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축 산 과
그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농축산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예산이 예산편성보다 많이 삭감됐는데 혹시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 현상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자녀학자금 주 감액원인이 무상급식, 그러니까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무상급식이 됩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이 되고, 그다음 2021년에는 전면 무상급식이 되는 관계로 예산이 줄었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2년 전에는 보통 한해에 한 25명씩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20명~25명 정도로 지원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같은 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지원 관련해서 일반 근로자들처럼 산재보험 개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영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 대비하는 것 같은데 자부담이 있지만 보험의 목적에 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농민 입장에서는 보장 차원에서 적극 권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금액적인 부분도 국비ㆍ도비ㆍ시비 지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관내에 등록된 농업인 대비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농업인 대비 내년도 사업이 3,4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농업인 대비, 62% 정도 가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대상이 15세부터 87세 농업인인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1인당 보험료가 9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보장내용이 혹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최고 보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 수치를 분석을 해보니까 경남도에 보험료 수혜를 받은 게 26%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가 목표 대비해서 예산은 올해도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에서 제도적으로 80세 이상 되는 농업인들은 사실 좀 기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이 조금, 보험회사에서도 87세까지 가입을 해주도록 그렇게 권유도 하고 중앙부처에도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손실률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배도수위원
1년 동안 보장되는 보험이지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18년도에는 내년 예산 편성하고 같은 금액인데 결산자료에 보면 일부 반납이 있고, 19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아예 없는 걸로 보입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일부 반납은 아까 말한 고령자를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청사시설비 관련해서 내년도 시설비가 7,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설명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 7,500만원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기술센터가 34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노후화돼가지고 각종 리모델링이라든지 누수, 이런 게 여름철에는 천정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주원인이 누수입니다. 천장에 대한 리모델링이고. 여름에는 못하고 지금도 누수방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저희가 건물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여기에 누수를 해놓으면 다음에 저쪽이 새고, 저쪽을 해놓으면 또 연결이 돼서 물이 타고 가서 이쪽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관리비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기술센터 도색 방수공사는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연도에도 별관동에 방수공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수공사를 방금 말씀대로 이쪽에 해놓으면 이쪽이 터지고, 이쪽에 해놓으면 저쪽이 터지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사실은 관리에 담당 주무팀장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에 812페이지에 보면 농가 도우미지원에 관해서 출산한 농업여성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영농을 좀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고 그런데 지금 지원한도는 90일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1일 5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가임여성이나 출산한 농업여성들이 당장 농업을 영위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따른 출산도우미 형태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농업여성인 등록현황하고 그중에 또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부분은 지금 국제결혼을 제도적으로 계속 권장해 오다가 2014년도부터 베트남이나 이쪽에서 결혼하는 조건을, 우리 한국에 있는 조건을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초혼이고 나이가 40세 미만이고 자격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무분별하게 결혼을 해서 오다보니까 한국에서 여성학대 개념이 부각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리됐는데 지금 현재 그 전까지 한 게 외국인 여성농업인은 29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817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수출농업단지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이부분은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현황을 보면 수출하는 농단에 농가가 6농가가 있습니다. 수출은 4농가가 하고 수출품목은 파프리카입니다. 한해에 961톤 정도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부분도 1995년에 지어진 유리온실입니다. 유리온실인데 그게 95년도에 하다보니까 지금 거의 24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한 유리온실이라도 그 안에 따른 보수라든지 온풍기라든지 양액시설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시설은 한 번 하면 공사장이나 공장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농산물은 수시로, 수시로 소모성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에는 818페이지하고 819페이지하고 참다래, 그게 지자체 농협 협력사업으로 돼 있고, 819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참다래 등 수출농산물 포장재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같은 사업, 여기도 포장재 지원이고, 저기도 포장재 지원이거든요. 818페이지하고 819페이지하고 같은 사업이지 않나요? 이걸 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해놨는지.