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은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하고 일부 필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842억 원보다 172억 원이 감소한 9,67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4억 원이 감소한 9,117억 원, 특별회계는 97억 원이 감소한 553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64억 원과 국·시비 보조금 64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10억 원, 지방교부세 31억 원, 조정교부금 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신고리 특별지원금국비 29억 원과 예너지융합산업단지 분양대금 60억 원 등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재선충방제 재해대책비 36억 원, 서생 온곡 소규모하수처리장 14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12억 원, 기초연금지급에 11억 원 등 국·시비 교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85건이며 이중 총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이 34건으로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에 따라서 연도별 예산액 조정 등 변동된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54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74건에 684억 원입니다.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보상지연, 국·시비가 늦게 교부되는 등 금년중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실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오늘도 수고 많이하셨고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큰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연구비의 경우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혁신위원회는 올 5월에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2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님 12명과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이 됐는데, 이게 5월에 출범하다보니까 군정시책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의 정책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비 3건에 2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기간도 짧고, 짧은 기간에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성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수행할 지원자도 없었고, 편성을 할 때는 야심차게 계획했지만 본인들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삭감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이 부분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위주로 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군정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수행하는 게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편성을 많이 편성 안 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죠? 자문을 받는 기구로 활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혁신위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정책자문단이 혁신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구성원들이 일부 변경된 부분인데, 앞으로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 5월에 출범했고 올해에도 분과위원회를 두 번 개최를 했고 전체를 한 번 개최했는데, 연말에도 회의는 잡혀져 있습니다. 내일 회의일정이 잡혀있는데, 내일 회의를 하면서 혁신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내일 회의 결과에서 도출되는 계획방향에 따라서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봐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출범했는데 혁신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게, 부서에서는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지역에 필요한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나 정책에 관련된 개발은 바깥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제안이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이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을 행정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거는 집행부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왕 만들어진 위원회이니까 다양한 의견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독려해주시고,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하시면 되니까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예산 증감율에 보통 8% 평균 감소율이 보였는데 두서와 삼남같은 경우에는 10% 와 11% 가 넘는 감소율이 됐습니다. 안에 보면 인력운영비 쪽에서 많은 감소가 이루어졌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세부적인 검토가 없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인력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이나 정원에 맞춰서 평균치를 편성하다보니까 직급이 낮은 직원이오면 평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부득이하게 올해 특히 읍·면에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된 이유는 7개 읍·면이 결원이 됐습니다. 그 인원만큼 다 차지 못하고 결원이 있다보니까 인력분이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결원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의 결원인가요?

정원이 20명이면 현원이 18명이나 19명이 되면 한두 명이 비는 부분인데……

개인사유로 인해서 휴직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는 겁니까?

휴직도 발생할 수 있고, 정원대비 현원이 100% 다 차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읍·면만의 현상은 아니고 본청과 전체적인 현상인데 정원대비 현원은 일정부분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원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해뒀다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감액편성하는……

인건비를 편성할 때 정원기준으로 편성하거든요. 그리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부읍면장 제도로 있다가 없어지면서 총무계장으로 변경됐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읍·면에 총무계장님들이 근무연한은 굉장히 짧습니다. 예전에 부읍면장보다.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식 위원입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287억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사용을 다 했습니까?

아니요, 재해재난 예비비같은 경우에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1% 이내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예비비는 이런 근거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재해예비비는 특정한 사업이 있어서 편성하기 보다는 세입과 세출에 차액이 발생하면 재해재난예비비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아서 갖다놓은 거네요?

미집행된다든지 삭감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라든지, 결산추경 때 되면 예산이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정우식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최초 기정금액에 가까운 100% 수준으로 남아서 예비비로 넘어왔는데, 다른 집행잔액도 있겠지만 예비비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몇% 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 이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재해 예비비는 범위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라든지 미집행에 대해서 삭감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19년도에 예비비가 얼마 편성되어졌습니까?

일반예비비는 60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재난재해 목적으로 하는 재난재해예비비가 56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이 254억정도.

해마다 이런 예비비들이 너무 많이 이월되어 넘어가는데, 충분히 예측이 되는 부분들을 예산편성 때 신중히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들어오는데 전년도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사용이 다 해졌습니까? 올해 태풍도 많이 오고 재해도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사용이 다 되어졌습니까?

