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745억 4,300만 원 대비 154억 8,300만 원을 감액한 1,59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1억 4,700만 원 감액한 1,077억 5,8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3억 3,500만 원 감액한 513억 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액 증감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411억 원 대비 61억 5,700만 원 감액한 34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액 77억 9,200만 원 대비 2억 1,100만 원 증액한 80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에너지정책과는 기정액 23억 6,100만 원 대비 6,100만 원 감액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372억 3,600만 원 대비 2억 3,800만 원 감액한 369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액 254억 1,400만 원 대비 9,800만 원 증액한 25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45페이지, 에너지정책과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210억 9,900만 원 대비 29억 8,700만 원 감액한 18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액 27억 6,100만 원 대비 1,100만 원 감액한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의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367억 7,600만 원 대비 63억 3,700만 원 감액한 30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6개 사업에 사업비 572억 5,700만 원,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사업비 1,942억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74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김미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예산안과 경제산업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로 이렇게 일반산업단지가 넘어오다 보니까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은 접어두고 분양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2019년에 한 필지도 분양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분양을 안하다 보니까 중개에 해당되는 예산 1억 잡아놓은 중개수수료 1억 지출 못한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광고료하고 언론매체에 되어있는 게 인쇄물하고 해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분양을 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2억 5,000만 원이라면 웬만하면 일반 집 한 채인데 집 한 채를 광고했는데 한 필지도 분양이 안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광고를 하겠다고 한 게 3억 9,000만 원해서 4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광고하겠다는 계획만큼 분양도 하지 못했거든요. 처음에 분양을 위해서 노력한 예산만큼 광고를 안 해서 분양이 안 됐는지, 아니면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광고를 안 했는지, 결과적으로는 안 됐다 아닙니까? 분양 예산을 하기로 예산을 잡아놓은 홍보비도 지금 못 썼어요. 이것은 무조건 홍보비는 써서 한 필지라도 분양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2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올해 광고해 놓은 게 내년에 분양될 수도 있겠지요. 물론이요. 홍보 효과가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은 만큼 올해 홍보하고 내년에 팔려고 해서 왜 분양을 못했지요?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광고료에 있어서는 사실상 라디오광고를 하다가 중간에 저희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예산이 좀 남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물론 광고로 많은 지출이 되었지만 더 많은 홍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신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더 광고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분양률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광고나 분양을 하기 위한 방법은 유일하게 잡힌 4억이요. 4억을 투자해서 나머지를 분양하는 게 급선무였는데, 분양도 안 됐지만 광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4억에서 1억 5,000만 원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분양을 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요. 돈은 잡아놨는데 그 돈도 안 썼고 결론적으로는 한 필지도 안 되다 보니까 분양의 노력이 없었다는 결과적으로, 다 썼을 것 같으면 이만큼 했는데도 분양을 못 했다고 하겠는데 예산 잡아놓은 4억에서 1억 5,000만 원을 남겨놨으니까 분양에 대한 노력을 적게 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어쨌든 결과에 관계없이 내년 6월 달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남은 예산 삭감하고 내년에라도 다른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분양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덧붙여 제가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보상비 33억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이것 정확한 내용이 몇 필지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추가금액이?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필지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8건 정도 소송이 들어왔고요. 그안에 1건이 한 156필지 정도가 한 건이라서 적은 게 아니라 한꺼번에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건 안에도 150여 필지가 들어간 게 있거든요. 전체 필지 수는 제가 뒤에 정확하게 자료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소송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감정평가가, 1년 뒤에 다시 감정평가 하다 보니까 원래 가격에서 한 4% 정도가 더 인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래서 얼마정도 됐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4% 정도 하니까 한 33억 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당, 평당?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평당 95만 원이 평균인데 다 가격별로 차이가 나는데 평균치까지는 제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금액은 한 33억이 늘어나는 사항이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이게 전체사업비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33억 7,900만 원 증액이 되면 민원소송에 대한 토지수용은 다 끝이 나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올해 단지 내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 그 부분만 협의가 끝나면 단지 내는 다 마무리되고요. 도로 부분에서도 필지 수는 한 서너 필지밖에 안 남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송성우 동료위원이 분양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일단 준공을 빨리 해놔야 분양이 또 된다는, 예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조정계획에 의해서 추진 산단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왔는데 기 예속되어있는 이 사업은 빨리 마무리를 해서, 미운 오리새끼처럼 현재 서생 지역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 속히 준공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예산편성이나 기타 이런 것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상비 총액이 그럼 얼마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보상비가 1,456억 정도 됩니다. 부채도로까지 포함해서.