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자체 협력사업 중에서 참다래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돼 있는 것은 수출을 하지 않는, 일반 참다래 작목반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819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수출포장재 구입사업은 광도, 도산은 일부 일본이라든지 이리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하면 규격박스가 포장재하고 우리 국내용하고 수출용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리 된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에는 승마, 마지막에 보면 학생 승마지원 사업인데 예상 학생은 380명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승마는 자부담이 없이 전액 지원인가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재활승마는 일반 승마가 아니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이런 경우는 저희가 무상으로 해주고, 일반 학생들은 자부담이 30%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이 자료에 보면 380명 중에 재활승마가 80명을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지난 연도에도 재활승마 인원이 다 채워졌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재활승마는 위원님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잠포수련원이 있습니다. 잠포수련원 학생들이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힐링도 하고 또 체력 측면에 단련하기 위해서 재활승마는 충분히 되고 있는데 일반 승마는 아무래도 조금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소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일반승마에 비해서 재활승마 인원이 좀 많은 거 같아서, 그래서 일반승마 지원하는 학생은 좀 적은 거 같아서. 아무래도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자부담도 있는 반면에 저희도 전체 학생들 여건이라든지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보면 이 정도 380명 인원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한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박 과장님 중복되는 질문인데 배 위원님이 많이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승마 관련 예산 있죠? 승마?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민간이전사업인데 그걸 어디다가 줍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승마기준에서는 광도에 그린밸리 승마장, 거기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원을,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승마의 예산은 한국마사회 기금이 50%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0% 그런 사항인데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업체, 거기에 지원기준대상이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이부분을 담당팀에도 고심을 하는 부분인데 어찌 보면 1개 업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부분에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또한, 다른 업체에 이런 자격을 좀 갖추라고 저희도 광도에 죽림에 있는 두 분하고 산양읍에도 그 업체 기준을 좀 갖추라고 저희도 종용을 하고 있고, 현재 말 농가는 4농가입니다. 4농가에 36두 정도 되는 사항인데 내용은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제일 많은 말 두수를 가지고 있는 데가 죽림 아닙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광도입니다. 그린밸리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광도 거기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자격기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걸 특정업체에다가, 업체도 아니고 개인한테다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맞나 이게. 박 과장님도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문제가 있는 예산 같아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잘 운영해가지고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818페이지에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인데 작년보다 작년에 2,000만원 했는데 1,500만원 삭감해버리고 이거 필요 없는 예산인 거 같은데 500만원은 뭐하러 붙여놨어요? 액수는 적지만, 8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해가지고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올해 1,500만원 삭감해버리고 500만원인데 이 500만원 사업도 되지도 않는데 차라리 그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원상복구 시켜가지고 작년처럼 예산을 지급해가지고 일이 되게끔 안 하고. 이건 뭐 안 되겠는데? 일도 되지도 않는 거를, 전액을 다 깎아버리고, 이거 뭘.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풍내음 홍보물 제작은 전년도에 2,000만원인데 올해 500만원이 되고, 또 이 홍보물이 다른 쪽으로 증액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체국 쇼핑몰 홍보예산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3,000만원 더 증액을 해가지고 홍보를 활성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목이 좀 다른 쪽으로 좀 옮겨진 개념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항목이 아니라도 다른 쪽에 홍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 말인데.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올해 신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거 500만원 이게 뭐 일이 되겠나. 차라리 원상복구 그대로 하든지 2,000만원 그대로 해서 일을 열심히 하세요. 뭐 하러 1,500만원 깎고 500만원 붙여놓습니까. 500만원 깎고 1,500만원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사업을 좀 그러네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래서 82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우체국 쇼핑몰 프로모션 홍보비 해가지고 저희가 이부분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저도 좀 예산이. 수고 많으십니다. 구별된 게 좀 이상해서 여쭤보려고요. 81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학습 단체 육성 지원이 있고요. 거기서 교육에 대한 보조로 4-H에 과제활동 지원으로 10개교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815페이지에 보면 다시 4-H 과제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리 되면 200만원이니까 한 학교에 과제비 관련해서 2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른 학교입니까? 대상학교가?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813페이지에 10개교입니다. 10개교는 중학교 6개 학교하고 고등학교 4개 고등학교가 4-H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요즘은 이 학교 학생들한테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가지고 텃밭체험도 하고 약간 채소라든지 그런 것도 가꿔보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육성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815페이지 학생 4-H 과제지원 20만원은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동원고등학교입니다. 동원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화 분재를 교육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국화를 잘 하셔서. 그래가지고 국화 전시회도 한 그런 특수한.
