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우식
박우식위원장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원전안전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반드시 해당 페이지와 항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의장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 529페이지부터 550페이지 및 804페이지부터 805페이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해양수산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요, 어항시설 사용료하고 공유수면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4억 가까이 수입이 줄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항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어촌․어항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어항시설 사용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부서에 매년 한 40건 정도 사용료를 받는데요, 금액은 한 천만 원 정도 됩니다. 천만 원 정도 되는데, 다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렇게 잡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전년도에부터 적은 이유가 유동성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신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가 2019년도 예산에는 1억 5천이 잡혔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지금 2020년도 예산에는 1억이 줄었습니다. 그 소형어선 인양기는 뭐 주로 태풍이나 기상악화 시에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는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작년에는 1억 5천이었는데 올해는 5천으로 줄었네요? 그 배 한 대당 가격은 얼마며 그 금액, 예산 금액이 작년도에 1억 5천에 비해서 1억 가까이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소형어선 인양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풍이나 재해 시 어선 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는 그런 사업 시설입니다. 근데 올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동어촌계에서 1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1건, 5톤급 그 소형어선 인양기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3대가 설치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럼 1톤당 그러면, 5톤 당.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5천….
경미
성경미위원
1개에 5천만 원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소형어선 인양기가 다른 항구에는 비치 돼 있습니까? 어느 항구에 주로 배치가 돼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우리 18개 어촌계에 주로 미역이나 다시마를 주로 하는 지역하고, 어선 어업이 많은 지역인데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2013년을 기점으로 해 갖고 거의 이전에 설치했던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좀 노후 됐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양식어장 로프 지원해서 우리 군비가 전년도에 똑같이 지금 1억 3천입니다. 저희 군에서만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또 어민들도 자부담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군비 50% 자담 50%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어민들도 그럼 1억 3천을 낸다는 말씀이시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총 2억 6천 가지고 양식어장 로프를 지원하고 이렇게 만든, 그 어민들한테 배분이 되는 모양이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연근해 어선 감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작년 예산이 2억 1400이었는데 올 예산은 6400만 원이 줄어서 총 1억 5천입니다. 연근해 어선 감척은 뭐 어떤 걸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 국․시비도 역시 마찬가지 따라서 줄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은 뭐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올리면 시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전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 하는 수요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어획을, 그 포획하는 데 너무 남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합한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선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감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533쪽에 위쪽에 보면 조업장 진출입 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안 했는데 내년도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마을 어장에 해녀들 나잠어업자들이 그 어획을, 어획물을 채취하러 들어갈 때 필요한 시설인데, 그리고 또 어획물을 채취를 해서 나올 때 그거 이제 입구로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어항이 그 채취한 물건을 올리고 내리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8군데 설치를 했는데 추가로 요번에 설치를 해 주라는 곳이 있어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설치는 뭐 그 시멘트 갖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혜금
김혜금위원
어떻게 하는 건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주로 계단식으로, 어업자들이 채집물을 쉽게 이제 가지고 밖으로.
혜금
김혜금위원
물에서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진출입로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게 없었는데 다시 만드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동암항 어촌뉴딜 300사업에서 국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뭐 35억 가까이가 그 사업이 늘었는데요. 그 국비, 어촌뉴딜 300사업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암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저희들이 3년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아시겠지만 78억이고요. 요번에 2차 연도에 2020년에 배정된 금액이 사업비가 35억입니다. 요걸 본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35억 중에서 25억 정도가, 24억 5천 정돈가요? 맞나요? 예, 이 부분은 그러면 국비로 받아오신 거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내년에 시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암항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도 추진이 일부 되고 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되고 있고. 이게 올해까지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국비가 뭐 상당히 많이 받아온 걸로 봐 가지고는 많은 고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 전년도 예산 있죠,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그 추경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추경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3차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그러면 36억 그러면 작년에, 금년에는 36억이다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요게 저기 업무계획서상은 저희들이 그 시점이 10월 달 기준이라서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그, 내년도 저기 본예산이 139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전년도 예산이 82억이다,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82억인데 이거는 3차 추경까지 다 합쳐 가지고 들어가는 돈이다,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는 56억이 증가 됐다,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해양수산과가 예산이 지금 많이 증가됐어요,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그 증가 내역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동암항 어촌뉴딜 300사업에서 한 34억.
대군
김대군위원
동암마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대변 수산물 직매장 사업 건립하는 데 15억.
대군
김대군위원
15억.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리고 동암, 두호 산책로 조성하는 데 한 13억 정도 해 갖고 주요 그 증가….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됐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532쪽에 미역․다시마 양식 재해보험 지원 해 놨는데 이거는 개인이 드는 겁니까? 어업인 개인이 드는 겁니까? 532쪽에 미역․다시마 양식 재해보험지원 해 가지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추가해 6천만 원 올라왔네요,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개인이 그 어가별로 개인이 드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개인이 드는 게 맞습니다.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 수산 분야에 보험 지원이 저희들이, 저희까지 어선…포함해 갖고 총 5건입니다, 5건인데. 이것은 이제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정책적으로 수산하고 농업, 임업 등을 영세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게 되면 꼭 필요하지마는 영세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좀 분류를 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복지 정책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역․다시마 양식 재해보험도 보험 납입하는, 개인이 보험 납입하는 자부담 일부를 그 지원해 주는, 30% 정도 지원해 줍니다. 30%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보험에, 그 어업인들이 보험에 거의 들어갑니까, 이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작년에 피해가 좀 많아서 올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기장군에 지금 우리 특산품이라 이래 가지고 미역․다시마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판로가, 생산을 해도 팔리지를 않는다는데. 그거는 그런 상황을 알고 계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이 해조류를 좀 잘 안 먹습니다. 과거에는 군부대나 이런 지역에서 해산물이 많이 소비를 했는데 군부대에서 거의 해산물을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안 먹고 있어서 조금 판로 관계가 조금 어려운….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지금 그 있어 보세요. 이거 해양수산과에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 판로에 대해서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엔 농협이 있잖아요,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그 수협 같은, 우리 수산업 같으면 수협이 있는데 수협장한테 물어보니까 판로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다 그래.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뭐 어민들이 생산만 해 놔 놓고 팔 수 있도록 좀 이래 홍보도 좀 하고, 이거 뭐 홍보비 다른 데 들인다고 뭐 이래 해샀는데, 뭐 홍보비가 20억씩 이래 올라오고 이래샀는데. 이거 무슨 미역은 다시마는 전혀 안 팔려 가지고 이제 창고 안에 지금, 어민들 창고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재 놨어요. 이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이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 과에서도….
대군
김대군위원
그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이거 뭐 어가들이 미역․다시마를 포기를 하고 뭐 이래샀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 과에서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인데. 저희들은 지금 조금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이제 박람회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부스 확보하고 우리 관내 수산유통 관련 업체들 홍보도 하고 실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미역․다시마 뭐 이거 판로에 대해서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금년에? 하나도 없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2천만 원.
대군
김대군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잠깐만, 자료 확인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찾아도 없어, 보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자료 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미역․다시마 이거 심각한 문제라. 이거 우리 전체, 그 있어 보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올해 예산이 1500이고요, 내년에 예산이 18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8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실에 예산을 올리면 기장군 전체 그 실링(ceiling)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그거 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1800만 원을 가지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미역․다시마에 대해서, 판로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거 같아요? 계획을 잡고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판매 수입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민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해양수산과장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어민들이 그래도 좀 잘 살 수 있도록 여건과 복지를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미역․다시마 지금 기장군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생산량을 좀 줄인다든지, 그 뭐 어디 보상금을 준다든지, 어디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대변항, 535쪽에 대변항 이걸 지금 노상 상가들을 전부 다 정리를 지금 언제 할, 언제까지 다할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사실은 대변 수산물 직매장을 저희들이 계획은 2년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요번에 예산이 전부 가내시 되고 1년 안에 저희들이 그게 마칠 수 있도록 예산을 갖다가,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서.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 예산 다 내려왔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얼마쯤 내려, 얼마 내려왔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게 이게 우리 전체 사업비가 19억인데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 건물 짓는 데 19억밖에 안 들어가나 그게? 건물을 갖다가 뭐 어디 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2층짜리 건물입니다. 2층짜리 건물이고 이게 이제 사업을.