재난재해예비비는 비상방역이라든지 산불이재민, 태풍수해 복구해서 집행은 다 됐습니다.

올해 예비비가 60억이 편성되어졌다고 했는데 이러면 1%가 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난재해예비비이고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해서 60억인데 이거는 25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일반예비비는 25억 정도 집행이 됐고 재난재해예비비는 100% 집행이 됐습니다.

83페이지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보면 에너지융합산단 조성에 50억이 애초에 편성되어졌는데, 이 부분도 10원도 사용을 안 한 부분이고, 군비부분은 거의 많이 사용을 했고요, 에너지융합 특별회계에도 보면 60억 정도 많이 남아있는데, 많이 남는다는 거는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마무리 단계라서 많이 남는 겁니까?

에너지융합산단 같은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60억 정도 삭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에너지융합산단은 준공시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시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은 가능한거죠?

예.

예비비가 항상 집행잔액으로 많이 넘어오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민정 위원이 이야기한 인건비 부분은 편성할 때에는 정원 대비해서 편성하고 집행할 때에는 현원으로 집행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읍·면이나 본청에도 빨리 충원을 안 시킵니까?

인력충원 부분은 공고를 하고 시험을 쳐서 채용하는 단계가 정해져 있다보니까, 항상 정원이 정원조례라든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거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일정부분은 현원이 적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읍·면에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알 수 있으면 예산편성할 때 고려가 되는데, 만약에 공무원시험을 치고 대기하는 인원이 없으면 기간제라도 충원을 시켜야 읍·면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재해 때나 홍수 때나 읍·면에 가보면 읍사무소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전화받을 사람조차도 없이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 평상시에도 가면, 본청에는 모르겠지만, 읍·면에는 민원해결한다고 업무 볼 시간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읍·면에서는 현업 업무이다 보니까 사무실 앉아있는 인원보다는 주민들과 민원행정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측을 해서 편성한다는 게 솔직히 어렵습니다. 인사가 이루어지면, 지금은 6급 20호봉이 있다가 6급 28호봉이 와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같은 직급이라도 호봉 차이에 따라서 변동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 편성할 때 에는 여유있게 잡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원의 폭이 커지면 남는 금액도 커지는 거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도 최대한 예측할 수 있는 범주 내까지는 해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하지 싶은데, 총무과 인력운영비 보면 23억 정도 남았어요. 23억 정도 남으면 7급을 기준으로 하면 100몇십 명 정도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금액인데, 이 정도로 편성을 높게 했을 때에는 너무 안일하게 인건비를 높게 측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3억 정도, 인건비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급이 되고 인사인동이 있어도 인원수가 늘어나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호봉수가 한 개 오르는데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같은 6급이라도 호봉이 다 다르니까, 처음에 6급 진급한 직원과 고참인 사람과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대충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내년도 퇴직자가 대충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진급자도 나와있잖아요.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너무 높게, 어느 정도이지만 23억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7급 기준으로 해서 200명인데, 거의 150명 정도의 월급을 줄 인력운영비가 남아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예비비나 인력운영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심도 있게……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6억 8,800만 원이 감소한 1,17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총무과 소관 직원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에 46억 6,600만 원을, 문화관광과 소관 울주문화예술회관 옹기마을 인건비 등에 10억 7,500만 원, 회계정보과 소관 청량읍청사 부설주차장 시설비 등에 56억 8,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무1과 소관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등으로 5,600만 원, 세무2과 소관 성립전예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구축비를 가감하여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3억 2,1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총무과 소관 2019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시간에 기획예산실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력운영비 부분에 16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인력운영비가 23억 정도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 편성할 때에는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많은 도움이 될 건데, 늘 인력운영비 예산이 남게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력운영비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 지침상 인건비는 직급별로 평균 호봉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호봉제 공무원이 610명, 기타직이 8명 정도 했는데, 지침상 정해진 부분은 6급은 23호봉, 7급은 15호봉,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해놓고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이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금회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평균적으로 인건비를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율을 봤을 때 이 정도는 삭감이 항상 나오는 추세입니다. 반증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딱 맞게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건비는 확대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만큼 인건비가 결산추경에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이후에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할 때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7급 기준으로 15호봉으로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23억 같으면 153명의 인건비입니다. 앞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읍·면에도 직원들 결원이 됐으면, 정원으로 계산했지만 현원이 부족하면 채워줘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읍·면같은 데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일하는 데에 애로점이 있는데, 결원이 됐으면 충원은 시키지 않으면서 예산을 이만큼 높게 책정할 때에는 심도깊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걸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 군수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부서의 예비비나 당겨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물론 예산을 좀더 명확하게 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남는 부분은 돌아오는 추경이나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에 예산편성 주기를 보면 당초예산 편성 후에 1회 추경이 보통 3, 4월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중간에 계상을 하고 예상을 해서 삭감시키려고 해도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추경이 중간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좀더 인건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퇴직자도 정해져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몇 명 퇴직할거라고. 그리고 퇴직하고 남으면 진급자들도 몇 명 진급할 거라는 게 나와있잖아요, 기술직은 시에서 온다하지만, 그래도 대충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진급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있는데도 늘 예산편성에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 데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인건비 부분에 예산편성할 때에 세밀하게 분석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1페이지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8,000만 원 가량이 군비에서 거의 삭감이 된 걸로 나오네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161페이지에 주민자치기반강화에 보면 8,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덜 쓰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지기반에 8,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삭감된 부분은 162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주민화합 및 군정참여유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직무능력향상 워크숍이라 든지 청소년을 위한 인건비 이 부분에 2,200만 원 정도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이장자녀장학금 부분에 900만 원, 평화통일자문위원 해외견학경비가 1인당 25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3명이 해외를 가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1,200만 원 발생하고, 그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에 400만 원 정도 삭감되고, 주로 집행을 하고 난 집행잔액의 금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직무향상워크샵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워크샵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부분은 2,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이벤트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18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집행하고 남은 경비입니다. 물론, 2,000만 원을 다 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아이들 수여대상자가 줄어든 건가요?

