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해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중점사항을 반영하여 군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면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및 행정 분야입니다. 첫째, 예산 집행률 제고 및 편중된 수의계약 개선입니다. 무주군의 재정 집행률은 전국 평균 집행률보다 14% 가 낮은 70%에 머물고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매년 60억 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률 목표를 설정하여 엄격하게 부서책임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과다 증액된 예산의 사유를 꼼꼼히 살피고, 신규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침 마련 및 컨트롤 기능 수행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권한의 변경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무주군의 민간위탁 사무 관련 근거 조례가 미흡하고, 민간위탁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절차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목 설정, 평가, 지도·감독 및 감사 등이 총체적으로 미흡하고, 업무담당자들의 민간위탁 업무 역량이 부족합니다. 민간위탁, 관리위탁, 대행 등 용어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민간위탁 산정기준, 수입금 세입처리 기준, 수탁자 선정 과정, 의회 동의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위탁 지침을 만들어 직원들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게 하고, 무주군 민간위탁 업무의 정립을 위하여 한 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전체적인 컨트롤 기능을 수행하기 바랍니다. 셋째, 전보제한 인원 규정을 위반한 전보 인사 시정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 보직기간과 전보, 전출의 제한의 제4항 제16호에 따르면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 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인사 발령 사항을 보면 필수 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들을 전체 전보 인원의 10%를 초과하여 전보 인사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인사입니다. 앞으로는 전보 규정을 잘 지켜서 인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국·도비 사업 지양입니다. 체험관광형 슬로푸드 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부남면에 장안마루가 개업을 하였으나 수익성 부족으로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사업 초기에 지역주민들이 향토 음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지만 불필요한 음식 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무풍 승지 샹그릴라 레스토랑도 수익에 비해 인건비 지출 비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또한 내창마을과 무풍승지 샹그릴라 레스토랑의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일반 제작 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지출되어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가 아니라 지역에 맞는 가능성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선행 검토 후에 예산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목적에 맞게 추진하여 마을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 사무에 대한 감사 요구입니다. 2015년 관리대행 용역 업체 선정 당시 사업계획서의 근무 인원이 23명이라고 제출되었으나 대행업체로 선정된 후 대행성과평가서에 의하면 근무 인원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7명,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7명,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입찰 당시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로 선정이 되었으면 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술자 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계획서 또는 착수계와 실제 근무인원이 차이가 나면 민간대행관리비 중 인건비의 산정에서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대행관리비를 과다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감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행정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 바라며, 규정에 따라 매년 수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기존 업체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먼저 매년 실시하는 공공하수처리장 대행성과평가를 2015년에는 전문 평가 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평가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무주군에서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일 시설에 대해 지침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였는데 2015년 전문기관 평가 점수와 2016년, 2017년 군 자체 평가 점수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누가 봐도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점수가 공신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제안서 평가 중 운영 인력인 기술자 수와 등급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서류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이러한 서류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허위나 조작된 서류가 입찰에 참가하고 평가 점수가 계산되어 선정되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낱낱이 조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정책 분야입니다. 무주군 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2018년도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무주군은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소멸위험도가 높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도 침체됩니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귀농귀촌으로 인한 인구 유입보다 기업 유치로 인한 인구 유입이 훨씬 많다는 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무주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기업 유치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입니다. 무주군의 자연 관광 명소와 태권도원 등 주력 관광지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무주군의 주요 관광지 약화로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매출액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주의 모든 곳을 관광지로 만들 수는 없으므로 주요 관광지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무주 구천동 1경부터 33경을 무주 관광의 첫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안내판 하나 없고 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과 협의하여 정비하고 관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무주 태권도원은 태권도의 성지의 느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권도원을 태권도의 성지, 태권도 시티, 태권도가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와 닿을 수 있게 경관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자연 관광 명소와 태권도원 등 우리의 주력 관광지들이 살아야 주변 요소들도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존 관광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입니다. 첫째,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시행의 문제점 보완입니다. 올해 첫 시행한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지출계획이 약 40억 원이지만, 현재 농가들은 지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지원이 피부에 와 닿게 농산물 출하시기가 끝나고 일괄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폐기 처분이나 가격 경쟁력이 없는 농산물을 생산해도 지원금이 나오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취지에 맞게 명확하고 합리적인 대상 품목 선정 기준을 만들고 홍보하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 시행에는 잘 보완해서 농업인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둘째, 천마 유성자마 생산 기술 농가 보급 관리 철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성 자마 생산 기술을 농가들에게 이전해줬습니다. 농가들이 기술 이전 받은 유성 자마를 생산했는데 성마가 되기 전에 썩어버려 기대와 다르게 생산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 및 보급 전에 농가들과 만나 기술 공유 등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종합적 진단을 통하여 농가와 함께 무주군 천마 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랍니다. 셋째, 농공단지 풀무원 다논과의 농업 관련 업무 협의입니다. 다논이 무주군과 협약하고 농공단지에 공장이 들어올 때 무주군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다논 공장은 제품을 생산할 때 무주의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논 공장에 우리 낙농가 원유와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다논과 함께 우리 지역의 천마나 아로니아 등을 활용한 요거트를 개발하여, 기획 상품으로 머루와인동굴 입장객들에게 제공하면 홍보도 가능합니다. 무주군 농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풀무원 다논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분야입니다. 첫째,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조례 제3조의 주민감독제라는 명칭이 너무 딱딱합니다. 감독이라는 측면보다 서로 의견을 공유하여 같이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직 공무원의 장애 체험 교육 필수 실시 및 보행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물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회 본회의장의 방청석에는 휠체어나 전동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군청사에도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했지만 지하주차장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공 후에 개선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등 대규모 사업 시행 전에 시설직 공무원은 장애 체험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장애 체험을 통해 도로나 건축물 공사 시 보행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내 시가지를 중심으로 인도나 교통시설물을 점검해보면 보행을 방해하는 불편사항들이 많습니다. 무주군 인구 절반이 보행 취약계층입니다. 인도와 교통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보행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물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시설직 공무원부터 장애 체험 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모두가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편리하면 비장애인이 더 편리해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보행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38호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무주군과 무주군에 위임, 위탁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은 6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그 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시정요구 64건, 처리요구 99건, 건의 108건으로 모두 271건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안들은 올바른 군정운영 방안제시와 무주군 정책적 개선제도를 도출하여,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무주군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을 하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및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