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칠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구로구의회와 구로구청에서는 올 한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잊지 못할 순간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안 좋은 기억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남은 연말도 잘 마무리하셔서 올 한 해 좋은 기억만 남을 수 있도록 잘 매듭짓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 용어 일괄개정 조례안」등 17개의 안건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심도있는 심사 결과 1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 용어 일괄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11개의 조례에 대하여 사용자적 관점이 강조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근로”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는 일부개정 동의안」은 경기도 시흥시의 협의회 탈퇴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변경 및 신설하고 법령의 근거없이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단지 내는 다목적 체육관 신축 등 5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0억원 이상의 구유재산 취득에 대한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내 다목적 체육관 신축의 건은 산업단지 내에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상시 체육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관 건립의 건은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에 다목적 체육관 및 어린이 생존수영장을 건립하여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건립의 건은 노후된 구로구민생활체육관을 신축하여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제공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로1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의 건은 신도림역과 인접한 구로5동 1-4번지 소재 유수지에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항동 더불어숲도서관 건립의 건은 항동 산 19번지 일대에 공공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과 관련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 끝에 사업명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더불어숲도서관 건립’을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산 19번지 일대 도서관 건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명과 관련해 논쟁이 된 도서관 명칭은 구의회와 논의를 거친다는 점을 함께 명시함으로써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토론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며 논의한 과정의 산물인만큼 추후 명칭 선정 시 구로구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도서 유통과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지역서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도모하고 독서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북카페의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미래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 연장과 항동주민센터 신설 및 분동추진반 폐지에 따라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 원활한 민관협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고 미래발전기획단, 분동추진반의 존속기한 변경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관계 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법령명, 조항 등의 변경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근거조항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로자원순환센터건립 완료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의거 해당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등 일반회계와 별도로 분리해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의거 해당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88회 정례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이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및 일부조항의 내용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의 건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원안가결하였고「구립 가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 및 보육조례 제19조에 의거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대해 동의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후납 부과에 따른 체납 발생으로 선납부 원칙으로 개정하여 체납발생을 줄이고 감독 업무비 요율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칠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 구청장과 이회승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와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의 증감 없이 지방재정법 50조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분으로 항동 주민센터 건립, 구가리봉 시장 주차장 지하화 및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등 총 33개 사업 430억 4,950만원에 대하여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사회복지비 급증 및 인건비 가중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줄임으로써 복지비, 인건비 및 유지보수 등 법정 경직성 경비를 우선 편성하는 등 건전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873억과 특별회계 119억 5,000만원을 포함한 6,992억 5,000만원의 편성 사항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GUKIFF에서 꿈을 키워라 사업에 대하여 국고 및 시도보조금 1,46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납세자 보호관 업무운영 사업 등 64개 사업에 대해 12억 2,667만원을 증액하고 구로구 장학회 운영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 12억 4,135만 9,000원을 감액하고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402억 7,532만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경자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