이장자녀장학금은 예산편성할 때 기준을 보면 그 당시에 편성할 때 368명, 이장정수의 15%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장님들이 2년마다 교체되는 부분이 있고해서 그분들이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어렵고, 지금까지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이장자녀장학금 수혜자가 인원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정수에 15%를 매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몇 학년부터 지급되는 거죠?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1, 2, 3학년 장학금 대상이 됐는데 하반기부터는 3학년만 무상이 되고, 1, 2학년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했습니다.

혹시 이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나 언뜻보이는 것들이 두 가지를 맡고 계신 경우가 있다면 중복지원이 되는 겁니까?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큰 금액으로 가는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분담금이 600만 원이 증액됐다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서 161페이지 부분에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분담금이 당초에는 400만 원 됐는데, 금회 6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이 된 부분은 협의회 분담금이 16년 동안 400만 원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협의회에서 분담금 조정안을 개정해서 기초지자체에 인구별로 차등을 줘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10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해서 1,000만 원으로 금년 7월 달에 정해졌기 때문에 부족분 600만 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전국에 지자체가 몇 개 정도 되죠?

기초가 228개 됩니다.

협의회 1,000만 원씩 내면 돈이 상당히 많은데.

차등을 말씀드리면……

이 돈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떻게 씁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두서너 번씩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이고 또 구청장협의회에서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 쪽으로 집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회비를 내면 거기 낸 금액에 대해서 이 돈을 어디에썼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말에 정산하고 총회를 하면 내역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구청장협의회에서 올려서 써야된다면, 회의 한두 번 더 해서 이만큼 안 들지 싶은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만큼 걷어서 쓰는 지출내역들을 봤으면 싶습니다. 이 많은 돈을 걷어서 어디에 쓰는지, 우리도 알 권리는 있거든요. 연말에 결산하면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우리도 회비를 냈으니까 당당하게 알 권리는 있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명확하게 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최고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물론 검건강검진을 받아서 30만 원이 안 되는 직원들도 있고 30만 원 이상 되는 직원들도 있는데, 맥시멈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도에는 건강검진을 받는 직원숫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것이다.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일부 직원들은 일반검진을 받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예, 안 됩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정밀진단 형태의 검진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반검진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검진받는 직원들이 적은 부분도있고, 거기에 대한 괴리가 생겨서 금액이 5,000만 원이……