대군
김대군위원
그 2층짜리 건물 지어 가지고 그 도롯가에 있는 그 상가들을 거기로 다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우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92개소입니다. 문제의 몽골텐트 이제 그것을 그쪽으로 이제 수용하면서 저희들이 그 수산유통 쪽에도 조금 신경을 쓸라고 하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안에다 넣어 가지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지금 정리할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전임 이월라 과장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땅 때문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해양수산과로 이래 넘기는데, 그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 지금 포장은, 하고 난 뒤에 포장을 하는 겁니까, 이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3차 우리 거기에 가로등을 세우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 사업은 저희들이 그 직매장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멸치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깨끗해지겠네,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지금은 그거는 1단계 2단계 해서 그거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을 준공이 언제까지 됩니까, 그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내년엔, 내년 말까지 그러면 건물 다 지어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이전 다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용역하고 기타 부분은 다 돼 있고요. 이전 관계는 이게 이제 어촌계 보조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전사업은 어촌계에서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15억을 들이면 도로까지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되면 대변항은 아주 깨끗해지겠다,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저희들 사업도 있지마는 도시계획기반과에서 실시하는 그 도로사업도 그렇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몽골텐트는 없어지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 그다음에 그 위에 535쪽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어민들이 밖에 나가서 그물을 쳐 가지고 나오면, 이걸 지금 매입을 하고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매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대군
김대군위원
수협에서 합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협에 민간위탁.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보조사업….
대군
김대군위원
민간이전으로 하는 겁니까? 근데 왜 또 이거 1900만 원 줄여 놨노. 이거 바다에 불가사리가 굉장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예산을 줄여버렸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산은 똑같습니다. 작년에 1500만 원, 올해 1500만 원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이제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대군
김대군위원
똑같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게 이제 해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불가사리 구제 사업을 계속 매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불가사리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고. 이게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은 주로 그 마을 어장에 해녀분들이 조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 불가사리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당 천 원에 수매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당.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천 원에 수매하는데. 이거 뭐 금액은 매년 동일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발생한 불가사리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 사료로 사용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분쇄를 시켜 가지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사료로 사용하고, 기타 또 부분은 이게 또.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 사료로 사용한다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농작물에 액비 사료라 해 가지고 불가사리를 넣어 가지고 만든.
대군
김대군위원
사료를 갖다 사용한다 그러면 동물에게 먹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를 이용해서 액비 사료를 만든다고, 비료 말입니다, 비료.
대군
김대군위원
사료가 아니다,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비료지, 비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비료로 사용, 나는 사료로 사용한다니까 이거 무슨 이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 사료는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요새 그래 젊은이들이 해조류를 잘 안 먹고 판매가 저조해서 전년도는 4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을 감소해가 3천만 원이 됐어요. 지리적 표시제 포장재 지원사업이 해조류해서 미역․다시마가 3천으로 줄어들었네요? 1천만 원 줄어들었네, 작년보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작년에 4천이었는데요.
혜금
김혜금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지리적 표시제가, 지금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가 어떻게 보면 특허입니다, 특허인데. 우리 기장군 특산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게 미역, 다시마, 멸치입니다. 멸치인데. 미역, 다시마는 이제 기장 상표로 그대로 이렇게 포장재로 이렇게 나가는데 멸치는 가구당, 개인별로 이렇게 포장재를 만들겠다 해서 올해 신청을 마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혜금
김혜금위원
1천만 원은 그러면 멸치.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멸치 부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 포장재에서 개인으로 돌아갔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리고 그 앞쪽에 538쪽에 보면 어촌계장 선진지 견학비가 2천만 원 있는데 이거 어촌계장 혼자 가시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기 우리 18개 어촌계가 있는데 주로 거의 참석을 다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가면 어디로 가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주로 이게 이제 선진지 견학이기 때문에 일본 쪽을 많이 갔었는데 이제 뭐 올해, 작년에 이렇게 해 갖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정책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일본으론 안 가고요, 태국 뭐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태국이 지리적으로 우리 어촌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갑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사실은 어촌계장에게 그 리더로서의 어떤 우리가 격려하고 해 주는 그런 부분 차원이 좀 심하기 때문에, 굳이 뭐 그 어업의 어떤 선진지라든지 그런 부분 하고는 조금은 관계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여기 548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해수욕장 모래 구입이 있습니다. 1억 5천이 있는데, 이거 해수욕장 모래는 어디 해수욕장에 넣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모래는 뭐 저희들 이제 해수욕장이 임랑해수욕장이 있고, 일광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래 이 관계에 대해서는 뭐 올해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는 가장 좀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고요.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부산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면은 모래 양빈하는 모래를 구매형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사항들 참고해서 공사로 좀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도 좀 하고 그리고 측량을 통해 갖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양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바다 모래는 우리가 어릴 때 이래 보면 그야말로 이제 반짝반짝하는 그런 모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 게 구입하기가 힘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바다 모래는 이제 시기에, 해수욕장 개장을 전국적으로 거의 일시에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모래 구입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는데. 그중에 좀 어려운 거는 강가 모래, 강가 모래는 사실상 지금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제 바다 모래를 이제 주로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조금 서둘러서, 작년에는 조금 늦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올해는 서둘러서 올해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 산책로를 하실 때 제일 처음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냥 산책로를 이걸 정비해야겠다, 산책로를 뭐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어떤 협의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해안산책로 관계는 저희들이 해안산책로 관계 그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경관사업으로 해 갖고 용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 실시계획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어떻게 경관사업을 할 것인지, 해안산책로를 만들 것인지 실시설계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도에 그 산책로 사업 타당성용역을 한다고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서 4500을 했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해역이용 합의가 안 됐다고 지금 넘어왔어요. 그럼 산책로를 할 때 해역이용 합의가 있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지금 했던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저 육지에서 하면은 해역이용 협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바닷가에서 하게 되면 해수부에, 그 땅 주인인 해수부에 우리가 이런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그 이용 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절차가 실시계획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실시설계를 하면서 해역이용 협의도 같이 저희들이 받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상황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 동암하고 두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가.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중지된 거 아니에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니 합의보다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하다가,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일반 교량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검토해 보고 선진지 견학을 해 보니까 차라리 그거보다는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좀 기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 랜드마크식으로 조금 하자, 이렇게 디자인이라든지.
승자
맹승자위원
사업이 그럼 그때그때 바뀌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때….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는 해양수산과에서 최종검토를 하고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중간에 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또 바뀐 거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물론 이제 용역….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에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중간에 또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좀 바뀌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을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물론 이제 중간에 그 용역심의라든지 기타 행정절차는 있습니다만 뭐 사전에 그런 변경된 부분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미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나름….
승자
맹승자위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예산에 올리셨을 때는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최종으로 과에서 과장님이 결정을 하시고 올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그런데 중간에 바뀌었다고 하면 충분하게 의회하고 얘기도 있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제가 한 건 본예산에서 저희가 4500을 본예산에서 의결했단 말이에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명시이월은 또 4800으로 올라와요. 그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해역이용 협의도 그게 이제 간이협의가 있고 일반협의가 있는데 이제 그게 그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면 간이협의가 일반협의로 넘어갑니다. 그럼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칠암항 경우에도 저희는 지금 2억을 승인을 했는데, 1억 9천으로 그대로 명시이월을 넘어왔다는 거는 그러면 그것도 마음대로 그냥 1천만 원이 과에서 가감을 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명시이월….