김시욱위원장
33억이 증가됐다 그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전체 소송이 다 들어왔습니까, 필지가?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전체 다, 필지는 420필지하고 28필지 플러스하게 되면 448필지가 되고요. 보상금액은 1,456억이 되고요.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이 33억 7,900만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소송이 몇% 정도 들어온 거예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소송이 지금 전체 필지의, 전체 필지 비율로 해서 몇% 계산된 것은 없습니다. 건수가 8건으로 되는 것으로 있고요.
김시욱위원장
8건 중에 한 건이 아까 160……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102필지가 돼있네요.
김시욱위원장
나머지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필지가 전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필지 수하고 뽑아서 자료로 한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앞으로 이미 보상 받아간 사람도 추가로 소송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협의보상 끝난 것은 끝났고요. 소송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한 3건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김시욱위원장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는 왜 33억이 감액되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콘크리트 관련해서 레미콘 파업이 있다 보니까 공사에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준공하는 것은 문제는 없는데 공사 전체적으로 공정에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레미콘 공정이 지금 많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안에 들어가는 터닦기하고 뒤에 공사해야 될 부분이 주변에 석축이라든가 다 있거든요.
김시욱위원장
보상비 증액된 것만큼 일부러 공사 덜 시킨 것 아니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장
따로 추가로 더 예산 받기 그래서 그만큼 이월시켜놓고 그렇지는 않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시욱위원장
확실하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추가질문.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지금 오수관로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 전에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시에서 50억을 안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당초 올해 50억을 교부한다고 되어있었던 부분인데 시도 국비를 일부 받아서 시비하고 같이 내려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시에서 교부가 예산에 반영해주면 후순위로 밀려서 잘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비가 확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시비가 11억 정도 편성돼 있는 상태이고 앞서 행감 때도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들 보고 드렸지만 추경 때 39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시에서 하는 이유가 국비가 확보 안 돼서 시비가.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시비가 지연이 됐지요, 교부 자체가.
송성우위원
그러면 그때 올해 안 된 부분이 11억, 12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송성우위원
38억, 39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추경에는 그게 가능할까요? 시에서 올해 안 된 부분을, 시에서는 국비만 확보하면 시에서는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 된다 하더라도 시비로라도 이 부분을 대체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경한 내용이 온양에서 나온 폐수를 우리 오폐수 관로공사 할 때 같이 합해서 하도록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 아니고 오폐수가 온양에서 나오는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중개펌프장을 한 개 더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관로도 원래 300㎜관로를 600㎜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이 시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로라도 꼭 확보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도 담당부서 찾아가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일단은 내년에 어떻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시에서요. 그리고 국비 부분에서 오수관로 배설이 당초에는 국비가 8억 8,800만 원 잡혀있었는데 14억이 늘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오수관로에서 국비가 14억이 늘었는데 이 국비는 어떤 내용이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국비는 전체 51억이고요. 마지막으로 다 내려와서 51억까지 다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당초에 잡힌 전체 국비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51억.
송성우위원
그리고 또 시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부족했다 그 말씀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시로 따로 내려오는 국비가 있거든요.
송성우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전체 다른 부분보다는 준공에서 아마 오수관로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같은데. 어쨌든 시하고 협의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꼭 확보돼서 원활하게 공사되길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봉계공설시장 구조보강공사는 지금 다 마무리됐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내년 2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하고 2층에는 바닥공사를 하고 있는 중 이거든요. SRC접합공법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내진보강하는 공법을 제작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6월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봐집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추가 예산 들어갈 사항은 없네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혹시나 계속 논쟁 돼왔던 이야기인데 피해보상 때문에 일어나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인회하고 얘기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보상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성환
한성환위원
전혀 해결이……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협의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68페이지 남창옹기종기시장에 저희가 12억을 들여서 리뉴얼 및 고객쉼터 신축사업을 했는데 또 추경에 5,000만 원, 비품을 구입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것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고객쉼터 공사가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이거든요. 준공되고 난 이후에 안에 들어가는 비품들이 1층에는 고객쉼터하고 어린이‧유아 놀이시설과 그다음에 상인회사무실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2층에는 회의실 및 교육장이 들어갈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자산 취득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기구랑 비품을 넣어서 2월 1일 정도되면 개관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비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처음에 예산 잡았을 때 비품까지 다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 예산 자체는 준공하고 계획할 사항으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포함이 안 됐던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서 잡을 계획입니다.
