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찬주
박찬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난 후, 1문 1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으로 2억 4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외 3건에 3억 364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총액은 260만 4천 원이 증액된 615억 2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210만 4천 원이 증액된 29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운영에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125만 원이 증액된 875만 원을, 행복학습센터 강사비 지원비로 625만 원이 증액된 4375만 원을, 인력운영비에 상수도검침원 피복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상수도검침원 피복비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 이렇게 반영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국도비 내시되는 그 사업만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자체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말고도 저희 본예산안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6800여만 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타지자체 예산을 비교해보면 그래도 우리 무주군은 평생학습 관련한 자체사업이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자체사업 발굴에 더욱 이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4505만 2천 원이 증가한 129억 45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무주산골영화관 사용료 수입은 조례 제정 후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하단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구천동 다목적광장 족구장 설치사업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신청 당시에 다목적광장 족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안에 보시면 구천동 족구장으로 이렇게, 이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사업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시도비보조금등에 전라북도 시군마을 작은축제 외 5건에 대해서 1억 1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안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3751만 원이 증가한 318억 1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비 10억 원을 과목변경해서 당초에 시설및부대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목조문화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시설비에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당초에 229만 원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하단에 무주반딧불축제 지원사업, 반딧불축제가 도 대표축제로 되면서 2000만 원의 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 축제 사업비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무주산골영화제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에서 이 부분도 도비를 당초에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증액해서 재원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상단에 관광자원개발사업 시설비로 천일폭포 관광활성화 사업비를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면생활체육시설 개선공사 시설비로 당산리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2000만 원을 증액,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전지훈련 유치 추진 사업에 민간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조례 제정 후에 검토해서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동 다목적광장 족구장 설치사업 시설및부대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1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해서 사업명에 구천동 족구장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얼마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구천동
112쪽 말씀이시죠, 6억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6억 원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족구장을 몇 면으로, 어떤 규모로 해서, 지금 이 6억이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도비를 신청할 때 다목적광장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명이 변경이
해연
이해연위원
다목적광장은 어디에다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을 현재 구천동 레저바이크텔 앞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사업비가 좀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이쪽 분야 체육시설 보강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줄 수 있겠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 그 부분은 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추가사업 발굴해서 그 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할지도 지금 계획이 없다 이거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좀 조사를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은 과다 계상돼있는거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쪽에 천일폭포 주변정비계획해서 5000만 원 계상돼있는데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자료 보고 계시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천일폭포 정비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가 우리 군 부지가 아닙니다. 국유림 부지이고, 거기가 국립공원 지역인데, 그 전에 환경부에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새로운 길을 절벽 옆으로 내는 것은 어렵다.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현장 가보니까 좀 정비할 부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소 부표가 떨어진 데가 거기는 다 침식이 돼서 그 부분을 긁어내고 그 다음에 현재 데크시설이 돼있는 부분에는 포토존도 만들고 입구 쪽에 간판들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정비를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하는 예산을 5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접근성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자체를 방치해두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늘 얘기했고 본 위원도 의정활동 하면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경관을,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그냥 그동안에 방치했던 그런 부분인데, 다행히도 이번 수정예산에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된 거에 있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어요? 우리 과장 처음으로 가셨죠? 의회에 지적하고 나서 그 이후에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거기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동안에 퇴적돼있는 그 자체를 준설을 해야 되고, 또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 진입로를 그동안에 낙석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을 구해서 낙석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데크 설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암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가보니까 양쪽에 낙석위험 구간 말고, 일단 물 내려오는 쪽은 한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물은 국유림하고 한번 상의했었는데, 과거에 불가한 환경부의 공문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보자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현장 여건을 봐가지고 추후에 진입하는 소까지, 물이 떨어지는 곳까지 가는 것은 추후에 좀 더 그쪽에 협의해서 필요하면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을 이런 자원을 그동안 방치했던 걸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와인동굴에 오는 그런 관광객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자원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수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무주산골영화관 사용료 세입처리 한 부분 1455만 8천 원 감 처리 하셨네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지금 산골영화관 위수탁 관계를 연말에 처리하고 계시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예, 조례는 아직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조례안은 아직, 다음 회기에 상신해서
해양
이해양위원
다음 회기에 하는데 지금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그때 정립을
해양
이해양위원
위수탁 계약은 1월 1일부로 해야 되잖아요? 1월부터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위탁은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절차가 바뀐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당초의 계획이 여기에 세입을 사용료를 1455만 8천 원을 받고, 또 위탁금 2000만 원을 주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거 그걸 플러스마이너스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리고 국제화센터같은 경우에 초과수입금에 72%를, 72 대 28로 해가지고 그걸 분세입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계약서에.