배윤주위원
아, 그렇구나. 대상이 다르네요, 그죠? 학교의 성격이 다르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이 대상 학교에 다시 교제비를 따로 20만원씩 배당하는 건지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네요.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부분인데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사업을 새로 홍보사업을 강화하면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해풍내음을 500만원 남겨둔 이유는 뭡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해풍내음도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겉포장, 그러니까 용기를 담아서 들고 다니는 쇼핑백 그런 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GAP 상품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나갈 때에 쇼핑백이 사실은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500만원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그러면 우체국 홍보 쪽으로 하면서 잡을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것도? 쇼핑백도.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위원님 우체국 홍보는 우체국 쇼핑몰에서 바로 전해지고 저희가 해풍내음 쇼핑백은 저희 관내에 이뤄지는, 예를 들어서 판매라든지 홍보라든지 할 적에 들고 다니는 그런 쇼핑백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축산과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지금 46억 6,550만 7,000원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46억 정도 되죠?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46억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가만 보면 반려동물보호에 반려동물 복지기반 구축이라든지 여기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지금?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반려동물이 저희 예산에 26% 정도 가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8억 얼마인데? 그런데 26%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잠시 저희가 정확하게 한 번 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832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18억이 돼 있죠? 46억 중에 18억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입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한 38%, 36% 정도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축산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농민들이 해야 될 사업에는 예산이 적고, 반려동물에 대한 전체 예산을 볼 때는 몇 퍼센트를 차지 합니까, 지금?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한 3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건 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상하다 생각 안 합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리 반려동물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지만 농축산과에서 전체 예산을 올린 것 중에서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이,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먹고 살고 농업에 대해서 축산에 대해서 애써야 될 부분은 뒷전이고 앞으로 농축산과가 아니라 반려동물과로 바꿀 겁니까?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일단 위원님, 이 앞에 공유재산 심의 승인을 받을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동물보호센터가 15억을 차지하다보니까 건물에 대한 15억이고 실제로 반려동물 운영에 대한 거는 3억 3,000 정도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반려동물도 좋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농민들이, 또 축산인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생업이 달린 거니까 사람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가만 보면 전체 축산과에 보면 찔끔찔끔 예산을 갖다가 손도 못 댈 정도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정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아야 될 부분도 생업이 달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예산도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깊이 새겨가지고 내년 예산이나 각종 추진사업에 있어서 명심하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래농업과
10시 30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장 박대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0년도 미래농업과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문의 좀 하겠습니다. 85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는데 굴박신장에 악취제거 시범사업비로 2,000만원이 올해 편성이 됐네요, 그죠?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를 민간자본을 어디다가, 어느 박신장이 정해졌나요? 아니면 굴조합으로 이관을 하나요, 어디로 하나요? 개인한테 합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유용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기존 하던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이게 더욱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나, 생각을 하던 중에 사실 굴박신장에서 악취가 나는 게 그걸 예전에는 그냥 껍질째 퇴비공장에서 가져가다가 요즘은 거기서.
병일
전병일위원
파쇄, 파쇄.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파쇄를 해서 1㎝ 이하로 파쇄를 해서 석회석비료공장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는 중에 뒤집거나 파갈 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특히나 봄철에. 그래서 유용미생물을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10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분무시설 설치를 지원을 해주면 야적하고 파 갈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뒤집고 할 때 그때 뿌려주면 냄새가 훨씬 저감이 되리라고 가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어업진흥과하고 굴조합하고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겠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통보를 하면 대상지를 추전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협의 하에,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그런 협의 하에 네 사람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장황하게 그러지 마시고. 그럼 이 유용미생물을 활용해서, 이 미생물은 기술센터에서 확보한 부분이 있는가요? 어떤 건데요?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EM 이라고 하는 복합미생물이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악취제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저희들이 생산하는 걸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이 미래농업과가 보니까 상당히 내가 다른 시각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전체적으로 적은 편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이게 보니까 명시이월이 12건이라고 하면 실국소과에서 제일 많거든, 건수가. 명시이월 건수가 12건. 이런 게 작년에는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이유는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굴박신장 악취문제가 돼서 미생물로 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을 한다는 그 자체는 참 감사한데 이 사업 자체도 내년에 될지 모르겠어요. 12건이나 있는 이게 부화가 돼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이템 자체는 참 좋다고 내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에 있는 12건하고 이런 잡다한 사업들이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명시이월이 좀 없도록, 당초예산을 해 놓으면 최소한 2020년 11월까지는 소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내가 많이 의원생활은 안 했습니다만 센터에서 공모사업 할 거라고 처음 갔거든. 저번에 할 때. 박과장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공모사업 몇 백억짜리 신청한. 나는 기억이 없어.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엊그제 지난 14일 개통한 욕지모노레일 사업도 당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김두관 도지사님 계실 때 그때 시발이 됐던 겁니다. 됐는데 욕지고구마를 농사를 짓는 그분들의 기반은 이미 사업완료를 해버려서 예산이 환수가 안 됐고, 모노레일 부분은 남아있어서 그게 환수가 돼서 사실 관광과로 넘어가서 된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것을 묻자는 게 아니고 모처럼 이렇게 큰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미래농업과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센터 전체의 일이다, 통영시의 일이다, 모처럼 된 공모사업에 성공하기를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고.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최종발표를 지난 금요일 날 가서 하고 왔습니다. 