승자
맹승자위원
명시이월로 저희가 지금 기장 칠암항 오감체험으로 2억을 본예산에선 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로는 또 1억 9천이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들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는 도대체 어떤 건가 싶어 가지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들 이제 자료 제출하는 그 시점하고 지금 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사용은 전혀 안 한 걸로 돼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
승자
맹승자위원
올라온 건, 올라온 거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의원님 궁금해 하시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2억이 그대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오감체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오감체험은 제가 좀 있다 물어볼 건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올라오는 금액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승인한 금액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면 그대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금액이 다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나중에 체크를 해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해안산책로가 그래서 4500 그 용역 할 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바뀐 겁니까? 그러면 아예 그 위치가 바뀐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위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치는 바뀌지 않았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 방법이 바뀐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방법이 바뀌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그러면 20년도에 해안산책로 실시설계 용역이 또 들어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부분은 또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자료 찾음) 자료를 보고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은 그럼 시랑대에서 동암항을 하겠다고 올리신 겁니까? 19년도에 올리신 해안산책로는 어디고, 20년도에 올리신 거는 그러면 시랑대하고 동암항인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해안산책로 실시설계 용역 해 가지고 지금 3천만 원이 추가되는 부분은, 지역은 이게 그 기존에 저희들이 그 동암항 거북바위 일원하고 죽성에 매바위 일원인데요, 이게 이제 실시설계를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지금 19년도에 올린 거에 추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시랑대.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길이가 더 늘어난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길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방법이 좀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질문하신 그 시랑대～동암 간 해안산책로 조성하는 이 부분은 지금 뭐 사실은 이거 이제 이 부분은 뭐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저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해안 경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했는데 일부는 사실은 조금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시행하는 그 시랑대～동암항 요 부분은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부산관광단지 그리고 이제 일광신도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뭔가 거기 볼거리를 하나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올리신 것들이 그 해에 거의 끝나지를 않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 좀 하나라도 제대로 마치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올리신 걸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대변 수산물 직매장을 이제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그럼 이것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사업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금 2천이나 신암도 지금 직매장을 하겠다고 또 사업을 또 올리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라도 뭔가 제대로 해서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 걸 보고 나서 그다음에 그다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해안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해역이용도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걸 또 하다 보면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TTP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전에 동암항인가요? 19년도에 제가 동암항 이 TTP가 왜 자꾸 이렇게 올라옵니까 해서 그때 9억인가를 저희가 승인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번에 또 10억이 또 올라 왔더라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저기 이거는 동암항 TTP 사업은 3개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 사업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그 동암항에 총 방파제를 신설할 때 50미터를 신설 할라고 계획을 잡아서 연차별로 이렇게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저희들이 길이 30미터를 완성을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남은 20미터는 내년하고 내후년 10미터, 10미터씩 해 갖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30미터를 하는데 9억이 들었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이제 20미터 남았는데 20억이 남은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30미터를 했는데 9억을 썼는데, 지금 20미터가 남았는데 지금 40억을, 총 얼마를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방파제를 신설할 때 기존에 설치해 놓은 TTP가 있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해양수산과는 뭐든지 지금 기존 거하고 계속 사업이 바뀌고, 늘 뭐가 중간에서 많이 바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니, 사업이 바뀐다는 게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사업이 바뀐다는 거보다 산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법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길이가 늘어나든지 줄든지 이런 것들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런 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수시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수시로는 안 일어나고요. 20미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해 놓은 방파제를 재활용을 합니다. 재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금액이 좀 많이 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에, 19년도에 9억이 아니라 10억이고 20년도에 9억을 올리신 거네요. 그러면 3개년이니까 내년에 그러면 그니까 21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1년도에 그럼 마지막 금액이 얼마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10미터 10미터 이렇게 해서 9억 9억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8억? 그 동암항 어촌뉴딜 300을 처음에 우리 타당성을 해서 올렸었거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번에는 문동권역도 어촌뉴딜 계획을 올리셨는데 이건 타당성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사업계획으로 1억 9천 가까이를 올리시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문동항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금 양해를 좀 구해야 됐던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지금 날아간 사업인 거죠? 국가에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공문으로 접수된 거는 아니고―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금액이 사실은 좀 크다 보니까 이게 뭐 지역 안배성 성격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요번에 저희들은 원래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비 30%에 대한 7%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로 지금 1억 8900을 올렸는데 저희들 이제 공모에 선정이 안 되는 관계로 요거는 기획실하고 저희들이 좀 합의를 해서 삭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때.
승자
맹승자위원
오늘 아침까지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그 받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오늘 그럼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라도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거 제가 질문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거였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니, 저 말미에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 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아침에 그 주간업무회의하고 바로 좀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그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의원
제가 잠시 말씀, 제가 잠시 들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운철
황운철의원
이게 이제 지원을 할 적에 군에서 이런 부분이 보충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좀 더 지원할 적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 해 가지고 제가 설명 듣고 이렇게 다 하고 일단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의원님한테 다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 드리면 이 사업은 날아간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선정됐던 부분들도 작년에 안 됐던 부분들이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동암항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전에도 뭐 선진지 견학을 갈지 안 갈지를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월이 된 거 보니까 지금 진행은 안 되는 거 같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니까 뭐 급하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과장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535페이지에 보면 신암항 소규모 매립공사를 하시겠다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그게 야적장, 어선․어구 이 보관시설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위치가 뭐 태풍이 불고 심한 파도가 불면 어떤지 알고 계시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그 주민들하고 위치 그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사실은 이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1종 국가어항인 대변항, 대변하고 대변어촌계하고 신암어촌계하고 연접해서 붙어 있으면서 지선 관계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한계 관계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대변 다기능어항 공사를 하면서 되게 뭐 다툼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제 국가어항은 관리청이 해양수산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 신암항은 지방어항으로 관리청이 부산시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우리가 이제 어항에 어떤 시설을 할라 그러면은 어촌․어항 계획의 수립을 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받았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래 그때 그 승인을 받을 때 요것을.
종률
김종률위원
과장님.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렇게 매립하고 직매장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승인을 해 준 부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과장님, 그 어떤 내역, 민원, 서로 그, 어촌계끼리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저는 궁금한 게 아니라.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위치가 아주 여기가 파도가 많이 치고 위험한 지역이라서, 거기 평소에 약간 파도만 쳐도 또 태풍이 오면 그 해초류가 한 20미터 이상 넘어옵니다. 또 파도도 많이 치고 넘어오고. 그런 최고 지금, 파도 아주 강한 위치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 매립을 하겠다는, 하겠다 해서 이거 충분히 그 바다 앞쪽으로 벽 설치를 하고 물론 뭐 설치하겠지만 저는 위치가 여기는 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위치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민들하고 충분히 그.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어민들이 뭐 이 부분은.
종률
김종률위원
협의가 좀 됐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숙원사업이고 민원사항으로 이렇게 신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신암은, 연화리 그쪽은 저희들도 해양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고민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람만 불고 너울성 파도만 있어도 그 해초들이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한 가지는 우리 낚시통제구역에 539페이지입니다. 낚시통제구역에,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기간제 인원이 설명 자료하고 안 맞아요. 요거는 차이가, 설명 자료가 안 맞으면 요거는 다음에는 설명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좀 맞춰주시면 좋겠고. 설명 자료에는 4명으로 돼 있어요, 기간제 인건비가. 예산서에는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다음에 맞춰주시면 좋겠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54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 방치 폐선에 대해서 공유수면이나.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어항에.
종률
김종률위원
어항 관리를 위해서는 방치 폐선 단속도 하고 또 처리도 해야 되겠지만 이거 우리 군에서 군비로 다 처리하는 데 비용을 우리가 군에서 다 해야 됩니까? 또 배 같으면 선주가 있을 거고 선박 등 자산등록이 돼 있을 건데, 우리가 어떻게 선주한테는 어떤 부담을 하고 대신 치우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방치 폐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공유수면이나 어항에 방치되어 있는 어선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소유자 확인을, 해양경찰서에 소유자 확인을 합니다. 소유자 확인해 갖고 소유자 확인이 안 된 어선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요 어선들이 보면 태풍이나 이럴 때 밀려오는 어선들도 있고요. 그래서 소유자가 없는 어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치울 수 없는 그런 어선들 저희들이 치우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자동차 등록하듯이 배도 다 등록되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등록돼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 방치 폐선으로 안 되고요. 근데 FRP(강화플라스틱선) 뭐 배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선박이든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어선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에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종률
김종률위원
어항 관리를 위해서 치워주고 있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공유수면하고 어항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1년에 많지는 않고요, 3척에서 5척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도 선주 입장에서는 일부러 비용이 들어가니까 선박 표시가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어찌 보면 좀 부담을 느껴서 폐선으로 어떻게 처분할 생각도 가지고 관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사전에 홍보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단속이 될 경우에는 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좀, 군에서도 물론 치워, 어차피 치워, 뭐 선박, 공유수면이나 해상 관리를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그 좀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좀 줄고, 없을 수 있도록 좀 관리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은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 저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걸 꼭 물어봐야 돼 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칠암항은 어떻게 지금 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칠암항은.