수익금이 생기는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그리고 지금 산골영화관이 한 5년 운영이 됐잖아요? 그 5년간, 그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방향을 잡으셔야 되고, 조금 적자가 났다고 그러면 거기서 자구책을 활성화 시킬 걸 마련해야 되잖아요? 수탁업체가. 광고수입이라든가 개봉작 선정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적자났다 그러면 얼마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수익금에 대한 처리부분, 국제화센터같은 경우에는 72%인가 78%가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초과 수익금에 대한 세입처리.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익금 부분을, 만약에 수익금이 수입이 생겼을 때, 수익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일단 조례를 제정 후에
해양
이해양위원
조례 제정하기 전에 위수탁 관계는 지금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을 포함시켜가지고 조례 제정에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니까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아예 수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광고수입을 본사로 가져간다는 거 같은데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네, 현재 수탁은 그렇게
해양
이해양위원
그게 왜 그렇게, 광고수입은 우리한테 정산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지금 영화 상영할 때 다른 지자체 광고 다 나오고 있어요.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다
해양
이해양위원
복지관도 광고를 냈었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그럼 그게 우리 수입이, 우리한테 수입 정산이, 위수탁 정산이 안 된다면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굳이 광고를 활성화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광고료가 한 1700만 원 정도 되고, 종합적으로 한 3500만 원도 정착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원가 계산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면서 또 이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러고,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5년 정도 운영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시고, 운영상황을 점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김동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437억 905만 1천 원 대비 18억 5829만 원이 증가한 455억 673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지급에 189억 5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외13건에 80억 9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42억 2104만 6천 원 대비 22억 3723만 7천 원이 증액된 664억 582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 공공운영비로 48만 원, 전문인력양성교육비로 350만 원, 총 2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단위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91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986만 원을,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기능보강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3억 1602만 원을, 117페이지단위사업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5747만 원을, 단위사업 노후생활지원강화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10억 579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2억 7900만 원을, 노인회 운영 지원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929만 원을, 노인사회참여확대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3571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19페이지 단위사업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증진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5976만 원을, 다음은 단위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보강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및 명절수당으로 민간위탁금 2530만 원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1400만 원을,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200만 원을, 122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학력지원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660만 원을,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가족센터 건립으로 기정액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계상된 12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단위사업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시설비 15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확충사업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총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명에 기부식품뱅크 차량구입. 이게 무주지역자활센터에다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산액이 3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한 대가 2009년식
해연
이해연위원
재원이 어떻게 되냐고요, 재원이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재원이요?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자활센터에 차량이 11대가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1대가 되어 있는데, 그때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이 차량이 소유가 어떻게 돼있냐, 그랬더니 센터 앞으로 다 돼있다 그랬는데, 차량등록증을 확인해보니까 두 대 정도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개인 앞으로. 지금 이걸 만약에 예산이 성립돼서 의회 의결이 되고 나면 이거는 어디다 소유를, 누구 소유로 하는 겁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보조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활센터장으로 해서 그렇게 등록이 되겠죠.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두 대, 11대 중에 2대가 개인앞으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센터장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중입니까. 예. 암튼 이 부분 바로 이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18쪽 경로당에 신문구독료. 신문을 보내는 예산이 있네요, 그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런데 왜 경로당이 200개소? 그렇게 잡혀있네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경로당이 이백칠십...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270개소인데요, 200개소로 잡은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해양
이해양위원
신청을 받아서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여기에 지금 신문이 어떤 신문들이 들어가고 있죠? 어떤 신문을 보겠다는 것도 신청하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신문하고 경로당 관련 신문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해양
이해양위원
지방지가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270개소잖아요? 무주 경로당 개수가, 이것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지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한다라는 건 방금 전에 설명하셨고, 어떤 신문들을 보내주고 있는 거냐고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일반
해양
이해양위원
뭐 지방지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지방지입니다. 지방지.
해양
이해양위원
지방지. 전북일보, 뭐 도민일보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거 일종입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 지방지 선택은 경로당에서 하는 거예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이 부분은 확인을 지금 못했는데요, 확인을 해서
해양
이해양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에 신문에 무주신문을 포함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신문이잖아요?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꼭 검토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사정들이 낱낱이 신문에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무주신문을 좀 경로당에 보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이해양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본 위원도 경로당에 그런 신문을 본거 같아요. 군정소식지같은 그런 개념도 될 수 있어요. 무주신문같은 경우는. 그래서 꼭 한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꼭 그렇게, 꼭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강창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효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1쪽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으로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등으로 92쪽이 되겠습니다.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2억 1200만 원이 감액된 29억 202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건축관리에 있어서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민간위탁사업비로 당초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과목편성 오류로 인하여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비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기금에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의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통계목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사업명에 노후주택개보수사업 관련해서 당초에는 3억 2000만 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번 수정예산안에 2억 1200만 원을 감편성했는데, 감편성 한 사유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이게 당초에는 국고에 기금사업으로 예산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기금사업에서 예산지원이 중단되고 도비로 예산을 지원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대폭 감소가 돼서 변경내시가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 기금사업이 없어지고 도비로만 예산 지원,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어떤 대상자나 수요자가 줄어서 이렇게 감편성 한 게 아니고, 기금에 예산이 내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을 감편성했다는 거잖아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맞습니까?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사업은 이번에 27동을 하겠다는 거고, 전년도에는 몇 동을 했습니까, 그러면?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전년도에는 98동을 했고요, 당초에는 80동이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27동으로 사업이 축소돼서 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대상자나 수요자들이 굉장히 신청자들이 많고 한다 그러면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이 사업 대상자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요, 저희들이 이 대상자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사업비로 당초에 본예산으로 사업이 하기가 어려운 세대들이 발생하면 추경예산에 군비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자체사업으로 하겠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예,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고, 또 그 사업이 규모가 크고 한다면, 우리 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사회복지기금 이런 걸로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쨌든 매년 우리가 80, 대상자를 80동 이렇게 지원하다가 금년에 1/3로, 예산도 그렇고 사업규모도 그렇고 1/3로 줄어든 거 아녜요, 그죠?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암튼,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대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순