제가 부연설명드릴게요. 모든 국민은 2년마다, 공무원뿐만 아니고 2년마다 국민보험공단 방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받으면 암이 발생했을 때 불이익도 받도록 되어 있고, 일반검진을 2년마다 한 번 받도록 독촉을 공단에서 하는데, 일반검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거고, 여기 30만 원 부분은 직원들한테 암검진이나 건강검진을 신청할 때 부가적으로 암검진이나 대장을 하겠다 CT를 찍겠다고 하면 30만 원 범위 안에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드신 분들, 50세 넘는 여성공무원이나 남성공무원들은 어느 부분에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연락이 옵니다. 젊은신 분들이 주기적으로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젊은분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암검진 받으면 개인비용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새마을회원들 정수의 5% 정도를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마을 회원들을 내년에 고등학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에도 정수에 5%를 반영해서 하도록 안했겠나 분석됩니다.

매년 보면 수혜자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왔다갔다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담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169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리모데델링이라고 해서 울주문화예술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이 5,000만 원 그대로 감액됐는데 이게 도서관이 천상도서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실을 고치겠다고 추경에 하신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이유가 어떻습니까?

천상도서관이 7월에 이전하고 울주문화재단 설립을 하반기 중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재단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건물 리모델링비를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문화재단이 예정보다 설립이 연기가 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실로 추후에도 재단 설립이 승인 날 경우에는 재단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주문화예술회관 운영 비용에 거의 3,0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감액 편성된 걸로 보입니다. 세부사항이 어떻습니까?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169페이지에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5,000만 원 아래에 2,700만 원 정도가 감액편성된 걸로 나오네요.

그거는 공사공단자본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자본전출금으로 보통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금액의 구입잔액입니다. 작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연 홍보용 영상장치라든지 레이저프로젝터 그리고 홈페이지 서버교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제상기념관 운영에도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는 거네요?

박제상기념관의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작년에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입니다. 172페이지에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서 신규편성을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6월에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대상지는 5개소고 간절곶하고 진하해수욕장, 그리고 서생포왜성, 옹기마을, 언양성당 등에 8개 지점에 14개의 무선단말기를 설치해서 무료 와이파이를 관광객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울산시와 관광공사 그리고 KT가 이 사업에 대해서 6월 28일에 협약을 하게 되는 바람에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협약을 하면서 시설은 지금 12월 10일까지 다 완료는 돼있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한 대로 이번에 군에서는 사업비의 24%를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 예산이네요.

예.

관광공사에서 11%를 대고요. 시비 24%, 군비 24%이고 KT에서 40%를 대는 사업입니다.

협약할 때 일단 선공사를 하고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걸로 되어서 12월 10일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8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8개 지점이고 간절곶, 진하, 서생포왜성, 옹기마을, 언양성당 5개인데 넓은 지역에는 2개 정도를 설치해서 8개 지점에 대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죠? 6월 달에 한 거 아닙니까?

6월 28일에 협약을 했고 그 이후에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KT에서 주관을 해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문화관광과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오늘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간절곶 사계절 체류관광지로 바뀐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는 공원계획 관리계획 신청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공원관리계획변경입니다.

언론 내용에 보면 5개년 사업계획안도 나와 있고 사업목표 추진방향도 나와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문화관광과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참 본 위원이 듣기에는 책임 없는 이야기이다, 어떻게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책임이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까지 언론에 다 실려 있어요. 어떤 부분은 철거하겠다, 그리고 해양관광 용역착수보고 할 때도 과장님 들어오셨죠?

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잠깐 있었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과장님 뭐 하러 들어왔습니까?

제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 관광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을 하고 용역도 총괄을 하는데 그 안에서 산림공원과하고 에너지정책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고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도 다 나왔습니까?

11월이나 1월 중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안에 보면 유희시설인 모험놀이터 1만 6,770㎡ 신설하고 다목적광장 6,643㎡, 교통광장 920㎡, 기반시설 철거하는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야영장 1만 8,900㎡, 야외공연장, 간절곶센터 이거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아무 협의 없이 산림공원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까?