결과는 아마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거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좀 긍정적입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긍정적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이걸 좀 잘 챙겨가지고 모처럼 내가 볼 때는 센터에서, 다른 본청 과에서는 다양하게 수산이나 이런 계통에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하는데 내가 센터에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처음 가보고, 우리 의원들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가 봤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센터에서 모처럼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성공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박 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예산을 편성요구서를 예산실에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한테 조금 불편하더라도 삭감이 우려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예산을 해놨는데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을 할 것 같다, 귀띔이라도 한 번 해줘야 되지, 그냥 던져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박 과장한테도 보니까 각 읍면동에 미래농업과에서 많이 편성을 해서 던졌는데 예산실에서 전부 삭감이 돼 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건 복원하고 한 부분은 알죠?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던져놓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 던져놨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삭감이 안 되도록 전화라도 한 통 하고 이러면 또 그 의원님이 예산실에 해가지고 이거 좀 꼭 필요하다 부탁 좀 드리고 이런 건 서로 좋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공모사업 성공해가지고 센터가 큰 일을 한 번 대박 내는 일을 한 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4페이지에 보면 귀농 관련해서 귀농사업으로 우리 통영에서 귀농하시는 분은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0명 이하죠?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배도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귀농은 26명, 귀촌은 283명, 그래서 총 309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귀농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신경 쓰고 이런 게 있습니까? 특별히 시스템을 제공한다거나 도움 주는 게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국가적인 거는 융자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기존 농촌 지자체보다는 그동안 귀농하는데 있어서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몇 가지 종류를 올해 신규로 귀농하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보시다시피 4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2페이지에 보면 동백화장품에 대해서 지금 이거 하는 사업을 동백연구소 그쪽에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제품도 있고 홍보물 관리비, 동백씨앗 수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직접 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동백연구소하고는 별개입니까, 이 예산이?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완전 별개입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농촌 체험휴양마을이 두 군데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소액사업으로 1,000만원씩 편성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입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체험휴양마을은 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배도수위원
여긴 두 군데라고 돼 있는데?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현재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계획을 홍보를 해서 신청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2개소를 소액사업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아까 앞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 912페이지에 보면 9월 달 추경에 한 것 같은데 아예 아직까지 이 자료에 보면 전혀 뭐, 용역보고 준 사항도 없고,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 중에서 어느?
배도수위원
경관농업 및 향장산업 용역.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하는 데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2월경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용역보고도 한 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거는 그때.
배도수위원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지금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다른 용역을 하면 최종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9월 달에 한 건데 전혀 그런 게,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때 되면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보고회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두 곳은 어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욕지?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산양 추도하고 사량 대항마을입니다. 아, 사량에 대항이 아니고 진촌마을입니다.
배윤주위원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이라는 게 규정이 있나요?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거는 우리시 자체 사업이 아니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연도는 한 3년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 전기료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그걸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계속 지원을?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공모가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에 대한 공모가 없습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신 분들만 계속 해서 이런 혜택을 받고 공동시설이 농촌 고령자들이 계신 곳은 많은데 그거는 고민을 안 하십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사실 그게 예산이, 돼 있는 시설이 목욕시설하고 공동급식시설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시 자체적으로 그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늘리겠다고 추진하기는 부담이 있지 않나 해서 추가로 시행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 자체를 농촌 공동시설 자체를 우리 자체사업으로 늘릴 수는 없지만 그리 됐을 때 이 지어진 곳에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시잖아요. 지원을 받아야 될 곳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도 계속해서 지원을 못 받는 건데 형평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 생각하고 다른 부분은 다소 이부분을 지원을 전기료라든지 관리운영경비를 다소 줄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또한 반대급부적인 반발도 현재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윤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의도하는 것은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이 갖춰진 곳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몇 분이 계시고 하는 이런 기준이 안 있습니까, 환경 같은 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거주시설 자체를 만들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지역에 그정도의 농촌 고령자들이 기거하시는 것은 파악은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단계별에 대한 지원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어르신들이 계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의 지원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시설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지원을 받지만 다른 데 계신 분들은 시설을 공모할 여력이 안 돼서 지역이 공모를 안 하고 계속해서 열악한 상황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미래농업과에서도 농촌고령자들의 공동주거 형태에서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서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된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농촌지역에도 다 기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는 그 시설에 대한 전기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공동목욕탕이라는 게 없으면 다른 농촌지역에는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그와 유사하게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중복으로는.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같은 일맥으로 한다면 농번기 때 급식지원 같은 것도.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그거는 농축산과에서.