장효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4억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금 480만 6천 원,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에 8000만 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에 171만 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에 81만 원 감액된 783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406만 8천 원이 증액된 496만 8천 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에 1748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1만 6천 원, 공용터미널 정비사업으로 294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1페이지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로 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 270만 원을 삭감한 2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지원 도비 내시에 따라 군비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8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농공동지 내 입주기업 폐수배출위탁처리비 지원으로 4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입니다. 농어촌버스 도지정 벽지노선에 7155만 4천 원이 감액된 7억 4959만 6천 원을, 군지정 벽지노선에 988만 4천 원이 감액된 68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4996만 6천 원이 감액된 2억 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6646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79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금으로 1356만 원이 증액된 1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터미널 정비사업입니다. 공용터미널의 바닥 포장 및 비가림 공사에 6320만 원을, 안성 공용터미널 방수공사에 400만 원을 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콜버스운영에 국비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 3억 4천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콜택시 운영에 국비 6000만 원을 감액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에 6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로 1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애 3억 7146만 5천 원을 감액한 3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에 3600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민간융자금 융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2억 7000만 원, 예비비에 2억 2746만 5천 원을 감액한 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안은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4차 추경에 공공근로 일자리, 저희 의회에서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1억 2000만 원
해양
이해양위원
예, 1000만은 삭감했잖아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연말까지 운영하고 또 남는 불용액을 삭감처리 한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만큼은 하면 되지 라고 하셨거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과장님이 뭘 오해를 하고 계시나 싶어가지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해양
이해양위원
과도 계상된 부분을 삭감한 거예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을 판단을 해보니까 기간을 약간은 소요액을 그렇게 하고도 해보니까
해양
이해양위원
1000만 원을 과도 계상했잖아요? 과도 계상한 부분을 감처리를 한 거라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감처리 했는데요, 기간을 약간 계산을 해보니까
해양
이해양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날 삭감됐다라고, 예산만큼만 하면 되지 뭐. 하면서 섭섭해 하셨는데,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 예산으로 12월 말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화를 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이 전화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게 운영하려고 하는 12월 27일까지, 운영하려고 하는 그걸 다 운영하고도 남는 예산이라고요, 불용액을 처리한 거라고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팀장님이 가지고 온 서류에 그렇게까지 다 처리, 연말까지 운영하고도 과도계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처리 한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삭감 당했다라고 예산만큼만 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게 당초에 저희들은 한 12월 말까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1일 집행액을 추계를 해보니까 500만 원이,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1000만 원을,
해양
이해양위원
말일까지 하든 언제까지 하든,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예산을 뽑아와라 그랬을 때 천백만 원 정도가 남는 금액이었어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그 뜻은
해양
이해양위원
서류상 가지고 왔을 때, 의회에서 검토했을 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삭감 당했다라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해달라 그랬는데 그 일 있고 지금 얼마가 지났어요. 아직도 전화가 없었고,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과장님께서 서류를 검토를 팀장님이 작성한 서류를 검토를 해보세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연간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예,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일자리가 생기니까 좋은데, 지금 일반 시중에는 그렇게 됨으로써 원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 없는 구조로 갈 수 있으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곳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의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사업명에 교통행정개선 사업이 있는데,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죠, 이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페이지가, 333...
해연
이해연위원
133, 미안합니다.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행복콜버스, 택시 지원사업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재원변경이 된 것입니다. 국비에서 삭감하고 균특으로 이렇게 재원변경한 사항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당초에는 국비로 편성했었잖아요, 그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당초에는 국비에서 편성하는 걸로
해연
이해연위원
국비내시가 그러면 안 됐습니까? 내시가 됐었는데 변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변경으로, 균특으로 변경으로 이렇게 공문이 와서
해연
이해연위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균특으로 이렇게 재원변경한 거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잖아요, 당초에는 국비가 내시 돼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했다가,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균특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균특으로 재원변경한 거잖아요. 도비지원은 그대로고요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비는 저기하고, 균특으로 변경으로 이렇게 편성이 내려왔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균특은 굉장히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포괄적으로 자유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국비가 지원이 중단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중단됐다라기보다는 국비에, 같은 그것도 균특도
해연
이해연위원
재원이 다르잖아요. 국비
대식
김대식산업경제과장
재원은 국비나 균특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고보조부분인데, 말하자면 순수한 국비에서 균특으로 이렇게 변경이 내려온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하고 저하고는 국비하고 균특하고 재원의 개념을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균특, 포괄적인 예산에서 균특으로 계속 지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상황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한광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광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입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1억 9013만 6천 원이 감액된 53억94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기금수입으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 1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337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89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기정액보다 3362만 1천 원이 증액된 42억 38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본예산 계상시에 통계목이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는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도비가 변경 내시 돼서 1개소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다음은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비는 기정액 변동 없이 지원인원만 2명으로 변동 내시되어 지원인원수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235만 1천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볏짚환원사업비는 기정액보다 103만 원이 증액된 1억 37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쌀경쟁력제고사업으로 벼 곡물건조기, 소규모 육묘장, 집진기 지원사업으로 총 예산은 변경이 없고, 소규모 육묘장 사업 개소 수가 당초 5동에서 3동으로 변경하였고, 곡물건조기 집진기는 10대에서 20대로 사업량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기정액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된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자재 멀칭비닐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능성비료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농자재 생분해성 멀칭제 지원사업으로 9666만 7천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GAP인증 심사비 지원으로 25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산지 GAP 분석 지원사업 역시 민간위탁사업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의거 1억 9593만 7천 원이 증액된 12억 55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2억 1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ㅡ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지 않아서 삭감 후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역시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2253만 원을 감액한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물류비 지원사업도 도 변경내시에 의거 2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농식품 육성사업 역시 총액 변동은 없고 143쪽 동부권 농식품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가공의 고급화 지원사업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역시 총액 변동은 없으나, 세부 과업, 사업명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중간 지원조직 센터장과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비로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과소화 대응인력 육성사업인 마을활성화 사업비는 기정액보다 926만 원이 증액된 2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길왕마을과 상굴암마을 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역시 총액변동은 없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400만 원을 감액해서, 다음쪽 민간자본사업보조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마치고 농어촌소득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 세입 예산입니다. 