김시욱위원장
마침 추경 시기하고 준공시점이 같아서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기간이 맞지 않았으면 준공해놓고 비품 안 넣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 하실 때 검토를 잘 해주십시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554페이지에 보면 언양전통시장에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공사에서 5억 7,0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주 사유를 보면 국비교부 지연 부분도 있지만 국도 24호선 개설에 따른 공사,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다고 이월되어있는데 철거대상에 해당되는 이월할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삭감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국도 24호선 개설 때문에 장옥에 해당되는 공사를 못했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개설한다면 이 예산은 이월할 게 아니라 어차피 시에서 24호선 부분을 하는 내용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화재알림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성우위원
아닙니다. 전통시장 개별점포의 노후전선 정비에서 이월액이 5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월하는 사유 자체가 국도 24호선 개설에서 철거 예상되는 그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월하는데 이월한다고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것 관련해서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양공설시장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삭감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이월하는 부분인데 이 설명 자체가 철거 예정에 따른 이월이 아니라 공설시장은 4,5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송성우위원
그럼 5억 7,000만 원 이월공사금액에 되어있는 내용은 어차피 5억 6,900만 원을 이월한다고 이 조서에 되어있는데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송성우위원
554페이지에 이월액이 예산 5억 8,000만 원 중에서 5억 6,900만 원. 사유는 국도 24호선 개설로 인해서 철거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뒤에 말이 살짝 빠진 것 같은데 철거 예정인 부분을 삭감시키고 나머지 이월한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이것 철거되어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언양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앞쪽에 보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삭감시킨 것으로 잡았습니다. 결산 추경에서.
송성우위원
앞에는 삭감했는데 금액 자체도 이월금액에.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나머지 금액은 사업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성우위원
이 금액은 노후전선 정비공사가 아니라 다른 공사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노후전선 정비공사로 해서 이 부분은 화재알림시설과 별개인데요. 노후전선에서 각 점포에 있는 노출전선하고 등 교체하는 예산이거든요.
송성우위원
이 대상 자체가 464개하고 전통시장 6개소에 464개인데 혹시 예산 이 부분이 언양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도 포함되는 공사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모든 시장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언양시장 말고 다른 시장도 된다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이게 전체시장이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점포까지.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서 사유 자체가 제가 보니까 공사금액이 전통시장 6개소를 다 사업하고 언양시장은 일부 금액이 되어있을 것 같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국도 24호선 철거되는 부분에 언양시장 예산이 얼마만큼 배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언양시장의 철거, 어차피 올해 못한 것 이유가 철거 이유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언양시장 부분만큼은 이월할 게 아니라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이것은 아예 언양시장 부분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송성우위원
빠졌습니까? 그런데 왜 오른쪽에는 언양시장……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이 표기 자체가 제가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작성된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오해 안 받도록 잘 좀 명시해주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령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주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사람이 희망인 좋은 일자리 창출해서 좋은 일자리 참여기업에 보면 3억 2,0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감 사유를 보니까 중도퇴사자하고 경기불황 이런 관계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일자리 참여사업의 예산으로 봤을 적에 기업에서 바라봤을 적에 아니면 우리 취직한 사람들로 봤을 적에는 이런 사업을 속된 말로 표현하면 ‘공돈’이라는 형식으로 다들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울주군에서 좋은 일자리 참여기업 인건비 이것은 거의 직원들에게 그냥 돈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노동부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런 돈이 어떻게 남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냥 지원해주는 돈인데도 8억 중에서 이만큼 돈이 남을 수가 있지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업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좋은 기업체를 원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스 매칭되어서 취업이 힘든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2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던 회사가 올해 같은 경우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12월 달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중도퇴사자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데.
송성우위원
지원하는 방법이 30만 원씩 2년이지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2년 하면 30만 원, 7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게 울주군 전체의 중소기업이나 기업의 직원들을 채용하는 기준으로 봤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거든요. 그중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기업을 한다든가 중소기업 한다면 이런 데는 무조건 신청할 것 같아요. 취업만 시켰다하면 울주군 군민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울주군?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전체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부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체에도 필요 이상의 인력을 요구하지는 않는 사항이고.
송성우위원
기업체에서 필요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인원만큼을 고용합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울주군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효과는 있고요. 전년도 기준으로 하자면 저희가 신규 승인이 101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1,000만 원 이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주청사업,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일자리발굴단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연말쯤 돼서 실적은 전년도 2배 가까운 한 198명이 승인되었습니다. 이게 1년 처음부터 해서 계속 진행되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는 사업의 인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자체가 8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3억 2,000만 원의 돈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진짜로 기업하는 사람들을 봤을 적에는 진짜 공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것을 지원을 안 했지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인데 이런 돈 자체가 남는다는 게 첫째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원인으로 따진다면 혹시 이런 부분을 좋은 일자리에 해당되는 홍보나 리플릿이나 아니면 홍보방법에 해당된 만들어놓은 책자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 있고요.