승자
맹승자위원
오감체험이 날아가는 겁니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지금 계속 사업은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승자
맹승자위원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7월 10일 자 발령을 받아 오니까 이제 이 부분이 되게 문제가 돼 있던데. 사실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한 내용을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조금 돌려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문제가 되고 있는 걸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파악을 하고, 제가 설명 드릴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셔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이 지금 주민분들하고 계속 마찰이 생겨 가지고 사업이 지금 날아갈 판인데 과에서 너무 지지부진하게 지금―노력을 하시겠지만―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
형규
안형규수산정책팀장
-수산정책팀장 안형규입니다. 우선 결론 말씀드리자면 사업 포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잡았고. 사실 저희가 이 업무를 받았을 때 전임 쪽에서의 방침은 사실 시도 그렇고 포기 쪽에 의사를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 남은 예산 자체가 50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 50억을 쉽게 포기한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판단을 해서 과장님 모시고 저희가 10월 달에 해수부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시고 해서 결론은 지금 올해 있는, 그 예산이 아까 2억에서 왜 1억 9천이 됐냐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50%가 균특입니다. 국비가 1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9500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1천만 원이 준 거고, 이 1억 9천은 해상연결다리 실시설계 용역비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을 저희가 수차례 만나 뵀는데 거기에 대한 다리의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지 못 했고, 마을 주민들도 느끼지 못 했고, 안전성도 사실은 담보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니까 주민분들이 지금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 주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기장군이 독단적으로 다 해 놓고 지금 사업 날리게 될 판이라고 우리한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불만이 많으십니다. (
-예. 저희가 이제 어촌계장님이랑 주민분들 만나 뵙고는 있는데 결론 말씀드리자면 왜 1억 9천을 저희가 이월을 하냐면 이 50억에 대해서 다리를 무조건 한다라는 이거를 밀어붙인다는 거 정말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이 1억 9천을 가지고 저희가 이 나머지 사업비 50억을 갖고 정말 칠암 주민이 필요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하자. 변경 용역 겸 그다음에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는 걸로 방침을 잡아….) 그러면 기존에 이 칠암항은 오감체험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날아가고 다시 그럼 시작을 하는 겁니까? (
-다리만 빼고 그렇습니다. 다리만 빼고.) 다리가 핵심이었잖아요? (
-수변공원이랑, 다리가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 다리가 핵심인 이유가 다리가 건너갔을 때 낚시터가 사실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안제에 낚시터가 있으면 사실 다리의 활용도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낚시터를 극구 반대를 하셔가지고, 낚시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리를 건너가서 이안제밖에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거는. 거기는 상당히 안전성도 담보 못 하는 지역인데 과연 그 다리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이번 태풍 때도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안제도 그렇고 파도가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존의 타당성에서도 그 다리를 했을 때 그 파도라든지 이런 계산을 그러면 안 했다는 결론인 거고. 다리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버금가는 과에서 무슨 칠암 어촌체험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뭐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그러니까 저희가 앉은 자리에서 담당자가 다리 안 하고 뭐 전망대를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거는 정말 안 맞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그 용역에는 용역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업인들이라든지 지역민과 계속 소통을 해서 몇 가지 또 안을 만들어서 또 지역민들이 최종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까지도 저희가 지금 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고. 이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수부에 갔다 왔더니 저희가 포기를 안 하고 이 방향으로 선회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사실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절차상 전혀 문제없다는 얘기도 저희가 듣고 왔기 때문에 내년 초에, 1월이나 2월에 저희가 바로 발주를 하고자 좀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100% 의견수렴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100%는….) 그렇지만 또 그 어촌계장님이나 이장님들을 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예.) 그래서 어렵겠지만, 주민의 의견을 수집하는 게 제일 어렵겠지만 지금처럼 다시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2020년도 우리 예산 반영을 위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간을 뭐 한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위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저희들 잠수병 관련해서 그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 들어왔던―오늘 의장님께서도 앉아 계시는데―들어왔던 그 민원 중에 해녀들 선진지 가는 금액을 좀 올려줄라는 부분도 있었고,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산을 조금 올려주실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예산서 553페이지부터 593페이지 및 805페이지부터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산림공원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 예산서 553페이지부터 59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805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도 명시이월이 우리 산림공원과 보니까 7억 3540만 원 정도 됐네요?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토털 22.83% 정도가 이래 증감이 됐어요. 보니까 31억 증감이 됐는데. 타 부서에 대해서, 좀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아까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9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세출 예산 31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이라고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10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갖고 무지개어린이 공원 조성 토지보상비를 15억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도시 일원 공원 유지관리비라 해 갖고 일광신도시하고 일광이천공원 유지관리를 분리해 가지고 1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30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증감된 부분은 대체로 요렇게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거고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행정절차가 이행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행정절차가 이행이 부족해 가지고 7억 3500이 됐나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 과는 명시이월 3건을 반영을 했는데 군유지 활용방안은 이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여유를 갖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공원 재정비사업도 이거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행정절차 공원조성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 건 때문에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빛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주민의견이 좀 다양해서 차근차근 진행해야 맞지 않나 해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2건은 부산시하고 협의사항인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소나무공원 재정비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군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적절하게 어떤 시간의 여유를 좀 갖고 계속 했으면, 계속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어떤 시하고 연결된 부분이라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마는 군에서 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의욕만 있으면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빛 테마 같은 경우는 모전리 사업이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정관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줬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행정적 절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런 부분을 넣어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할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걸 베이스에 깔았습니다. 그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제대로 돼야 된다 이래서 주민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 모전리 공원부터 시작해서 빛 테마도 그렇고 일단은 우리 기장군은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는 끊어줄 건 끊어주고 계속해서 그거를 리드하게 계속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군에서 개입을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영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도. 그래서 중점적으로 좀 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공원이 한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일광신도시 빼고요? 뭐 대략?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자료 찾음) 공원이 21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근린공원이라 해서 이거는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원이 44개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백….
종률
김종률위원
근린공원에도 우리가 기간제 인건비 등 전정, 풀베기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200개가 조금 넘고. 그러면 이번에 일광신도시에 공원이 한 몇 개 정도 생기게 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일광신도시는 공원이 8개, 녹지가 25개 이렇게 신설이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녹지라는 말은 뭡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시설녹지, 완충녹지라 하는데.
종률
김종률위원
마, 공원만 이야기합시다. 공원이 한 8개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8개소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8개인데 우리가 기장군 전체 공원 관리하는 데 인건비 비롯해서 관리비가 한 60억 나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60억 나가는데 이번에 신도시공원 인건비 등 관리비가 한 12억이 올라왔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백 오십, 이삼십 개 공원 관리하는 데 60억에 비하면 8개 관리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12억이면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 일광신도시 안에 보면 물놀이장 안전 해 가지고도 몇 억이 나가요. 일광신도시에 물놀이장 있습니까? 안에 공원에 물놀이장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물놀이장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정관 물놀이장처럼 물놀이장이.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비율로 한번 봅시다. 230군데 전체 공원을 관리하는 데 인건비를 비롯해서 60억 나가는데 일광신도시 내에 추가로 8개가 더 생기게 되는 그 공원 관리비가 12억 나간다는 거는, 이거 60억에 12억은 몇 프로입니까? 25%?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신도시 공원.
종률
김종률위원
숫자로 봐도 안 맞지 않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원이 사실은 이제 저희.
종률
김종률위원
어느 정도는 차이가 나면 몰라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산을 저희가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 일광신도시하고 일광에 있는 신평소공원 뭐 일광에 있는 공원을 다, 일광이천생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일광지역 공원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고, 정관신도시 공원도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포함이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하나로 합치든지. 공원관리 해 가지고 일광신도시가 있고 일반 기장군 전체 또 공원관리를 한다 하고 이러면 좀 뭐 하나로 해 가지고 전체 인건비를 계산하든지, 전체로 가(假)예산을 짜든지 해야지. 일광신도시는 일광신도시고 일반 기장군 전체는 공원은 전체고 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구역이 넓어 갖고 기장․철마․장안은 이제 마 한 구역으로 기존 공원으로 하고, 신도시 구역 해 갖고 정관신도시․일광신도시 요 구역으로. 저희가 공원 빼고 시설녹지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시설인데, 단순히 이 일광신도시 공원만 늘어서 12억이 증가된 부분은 아닙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그렇더라 봐도 지금 공원에 공원 관리하는 데 돈이 한 70억 들어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70억 들어가고 있는데, 요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임도관리용 소모성 자재구입에 천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 책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500만 원은 소모성 자재 구입이고 500만 원은 수목 구입 및 식재 구입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천만 원이 올라온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렇게 전체적인 제목만 올라오니까 사실은 구분이 안 돼서, 왜 500만 원이 더 예산이 추가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다음번에 올리실 때는요 목을 좀 나눠 가지고 해서 전체 금액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선 산림공원과 과장님 많이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경 쓰신 게 보여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그 모전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빛로드나 그 공원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수차례 얘기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더 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해서 아마 사업이 지연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바라고요. 올해 산림공원과 예산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세입 부분에서 그 목재펠릿(木材펠릿, wood pellet)이라고 국가에서 이걸 좀 지원하는 사업인가 보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늘었던데, 그 목재펠릿이라는 게 톱밥 같이 압축을 해서 만든 겁니까? 그래서 보일…뭐 이렇게 땔 수 있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에서는 그 공동주택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들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러면 자연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보급을 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주택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신청을 해서 우리가 보급을 해 주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선별을 할 건데, 이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보일러를 이 목재펠릿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기장에 좀 많이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기장에는 있기는 일부가, 극소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목재펠릿보일러라는 건 이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있어야지만 이게 보급이 될 텐데, 국고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걸 과연 우리 기장군에서 다 지금 소비가 될 건지가 조금 걱정이 돼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목재펠릿보일러 이거는 지금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목재펠릿하고 사회복지용 목재펠릿 이 두 개는 누가 누가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라 이래서 지금 현재 편성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3월 달에 모집을 해 갖고 사실 응모가 없으면 이 예산은 또 집행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어서는 좋은데, 이게 좀 국가에서 조금 더 신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줬기는 줬으나 이게 우리가 소비가 가능한지를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번에 또 늘은 게 미세먼지 저감 조림으로 해 가지고 숲가꾸기나 미세먼지 등으로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조림은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숲가꾸기를 더 추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사업을 다른 곳에 또 펼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새롭게 조성을 할라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우리 기장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금 덕선리…쪽에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덕선리…. 거기를 선정하려고 한 이유는요? 확정이 된 겁니까, 선정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일단 3헥타르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군유지를 하고, 할 데가 없으면 추후에 선정을 받더라도 일단 군유지….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 이거 두리뭉실하게 지금 선정도 안 하시고. 저가 하나 의견을 얘기하자면, 그…잠시만요. (자료 찾음) 환경위생과에서 19년도 미세먼지 용역을 했습니다. 기장군의 미세먼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장군에서도 많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역에 의하면. 그럼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 조림 숲가꾸기가 이뤄져야 될 거라고 저는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단지 그냥 군유지에다가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과하고 용역을 보셔서 그쪽에 이 조림 숲가꾸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고생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예산서 597페이지부터 615페이지 및 805페이지부터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안전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6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지난 연도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총 3건으로 약 한 1억 6천 정돕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도로 보수 유지관리에서 1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지 않았습니까. 도로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 관리 창고 설치를 한다고 돼 있었네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장소 물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장소 물색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장소가 선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일단 이월 조치했고요. 되는 대로, 예.