배윤주위원
하고 있던데. 그것도 좀 확장을 요청하는 농민들이 많거든요. 고령자들께서는. 그런 부분도 정책을 펼 때는 형평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한 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별반 그런 것은 없으신 것 같고. 853페이지인데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농업기계 지원인데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3,3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렌탈하는 건가요?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이거는 부기상 오해하기 쉬운 부기인데 이거는 저희들 도 사업비를 받는 건데 거기에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이거는 저희들 사무실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기계사는 겁니다. 저희들 각종 기계가 있는데 농기계 창고가 너무 비좁아서 2단으로 단을 설치해서 작은 소형,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시렁 위에 얹어놓거든요. 얹으려고 하면 기존 작은 리프트로는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예산은 지게차를 사려고 합니다. 지게차로 떠서 그 위에 2단 적재를 하려고 합니다. 명칭이 조금.
배윤주위원
깜빡 속았네요. 저는 이게 아까처럼 농기계를 렌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아주 기뻐했는데 취소입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충분히 우리 지역 농가들한테 타 지역은 공식적인 임대사업장이 설치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지금 사무실에서는 임대사업장을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향후 장소를 옮기면 임대사업장을 우리시에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농업인이 필요한 각종 소형 농기계를 아예 무상으로 지금 현재 빌려주고 있습니다. 빌려줄 수 있는 기종 27개 종류로 해서 올해 빌려준 실적은 200회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굴박신장 악취제거 시범에, 난 정말 더 빨리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 이거는 지금은 시험적인 시도입니다.
김용안위원장
통영 관광객들한테 가장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제1 요인 아닙니까. 통영 주민들한테는 생활환경에 상당히 많은 불쾌감을 주고. 이걸 갖다가 그러면 굴 수하식 조합에 이전을 해서 사업을 할 겁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선정만. 저희들이 10군데 정도 하려는데 만약에 집단적으로 돼 있는 그중에서 한 곳에 한들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동떨어지게 박신장이 있는 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번 해보면 확실히 냄새가 줄어든다는 걸 표가 안 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게 성과가 좋으면 저희 부서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산과 차원이라도 대대적으로 좀 늘리면 훨씬 냄새 저감에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저는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EM을 쓸 겁니까?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EM은 미생물 중에서 질이 떨어지는데, 효과가.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그런데 단일종 보다는 EM은 혼합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EM 중에서도 굴껍데기는 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강하게 균이 활성화 되도록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내가 볼 때 이걸 하려고 하면 2,000만원 가지고 시범사업이지만 부족할 거 같아서 분무하고 분무기하고 탱크 위에 실어야 될 거고, 차를 임대하든지 차를 갖다가 안 그러면.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차가 아니고 현장에 거기에 다 전기가 있기 때문에 분무기하고 물탱크 정도는 개소당 200만원 정도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내 생각에는 약하겠는데, 압이?
대근
박대근미래농업과장
100A 정도 붙여도 100A 정도면 분무기 중에서는 굉장히 고압입니다. 아무리 높은 굴 적재해놓은 곳이라도 다 분사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김용안위원장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03분
배윤주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상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농업기술과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59페이지에 보면 농업전문인력 활성화 교육에 대해서 보니까 미래농업 예산 841페이지와 842페이지에 보면 품목별 내역으로 농업인대학 운영이라든지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이라든지 전문농업 인력육성으로 교육이 있고 실비지원금으로 중앙 도 단위 농업인 교육참석자 보상은 인원수만 다르고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타 부서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교육인원이 중복되지 않는 다른 내용인지.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미래농업과에는 새농업인 실용교육하고 기타 교육이 있고, 우리 농업기술과에는 품목별 상설교육이라고 농업인들 35개 품목에 연구회라고 조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자체적으로 농업기술과에서 하는 중앙, 도, 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내용이 전혀 다릅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이걸 챙기다보니까 같은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그다음 86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무인판매대 설치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어디이며,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올해 추경사업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무인판매대를 유람선터미널 1층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할 예정으로 올해 12월 23일 날 납품이 되는 걸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판매대를 3개 정도를 농업인들에게 직접 보조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농업인한테 직접 보조를 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터미널 그부분만 계획이란 말씀이십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터미널에 올해 2019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3일 날.
배도수위원
여기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2019년도 추경에 1개소를 받아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는 중이고, 내년도에는 3개소를 별도로 추가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배도수위원
그럼 모두 다 네 곳입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올해 확보가 되면 3개소하고 올해 한 거까지 하면 4개소가 되는 거죠.