송성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홍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요즘 같으면 일자리의 유동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데서 이 부분에 만약에 울주군민을 고용해야 될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의 지원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군민으로 채용할 거거든요. 그런데 넓은 수만 명에 해당되는 일자리 중에서 얼마되지 않은 이 돈 자체가 남았다는 것은 분명 홍보의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먼저 수치를 말씀드렸던 사유 중의 하나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한 2배 정도 가까운 인력이 지원을 받은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발굴단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만큼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아마 이것보다는 충분히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 홍보를 진작 군에 했다면 8억이 아니라 80억을 하더라도 이것은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완전한 보조금인데요. 그런데 단 8억 해놓은 이 돈도 집행이 안 됐다면 분명히 비밀장부 같이 감춰놓은 돈이 아니라면 누구나 조건이 되는 사람은 엄청 많을 것인데 되는데도 못 찾아가는 내용이고, 그러면 홍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돈이 공돈이라고 생각해서 저거할 수는 있는데 경기하고 관련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저희들 한 사람당 30만 원 주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그것 가지고는 일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비를 더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추가인력이 아니라 필요인력을 기업에서 분명히 채용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 채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일하는 사람이 나가버리고 나면 그 사람 분명히 채용하거든요.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그렇다 보니까 경기하고 맞물려서 아마 이것 때문에 추가로 채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추가 개념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한다면 추가로는 안 하는데.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 울주군민을.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신규 채용만 되니까 경기하고 좀 맞물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기존 인력에다가 기존 인력만큼의, 만약에 평균 인력이 5명이었다 그러면 6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5명을 채용하고 있는 데다가 한 사람 나가버리면 4명 아닙니까? 4명으로 일하다가 한 사람 채용해도 된다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그렇지요.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5명이 기업에 필요한데 추가로 6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5명으로 하다가 한 사람이 퇴사를 해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군민을 채용을 했다고 해도 이게 된다고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만 평균 지출되는 금액은 똑같아지는 것이겠지요. 빠지고 들어오는 것은요.
송성우위원
어쨌든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진짜 노동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 있는데 대부분 보면 조기에 다 여성일자리도 이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노동부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 신청했다하면 아마 후반기 가기 전에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요. 그런데 울주군에는 돈이 남으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4억 1,100만 원 지출되었고 올해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송성우위원
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은 알아주시고요.
송성우위원
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노동부 사업은 초반에 다 소진이 되어서 아마 지금 여성일자리 YMCA사무실에 있는 이 부분에 가봤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후반부에 가니까 예산이 다 소모되어서 내년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취약계층만 한정해서 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하고, 여기는 취약계층도 아닌데도 남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증액했고 내년에 일자리발굴단이 조금 더 확실하게 활동해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인턴지원금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인턴 지원에서 6개월 동안 80만 원씩 지원해주는 이 부분도.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5,000만 원.
송성우위원
5,000만 원. 어쨌든 이 부분도 5,000만 원 남았는데서 이것도 인턴사원의 중도퇴사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남길 게 아니라 퇴사는 항상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4억에서 5,000만 원이 남았다면 비율이 나온다 아닙니까? 20%라든가 10% 정도, 15%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5% 정도에 해당되는 평균을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누적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뽑아서 퇴사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상되는 인원만큼만 뽑을 게 아니라 중도퇴사는 항상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115%를 해놓으면 15%는 퇴사를 해버리면 맞출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조금 적으면 적고 조금 증되면 증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똑같은 그런 사업인데도 홍보나 이런 부분이, 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사업을 해놓고 홍보 부분이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송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 조금 더. 이것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희망인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울주군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울주군민이 취업을 할 경우 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기존에 있던 근로자가 퇴사하면 그 자리에 신규채용을 해도 이것을 지원해준다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김시욱위원장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 사람 퇴사를 하게 되면 안 나가게 되고 새로 또 신규 채용을 하면……
김시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이 30명이에요. 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섯 분이 본인 신변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참고로 이것은 정원이 있는 게 아니라.
김시욱위원장
예를 들면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대체 인력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인력도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신규 채용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보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고 기존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게 되지요. 퇴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정책이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규로 채용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중소기업들은.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30만 원이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김시욱위원장
아니, 30만 원 때문에 당연히 안 하겠지요. 당연히 안 하는데 신규로 채용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게 연속성이 몇 년 되어야 되고 그게 있습니까? 2년 안 되면 다시 환급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안 되면 환급을 해야 됩니다. 업체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
김시욱위원장
2년간 근무를 해야지.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아니면 업체에서도 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접근 하지는 못하는 사항이라서.