경미
성경미위원
좌천 임시철도 건널목 유지관리 이 부분에서도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원래 시에서 철도 라인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부산시에서 우리보고 하라고 연말에 통보되는 바람에 그게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4억 5천 중에서 약 4천만 원만 지금 이월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반납하지 않고 이월을 해 가지고, 예.
경미
성경미위원
반납하지 않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쓰신다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정관읍에서도 정관읍사무소 일원 침수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전액 전부 다, 다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부분은 왜 명시이월이던가요? 보니까 사업방향 및 사업주체 협의라고 돼 있는데 그 협의를 안 하시고 그럼 실시설계용역을 올리신 건지. 또는 2200만 원 전액이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하반기 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휴먼도시과에 사업비를 넘긴 상탠데, 휴먼도시과에서 실시설계용역 하는 게 좀 다소 지연됐으나 용역은 지금 완료되어 가지고 추진되는 걸로, 예.
경미
성경미위원
내년에 추진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추진되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계약을 앞두고…올해 실시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산을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업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공사는 추진될 거고요. 사업 준공은 그게 내년에 준공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자료 검토)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군민안전보험이 이거 금년에 처음 들어갑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안전기군가 그거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안전?
대군
김대군위원
그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주는 거 아니가, 또? 그 지난번에 올라올 때 이 보험하고 또 그 같이 두 가지 한참에 올려 가지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 그 생명가방?
대군
김대군위원
어, 생명가방. 그거 생명가방은 없어졌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발의가 되어 가지고 안전보험만 발의돼서, 지금 안전보험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명가방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완전히 취소됐지요, 그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취소된 건 아니고, 지금 안전보험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취소시키세요, 그거는. 취소시키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논란 일으키지 말고.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16만 군민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애들부터 뭐….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전부 다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한 23가지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23가지 정도?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홍보를 좀 잘하세요.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거를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군보를 통해 가지고, 기장군에서 기장군 군민을 위해서 이런 군민안전보험을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이런 이런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홍보를 이래 1월 달 군보에 내도록 하세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홍보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단 전입 온 세대들한테도 먼저 홍보가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읍면사무소하고 협조해 가지고 전입단계에서 홍보하고 그다음에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사망신고 또 읍면에 하면 그 읍면에 또 신고 받을 때 홍보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병․의원에 상해 입었을 때 병․의원에도 홍보를 해 가지고 한 명도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홍보가 부족함으로써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공무원들 실손보험 들은 거 그것도 나 지금까지 몰라 가지고. 인자 금년에 처음 알았어, 그. 앞에도 계속 넣었는 모양이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 단체, 총무과에서 하는 단체보험.
대군
김대군위원
내 거기 해당되는 거는 없는데. 이거 군민들한테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시고. 1월 달 군보에 내도록 하세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은 거의 다 의회 의원들도 거의 다 찬성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606쪽에 시설비, 부대비 있잖아요. 12억인데 작년에 우리가 이거 전년도 예산이 12억 아닙니까, 그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추경까지 다 포함시킨 거죠? 그래 가지고 12억인데, 내년에는 특별하게 재해 같은 거 없을 건데 이 19억이나 올려 가지고. 이 어느 부분이 올라간 거예요? 더 추가로 된 거예요? 7억 4200만 원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의원님, 그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이 12억이란 얘기고요. 추경까지 저희가 추계를 한번 내봤습니다만 추경까지 다 합치면 31억입니다. 2019년도에 31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럼 아까 해양수산과장 잘못 얘기했네. 추경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했다더만 추경이 포함시킨 게 아니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이 당초 대 당초만 비교됐기 때문에 7억 증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31억이 들어갔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도로 파손 부분,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도로부속물정비공사, 조금 절감을 시킬 수는 없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사실 이게 도로가, 이관되는 도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이게 당초 때에 예산계에서 재정사정상 한 번에 편성을 못 해 주고 당초에 하고 추경하고 나눠서 편성을 해 줘서 그렇지, 한 해에 작년 같은 경우엔 6억 들어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로를 이관 받을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철저를 기하고, 이제 관리문제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국지선(국가지원지방도) 그 60호선이가, 저쪽에 월평 중앙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5억인가 6억인가 들어갔죠? 다 만들었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만들었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 설치돼 있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인수 받을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안 받아야지. 그냥 덜컥 받아 놓으니까 우리가 또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번에 일광신도시 받을 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저거는 우리 소관 아니죠, 그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국토관리청 소관이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도로 말씀이죠?
대군
김대군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산업도로, 정관에서 나가는 산업도로 그거는 우리가 관리하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관리하고. 외곽순환도로 이거는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안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도 31호선 이번에 개통되는 이것도 우리가 관리 안 하고, 그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31….
대군
김대군위원
동(청취불능)으로 해 가지고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진영국도에서 하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가 받을 거는 산업단지도 거의 없고 그러면 일광신도시밖에 없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일광신도시 받을 때 도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또 도로 상태라든지 버스정류소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해 가지고 다 된 상태에서 인수받도록 하세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또 예산을 더 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뭐 넓은 범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얼마나 가서 확인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군비가 절약이 됩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그 밑에 606쪽에 도로 순찰차량을 구입하겠다는데 이거는 화물찹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더블캡 1톤 차량입니다. 우리 도로보수원이 지금 5명 정도 증원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고생은 하십니다. 도로가 기장군에 하도 많다 보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차를 한 대 있어야 되…. 증원되면 차가 없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607쪽에 육교를 철거를 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거는 육교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건데, 덕산 보행교 외에 한 3군데 정도 지금 보수보강을 하는 내용입니다. 보행교 쪽에 나무 데크가 떨어져 가지고 보행자 안전이 위험되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600쪽에 횡단보도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1억 3200이 삭감이 됐는데요. 올해 많이 설치를 해서 내년에는 뭐 설치를 별로 안 할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개수가 67개 정도 되거든요. 부산시에서 최고로 지금 해서 아마 작년에 거의, 올해 이제 설치 완료됐고. 그다음에 요 스마트 그늘막은 이제 원격으로 또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지역에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점에 그늘막 한두 군데 정도 시범운영 할 계획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두 군데 어느 쪽 말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수요조사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잠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관에 하고 기장에 오시리아하고요. 그다음에 정관에 홈플러스 쪽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 설치 막 돼가 있는 거 보다는 가격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수요조사만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가격이 조금 있어서, 좀 어떻게 예쁘게 하나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원격으로 딱 조정하고 또 이렇게 모양이 접었다 펴졌다가 되고. 또 여름에 이제 쿨링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이제 물 분사하는 거 그것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기간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 안전총괄과 기간제 채용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채용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뭐 혹시 플러스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들 도로보수나 일단 도로에 관련된, 한마디로 현업이라 볼 수 있는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장기거주자에 대해서 우대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률이 좀 치열한 CCTV 같은 경우에는 각종 가점 규정을 좀 엄격히 적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CCTV 기간제를 제가 보다 보니까 뭐 행안부나 조례상 뭐 이렇게 문제는 없지만, 위배 되진 않지만 이장님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도 그 부분은 이래 보는데 이장님들이 아무래도 좀 활동적이시다 보니까 뭐 상도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뭐 연세도 제법 많이, 60대가 훌쩍 넘으신 분도 채용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론 문제는 하자는 없지만 군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 그지요? 나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좀 그분들의 생활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렇게 이장님들이 한 분도 아니고 여러 분이 이렇게 CCTV, 그것도 몸으로 하는 일 아니고 그런 쪽에 채용이 됐다는 그 기준, 선발의 가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보다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제.