농어촌 소득 특별지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보다 2억 4253만 5천 원이 감액된 11억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보전으로 기정액보다 175만 5천 원이 증액된 552만 4천 원을 2차 보전금으로 계상하였고,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2000만 원과 예비비로 18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020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계상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는 신규사업은 우수농산물 인증확대 사업 등 4개 사업과 통계목 변경 건으로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393만 1천 원 증액된 20억 17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으로 230만 1천 원 증액된 6억 2259만 1천 원, 91쪽 기금으로 225만 원 증액된 1억 842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4938만 원 증액된 12억 108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832만 원 증액된 125억 227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 감액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통합마케팅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3만 4천 원 증액된 35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6만 8천 원 증액된 608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750만 원 증액된 6억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GAP 인증 농가 670명을 대상으로 인증확대를 위한 농가교육지원과 대상 농가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먹 7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조가공시설의 개보수와 HACCP 인증시설, 연구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품질인증 등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1쪽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4000만 원 감액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생산자 단체 식품 기업 중 6차 인증 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개소에서 1개소로 사업량이 줄어든 사업입니다. 다음은 송아지 안정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00만 원 계상과 민간위탁사업비로 900만 원 감액처리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400만 원 계상과 민간위탁사업비 3400만 원 감액처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0만 원 계상과, 민간위탁사업비로 2500만 원 감액처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1500만 원 계상과 민간위탁사업비 1억 1500만 원 감액처리 계상하였습니다.153쪽 가축분뇨 퇴비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 시설 및 장비구입사업입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213만 원 계상과 민간위탁사업비 6213만 원 감액처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4대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만 원 계상과 154쪽 민간위탁사업비로 400만 원 감액처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23만 원 증액된 17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재료비로 665만 원 계상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65만 원 감액처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누전경보차단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55쪽 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7만 2천 원 감액된 50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육성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0만 원 감액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억 861만 3천 원 계상과 민간위탁사업비 2억 86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춘추파 사료작물종자 구입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3300만 원 계상과 민간위탁사업비로 3300만 원 감액처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구제역 예방약품 기타보상금 5500만 원 계상과 민간위탁사업비로 5500만 원 감액처리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160만 원 계상과 민간위탁사업비 2160만 원 감액처리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가축질병예방약품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726만 원 계상과 민간위탁사업비로 2726만 원 감액처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8만 원 계상과 민간위탁사업비 408만 원 감액처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487만 8천 원 계상과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 487만 8천 원 감액처리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축산물 이력관리 기타보상금으로 2058만 4천 원 계상과 민간위탁사업비 2058만 4천 원 감액처리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7200만 원, 일반운영비 6976만 원 증액된 7000만 원, 재료비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20년 본예산 1차수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계상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예산 수정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통계목 402-03을 통계목을 잘못 선정을 해서 지금, 올해뿐만이 아닌 거 같아요. 그동안 민간경상보조로 수정한 건이 몇 건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14건입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14건.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이거는 지금 국도비 다 내시 사업들이에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거는 올해 수정이 가능한데, 순수 군비만 민간위탁사업비로 잘못 된 것도 있잖아요? 보조금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그건 올해 수정을 못 하는 상황이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아뇨, 그것도
해양
이해양위원
다 하셨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다 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다 하신거예요, 이번에?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면 보조금 한도액하고 관계없이 다 처리 됐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럼 완전히 다 된 거예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다 됐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런데 왜 유독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통계목이 민간위탁사업비로 잘못 설정된 것이 한두 건인데, 농축산유통과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14건.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 과는 축협 쪽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축산
해양
이해양위원
근데 그걸 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경상보조를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관행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너무, 14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순수 군비만 있는 거는 몇 건 수정을 하셨어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해양
이해양위원
군비만 있는 거는 위탁사업비에서 경상보조로 바꾸면 보조금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한 건 있는 걸로
해양
이해양위원
한 건인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그때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두 건이었는데, 올해 못 하겠다 하신 건가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제외하고
해양
이해양위원
아, 그거는 내년으로 가야되는 거죠? 수정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 내년도에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보조금 성격인데 지금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통계목을 바꿔서 편성을 해서 보조금 한도액에도 포함 안 된 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보조금 한도액을 왜 설정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보조금...
해양
이해양위원
한도액을, 이렇게 통계목을 다른 걸로 바꿔서 보조금을 그렇게 준다면, 보조금 한도액 설정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보조금 한도액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 설정해서 한도액을 설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한테 보조금 실링이 있잖아요?
해양
이해양위원
예, 그니까 그 실링을 왜 정하는 지 아시냐고요. 계속 예산편성 할 때마다 보조금 실링, 실링 많이 그러시잖아요, 공무원들. 그걸 왜 설정을 하냐고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가지고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해서 그런 그린보조, 그리고 이번에 개도국에서 탈퇴도 했는데, 국제적으로 정해져 놨기 때문에
해양
이해양위원
과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보조금 한도액을, 왜 한도액을 주냐고요. 안 그러면 그냥 막 보조금 한도액 없이 그냥 막 예산편성하면 되잖아요. 선심성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그렇지 않아요? 한도액을 설정하는, 순수 군비로만 하는 부분의 한도액을 올해 보조금 한도액이 전체 얼마인지 아시나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정확하게는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면 농축산유통과의 한도액은 얼마예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잠시 조력을 받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조력 하실 분이 안 계신 거 같은데요?