김시욱위원장
그런 조건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까 답변하신 것 들으면 이것은 ‘홍보 부재로 사업의 효과를 못 느낀다.’ 그렇게 저희가 느끼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염려도 있어서 발굴단이 직접적으로 정말 몸으로 뛰어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유지는 이번에 많이 신청은 했는데, 사실 유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울주군 관내기업이면 되고 울주군민을 새로 신규채용하고 2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그 전에 퇴사하면 다시 환급을 해야 되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자발적으로 자기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만약에 기업체 경영이 어려워서 자른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문제가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너무 모호하게 자발적으로 되고 그러면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기준 조건을 한번 정리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질문인데 2020년도에 8억 8,300만 원 예산 잡혀있지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8억 8,000만 원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올해 8억 8,200만 원에서 3억 1,900만 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일자리개발지원단이 발로 뛰어서 올해 5억 6,000만 원 지원하고 내년에는 8억 8,300만 원 잡혀있는데 진짜 일자리지원단이 발로 뛰어서 내년에 8억 8,300만 원 이 돈 다 쓸 수 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참고로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말에 사실 승인이 많이 되었습니다. 10월 달 저희가 자료낼 때만 해도 164명이 승인이 되었는데 현재 198명 신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은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사실 업을 시켰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삭감되는 마당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지원 상황을 봐가며 추경에 편성하든지 하자’고 해서 당초대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된 사항에서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네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0시5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김용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에너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에너지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448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서생 관문경관 이 부분도 해양경관 용역 때문에 아마 사업이 취소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용역 때문에 다 용역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이번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서생 해맞이로 전망데크요. 10억을 감하는데 당초예산에 데크하고 이번에 10억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당초예산에 올랐던 부분은 진하해수욕장부터 간절곶까지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최고 중요한 게 거기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등 설치하는 그 부분이 되고 관문경관 설치공사 이런 것은 국도 이쪽으로 하는……
송성우위원
데크 부분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10억 데크 부분 올라왔었고 결산추경에서 10억이 감되는데 전년도 10억하고 올해 10억하고 다르다면 데크 설치에 20억을 투자하려고 했단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데크가 다른 데크인지?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해양레포츠센터 위로 해서, 국도변으로 해서 그 쪽에 데크를 설치해서 경관, 그러니까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국도가 이관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저번에 국도 그 부분 때문에 이번 예산 10억, 데크가 삭감되는 거죠?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국도가 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10억 잡힌 데크는 다른 데 데크고, 그렇죠?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그 밑으로, 해안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국도변하고 상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이게 만약에 국도 부분이 안 됐다 하면 올해 10억이고 내년도에 10억 하면 데크만 20억 하거든요. 데크 말고는 할 게 없어서 그런지, 데크가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겠네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내년에는 그 위로 데크 부분은 협의하니까, 산림공원과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른 사업을, 자전거도로 한다든지 그쪽으로 사업을 다시 발굴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사업 발굴하는 부분 자체가, 내부적인 부분을 몰라서 묻는 질문은 아닌데 발굴하다 보니까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 때문에 자꾸 데크 쪽으로만 해서, 일반적으로 서생 거기에다가 사업 추진됐다하면 올해 10억 투자해서 데크 설치하고 내년에 또 10억 투자해서, 20억을 서생에 데크 설치하는 데 투자했다 하면 서생에 투자할 데가 데크밖에 없냐고 할 거거든요. 다른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10억을 발굴해놓고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것 역시도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삭감을 하고 나서 남는 돈 자체를 반납해야 될 문제까지 오는데 일단 신중하게 사업이 준비되어야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데크에서 좀 벗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생에 종합 관광개발용역을 하면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죠?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내년 6월에 끝납니다.
송성우위원
내년 6월에 용역이 끝나서 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용역 때문에 에너지정책과에서 사업 자체가 밀려있는 것만 수십억이 되고요. 다른 과에서도 보면 용역, 이것 때문에 모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이 5월 전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용역이 빨리 끝나줘야만 추경에라도 하는데 5월, 6월에 용역 끝났다 하면 1차 추경 다 끝나버리고 용역 결과 반영하려고 하면 연말에 해야 되는데 용역기간을 추경 이전에 한다든가 내년 초 정도는 돼줘야만, 빠르다면 올 말 정도는 돼줘야만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역만 바라보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에너지정책과 문제가 아니라 당길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일부 용역에서 결정을 지어서 선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일단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전체 용역하는 문화관광과 그쪽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당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해놓고 하려니까 에너지정책과에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관문선하고 여기만 하더라도 벌써 20억이다 아닙니까? 에너지정책과만 20억인데 그 외 문화관광과나 다른 타 부서에 보면 용역에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예산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추진된 게 작년부터 계속 했다 하면, 용역 끝나고 한다 하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 7월부터 준비하니까 안 된다 하면 추경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내년 1월부터 추경 준비할 것 아닙니까? 올 연말 정도는 그게 돼줘야만 되지. 내년 6월 됐다 하면 내후년까지 모든 사업이 보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어쨌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보류해가면서까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자 하는 부분은 여태까지 부서별로 따로 하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봐가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용역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 사업하고 있는 것을 다 백지화시키고 난 다음에 용역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 행정에서 한 사업은 충분히 검토하고 용역하고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다 백지화시키고 용역에 맞춰서 한다고 해 버리니까, 앞에 용역한 건 그럼 뭐하러 했습니까?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일단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해놓은 것을……