배도수위원
그럼 추경에 한 거는 아직까지 설치를 안 했네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23일 날 매대 5개 하고 유람선터미널 거기에 1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걸 먼저 한 번 해가지고 효과라든지 결과를 보고 한 번 보시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내년에 3개소를 농업인들한테 직접 할 예정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3개소는 대강 예상이 어디라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지금 3개소는 농업인들한테 공모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보실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공모사업을 받아서 자기들이 관광객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곳이라든지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868페이지에 원예작물 기술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원예작물 기술보급인지. 868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원예작물 기술보급 말씀입니까?
배도수위원
예.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이거는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통합적으로 세부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 플럼코트사업이라든지 더덕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원예작물 그거고. 지금 현재는 딸기명품화 사업이라든지 다 들어간 사업이 원예작물 기술보급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세부사항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에 따로 세부사항에 내부적으로 다 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원예 장기성 필름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무슨 필름이며,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지금 필름은 하우스에 외부피복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장기성을 말하는 건데 그거는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을 하면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예작물이라든지 화훼작물이라든지 각종 딸기재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조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870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보면 다겹보온커텐시설 지원이 2개소, 그다음에 관정개발지원이 5개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신규사업이면서도 모두 다 시비인 것 같습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관정개발 이 관련은 동지역에 작년에 플럼코트를 해줬는데 거기에 관수시설하고 설치를 해놨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관정 개발이 필요하다 싶어서 했고, 다겹보온커텐은 동지역이라든지 통영시 관내, 아까 이야기한 전부 다 보온이 필요하고 난 재배농가라든지 겨울철 보온이 필요한 데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모두 다 시비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시비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871페이지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지원이 186만 9,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아이들이 적은 탓입니까? 아니면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은 20개교에 777명을 계산을 했을 때 그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이들 돌봄교실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돌봄교실은 그렇습니다. 인원이 좀 적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877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농장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이 1개소가 편성됐는데 어디입니까? 이것도 전액 시비로 하는 건데? 887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상단부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농촌체험농장 육성사업이라고, 1,500만원이.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 누구한테 준다기보다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도산, 광도 이런 데 딸기라든지 각종 체험농장을 해겠다고 하는 농업인들이 대여섯 농가 됩니다. 우선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된 사업자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1개소입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1개소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19년도 실시하고 있는 농장체험하는 이명규 회장님인가?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도시농업연구회 포장해서 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쪽하고 이 육성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별개입니다. 그거는 도시농업연구회라고 별도로 예산이 1,0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하게 회원들이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아이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주시고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하고 체험농장에 대해서 연계가 되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연계는 되지만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는 별개입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65페이지에 보면 병해충 공동방재 농약지원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민간이전 돼가지고 6,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죠? 작년도는 1,800만원인데, 그죠, 과장님?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증액이 됐는데 뒷장에 보면 또 민간자본 보조 해가지고 농작물 병해충 방재지원 해가지고 2,200만원이 있고, 이거는 문구가 좀 달리해서 외래 병해충이고 그러는데 병해충이 꼭 외래만 있고 토종 병해충은 따로 있나, 어찌 한 장소에 하면 되는데 2개 사업이 각각 2,200만원, 7,800만원 따로 편성이 됐을까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이거는 고품질 쌀 병해충 공동방재에 7,800만원으로 농협협력사업으로 6,000만원이 돼 있고, 여기 외래충 이거는 돌발해충이라고 노린재라든지 꽃매미충이라든지 옥수수에 멸강나방이라든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외래에서 와가지고 긴급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해충을 위해서 공동방재를 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고품질 쌀생산 병해충 방재사업이거는 당초에 생각을 안 했던 사업인가 보다, 그죠? 왜 갑자기 증액을 작년도에 안한 사업인데.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작년에도 목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본답하고 상자처리제하고 그리 해주는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두 가지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질문을 한 번 드려봤고. 그다음 870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기반조성이네. 과수품질향상 기반조성사업비가 5,1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미래농업에서 하는 관정개발지원 해가지고 2,500만원이 편성됐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아까 배도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작년에 동지역에 플럼코트 추경에 확보를 더 해서 관정하고 지주시설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정시설을 해주고 나서 물이 없는 곳에는 올해 동지역에 관정을 개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업은 그리 하시는데 미래농업에도 있고, 농업기술에도 있고, 이 관정사업이.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미래농업에는 한해 대책 위주로 돼 있고, 우리는 플럼코트 위주로 동지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관정을 동지역에 개발을 한다고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동지역에 플럼코트 작년에 자두하고 살구하고 교잡해서 6㏊ 정도 농협협력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시설을 해주고 관수시설을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주하고 해놨는데 물이 없다보니까 물탱크 설치로는 좀 모자라서 관정을 뚫을 예정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관정개발 지원비다, 5개소. 50%씩 하면 1,000만원이니까 얼마 되지 않는, 500만원씩이다 그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500만원씩 5개소를 할 건데.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소형 관정을 이야기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소형 관정이라도 500만원으로 관정이 되나?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소형 관정이 500에서 또 뚫다보면 700만원 되겠지만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일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농업과에서 관정 하나 뚫으면 4,000만원, 5,000만원 하는데 이거는 무슨 500만원짜리 관정을, 그것도 시내에.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그거는 한발 대비 관정은 지하 암반 관정을 뚫는 거는 상당히 비싸고. 이거는 어느 정도 100m선.