성빈
우성빈의원
그래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예,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 그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다음 국기초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증명이 되면 우대조치 가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증빙이 안 되고 단순히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좀 적용하긴 어렵고요.
성빈
우성빈의원
뭐 받은 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이라도 가점이 된다는 얘긴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니까 이제 민간인들이 군정유공으로 사실 받는다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성빈
우성빈의원
어렵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선 가점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준공무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가점이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가점도 일반인이 받았을 때 하고 준공무원이, 공무원이 가점을, 이 상을 받는 거에 저는 분명히 차등 가산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 일반인들,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특혜고 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이 회의나 이런 거 갈 때는 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거기에서 생기는 이 홀(hole)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로테이션의 문제는 전혀 없고요.
성빈
우성빈의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거 분명하게 불공정하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 소파, 소파 보수 같은 경우에는 뭐 포트홀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포트홀하고 또 아스팔트가 이래 기름기 빠지고 또 이러면 이게 보수를 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그거를 이제 5억에 한 업체에 주고 그 업체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연간 단가계약으로.
성빈
우성빈의원
연간 단가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면 포트홀 이런 부분들이 늘 생기는 부분에 늘 생겨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보수를 해 놓으면 좀 있으면 또 생기고, 장마철 되면 또 생기고 이렇거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니까 그게 이게 소파 보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밖에는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고 부산시는 특히나 포트홀이나 싱크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업체에 한 번 더, 계약을 한 업체에 한 번 더 주지시켜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보수를 한 부분에서 다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가포장 있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임시포장요?
성빈
우성빈의원
예, 임시포장이요. 임시포장은 임시포장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포장이 보면 굉장히 우둘투둘 이런 게 많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그지요. 하면 운전에 사고가 날, 이러다 사고가 나지 않겠나 하는 정도의 심한 울퉁불퉁한 가포장들이 제법 있어요. 정관에도 있고요. 이런 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하세요. 그니까 이게 가포장인지 전체포장인지, 다시 전체포장을 한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곧 다시 할 거라는 거를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포장을 하고 전체포장을 하기까지의 기간 이런 건 정해지진 않았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 굴착에 대해선 이제 도시기반과에서 이래 총괄해서 하고 있거든요.
성빈
우성빈의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하는데 저희들도 눈이 있으니까 이제 보긴 보는데 저희들도 안전부서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협조를 하는데, 뭐 휴먼도시과나 이래 좀 팔 때 좀 신경 써가지고 포장을 임시로 하더라도 야물게 하라고 또 조치도 하고 이래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성빈
우성빈의원
휴먼도시과에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하고 도시기반과하고 두 군데.
성빈
우성빈의원
이게 정관 병산 구도로 올라가는, 구도로 이제 접근하는 길 있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거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은 차가 하도 많이 다녀 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다져지긴 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진짜 사고가 날만큼 위험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안전총괄과에서 무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그 휴먼도시과하고 공조해서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61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작년 예산보단 한 3억 770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뭐 보안등 신설이라든지 뭐 가로등 설치라든지 뭐 교체, LED 교체 뭐 총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요. 그 주민 건의 지역 그 보안등 신설에 170등이 내년에 신설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보니까 2019년도 9월까지 한 115등 정도가 이미 설치가 완료가 됐네요, 주민 요구로 인해서 보안등 설치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신설이요. 115등 정도가 주민 요구로 됐다고 보면 다시 170등 정도를 주민 요구에 의해서 하지만 주로 어느 지역에 하게 됩니까? 아니면 신설한, 그 옆에 신설한 다시 가로등을, 보안등을 지금 개수를 늘리는 건지, 아니면 전혀 좀 다른 지역과 새로운 지역에 보안등을 신설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번에 그 예산편성 주민 의견 제안제도가 시행이 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하면서 철마면에서 전체 도로에 대해서 도로 가로등을 좀 이래 좀 밝게 좀 해서 공포감을 좀 줄여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철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두운 게 사실이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철마면은 가로등이지 않습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가로등, 통상 사람들이 이제 가로등이라 하는데 가로등 설치할 지역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보안등으로 해 가지고 신설해서 주민민원에 대처할라 그럽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철마 쪽하고, 좀 제가 여쭙는 거는 철마 그 주민, 철마 지역주민의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그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1억 200에 대해서 어느 지역인지? 또 신설을 한다 그러면 주로 만약에 A지역에 뭐 9개를 보안등을 2019년 9월에 했다 그러면 그 옆 한두 개를 더 신설하는 건지? 또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다면 어느 마을에 집중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기장군 전체에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자료 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주로 이제 가로등이 20등인데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보안등 말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실태조사, 예산편성 단계에서 실태조사 한 거는 철마면 지역이 보안등 20등뿐만 아니라.
경미
성경미위원
철마지역은 가로등 20본으로 돼 있는데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돼가 있고. 또 마을 안쪽에 보안등도 지금 주 실태조사는 철마 쪽에 좀 집중해서, 작년 같은 경우엔 기장읍 쪽에 좀 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요번에는 주민 민원, 예산 뭐 편성에 주민 의견도 있고 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주로 철마면 쪽하고 또 향후 이제 추가로 조사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또 다른 지역도 할 생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철마면에는 지금 가로등 설치가 지금 20본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등은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예, 20등이 돼 있고. 보안등은 그럼 다 역시 마찬가지로 170등은 그러면 철마면 쪽에 주로 집중해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전부 다는 아닌데 일단은 뭐 철마면 쪽에 주로 하려고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먼저 하시고 저….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아니, 맹승자 위원님 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그늘막 설치 저도 여쭤보겠는데, 이런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한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번 올해에 부산시, 제가 지금 기억으로만 하더라도 수영구나 해운대구 한 다섯, 여섯 군데 정도 그 스마트 그늘막, 또 전국으로 따지면 더 많습니다. 그래가 요번에 대구에서 엑스포가 있었는데 스마트 그늘막으로 해 가지고 쿨링포그시스템까지 달아 가지고 이래가 하니까, 특히 뭐 그렇게 재정 사정이 좋지도 못하는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거리를 쿨링포그시스템으로 이래가지고 명소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을 떠나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전에 우리가 그늘막에 있어서 꽤 많은 예산을 투여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두 개를 보시고 또 이제 이게 반응이 좋으면 또 다시 다 바꿀 거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바꾸지는 않고요, 이게 비싸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2개로 끝낼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시범운영을 일단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시범운영을 할 때는 그 뒤를 생각을 하시니까 시범운영을 하시는 거지. 사람들은, 주민들은 누구나 더 좋은 시설을 더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성을 하실 때 그 뒤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예산만 올리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CCTV 신규설치가 늘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19년도 현재 CCTV가 방범용 CCTV가 몇 개 구축되어 있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678개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678개가 올라와 있고, 19년도 25개 설치까지 하셔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678개가 돼 있고.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678개입니다. 올해 45개, 이제 2020년도에 45개가 더 설치가 되면 지금 칠백 한 삼십 개 가까이가 되는데, 720개인가요? 그러면 지금 보실 때 이것이 더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면은 몇 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오냐 하면 100개소 넘게 들어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중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25개….
승자
맹승자위원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CCTV 요원은 몇 명입니까? 3교대해서 전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16명.
승자
맹승자위원
16명.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3교대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6명이 그러면은 지금 678개, 700개 가까이를 지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16명이 지금 한꺼번에 다 보는 상황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교대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3교대로 따졌을 때 16명이 지금 3등급으로 나눠지나요? 5명씩?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4명씩.