송성우위원
앞에 보면 당장에 서생 관문이나 서생 도로관리계획, 이것도 용역을 다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중단을 시켰다 하면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경관 용역 자체가 앞에 하던 것을 백지화시키고, 모든 걸 중단시키고 이걸 추진하니까, 용역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 기존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행정의 일관성 정도는 해줘야 사업이 추진되어 가는데 앞에 했던 용역 다 백지화시키고 이것 끝나면 하자고 하니까 이것 좀……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그림 그리는데 아마 앞에 용역한 부분도 고려해서 정리되지 싶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용역 추진하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중단을 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예산을 다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일단 기존 용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방향에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저도 좀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해맞이로 전망데크가 산림공원과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전망데크를 하다 보니까 해양레포츠센터부터 시작해서 간절곶까지 풀이나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근본적인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거기를 공원지역으로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안 맞아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전망데크 설치공사는 사업이 아예 취소되는 거죠?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처음에 국도31호가 이관이 되면 그쪽에 뭔가, 공사가 좀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국도가 늦게……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삭감하는 게 앞으로 추진계획이 없는 거죠, 이제?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은 해양관광종합계획을 넣어보면서 데크가 과연 필요한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설계는 이미 하셨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설계비 3,500만 원은 왜 잡혀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설계는 해놨습니다. 일부 중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이 사업의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잡으니까 설계하다가 설계 중지되고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도 안 되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것도 3,500만 원이, 울주군 예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3,500만 원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 안 하게 되면.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다른 걸로 설계변경을 해서……
김시욱위원장
어떤 걸로 설계변경한단 얘기죠?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설계를 중지시켜놓은 상태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꼭 전망데크 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시욱위원장
아니, 공사비를 다 삭감했는데 설계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예산을 왜 삭감합니까? 명시이월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설계비만 놔두고 예산을 삭감하는 건 이 사업을 안 하겠단 얘기 아닙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이 부분을 설계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3,5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잖습니까, 설계는 발주해놓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에너지정책과는 사업을 하면 항상 10억 3,500만 원이에요. 자전거도로도 10억 3,500만 원, 소망길도 10억 3,500만 원, 지금 데크공사도 10억 3,500만 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진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십시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44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민간융자금이 지금 기업유치 지원사업하고 주민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체 6억에서 4억 9,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현재 지원사업은 서생하고 온양, 반경 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죠?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6억 중에 1억 1,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이것은 추진하다보니까 맨 처음, 올해 상반기에 읍·면에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2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접수해서 농협에 주니까 조건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 되는 사람이 3건밖에 없었거든요. 2차적으로 하반기에 또 하니까 1건밖에 대상이 안 되고 이래서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융자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지역?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장회의 때라든지 해서 지원사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아마 저한테도 몇 번 기업하는 사람이 전화 와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주로 읍·면에는 지원사업의 홍보를 이장회의나 기타 읍·면 게시판을 통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게 조건이 되게 까다롭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담보물건도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융자조건이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계속 이런 사업들이 편성이 됐다가 삭감이 되고 하는데 발전소주변지역의 어떤 기업이나 기타 지역주민들이 복지·문화시설 이런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십시오. 조건을 딱 맞춰버리면 돈은 전부 다 지급이 안 되고 계속 편성했다가 삭감되는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는데.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융자라는 게 주민복지, 기업유치가 1.5%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융자비율도 낮고 이런데 농협하고 담보물건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것은 농협하고, 자기네는 담보물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이 계속 사장되어가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에 이자에 대한 2차 지원까지 계속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좋은 정책도 있는데 에너지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의 조건에 문제가 있다면 그 조건을 완화시켜서 1개 기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내용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에너지정책과에 명시이월한 게 총 18건에 42억입니다. 그러면 해맞이, 전망데크, 경관조명, 창고, 토지, 태양광 이렇게 있는데 공사를 이월해서 되는 건지, 공사를 못해서 그런 건지, 보면 도로과 같은 경우는 용지매입이 안 됐다든가 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데 여기 18건 이월된 내용들을 보면 나무 식재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1월에 추운데 나무 식재를 왜 하는지, 왜 못했는지, 하여튼 데크 보면 1월, 2월 안에, 연초에 다 하거든요. 1∼3월이나 1∼2월 사이에 다 명시이월해서 18건 중에서 반 이상이, 70∼80%가 1, 2, 3월에 다 되는 건데 1년 동안 못한 걸 내년 3월 안에 명시이월해서 다 되겠습니까? 돈이 42억인데. 다른 데는 명시이월 특성 자체가 1, 2월에 다 처리한다고 했는데 명시이월해서 계획은 1∼3월, 1∼2월, 대부분 지금까지 안 된 거 1, 2월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해맞이로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변이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거의 이관되어서 처리하면 연내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전망데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고 명선교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거기 바람도 많이 불고 이래서, 위험해서 조명하려면 비계 설치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태풍도 오고 이래서 이 부분이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준공하도록, 공사 중에 있거든요.
