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애쓰시는 홍유준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502억 2,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억 원이 감소한 56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 주요 내역입니다. 총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감액 2억 원으로 해서 4억 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밑에 보시면 동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무과에 지방세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를 각각 3억 원과 5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보수인력 운영비 7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97억 6,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인건비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억 3,800만 원이 감액된 42억 4,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울산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강화 연수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성립전예산으로 2억 원이 증액된 3억 5,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총무과장 권경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총무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고자 합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상부에 보면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질 높은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문구에 만족스럽지 않은 행정지원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 민원을 보는 곳에서 우리 주민들이 아직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동구청 모든 행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 아직도 부족하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 문구에 부끄럽지 않은, 여기 문구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우리 동구 행정지원 서비스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어느 곳에 가서 무슨 민원을 보든 또는 민원을 제기를 하든 이런 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주민들에게 한 번 더 편안하게 세부적으로 민원을 대응하는 그런 행정지원 서비스가 꼭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강조를 하고 싶어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당초에 5,000만 원 잡혔다가 947만 6,000원 예산을 했지요? 감액이 4,000만 원 되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공유재산 세입예산을 5,000만 원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매각한 것은 동부동 1필지에 9㎡ 해서 947만 원만 되고 나머지 공유재산 매각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한 것이고, 참고로 작년에는 4,4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을 했는데 올해는 작은 것 1건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매각을 어디어디 할 것이다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민원인들이 거주하시다가 주변에 집을 확장한다든가 필요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매각한다든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땅을 매각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구청 땅이라든가 매각하는 데 대해서는 계획을 잡은 바 없다?

예, 맞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도 5,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매년 5,000만 원 잡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

예.

그러면 매각신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예.

예를 들어서 1건, 2건, 몇 건을 합산해서 전체를 몰아서 심의위원회를 하는지, 매 건마다 심의위원회를 하는지……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로 낮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로 저희가 사례를 보면 주위에 자투리땅이 필요하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큰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총무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세입 부분부터 간단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강당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환영합니다. 증액 표시되었다는 말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우리 구청을 이용을 더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5억 400 잡았는데 7억400으로 2억 정도 이자수입이 증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내년 예산도 5억 정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금리가 저금리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남은 자금 가지고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신 것 내년에도 하셔서 7억 잡지 왜 5억 잡으셨어요?

만약에 7억 잡아서 저희들이 못 올려버리면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억 잡았지만 올해만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편안한 그런 행정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찌되었든 7억 정도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직원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공무원 맞춤형복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 등’에서 2,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이 사유가 퇴직자, 전출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등’이 있는데 혹시 공무원분들께서 알지 못해서, 남은 금액을 몰라서 이렇게 잔액분이 남는 부분은 없습니까?

남는 경우가 연말 되면 조금 발생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 안에 집행하도록 독려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바쁜 생활로 인해서 복지포인트가 얼마 남았는지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퇴직자, 전출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공무원분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꼭 홍보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제3회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액보다 5억 7,246만 8,000원이 감액되어서 83억 8,423만 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주요 사업을 보니까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전산장비 교체’ ‘데이터 저장매체 파기장비 구입’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4개 사업에 8,682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산장비를 컴퓨터는 804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윈도우 7이 보안지원 중단이 됩니다. 그 시점이 내년도 1월14일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016년부터는 윈도우10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2003, 2004년도는 윈도우7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윈도우10을 탑재한 전산장비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871만 원 소요되는 전산소모품은 하드디스크 134대를 구입해서, 2014년분입니다. 탑재를 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교체가 2013년용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150대로 구입했는데 부족한 49대를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데이터 저장매체 파기장비가 1,000만 원입니다. 금년도분하고 내년도 컴퓨터를 구입하면 불용처리를 한 후에 매각하기 위해서 데이터 파기장치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1,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침입방지시스템 교체입니다. 2011년도에 도입한 침입방지시스템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부품이 잘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만약에 해킹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전산관리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억 정도 감액된 부분은 동에 97명의 인원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 당초 편성할 때는 급수별로 일정한 연수대로 했는데 요즘 베이비부머세대로 인하여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일부 금액이 남았습니다. 차후부터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 컴퓨터 노후화와 방어시스템 구축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인로 과장님, 계장님 반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과에 많은 업무를 수행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3회 추경까지 예산을 올려서 나머지 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애쓰고 계신 모습에 격려를 표합니다. 161페이지에 보니까 통장활동 지원사항이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통장 퇴임 공로패 제작’이 있는데 이 공로패를 드리는 것은, 통장도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에 해당되어서 퇴직하는 사람에 한해서 공로패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통장 임기는 2년인데 두 차례 연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로패 드린 분은 6년 이상 근무한 통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규정을 확인 못해 봐서 혹시라도 통장이 선임되어서 재직 중에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1〜2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공로패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통장 단체 상해보험이 나와 있는데 보험은 매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서 통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혹시 어떤 일들이 생겨서 보험혜택을 본 사례가 몇 건이라도 있었나요?

금년도에는 5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갔습니다. 금년 10월31일 현재 9건에 328만 원 정도 보험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9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9건은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되어서인가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상해입원이 있습니다. 사실 9건인데 해당되는 분은 네 분입니다. 네 분에 건수는 9건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75페이지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 ‘2019년 울산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강화 연수비’ 이것 연수일정은 정해져 있나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11월22일자로 청소년 진로지원센터 전입금이 행사비로 넘어오는데 이게 우리 동구가 거점기관이라서 5개 구·군에 대표적으로 해서 동구지역에 편성된 예산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11월29일부터 1박2일로 다녀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를 받는 장소는 어디예요?