찬주
박찬주위원
과장님 나중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부서에 보조금 한도액을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그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실과, 저희들 무주군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있는데,
해양
이해양위원
그렇죠, 실과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을 실과별로 배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실과마다 배분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부서에 배분된 금액이 얼마냐고요.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정확하게 제가
해양
이해양위원
지금 모르시네요, 그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근데 이제 배분된 금액이 있는데, 한도액이 있는데, 보조금으로 잡지 않고 통계목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잡아 놓으면 보조금 한도액 설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런거잖아요, 다른 통계목으로 잡아놓으면.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유독 그런 현상이 다량, 다수 발생을 한 거예요, 그죠?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예, 관련법을 잘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지금 그걸 전체적으로 이번 수정예산안이 예산부서에서 컨트롤해서 변경을 해가는 과정인데, 다른 부서에는 한 두 건인데, 농축산유통과가 유독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 통계목 설정 이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하고 지금 이번에는 다 수정을 못했지만,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내년도에는 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내년에는 다 완벽하게, 보조금은 보조금으로 그렇게 통계목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근석
강근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근석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8%인 15억 3000만 5천 원이 증액된 112억 1050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93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외 1개 사업 15억 3100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8%인 21억 3580만 2천 원이 증액된 202억 737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덕유산권역 톱밥배지센터 설계용역비 소송 조정액으로 2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안전장비 구입비로 기정액 대비 5만 2천 원이 증액된 5814만 4천 원과 당초 민간위탁사업비였던 숲해설 운영 지원 5100만 원을 금해 일반운영비로 변경편성하고, 기 편성하였던 민간위탁사업비 5100만 원은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64쪽 목재문화체험장은 기정액 18억 7500만 원보다 19억 7375만 원이 증액된 37억 887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물인 정자에 대하여는 기정액보다 2200만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70억 38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도시공원 내 폭염저감시설물 설치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4375만 2천 원이 증액된 262억 758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무주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변경 및 정비용역비 2억 원을 추가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도시공원사업으로 도시공원 내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4000만 원을 추가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주민편익지원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 사업으로 당산마을 등뜰 농로 개설공사 외 2건에 6850만 원을 추가한 55억 45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도로분야입니다. 주민편익지원사업 안길 진입로 사업으로 내동마을 진입로 안전휀스 설치공사 외 1건으로 5000만 원을 추가한 15억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유지보수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85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건설과 수정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 예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전 부서가 바로잡아가야될 부분이 발견이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도로정비원 선진지 견학에 견적서를, 비교 견적을 넣었어요, 그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넣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 견적서를 제가 전 부서를 다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우리 지금 견적서가 2개, 비교견적이 들어와있는데, 하나 견적서가 우리 지금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 그 분의 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임기제 공무원이 사업자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처럼? 그렇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의 사업자를 견적서로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자를 확인했더니 이 사업자 등록증이 1년 전에, 작년 2018년 12월 3일 날 이렇게 변경이 돼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현상이냐, 우리 전 부서에서 비교견적을 넣으라고 하니까 A업체한테만 한 군데만 전화를 해서 비교견적 받아와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으로 그냥 저장된, 옛날 사업자를 가지고 비교견적을, 내 거는 좀 낮게, B업체는 좀 높게 해서 이렇게 견적을 넣은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맞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럼 지금 임기제 공무원이 사업자를 가질 수 없는데, 이 사업자가 변경이 1년 전에 됐는데 이 견적서가 우리 서류에 왜 지금 본예산 서류에 들어와 있는 거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 분의 인적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지금 사업자등록번호나 이런 게 다 변경이 됐어요, 1년 전에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견적을 받으면 사업자등록번호까지 그 단계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당사 업체한테, 당 업체한테 받으면, 현재 변경된 사업자로 견적을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근데 보면 이 업체가 조금 금액이 높은 비교 견적이에요. 이거는 제가 3차 추경 때부터 2차 추경에 저희가 비교 견적 얘기를 했더니 3차 주경 때부터 들어오는 비교 견적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한 업체한테 주면서 너네가 비교견적까지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냥 다른 B업체를 조금 높게 책정해서 임의로, 임의로 이렇게 비교 견적을 넣고 있어요. 이거는 의회가 요구한, 의회의 의도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비교 견적이. 그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해양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3차 추경부터 본예산, 수정예산 견적서를, 비교 견적을 꼼꼼히 검토를 해 본 결과, 두 개의 비교 견적이 있을 경우에 높은 업체한테 전화를 해 보면, 비교 견적을 넣은 적이 없다 그래요.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교견적을 넣을 거면 서류만 한 장 더 늘어나는 것 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건설과에서는 또 마침 임기제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의 사업자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요즘 개인정보나 또 이런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의 사업자 가질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견적서가 들어와 있으면 이거는 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ㄴ생각이 듭니다. 그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왜 생기냐, 본 위원이 비교 견적 문제를 가지고 체크를 해 보니까 관행적으로 한 업체한테 그냥 니네 말고 비교 견적 하나, 두 장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지금 해서 사업비를 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이게 고민입니다. 이번에 2020년 예산 편성 지침서에 예산 총괄부서에서 비교견적을 넣으라고 지침에 있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비교 견적을 넣는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도와 취지가 맞지 않는 거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요, 세부적으로 검토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비교 견적을 넣으라고 하는 취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의원님 말씀 하신 대로 비교견적이라는 거는 대상 업체들한테 별개로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예, 개개인 업체별로 받아야 되는 거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동안에 그렇지 못한 점이 다수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업비 산출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라는 차원, 또 비교견적에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또 편중된 수의계약을 고르게 분배한다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영향들을 가지고 비교견적을 넣으라고 한 거잖아요, 의회에서는, 그죠?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요구한 그 취지에 반하게 그냥 관행적으로 한 업체에서 주변업체 견적서까지 컴퓨터에 저장된 걸로 그냥 쓰고 있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건설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서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하고 어떻게 대안을 찾을 것인가 좀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김광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명
이두명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두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사용료 징수에 따른 임대료를 3천 원이 증액된 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사용료징수 임대료로 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우수시군자율방재단 지원 외 1개 사업 시도비보조금 등 기정액보다 998만 2천 원이 증액된 95억 4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실기강사 수당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2019년 지역자율방재단 우수활동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지원된 상사업비를 자율방재단 차량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0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재
이형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0 본예산 세입 대비 600만 원이 감액된 34억 965만 7천 원으로 폭염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 도비보조금이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97억 7165만 1천 원에서 1억 7008만 2천 원이 감액되어 96억 1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팀 예산입니다.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팀 예산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토지매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에 따라 토지매입비 1억 5008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으로 부기내용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서 대행처리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0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심