일단 저는 문화관광과장으로서 현재 공원계획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원계획 변경 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사업 내용이 명확하게 다 적혀있어요. 근데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예, 파악을……

과장님이 용역도 아직 안 나왔다 그러는데 이 사업계획안하고 목표추진까지 여기에 다 기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이 내용 공원계획 관리를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당 부서하고는 의논을 안 합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소통이 되고 또 시에서는 알고 있는데 울주군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늘 이렇게 의원들이 신문을 보고 알아야 됩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산림공원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를 합니까? 결국은 나중에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행사나 홍보는 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관광에 대해서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 간절곶공원이나 공원구역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기존에 큰 사업들은 하고 있었고요. 지금 용역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 맞춰서 어떻게 해양관광을 개발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도입할 건가가 결정이 되면 그것도 나중에 추진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데 여기에 보면 5개년 사업계획안이라고 분명히 딱 적어놨어요. 그런데 용역결과도 안 나왔다는데 5개년 사업계획안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부분도 문화관광과는 충분히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다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을 하거나 그 부분은 차후에 얘기를 해 봐야 될 문제이고 현재 그 부분이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와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양관광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도 산림과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아마 내용도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계획 변경안은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들은 아직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다 확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거는 계획변경이기 때문에 바로 발주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큰 틀에서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용역하고 현재 바뀌는 부분하고는 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될 수도 있지만 별도로 기반시설을 다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산림과에서 하고 나머지 그 안에서 어떤 시설이나 관광을 위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같이 연계를 해서.

아니, 행정이 늘 이렇게 부서 간에 뭐 이런 엇박자식으로 계속 나가는데, 최초 원탁토론회 할 때도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최 1위로 올라왔는데 우리 의원이 이야기를 해도 서로 부서 간에 미루고 여기 미루고 민원인들은 어떻겠어요. 용어 자체도 모르는데 1층에 갔다가 몇 층에 갔다가 몇 바퀴 돌고 와서 못해서 결국은 의원방으로 오고 문의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까지 의논도 안 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할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간절곶 개발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영남알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에서는 알고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늘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울주군에서 이런 대형사업이나 정말 울주군의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의회 입성하고부터 소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늘 이야기를 해도 ‘너희는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1년 6개월 동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와, 또 이야기를 하지만 소통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남.

지금 문화관광니 자꾸 과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들보다 국장님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과장님들은 서로 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기도 껄끄러운 부분도 있고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위에서 각 과별로 협조해야 될 것은 협조를 시키고 서로 상충 안 되게끔, 서로 이견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고 알게 된 이런 사항도 그렇지만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이야기를 문화관광과에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연히 다 해결된 이야기들인데 서로 과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위에 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위에서 컨트롤을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인지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공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회계준비정보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1페이지에 청량읍청사 부설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면요. 현재 1,3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됐는데요. 집행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그거는 저희들 감정평가액입니다.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손실보상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걸로 봐서 소유주하고 미리 동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상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보상비가 집행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해당 지역에 땅 주인이라고 하면 말이 편하죠. 주인께서 이거를 어떤 내용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겠다고 한 거죠?

보상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자기들이 예상하고 있는 금액에 못 미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당초에 감정평가 처음 할 때부터 자기들이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저희들 군에서 하는 업체 해서 2개를 진행했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턱없이 높게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은 평당 80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감정을 해 보니까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면 너무 차액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물론 동의는 해 준 상태였지만 그래도 거절한다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상대 쪽에서 감정가를 받은 금액은 얼마 정도로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별도로 자기들이 받진 않고요. 자기들이 아는 업체를 좀 해 주면 아무래도……

그러면 저희가 두 업체를 가지고 감정을 한 거네요?

예, 산술평균으로 해서 산정이 돼가지고.

두 업체에서 대략 평균적으로 600만 원 정도가 나왔단 말이죠?

예, 자기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8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덕하시장 우측에 보면 옛날에 허름한 술집이 철도 주변 쪽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감정 받은 금액이 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 지역은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이고 우리가 매입하려는 지역은 이종주거지역인데 그렇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기들은 수긍을 못하고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상업지하고 이종주거지는 엄연히 내용이 다른 건데, 일단 주차난이 워낙 심각해서 민원인들께서 주차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도 한 번씩 방문을 할 때 마다 곤혹을 치르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여러 차례 부지 물색 관계 때문에 몇 군데 했지만 청양읍 같은 경우는 시가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위치 말고는 다른 데 할 수가 없거든요. 동떨어져 있으면 주차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성도 그렇고 해서 다른 데는 대안이 없는 걸로 보고 현재까지는 이 부지가 안 되면 단기간 내에 확포하기가 어렵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정가보다 더 드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잖아요.