송성우위원
어쨌든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 18건에서 대다수가 1, 2, 3월 이렇게 다 하는데 1년 동안 안된 거 당장 내년 1, 2월에 다 한다고 하니까, 보시다시피 내년 연말까지 한다든가 하는 것 없이 다 1∼2월 아니면 1∼3월,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다목적회관만 9월까지 있고 그것 외에는 다 1, 2월에 끝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 1년 동안 가만 있다가 연말에 남는 돈 해서 내년 이월해가는 그런 이미지밖에 안될 것 같은데.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그런 사항이라는 것이 아니라 되어 있는 내용을 봤을 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들은, 태화강 설치공사 같은 경우 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울주군이 된다든지 아니면 마을주민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을에서 수익성, 태양광을 설치해서……
송성우위원
어쨌든 사업예산이 만약에 12월에 예산이 잡힌 게 아니라 작년에 당초예산에 다 잡힌 게 공사 못해서 이월한 게 내년 1, 2월에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공사 조기집행해서 전반기에 집행하라고 하는데 올해도 집행이 안 돼서 내년 조기집행한다고 밀어서 집행을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그것은 기간 내에 차질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방금 명시이월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서생 해맞이로 전망데크 설치공사, 명시이월에는 사업기간이 2020년 1∼3월, 사업량 전망데크 2개소, 이월사유가 인허가 절차이행 관련기관 협의기간 소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산림공원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설계는 이미 발주가 나갔다 했는데 사업기간이 2020년 1∼3월까지 되어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이 관계는 담당계장이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님 그러면 설계용역은 발주가 언제 나갔습니까? 계약 언제 하셨어요?
5월에 하셨죠?
에너지정책과 할 때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10억 잡아놓고 설계비 3,500만 원 잡아놓으면 3,500만 원에 설계가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10억이 있으면 10억에 맞게 설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작년에도 예산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실 때 미리 협의를 하고 잡으셔야지. 예산 다 잡아놓고 협의가 안 되니까 설계는 이미 발주가 나갔고 설계 다 나와도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10억을 잡아놓으면요. 1억에 할 것도 10억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오지 않잖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예산이 10억 정도 있는 것을 알면 10억에 맞게 설계가 들어오잖아요.
업무가 많으셔서 바쁘신 것도 알고 힘드신 것 아는데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450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영 해가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억 3,500만 원 발생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난 뒤 잔여금액입니까? 아니면 사업할 게 없어서 보조금을 반환한 겁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이게 온산에 거남마을하고 이쪽인데,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국감하고 이래서 돈을 반납하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 3,500만 원을 일단 반납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받아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연 집행이 됐을 때 사업할 게 없습니까? 이게 청량하고 온산하고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온산하고 청량 그쪽인데 그게 워낙, 화력발전 부분에서 내려오는 게 금액이 적습니다. 두 군데 나누다 보니까 거남마을에 몇천만 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걸 2015년 이전에 배정된 금액이 있어서 올해 중앙에서 반납을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일단 반납을 하고……
성환
한성환위원
재차 보조금을 또 받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다시 이자 부분만 빼고 90% 정도 받아올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거남지역에 울산 화력지원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부지매입을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에는 반납을 하더라도 지장이 없습니까?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도 기존에 있는 마을 경로당 현재 부지가 너무 외지고 이래서 동네 한가운데로 지어서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게끔 하려고 당초 계획했는데 주민들이 그쪽에 계속 자기가 원하는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땅주인하고 처음에는 해 주겠다고 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못 한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을 조금 전향해서 주민들이 태양광을 집집마다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을 돌려서 그렇게……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 목 변경을 해서 사업을 실시한다, 이거네요?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재차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 목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될 수 있으면 반납 안 하는 게 잘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완
김용완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회의중지
11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9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에서 보면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11억 3,000만 원가량 잡혀있는데 전체 이게 시비, 국비가 아니고 농업정책과 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군비만을 지출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할 때 대상자를 분명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예산 잡았을 것 같고 고령농가 벼 육묘지원사업 역시도 대상자가 정확하게 나와서 예산을 잡았을 것 같은데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산 잡을 때와, 일방적으로 우리가 시장조사해서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건 남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조사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보면 영농입찰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정합니다. 이게 입찰하다 보니까 사업비 절감이 된 거고 그다음에 당초 하려는 계획보다는 조금 줄은 상태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상토 되어 있는 입찰금액이 1억 8,000만 원이나 절감됐단 말입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처음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입찰을 통해 하다 보니까……
송성우위원
입찰을 하면 87.745%, 이런 식으로 입찰할 것 아니에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입찰하고 차액 부분은 예산에서 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00% 잡아서 그것을, 어차피 입찰은 100% 설계금액에서 87% 정도 하지 않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그 정도 돼야 되는데 100% 잡아서 추가 사업이나 다른 데 계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조사를 하면서 입찰을 생각 안 하고 했는데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송성우위원