이해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2020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28억 2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91쪽입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지원으로 3500만 원이 증액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29억 86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건지소 운영 의료폐기물 처리비 30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고, 보건진료소 운영 의료폐기물 처리비 54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지원부서 운영 방사선 영상 원격 판독비 2850만 원과 임상병리검사 위탁검사비 2016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의료비구료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4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 의료폐기물 처리비 720만 원과 환자 세탁물 처리비 216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를 당초 8개월분에서 12개월로 변경하여 3472만 1천 원이 증액된 67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85쪽 사무관리비로 응급의료기관 전담인력 교육비 27만 9천 원이 증액된 3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6억 3257만 6천 원 대비 1억 1189만 8천 원이 감액된 15억 20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업수입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으로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중간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주산지일관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5989만 8천 원이 감액된 5억 26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5억 7758만 4천 원 대비 1억 7427만 9천 원이 감액된 54억 3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강사수당으로 296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감액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여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190쪽입니다. HACCP 사후심사 컨설팅에 600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에서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자원활력화 사업입니다.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으로 191쪽입니다. 사업추진변경이, 지침이 변경되어 시설비에서 목 변경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680만 원이 감액된 262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이 감액된 1189만 원을, 재료비로 10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행사운영비로 726만 원이 감액된 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에 강사수당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어서 강사 수준에 맞게끔 현실화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사업에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523만 1천 원이 증액된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사업에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2445만 원이 감액된 2억 2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친화형 농기계 사업으로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산지일관지원사업에 국비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이종원입니다. 2020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90쪽 국고보조금 쌀소득보전직불사업 108만 원을 가축분뇨부숙도측정사업 1575만 원을, 91쪽입니다. 각각 기금 보조금으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40만 원이 증액된 31억 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이행점검을 위한 재료비 108만 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 보조금으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인부임 549만 9천 원을, 198쪽입니다. 재료비 382만 6천 원을, 자산취득비 642만 5천 원을 각각 국고보조금에서 기금 보조금으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사업추진 실증시험포장 무인경비용역 1개소가 추가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기술실증시험포장 작물 기능성 성분 정밀 분석을 위한 시험성분 분석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0년 본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기술연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49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곤충박물관 사용료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49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330만 8천 원을 증액한 129억 90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예체문화관 및 체육시설 관리에 예체문화관 운영 자율형 건물번호판 5개서 설치 시설비로 1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운영 위원회 참석 수당은 자치행정과 일괄 계상으로 사무관리비 31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반디랜드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율형 건물 번호판 2개소 설치에 710만 원을, 반디랜드 상설체험관 증축공사 8억 5025만 원을 감액하고 박물관 내 체험관으로 변경, 2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박물관 운영 평가실무위원회 수당 98만 원을 감하고,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 천문과학관 강의실 증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5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명품도서관 건립 및 랜드마크 조성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02쪽 천문과학관 증축공사 지금 9억 3627만 원, 9억 5976만 원. 9억 5976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해양
이해양위원
이거를 왜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시고 갑자기 수정예산에 이렇게 하셨는지,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천문과학관 당초에 시설이 2008년도에
해양
이해양위원
만들어졌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32억 원 주고 건립을 하고, 추후에 2017년도에 11억 정도 들어가서 보조관측시설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하부에 강의실하고 휴게실 및 북카페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본 사업에 넣으려고 했는데, 사업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넣게 됐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본예산에 반영하시려고 그러다가?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놓친 거예요? 아니면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곤충체험만 상설체험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 다음에 여건이 있을 때 넣자고 했는데 그 상설 체험관을 저희들이
해양
이해양위원
상설체험...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반디랜드 미관하고 모든 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해양
이해양위원
상설체험관이 지금 장소를 바꾸면서 감액을 하셨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감액에 한 돈을 해서
해양
이해양위원
감액하신 만큼 또 다른 걸, 다른 사업을 발굴하신 거예요, 갑자기? 아니면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계획 돼 있었던 거예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다른 사업이 감액돼서 그거를 시급하게 발굴해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건 전에부터 저희들이 거기다
해양
이해양위원
일단은 본 건물이 있어요, 그죠? 천문대.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천문관, 본 건물이 있고, 2016년도에 천문과학관 증축 공사를 했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때 천문과학관 증축공사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때 지금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양
이해양위원
일시분 뭐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일시분 대표 관광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8억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해양
이해양위원
그때... 예,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한 11억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은 걸로
해양
이해양위원
11억이나 들었어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그때 8억인가 7억 얼마를 해서 왜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때 그 금액으로는 관측각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대로 그냥 시설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천문대가 관측이 우선이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관측 각도가 제대로 안 나와서 금액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각도를 제대로 잡아라 해서 금액이 증액이 돼서 그때 사업을 했어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16년도 그랬는데, 지금 또 다시 증축한 건물에 이거를 또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같은 건물에 들어가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나 변경안이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어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금액, 지자체에서 공사할 때는 한 10억 정도 하면 의회의 승인을 맡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 8억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안 맡아도 된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자체 심의회, 심의회는 거쳤는데,
해양
이해양위원
공유재산 심의회는 하셨는데, 왜 의회는 제출하지 않으세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의회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 한 거 같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9억 5976만 원. 이 하나만 가지고도 9억 6000이에요, 대략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9억 5900이니까, 그럼 여기서 나중에 뭐 조금 설계변경하면 4000만 원은 거저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한 건으로만, 단독 건으로 보더라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공유재산 계획안이 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독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2016년도에 한 사업하고 연계돼서 보면 2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안 맡았다고 하면 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선은 공무원들이 우선 금액으로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10억이 초과된 거다 하면
해양
이해양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뭐 계획안이든 변경안이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변경계획이라든가, 예, 그런 것을
해양
이해양위원
지금 제출이 돼서 그거부터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우선 금액이, 조건이 안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해양
이해양위원
아니아니, 지금 이거 단독 사업으로 봐도 10억 가까이가 되고, 10억은 안 되는데, 4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걸로만 봐도 충분히 10억이 넘어간다고 봐져요. 결과물은. 근데 이게 아니라 2016년도에 한 사업하고 같은 건물에 지금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별도로 봐야 되는 건지, 같이 보면 20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건물 내부에 다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증축된 건물, 그 통로에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별도로 증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또 건물을?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아니죠.