예.

참 문제네요.

감정만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자체가 나오면 저희들로서도 취득할 때 수월하게 취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 설립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안이 없다는 얘기를, 워나게 민원이 많은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1과 소관 보고할 내용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겸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2과 소관 2019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 세정평가와 관련해서 군 자체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시하고 구·군 전체적으로 해서 유공공무원.

예,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일단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저는……

그렇긴 한데 일단 가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이랑 같이 가는 경우에 보면, 물론 울산시 관내이지만 그 군에서 하는 체납 관관련해서 아니면 어떤 노하우 같은 거를 서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시 세정평가 관련해서는 체납도 있고 부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세무1과랑 2과랑 해서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제가 읍·면까지는 간 걸 못봤고 1과랑 2과랑 그리고 시랑 다른 구·군에 구청에서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트워크 연결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550만 원이 추가로 책정이 된 게 있는데요. 이게 통합민원실을 운영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 군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 구·군에서 영업허가를 득한 다음에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군청에서도 국세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국세와 지방세가 한 곳에서 보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화성시 측에서 그쪽에서 우수사례로 채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세무서랑 거리가 있다 보니 통합민원실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추진하게 되었고요. 당초에는 2020년도에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인원이 충원이 되지 않아서 하는 데 조금 내년 추진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됐었는데 올해 10월 말, 11월 초에 세무서에서 인원 충원이 되어서 저희도 긴급하게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을 운영하게 됐고요. 그래서 12월 27일 날 개소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무서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추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올해 안에 이 사무실을 우리 군 안에 설치하면 특별교부세를 15개 시·구·군에서 시범적으로 전국 할 건데 거기 하면 1억 원 정도의 교부세를 주기로, 올해 안으로 해야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작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기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 정왕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도 눈에 띄었는데, 이게 지명지리지 발간과 e북 제작안을 올리고 나서 전혀 쓰지 않으시고 전액 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계획이 바뀐 겁니까?

이건 2,000만 원 인쇄비거든요. 이게 상호검증이라든지 보완이 요구돼가지고 올해 인쇄하려고 2,000만 원 올린 걸 내년으로 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으로 2,000만 원 다시 잡아놨습니다.

보완 관련해가지고는 해가 바뀌면 좀 달라지는 게 있는가요?

내용이 좀 미흡해 가지고 추가로 더 넣을 거는 넣고 하려고 그렇게 보완했습니다.

보완 문제?

예.

보안이라고 하신 건줄 알고, 보완 사항이 좀 생겨서 삭감을 했다. 혹시 예산을 올리시고 나서 기간이 좀 부족한데 진행을 하셨던 경향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래도 예산을 책정했으면 계획을 짜서 정해진 기간 안에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당초에 인쇄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울주문화원에서 지명지리집을 우리한테 납품을 했는데 내용이 좀 미흡해 가지고 일단 올해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해서 내년에 인쇄하려고 그렇게.

문화원에서 내용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좀 미흡한 게 있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누가 보완을 하죠?

우리 직원 부동산계에서 조금 더 추가할 거는 추가하고 보완 지시해서 그렇게 인쇄하려고 합니다.

군청에서 보완을 해서 내년안에 다시 포함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발언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저는 상임위 발언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40년 공직생활 중에 여기 계신 민선7기 훌륭한 군 의원님들을 만나 군정을 논하고 또 적극 협조해 주셨기에 모든 군정이 반석 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열과 성이 다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또 자랑스럽고 유능한 1,000여 명 군민들이 함께 했기에 보람된 날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쳇바퀴가 궤도에 따라 바르게 굴러갈 때 더욱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 훌륭한 군 의원님과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유능한 공무워들 계시기에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더욱 더 발전한 큰 인물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그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 고향 울주군에서 첫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또 마지막을 울주군에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나름대로 좋게 생각하고요. 비록 몸은 떠나지만 울주군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