입찰 몇 % 됐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그 당시 87% 정도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87.745%, 이렇게 입찰한 거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러면 입찰 집행잔액 부분이 1억 8,000만 원 남은 건가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입찰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이번에 말고 전에는 어떻게 이걸 발주를 했었죠? 그때는 입찰 안 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입찰할 수 도 있고 수의로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입찰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입찰 집행잔액에 해당되는 부분, 추가로 달라는 사람은 없고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없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서 292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기반조성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게 3,970만 원이 1회 추경 때 편성되었죠?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2회 추경 때도 2,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유가?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당초 기간제 2명을 채용하는데 2명이 근무하다가 중간에 사정으로 인해서 한 분이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1명만 근무하게 되어서 삭감된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92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전처리시설 해서 신규편성으로 5,600만 원 했는데 이게 정확한 사업내용이?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내년 3월부터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처리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내년에 하면 늦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전처리시설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울산 원예농협에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전처리시설, 일단은 만들어 놓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020년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처리시설을 완료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네요?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지금 농업인 장학금 지원금액 있지 않습니까? 시비, 군비 합쳐서 1억 9,000만 원 정도인데 50%밖에 지불이 안 되었거든요? 반밖에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이게 학자금은 고등학교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주는데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이번에 무상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가 줄었고요. 또 당초 계획했던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송성우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준 겁니까? 아니면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준 겁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준 겁니다.
송성우위원
조건을 갖춘 게 안 됐다는 말입니까?
용식
최용식농업정책과장
예, 교육청에서 무상교육이 실시되었고 그다음에 대상 신청자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1시4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종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군의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시욱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축수산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561페이지입니다. 태화강생태관 바닥분수 조성사업이 13억 중에서 12억 8,000만 원이니까 거의 대부분 내년 4월까지 이월돼서 한다는데 이 내용을 보면 바닥분수, 분수터널, 부대시설, 이 부분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로과에서 그 옆에 벽천분수 해서 터널,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혹시 협의되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일단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은 하천 건너……
송성우위원
하천 건너 아닙니다. 분수 되어 있는 부분에서, 생태관 바로 앞에서 도로 옆에 거기에다가 분수를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용역보고에서 나왔거든요? 지금은 붙었습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제가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하천 건너에 설치하는 걸로……
송성우위원
건너 쪽이라고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송성우위원
최종 용역할 때 교량 위에 조명하고 분수 부분을 생태관, 선암사 들어가는 길 왼쪽에 벽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터널형식으로 해서 용역을 한다고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축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에 바닥분수, 터널분수 하는 그 앞에 광장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붙은 자리에 도로과하고, 거기도 보면 12억인가? 이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업이 똑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니까, 그것 확인해보셨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확인을 했거든요, 지적하셔서. 그러니까 건너편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가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전화상 물어봤습니다.
송성우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용역할 적에는 분명히 생태관 여기 부근인데 어쨌든 내년 4월까지, 여기는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중복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김시욱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박선영 생태관운영담당 박선영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길 건너편에 되어 있고,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은 그 이후에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1단계 사업에서는 분수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교량에 있는 조명만 있고……
송성우위원
조명하고 분수가 벽천분수라고 하더라고요.
담당
운영담당생태관
박선영 벽천분수라고 해서 길 건너편에 벽에서 나오는, 그건 2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1단계를 하고 나서 주민 추이를 봐서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건 없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 분수가 처음에 선바위교 경관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사업 자체가, 과가 달리, 용역을 가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하셨으면 됐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303페이지 회야강 하구 준설공사가 현재 1억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올해 준설사업 했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안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안 했지요?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준설사업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이것은 지오튜브 설치하는 이게 모래 퇴적되는 양이 없어서 주민들 요구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준설사업은 안 하더라도 하구 쪽에 수심을 한번 체킹해 봤습니까, 혹시나?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안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안 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명선교 근처에 지오튜브 설치함으로써 모래, 진하해수욕장에 모래 침식은 있어도 퇴적사항은 지오튜브 설치해서 명선교 들어가는 쪽에 퇴적은 됐는데 그게 설치되다 보니까 하구 쪽에 퇴적 문제가 해결된 건지, 체킹 한번 해 주십시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사업을 실시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더라도 어선들이 원활하게 정박할 수 있는지 퇴적에 대한 체킹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그것을 준해서 다 삭감 안 하고 5,000만 원을 남겨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는 지역민들이 준설사업을 해달라는 민원사항도 없었습니까?
종언
신종언축수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를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안효신 경제산업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신
안효신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경제산업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도 보면 새로운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좋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의 전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