획서 수립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별도로 주십시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많아집니다. 이중에서 두 분이 증원되었는데 어느 분이 두 분 증원된 겁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어디?
선미
김선미위원
녹지6급, 7급, 공업7급, 행정8급, 운전7급입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운전직 1명하고 행정8급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운전직은 무엇을, 현재 수목원이 운영되지 않지 않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래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운전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거기다가 셔틀버스 정도 준비를 해서 차츰차츰…….
선미
김선미위원
운영될 때 얘기이고요.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운영되기 전에 얘기하는 거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일단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할 게 많습니다. 운전직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운전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타업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작년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허가받지 못하고 논란된 게요. 논란이 몇 개월째 되었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아닌가 자세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인력 충원해 놓고 내년 상반기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청사관리·청소·경비·교육·프로그램 운영,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으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청사관리도 사람들이 일단 안 들어오면 반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관리는 지금 개장하지 않았는데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건 본인이 맡는 업무 중에 여러 단위사업 중에서 한 개 사업이고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를 하겠죠. 전시·체험행사 이것도 지금 현재는 진행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업무가 11개인데 그중에서 거의 반 이상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을 해야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여기 하나하나 사업도 있지만 거기에 나간 팀들이 아직 그 내용도…….
선미
김선미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반대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질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수목원이 만약에 내년 하반기 아니면 12월쯤까지, 8월, 9월 이후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준공검사에서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해당부서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당연히 노력할 건데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어디에 갑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안되더라도 시간이 좀 필요한 거지 6개월 안에 해결되느냐, 1년 안에 해결되느냐 이게 문제지 언젠가는 되기는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런데 그 시설들을 지금 수백 억 원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는데 저렇게 놀릴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네 분은 노는 겁니까? 네 분 있으면.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네 분이 하더라도 네 분 가지고는 운영·관리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분이 힘들어서 여섯 분이 필요하잖아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여섯 분 가지고는 부족하죠?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일단 출범은 6명으로 하지만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10명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있는데요. 퍼센티지가 4급 이상이 5%에서 5.5%로 올라간 거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윤덕권위원장
지금 국장님 한 분 느시는 것 때문에 올라간 거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국장 1명, 서기관 1명, 2명이 포함되면서 1명이 오버됩니다. 오버되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5급은 줄이고 4급 이상을 약간 늘렸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이것은 마지노선 상한선이 있습니까? 기준이라든지.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4급 이상을 5.5%에서 6.5%나 7.5%나 8.5%로 늘려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그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조례로 개정하면 이게 된다는 거다. 그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윤덕권위원장
물론 안에 과를 신설하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것들을 특별한 기준 없이 조례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위직이 올라가버리면 또 비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저희들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건 저희가 들을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는데, 그러면 직급별 4급 이상을 타 도시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는 몇%하고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습니다. 최고 많은 데가 7%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아, 7%가 있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비난이 엄청 받겠는데요? 정책기획관님 말씀처럼. 제 말은 이게 조정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조례로 가능한 건지 질의한 겁니다. 조례로 가능하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윤덕권위원장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직을 개편하고 또 기구를 설치하고 정원을 늘리고 사무를 위탁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센터 이것은 지금 옮겨진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복지국에 있습니다만 그 복지업무가 교통국으로 이관이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이전 안하고는 안 될 상황입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및 콜센터 관리 조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오래전에 폐지가 되었고 교통국에 보면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하는 게 맞습니다. 교통국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 국장의 합의 하에 업무를 이관시키도록 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조실에서 울산시정의 전반을 운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더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처럼 수고하셨듯이 더 많은 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추가질의 좀…….
윤덕권위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정회를 좀.
손종학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0년∼2024년) 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0년∼2024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참조】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