병일
전병일위원
물은 나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물은 나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500만원짜리 관정을 뚫어도?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지하수로 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예산은 좀 그러는데. 그다음에 옆에 871페이지에 보면 지자체 농협하고 협력사업인데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참다래, 과수, 욕지 감귤 이런 부분에서 5,800만원이나 삭감을 해버렸네? 그지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작년에는 예산을 8,300만원을 갖고 했는데 올해는 왜 5,8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작년에는 이게 신품종 농협협력사업이 본예산에 9,000만원이 플럼코트 사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빼다보니까 많이 참다래, 과수, 플럼코트사업 일부하고 욕지 감귤하고 들어가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농협협력사업이 동지역에 9,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고 거기서 좀 깎였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사업비가 많더라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적정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리 이해를 하면.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작년에 플럼코트가 동지역에 해줄 때 좀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첫 해라서. 그래서 올해는 플럼코트를 어느 정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감귤하고 플럼코트 일부하고 참다래 하고 기존 하던 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다고 해서 2,500만원을 가지고 8,300만원으로 하던 사업을 한 종목 뺐다고 해서 2,500만원으로 제대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이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50% 농협협력사업을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50% 자부담이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 중복되는, 내가 볼 때 유사한 이런 사업들은 한 쪽에는 빼고 한 쪽에는 증액하고 이러니까 조금 의구심이 가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3페이지에 친환경 농업육성 부분인데요. 친환경 농가 유기농 농자재 지원인데 이게 친환경인증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총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농가수는 총 12농가에 아로니아 1농가, 참다래 9농가, 치자 1농가, 유자 1농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감자, 김서강 씨가 하다가 자기가 친환경이 좀 어려워서 취소를 하고 지금 현재 12농가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친환경이 지금 거의 보니까 과수 쪽이다, 그렇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저희가 과수 쪽도 좋지만 친환경농업을 다른 쪽, 채소류나 이런 쪽으로 육성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경남도에 전략품목으로 35개 품목을 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계속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지원해 준 바 있지만 신선채소, 곽성하 회원 집에 지원을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내년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두 군데 정도를 더 해가지고.
배윤주위원
어디가 그렇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친환경 쪽으로는 두 군데, 꼭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과수 쪽으로 하우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친환경 채소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내년에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아무래도 농업활력사업 공모도 하고 하면 지역에 친환경화 관련해서 단계를 밟아가는 여러 가지 식자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수 쪽만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다양한 품종을 노력을 해서 개척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신선채소 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이런 부분의 예산이 없고 계속 주어진 예산만 편성을 해 올리셔서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 관련해서 추경예산이라도 좀 하셔가지고 지역에 신선채소라든지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깨끗한 친환경 식자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중복해서 저까지 물어봐서 너무 죄송한데 관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이 관정이라는 것은 관정개발 부분이 따로 농업기술과에 둔 것은 지원하고 있는 5개소가 이미 있는 거네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올해 추경확보를 해가지고 플럼코트 빗물이라든지 관수를 받을 수 있는 물통하고 점적 관수시설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일부 관정을 올해 800만원짜리를 소형 관정으로 해가지고 뚫은 거를 올해 지원을 해줬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 다섯 곳을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곳은 어디입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과수 농가입니다. 현재 통영시 전역에 주로 플럼코트 농가가 되겠지만 또 일부 과수에 필요한 농가는 감귤이라든지 필요한 곳에는 욕지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곳에 뚫을 겁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동지역에다가 한다고 하셨잖아요, 동지역에다가.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동지역에 우선적으로 플럼코트 농장에 지원이 되고 과수 쪽입니다.