경기도 성남시에 다녀왔습니다. 5개 구·군 같이 다녀왔습니다. 청소년 진로지원센터 교사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연수는 필요합니다.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정보를 습득하고 역량이 강화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낳지요. 그다음에 여기 연수 다녀오셔서 결과라든지 반응은 어땠나요?

결과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연수 정산할 때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확보되면 참고로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 김형선 과장님, 어제도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님들하고 체육인의 날 행사에 쉬지도 못하고 나오셔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6페이지 하단에 ‘파크골프장 조성’ 해서 있는데 제가 요즘 그곳에 올라가 보지 못해서, 파크골프장 조성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준비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가고요. 현재 환경영향평가하고 설계진행 중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면 진행 중에 있나요?

진행 중인데 아마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게 없으면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될 테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면 영향평가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건데 만약에 제동이 걸린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용역업체하고 초기에 미팅을 할 때 쇠평지역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나중에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어서 결과가 통보되면 의원실에도 한 부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선 과장님,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히딩크구장에 대한 것을, 2002년 월드컵 감독하셨던 분이 일부 기부를 해서 ‘히딩크구장’이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몇 년까지 히딩크구장을 해야 된다는 내용에서 아마 만료가 되었을 것이다, 확인을 해 봤습니까?

내년까지는 아마 지속되는 것으로……

그러면 히딩크구장을 제가 ‘히딩크구장이라고 하면 일반주민들이 잘 인식하기 힘들고 내용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지요? ‘이런 부분 족구장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시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일단 히딩크구장에 족구장하고 풋살장이 있습니다. 일부 체육인들 의견이, 서부시민운동장에 보면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은 족구장끼리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고 난 뒤에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 계획을 수립하시겠지만 ‘히딩크구장’ 하면 모르잖아요. 족구장이라는 내용을 함께 넣을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화정체육관 수입에 보면 1,100만 원 정도 수입이 없다 그렇지요?

예, 세입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86페이지 보면 역시 화정체육관 민간위탁금이 3,6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동구 화정스포츠클럽이 2019년 11월에 발족되었지요? 물론 국비예산을 받아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내년 당초예산에 지원되는 부분 있지요?

예, 2,000만 원 지원됩니다.

이 부분이 사용료도 1,100만 원 정도 안 들어오고 민간위탁금도 감액시켰는데, 2,0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화정체육관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3회 추경에서 화정체육관에 대한 결산을 하시겠지만 내년 2020년도에는 화정스포츠클럽이 발족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결산이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어떤 부분에도 추경에 대해서는 화정스포츠클럽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라 이 말이에요.

화정스포츠클럽내년부터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 매칭으로 2,000만 원만 편성하고 난 뒤에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종길 세무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가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올 한 해 동안 세무과 업무 총괄해 주시고 전 직원들이 함께 세무업무를 잘해 주셔서 구청 살림하는데 원만하게 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년에도 역시 경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세무업무는 변함없이 동구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매진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우리 세무과 각 창구마다 찾아와서 민원을 보는 우리 지역주민들께 제가 늘 당부드리는 말이 있지요? 지역주민들이 행정기관의 주인입니다. 모든 세무민원으로 오시는 분들께 친절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민원업무를 보고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좀 직원들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지적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민원지적과 업무를 잘해 주시고 추경까지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전문기관 위탁 친절도 점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위탁업체에 맡겨서 여론조사 업체에 맡겨서 결과를 받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기관에 우리 동구청 친절도 전체를 의뢰해서 무작위 전화로 주민들한테 받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되나요?

용역업체에서 직접 전화도 하고 구청 방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실·과 개인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1년 중에 위탁 친절도 점검을 주로 어느 때 해서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9월쯤 해서 12월20일 전에 나옵니다.

작년에도 혹시 했나요?

예, 해마다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못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위탁결과가 나오면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것 많이 보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204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에 업무배상 공제보험이 세 가지 사항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공무를 보다 보면 업무상 공제보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궁금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고,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특히 인감 부분하고 통합민원 담당자 여권하고 전체가, 인감 부분은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는데 공무원이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공제회에 가입되어서,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보험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업무적 실수가 있다거나 행정착오가 있다거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공제회 보험에서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개발비용 산출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발비용 산출내역이 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1,000㎡ 이상 개발했을 경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모든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검증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에 맡겨서 검증을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외부에 맡겨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산출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석용국장님께서 32년 5개월을 공직에 근무하시고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석용 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계통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셨고 또 우리 동구 내 공원녹지 쪽에서는 제일 많이 아시고 공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소회라고 할까, 이런 부분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동구에 와서 제일 처음 신규발령을 받아서 2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다시 이십 몇 년 지나서 지금까지 7년 정도 동구에 근무를 했는데 실제로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기여도는 낮습니다. 기여도는 낮은데 좋은 직원들하고 특히나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무탈하게 정년퇴직 축하받을 만큼 잘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여기 올 때는 사무관으로 끝이 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기회가 있어서 과분하게 서기관까지 달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되고 또 아마 제 공무원 생활 전체 중에서도 동구 같은 경우는 저의 처음 시작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고 평생 가슴에 남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동구의회가, 늘 성원하겠습니다. 좋은 의회 그리고 좀 더 집행부에 견제할 수 있는 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전부 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시고 우리 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충정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석용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지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박수쳐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