승자
맹승자위원
4명씩.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4명이 678개를 한꺼번에 볼 때 가능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사실 그 부분 제가 사실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아니냐, 저도 현장에 한번 센터에 가 보면은.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고 CCTV 요원은 그만큼이 안 되고, CCTV는 늘 해마다 몇십 개씩이 올라오고 이것은 좀 이상한 거죠. 일의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산은 계속 CCTV로 구축이 들어갑니다. 근데 4명이 과연 한 사람 앞에, 그니까 700개 있는데 한 사람한테 그 주어지는 것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아까 우성빈 의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도 여기에 CCTV 관제요원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제가 지금 의아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실제.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는 안전총괄과예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관제 부분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CCTV를 저희가 설치한 목적은 뭐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관제센터라는 얘기는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가장 효율적으로 급하게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빨리빨리 이제 뭐 신고하고 뭐 시스템이 그다음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최우선으로 지금 CCTV를 하는 거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일단 녹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건 현장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뭐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녹화 부분이 큰 게 아니라.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발생했을 때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체크를 하려고 이거를 구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이 뭔가가 조금 현명하지 않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CCTV 요원을 바짝 늘리시든지, 아니면 이 구축을 어느 정도 좀 단계별로 좀 하셔야 되는 건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만 계속 올라오는 거 같아서 의아스럽고. 그다음에 도로 소파해서 시설비 부대비가 해마다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18년도에도 3억 5천 가까이가 올라왔었는데, 증설이 됐었는데 지금 20년도에는 7억 4천이 올라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거 아까 전에 의원님 그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저희들 이게 당초예산 비교 대비해서 7억 4천이란 얘기고요, 저희들 추경까지 다 합치면 31억입니다, 31억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 부분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12억 마이너스입니다, 지금요.
승자
맹승자위원
마이너스 12억이 됐다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도에 비해서?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 부분을 아까 제가 그럼 잘못 들은 것 같고. 그러면 마이너스 12억이면 그만큼 많이 지금 보수할 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보수할 양이 많아지고 있는 거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마이너스라는 거는 금액,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 이게…. 아직도 저희들 추경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웃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데 추경이 당연히 열릴 거다 생각하시고 그럼 그 부분을 미뤄 놓으신 거네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니, 의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1년 살림은 이걸로 살아지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소파의 단계가 아닌 좀 단위사업이 좀 크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시의원이 어떤 분, 그 보수 부분에 있어서 이 소파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한 게 있었습니다. 늘 해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품질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는 그 부분을 제대로 검수하고 있습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아스콘 아까 말씀 있었는데 해마다 뭐 물론 저희 부서가 비가 오더라도 포트홀이 생기면 때워야 됩니다. 때워야 되고, 아무리 악천후 속에서도 일단은 안전문제가 먼저 걸리기 때문에 도로보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해 놓고 나면은 아스콘하고 수분하고 안 맞으니까 또 이 포트홀이 생기고 이제 이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아스콘에 대한 시험성적서라든지 요런 부분은 우리 담당자들이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은 뭐 여력이 되면 저도 좀 확인을 하겠고요. 그 도로 순찰 및 보수 차량을 또 구입을 한다고 올리셨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게 또 구입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내년도에.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 2500짜리 저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했어요, 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도로 보수원 5명이 증원이 됩니다. 증원이 되면 이분들이 새로 채용됐을 때 또 차 한 대가 있어야 한 팀이 나가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차가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요거 하나만 사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사면 끝나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한 팀에 차 한 대당 5명이 들어가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5명 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5대? 차가 필요한 게? 지금 몇 명이 지금 운영되는 거죠, 여기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은 더블캡이 13명이니까 3대가 있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3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4대가 되면 20명이 되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13명에서 5명이 보태면 18명이 되지요,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18명, 약 20명 가까이가 되는 거고. 예, 하나만 더 여쭐게요. 육교 승강기 에어컨 설치가 들어왔습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육교 승강기에 뭐 많이 시간을 할래야 몇 초 몇, 길어야 몇 분인데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님. 특히 정관 쪽에 그 육교 승강기가, 유압식인가? 전기식인가?
성빈
우성빈의원
더워요.
웃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굉장히 느립니다. 굉장히 느려 가지고, 우리가 선풍기밖에 안 되거든요.
성빈
우성빈의원
있어야 돼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선풍기밖에 안 돼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걸리가. 또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에어컨 달 방법이 그동안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에어컨 다는 게 가능하다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거 숨어 있지만 시책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 14대, 우리가 전체 설치해야 될 게 총 몇 대인데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정관에 5대하고 요 기장․일광 해 가지고 7대니까 2×7=14, 14대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4대면 끝나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총 14대.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염수분사장치 요 부분이 12개월로 하는 거는 12개월 내내 지금 염수분사 그 부분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염수자동분사장치 그래 가지고 전기요금하고 통신비가 12개월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던데, 염수분사는 우리 겨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605페이지입니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전기요금은 계속 저희들 이걸 끌 수가 없습니다. 끄면 이 기계가.
「굳어」하는 이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1년 내내 염수분사는 몇 번이나 이루어져요? 저희 거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거의 염수분사는 겨울에 이루어지고요. 주로 3월․4월까지도, 요즈음 추우니까 10월부터 해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염수분사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도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4시 반에, 저희들 4도 이하만 떨어지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즈음 문제가 되는 게 블랙아이스가 문제가 되는데 이 염수분사를 하게 되면 그 블랙아이스가 제거가 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안 생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안 생깁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질문, 610쪽에.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609쪽에, 죄송합니다. 이게 전기요금이 15억이 이래 올라왔는데, 15억 맞지요? 가로등하고 이 보안등하고. 너무 이걸 남발해 가지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이걸 갖다가 좀 이래 뭐 규정을 좀 만들어 가지고 어떤 데 설치하고 어떤 데는 민원이 들어와도 설치를 안 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지금 있어야지. 이래 지금 보안등, 가로등을 이래 설치를 무차별하게 민원에 의해서 쓰다 보니까 1년 전기요금이 1억 5천입니까? 15억입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 달에 근 1억 정도 되네, 그지요? 전기요금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어디 이래 너무 흥청망청 아니에요, 이게 전기요금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글쎄. 전기요금 저도 강서구하고―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에―강서구 비교했더니 저희들 강서구보다 등 수도 적고 전기세도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회 지적사항도 있고 이래서 1억 4천 감 시켰습니다. LED등 교체율 반영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게 전부다 다 보안등하고 이 가로등하고 LED로 다 바꿨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지금 부서 퍼센티지가 한 54%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반 정도 바꿨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LED로 바꾸면 원래 전기하고 LED로 바꿨을 때 몇 프로 정도 전기료가 절감이 됩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제가 듣기로.
대군
김대군위원
세스코인가 그 우리가….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한 3, 40%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3, 40?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절감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3, 40% 정도 절감이 된다 그러면 15억 같으면 전체 다 100% 다 하면 5억 정도 이래 절감이 되겠네. 그러면 1억 정도밖에 안 나오겠네, 그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현 상태 유지한다 그러면?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에스코(ESCO)가? 에스코 맞지요, 그?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에스코사업요? 예.
대군
김대군위원
에스코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연차별로 지금 얼마씩 얼마씩 이래 해 나가고 있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지금 한 50% 가까이 됐다 이 말입니까? 가로등, 보안등하고 뭐 이런 전기 관계되는 걸 전부다 다 지금 에스코인가 거기 지금 줘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에스코는 별도로 했습니다. 구간이 있습니다, 요거는.
대군
김대군위원
구간이 있어요, 이거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요거는 전부 다는, 에스코 다 준 거는 아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뭐 철마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산속으로도 많이 있고 가로등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기장군에는 이거 보안등, 가로등이 너무 남발해 있어요. 이걸 설치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준 있어요, 그게? 기준 없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70미터, 조례에서 대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조례가 있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가로등….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조명시설 설치 이 규정이, 훈령이 있습니다. 이제 부산시.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를 너무 많이 설치해 놓으니까 농작물에도 피해가 가 가지고 민원도 발생하지요? 밤에 깜깜해야 되는데 농작물이 클라 그러면, 그 불을 비추니까 농작물이 잘 크지를 않는다고, 결실이 안 된다고 그게. 그런 민원도 있잖아요, 그?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설치할 때 설치에 대한, 이장님들하고 확인하고 작물 상태도 확인하고요. 주변에 빌라도 숙면에 또 방해될까봐 그거는 입지 선정할 때 확인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인접 그 지자체에 보니까 무슨 뚜껑을 어떻게 씌워 가지고 필요한 데만 딱 빛을 비추도록 또 그래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그 방법도 우리 채택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채택하고 있어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민선 군수, 민선 의원 이래 되다 보니까 이걸, 저도 이거 참 어떨 때 난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진짜 이거 너무 이걸 우리 전기를 많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많이 설치하는 거 같아. 특히 정관 같은 데 가 보면 그 위에 블루마운틴 거기 올라가 가지고 정관을 보면 완전 불야성이라. 그거를 한 3분의 1 정도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달아놨어요.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물 상태나 주변의 그.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다 실태조사하고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은 그래 하는데.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죠?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수요량보다는 저희 설치량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가로등 설치 조례 있지요?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한번 봅시다.