해양
이해양위원
그 건물 안에 지금 2016년도에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3층으로 지은 데 밑에
해양
이해양위원
천문과학관 증축공사를 한 9억 9300, 제가 뽑은 자료로는 9억 9370만 원인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10억이 넘어갔다고 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보면. 그죠? 그때도 공유재산 10억이 넘어갔다고 하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진행이 된 걸로 설계변경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처음에 8억으로 계상을 했으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절차를 거치고 천문대 증축된 건물에 뭔가를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확한 절차를 거치고 시행을 하는 게... 지금 당장 수정예산안에 올려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 같아요, 그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회는 거쳤는데, 판단을 재무과하고 우리 실무진이
해양
이해양위원
공유재산 심의회를 어디어디, 의회에서 거쳤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여기는 심의회가 아니고 자체 행정부에서 거치는 과정에서,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의회 절차가 빠져있다는 거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이 대상이 의회의 관리계획에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몇 가지가 군청에서 공유재산 심의회는 거쳤지만 의회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해양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독사업으로 보면 금액이 10억 안 된다고 보는데, 연계된 사업까지 같이 검토를, 총 검토를 해야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의회 동의절차가 사전동의,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사전심의절차가 빠진 거예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이거 한번 문화관광과 자료도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문화관광과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때 만약에 10억 넘어가서,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변경안을 같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 같아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증축을 빨리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면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한번 이거 문화관광과 자료를 한번 보고요, 의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그리고 우리 복합문화도서관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위탁개발로 지금 방향을 갑작스럽게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통계목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본 위원은 지금 세 개 부서가 이렇게 합쳐서 개발되는 복합문화도서관, 복합SOC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문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설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이거는 그건 사전절차는 특별히 따로 없나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도 일부 공유재산에 하다가 다 맡고 했는데요, 지금 특별한, 의회에다 사전절차는 없고 저희들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12년에 구성하게 되어있으면 그때에 의원님들도 참여 한 사람을 하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거기서 위탁을 하면 그 수탁기관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위탁 제43조의 3 위탁재산의 개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 아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는, 하실 때는 일반재산으로 올라왔습니까? 행정재산으로 올라왔습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여기 올릴 때는 그거 구분을 안 하고 올렸습니다. 공유재산은 신축만 한다는 걸 내지
해양
이해양위원
신축한다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그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행정재산이니 일반재산이니 그런 내용은 없고요,
해양
이해양위원
일반재산, 행정재산의 구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없었어요, 그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근데 그게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을 하면 일반재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그럼 일단 위탁 개발을 지금 예산을 승인을 하면, 저희 의회에서 위탁개발을 승인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아니면 저희들이 목 변경해주는 거죠, 저희들한테는
해양
이해양위원
위탁금을, 위탁금 예산을 심의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집행부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친다? 그럼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위탁개발사업으로 목이 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개발 사업비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해양
이해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하는 거는 갑작스럽게 전환을 하긴 했지만 참 다행이다,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절차에서 조금 뭐가 급하게 전환을 하다 보니 좀 매끄럽지 않은 거 아닌가, 우리한테 들어온, 이번 회기에 들어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재산이에요, 행정재산. 그죠? 행정재산인 채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거 보면 일반재산으로 또 전환을 해야 되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전환을 해서 또 공유재산 심의회를 또 거쳐야 돼요. 의회에서 예산은 다 승인됐는데, 다시 집행부에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친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하면서 행정재산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우리 행정 내부에서만 거치든지, 의원님들한테는 절차상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필요 없는, 의회에는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해양
이해양위원
확실합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어디에서 그런 근거가 있어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교육도 일부 받고 오고, 저희들이 책자를, 설명서가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국무조정실에서 SOC 사업은 지금 뭐 부실하고 이런 예산낭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위탁개발사업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행정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대전쪽에서도 11월 달에 있었는데, 부산에 캠코 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기획실, 감사팀, 건축, 토목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가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저희들이 세 개 부서가 걸쳐있는 사업만큼은 명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해양
이해양위원
그건 잘 하셨다니까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해양
이해양위원
잘 하셨다니까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아, 그렇습니까.