배윤주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아까하고 말이 다르셔가지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부분인데요. 타 지역에 가니까 생활개선회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더라고요. 우리 농업기술과에 있는 생활개선회인데 생활개선회가 조금 저희 지역은 아무래도 직접 영농하시는 분들보다 이중직업이 있으셔서 그런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생활개선회 회원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250여명이 등록돼 있고, 10개 회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반이라든지 생활문화반, 전통문화반 이런 데는 상당히 활동을, 매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 읍면 회에서도 활동을 잘 하고 의욕차게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새마을부녀회보다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똑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예산을 약간 감액하셨길래 제가 그말씀을 드립니다.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자체가 어쨌든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이런 분들에게 좋은 것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연계된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특히 먹거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선두적으로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예산을 적게나마 감액을 하셨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의 생활개선회와 타 지역에 생활개선회하고 활동비교를 했을 때 조금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76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인데요.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치유농업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서 우리가 농촌 교육농장 위원님 아시다피 산양에 벅수농장하고 나포리농업, 광도에 맛기찬 하고 도산에 해솔찬 정원하고 4개소 교육농장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올해 맛기찬하고 나포리농원하고 2개소 5,000만원씩 지원을 해줬고, 내년에 또 치유농업 협회에 산양 벅수농장하고 도산 해솔찬 정원하고 그리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5개년 계획으로 돼 있는데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지원을 하는 치유농업으로 돼 있는데 5년 동안 5억으로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맞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도비 30%, 시비 70%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게 협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치유농업협회라고 4개 교육농장이 우리 통영시에는 4개 교육농장밖에 없어가지고 4개 농장에 협회로 조직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기존 돼 있는 농장을 기술보급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기존 농장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컨설팅하고 이리 좀 보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5개년 동안 이걸, 새로운 걸 개발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새로운 교육농장은 2018년까지 농촌진흥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는 일몰사업에 적용돼가지고 교육농장이 없어지고 경남도에는 현재 농촌교육농장이 필요하다고 계속 올라와가지고 신청이 계속 들어오니까 도 차원에서 육성을 한다고, 국비사업은 끝났지만 시비사업, 도비사업은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나포리농원이나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2010년도 있고, 2015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우리가 작년도까지 지원을 해줘가지고 뭘 했습니까, 거기서. 5,0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자기 농장을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음악이라든지 안전을 좀 하는 안전시설, 그리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기술지원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하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을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거는 홍보라든지 관광농원에 대한 컨설팅을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하여튼 이부분은 시비부분이 너무 과하다, 내가 봤을 때는. 도하고 시가 매칭된 부분인데 시비 부분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 5:5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어서 바꾸지는 못하겠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5개년 계획으로 2개년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865페이지에. 보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현재 유기질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 12월 4일까지 읍면동에 주소지 관할 농지위주로, 농지가 예를 들어서 산양읍에 사는 사람이 도산면에 농지가 있으면 도산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주소지가 아니고 농지소재지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작년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준 게 우리시비 2,000만원, 올해는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2,000만원하고 돈을 합치면 74% 농업인들의 신청물량에 대해서 통영시는 조금 높은 74. 몇 퍼센트 정도 공급을 할 실적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농업인들은 유기질비료 총 9억 정도, 시비 4,000만원을 합치면 농업인들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주목적은 단위농협이고 농협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죠?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농협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국비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농협에서 보조를.
쾌환
손쾌환위원
농협에 위탁을 줍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단위농협에서 지원하는 지원액은 없습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전액 우리시에서 해서 위탁을.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농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환원사업 차원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우리가 퇴비를 봤을 때 포당 1,600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협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데는 400원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500원 추가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1,000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잘 되는 데는 많이 지원이 되고 운영이 좀 잘 안 되는 데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단위 농협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실제로 돈을 내는 것은 차이가 좀 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단위 농협에서 재정상태가 좋은 데는 환원사업 차원에서 주는 데는, 나머지 물량은 다른 데로 다시 이관을 해 줍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물량은 다 똑같고요.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무료로 주는 데도.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무료는 통영통협 같은 좋은 데는 농민부담 1,600원을 전액 다 해주는 데도 있고, 또 1,000원만 지원 해 주는 데도 있고.
쾌환
손쾌환위원
아, 각자 농협마다 다 다릅니까?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다 다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치유농업 육성, 금방 문성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8년도에는 예산이 없지만 5개년 계획인데 19년부터 1억씩 있거든요. 그럼 예산이 1억 들어갔으니까 18, 19년도 사업결과 자료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농업기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예산 5,175만원, 수산경제국 소관 수산과 2억 3,040만원, 해양개발과 500만원, 특별회계부분은 도시교통사업 예산 4,0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7차 회의를 끝으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