영재
안영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마무리,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은 별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63페이지부터 7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3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속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원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예산서 619페이지부터 640페이지 원전안전과 예산안 및 813페이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7분 기록중지
11시 48분 기록계속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619쪽에 뭐 간단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을 이번에 몇 개 구입할 예정이세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약 1만 2427명 기준 3%, 373개 구입 예정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 한번 구입하면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10년 보관하였다가 자체적으로 폐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1년에 1번은 씁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거의 안 씁니다, 사실. 요 사항은 또 정부합동평가 기준에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구입해야 되네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구입해야 됩니다. 3% 이상은 구입해야 100% 달성이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 쓰고 나면 10년이라 했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10년.
혜금
김혜금위원
폐기물로 처리하네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차차 폐기물.
혜금
김혜금위원
10년 후에 다시 또 구입해야 되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과장님.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거는 왜 자꾸 올리십니까? 세계원자력공동체연합 실무위원회 개최 이거는 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의회의 그 의견을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지난번에 3회 기장포럼 했을 때도 이런 사항을 일단 인건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게 안 낫겠나 싶어 가지고.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저희가 더 질문드릴 거는 없는데, 충분히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음을 좀 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원전안전과의 거의 일은 민방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오는 거 보면. 이 세출 예산으로 보면 민방위에 해당하는 예산들이 거의 다지 않겠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민방위가, 우리 원전안전과에서도 3개 계는 일단 원전 관련 업무지만 민방위는 별도입니다, 사실. 민방위는 내나 총무과 있다가 뭐 계속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국비로 운영 교육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번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나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합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 청사기 때문에 또.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군 청사 안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지하에 있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지하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도 가 봤고 무슨 일이 터졌을 때도 그쪽에서 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죠, 전체를?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거를 지금 보시면 저도 참 우리 민방위 대원들 보면 얼굴을, 낯을 못 들겠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예산을 올렸는데 주관 부서에서 삭감해 가지고 이번에 특별히 해야 된다 생각해 가지고, 우리 고정식은 안 되지만 우리 청소년들 해 가지고 음악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할 겸 좀 더, 우리 차성아트홀 못지않게 그런 식으로 일단 수선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그 선거 때 여 민방위장에서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연습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민방위장 그 곰팡이 내(냄새) 나고 습기 찬 곳에서 악기를 연주,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면 그 습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잡힙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잡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잡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원전안전과에서 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민방위장이지만 올리신 거는 그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맞춰서 지금 올리시는 거잖아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그런 생각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지금 재무과도 협의했고 기획청렴실하고 협의했고,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이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민방위교육에도 지금 우선하지 않고 오케스트라 연습도 이게 다 충족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선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수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거기에서 아예 그냥 써버린다고 하면 거기는 방음이나 방습이나 모든 기능들 그다음에 뭐 방음까지도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민방위하고는 또 동떨어지고 또 민방위훈련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이 또 이탈되고 또 좀 망가지게 되잖아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근데 오케스트라는 임시로 할 계획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이동식 책상을 우리 또 자산취득비로 해서 계속 올려서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 또 사무 집기류가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또 새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또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추가도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낡은 것도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과장님이 “낡은 것도 많습니다.” 하고 4800 올리면 그냥 이게 되는 겁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자료가 다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도 기장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이거를 진짜 아이들의 연습장으로 주고 다른 곳으로 하든지, 아니면 연습장을 다른 곳으로 좀 빼고 하든지, 이게 맞는 거지. 기장군은 어떻게 민방위, 그 습기 있는 데서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그것도 자리가 모자라서 식당까지 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장소가 없다 보니까 했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좀 논의를 하시고 뭐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주먹, 이거는 오케스트라한테도 맞지 않고 민방위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 있지요? 요번에 보니까 4억 6천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1억 7천하고 그러면….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6억 3천.
대군
김대군위원
6억 3천쯤 되네,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거는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거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국비 내려오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력기금으로,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전력기반센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력기반센터에서 올라오는데. 그거를 내 최근에 알았는데, 금년 게 정부에서 내려주지를 않아 가지고 뭐 군에서 돈을 빌려주고 뭐 7월 달, 8월 달에 그게 돈이 뭐 7억인가 내려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얼른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정부에서도 지금 군비를, 군비부담률을 높이려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부 가서도 이거는 아니다, 처음부터.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현재 군비가 들어가지는 않지요,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전부다 전력기금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어떤 합리적인 선을 찾아줘야지. 그 중간에 직원들이 끼어 가지고 봉급도 못 받고. 제때제때 못 받고 그 그래가 됩니까, 그. 과장님은 뭐 퇴직해 버리면, 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담당계장님.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담당계장님, 앞에 나와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장
성함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사항 대답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그냥 그렇게 놔둬놔도 되겠어요, 저게? (
우식
주우식원전방재팀장
-원전방재팀장 주우식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답변. (
우식
주우식원전방재팀장
-이 감시기구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산업부에서는 이제 우리 군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산업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전소재 5개 지자체에서 이걸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거는 애초 태동부터가 우리 주민들 위해서 산업부가 만든 감시기구를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 해서, 지금 올해만 들어서도 산업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들 의견을 제출하고 문서상으로도 우리 예산은 반영 못 한다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군
김대군위원
저도 계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행정협의회가 군수협의회가 있잖아요, 5개 원전에. 그렇지요? (
우식
주우식원전방재팀장
-예, 있습니다.) 그 군수들 만나 가지고 다섯 명이 뭐합니까, 이거. 이런 거나 해결 안 하고. 엉뚱한 걸 가지고 앉아 가지고 그 돈, 한 달 분담금을 얼마씩 냅니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지금 한 15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한 지자체에 1500만 원씩 내 가지고 뭐합니까, 거기. 이런 거나 해결하고, 정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이런 사항도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
대군
김대군위원
고민하는 사항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금년에 나는 최근에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기구에 돈이 연초에 안 내려와 가지고, 상반기에 안 내려와 가지고 군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런 얘기가 듣기던데.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고민한 사항도 많고, 저희도 산업부 가서도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너네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군비 부담해라? 안 합니다.” 그래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은 확실하게 하는 것 같은데.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몇 번 했습니다. 서기관한테 진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수님이 5개 원전에 다 모이잖아, 군수님들이. 모이면 5명이 거기 쳐들어가든지, 산업부로. 이래 가지고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거 가지고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협의회 안건에도 상정하고, 많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대군
김대군위원
상정하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늦게 내려오고 저러면 내년에도 또 안 내려올 거 아니가, 저게. 군비부담 하나도 안 했는데. 또 그냥 산업부에서 내라주겠나, 저게. 이거 대책을 세우세요. 계장님! 대책을 세우세요. (
우식
주우식원전방재팀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5개 지자체에서 한번 회의를 해서 공동으로 같이 대응하는 걸로, 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리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고리감시기구, ‘민간’을 뺐습니다. 산업부에서도, 앞으로 모든 사항을 지자체 느그가 알아서 하라는 그 사항이고. 또 종전에는 산업부 과장이 담당했는데 산업부 팀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의방문 몇 번 갔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마음대로 하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정부한테 욕을 많이 못 했습니다. 지금은 욕을 많이 합니다, 사실. 처음에 얼렁뚱땅 만들어 놓고 우리보고 책임지라? 그거 안 된다, 해가 그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네, 왔다 갔다 한다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리고 우리 신동수 과장님께서 12월 말로 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기장군을 위해서 힘써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셔 가지고 뭐든지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나 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고맙습니다. 황운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경미 부의장님,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정성에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고향이 기장이다 보니까 나가더라도 얼굴을 많이 마주볼 겁니다, 또. 항상 우리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언제나 참 저는 항상 지도자로서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뭐를 생각하는지, 앞으로 우리 기장군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우리 군의원 한 분 한 분도 우리 주민들한테 축복받는, 칭찬받는 그런 군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동수
신동수원전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