해양
이해양위원
잘 하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위탁으로 짓겠다고 전환을 하다 보니, 의회에 전체적인 설명이나 보고나 동의나 이런 절차에서 하자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더라도 제대로 짚고,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꼼꼼히 챙기면서요, 저희들이
해양
이해양위원
다시 그 수탁자가 정해지면, 사업비나 사업계획을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계획을 저,
해양
이해양위원
계획을 그쪽에서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해양
이해양위원
사업계획 승인.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그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사업계획 승인이나 사업비 산출, 재산출,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앞으로 위탁이 되더라도 의원님들에게 중간중간 보고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자산공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업 중간에 보고, 계획에 대한 보고나 지도감독 부분을 더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위탁을 하더라도 TF팀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해양
이해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의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페이지 2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에는 시설비고, 사업명에는 천문과학관 강의실 증축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 예산에 투자된 게 얼마죠 사업비가?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도서관만 71억이고요, 복합으로 했을 때는 한 130억 정도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천문대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천문과학관 강의실 증축공사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천문과학관이 당초에 처음에 할 때 한 32억 들고요, 두 번째 2017년도에 든 것이 한 11억 8000만 원
해연
이해연위원
최근에 한 게 십...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11억 8000만 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1억 8000만 원이요? 이게 몇 년도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2016년도 공사해서 2017년도 10월까지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동일한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이거 사업을 하는 거죠? 동일한 건물에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별도의 독립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예산까지 한다 그러면 총 얼마가 투자되는 거죠, 이게? 투자되는 게, 총 사업비가.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한 50억 정도 이렇게.
해연
이해연위원
50억 정도.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가 투자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지금 이게 순 군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번 예산도 순 군비잖아요, 그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16년도에도 순 군비로 지원되는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아뇨, 그때는 도비에서 지원이 돼서요, 대표관광지사업으로 해서
해연
이해연위원
아, 대표관광지사업으로 해서.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돼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가 50억, 이제 어쨌든 이번 예산까지 한다 그러면 50억 이상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50억 이상 되는 사업이면,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입니까?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한번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자료는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가 30억 이상은 우리 자체심사하고 30억 이상이면 투·융자 도에 의뢰하는 그 대상 사업이죠?
두연
황두연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대상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규모로 봐서는 투·융자 대상 사업인데, 그간의 재원이 어떻게 투입됐는지 다시 한 번 절차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꼭 확인해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이건 의회에 공유재산변경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봐져요. 자, 행정이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에 계획에 반영해서 공유재산 같으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그러면 공유재산 그 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득하고, 또 사업 규모에 따라서 투·융자 대상사업인 건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 의회 의결 대상사업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절차 미이행하면서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다시 변경하지 않으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삭감될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중간쯤에 지방교부세는 18억 4621만 1천 원이 증액된 1710억 949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6억 6278만 3천 원이 증액된 890억 3992만 4천 원을, 시도비보조금은 20억 297만 5천 원이 증액된 468억 67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입니다. 99쪽 기획실과 읍면 소관의 2020년도 수정 1차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비비는 법정예비비로 506만 4천 원이 증액된 35억 5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168만 2천 원이 감액된 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설명을 마치고 207쪽입니다. 207쪽에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비로 15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에 무풍면입니다.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08만 원을, 행사운영비는 616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실습 재료비로 60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교육 강사 수당으로 1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설천면입니다. 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0만 원을,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도시교류행사는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등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는 25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감액된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9쪽에 적상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00만 원을, 운영재료비로 350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3쪽에 안성면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530만 원을, 교육강사수당으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7쪽에 있는 부남면입니다. 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자매결연교류행사 시음용 농특산물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08만 원을, 자치프로그램 재료구입비로 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기획실,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과 각 읍면의 2020년도 본예산 수정안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설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한 부분인데, 내용은 잘 들으셨죠? 우리 실장님.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잘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천문과학관 강의실 증축 공사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서 이해양 위원님이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천문과학관 최초 공사비가 32억 원이었고, 2006년도에 11억 8000만 원 추가 투자됐고, 올해 9억 7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취득부분, 건물 취득부분은 1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10억 미만이고, 2016년도에 11억 8000만 원. 3연간의 갭이 있습니다. 3년간의 갭. 그래서 이것은 증축공사, 증축공사기 때문에, 3년간의 갭이 있고,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증축 계획이 2016년도에, 2016년도에 11억 8000만 원짜리 공사를 했을 때, 이 증축계획이 있었다면 당연히 투·융자도 재심사도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2016년도에. 2016년도에 20억 8000만 원. 21억 8000만 원짜리 그 계획이 있었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죠.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그리고 상황이나 여건 변동, 2016년도에 추가투자 하다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더 있어서 9억 7900만 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한번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우선 사업비로써도 그렇지만, 지금 그 2층을, 두 개 층을 증축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까?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건축면적,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보면 건축면적이 30% 장소가 변경되든지 건축면적이 변경이 되면 또 변경, 공유재산 변경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그 규정을 알고 있는데, 지금 두 개의 층이 증축이 되는 겁니까? 400㎡같으면? 두 개 층 연면적이 400㎡가 이렇게 증축됐다 그러는데, 면적을 보더라도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제가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면적 기준은 모르겠고,
해연
이해연위원
건축면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장소가 변경되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아야 되고, 의회 의결을 득했다 하더라도, 또 그 건축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한번 건축부분하고 총 사업비하고 이 부분을 한번 냉철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건축부분하고, 총사업비하고. 그리고 2016년도에 11억 8000만 원으로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동시에 회계절차가 진행되는 그런 건에 대해서 해당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이게 동일한 건물에 동일한 목적으로 이렇게 증액되고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변경된 부분에서는 당연히 의회의 공유재산변경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현종
문현종기획실장
한번 사업비라든지 건축면적이라든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2차 회의는 12월 17일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