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월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영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겠으며 다음으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정 또는 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1. 영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 의원 공동발의/대표발의 김상태 의원)

김상태 의원입니다. 영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의 겸직 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영리 행위 및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을 명확히 하며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을 강화하여 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에서는 겸직 신고 내용을 명확히 하고 겸직 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겸직 신고와 관련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대상자의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공 단체 및 관리인 범위 구체화, 안 7조에서는 겸직 등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월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경희 의원 발의/선주헌, 김상태 의원 찬성)

정의순 의원입니다. 영월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총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의 수립과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경영 지원, 시설비 지원, 홍보 지원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 및 지원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경과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경제고용과 사회적경제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하여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 주민들의 경제 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기획혁신실 소관)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300185에서 위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적극 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소관) 6.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위생과 소관) 7. 영월군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상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및 1997년 조례 제정 이후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없이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함에 따라 청소 예산의 자립도와 주민 부담률이 낮아 종량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충족시키고자 종량제봉투 가격 및 매립장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며 대형폐기물의 구분을 세분화하여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폐기물 수집운반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자원순환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안 제5조 재활용 폐기물 종류별 배출요령, 안 제5조 제4항 폐기물 배출 시 과도한 압축 금지, 안 제7조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에 관한 건으로 대형 폐기물 품목별 수수료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건입니다. 대형 폐기물 품목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은 별표2와 같이 인상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던 음식물 전용 종량제봉투 사용 결과 수요가 적고 사용자의 불편 민원 등이 발생하여 지속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음식물 전용 봉투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는 종량제 봉투의 무상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여 종량제봉투 선심성 수급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제2조는 민생 불편 규제 혁신 방안에 의거 이사 등으로 전입 시 타 지역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됨에 따라 전입자의 다 지역 봉투 사용을 인증 스티커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의 3조부터 17조의 7조까지는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신고 방법부터 지급 방법까지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는 환경부 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기본으로 하며 위임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18조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에 관한 건으로 별표3과 같이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변경으로 매립용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음식물 전용용기 수거 지역과 종량제봉투 수거 지역의 처리 수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표2와 같이 음식물 전용용기 칩 가격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폐기물 관련 2건의 조례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관련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는 9월 30일 완료하였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영월군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로 설치하여 2020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3조까지는 시설의 위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관람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설의 관리 및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홍보 상품 및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람료 감면에 대한 한부모 가족 및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종사자를 추가할 것을 권고 받아 지침에 반영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사항은 붙임1과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제 심사결과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사항이므로 관람료 등 징수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심사 의견에 따라 향후 관람료 징수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관람료 징수에 관한 지침은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맞게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형 폐기물의 구분을 세분화하고 대형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조정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제시하여 자원 순환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으로 대형폐기물 미포함 품목을 추가하는 등 품목을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타 지자체에서 영월군으로 전입한 주민이 전 주소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바람직하나 대형 폐기물 수거 수수료 및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전입자 확인용 인증스티커를 전출지역 봉투에 붙여가지고 배출하신다 그러셨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전입해 들어오면 그쪽에서 쓰던 종량제봉투에 스티커를 붙여서 소진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소진한다는 거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생활쓰레기 봉투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명시까지는 필요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생활쓰레기 봉투가 몇 장 이내로 사야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생활봉투 쓰레기봉투가 많이 있으면 그거를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는 어차피 개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많은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활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을 사거나, 예.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일전에 개인 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이랬을 때 예를 들면 성원환경 같은 경우에 군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됐단 말이에요, 봉투가. 그러니까 성원환경 봉투를 못 쓴다고 얘기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군에서 회수가 안 돼서 그 봉투를 그냥 버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와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들어온 전입자에 관해서 할 때는 적어도 기간은 명시해야 되든지.

지금 확인한 결과 1인 20매로 해 가지고 제한돼.

봉투 크기는요?

봉투 크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종합적으로 해서 20매.

20매.

예, 예.

아주 확정된 겁니까?

예, 예. 그거는 기존에 저희 운영하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 쓰레기종량제의 취지에 맞게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음식물 전용용기 수거 지역과 종량제봉투 수거 지역의 처리 수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용기 사용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내용상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인상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13조에 보면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혹시 몇 회로 연임할 수 있다 그거는 생각하신 거 있나요?

몇 회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까 생각했다가 한 게 왜냐하면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신 분이 횟수 제한이 없으면 그냥 담당 부서는 편할지 몰라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다시 영입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횟수가 정해지는 게 앞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은 다른 어떤 위원회도 저희들이 횟수를 이렇게 제한한 규정은 크게 본 거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이 또 염려가 되기는 사실 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처음에 오신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만 했는데 한 번 과장님이 이 부분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명시해 두면 당연직도 있지만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이 위원회 구성 앞으로 진행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득지원과 소관)

소득지원과장 이용순입니다. 소득지원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폭락 시 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생산원가를 지원하고자 하며 지원 대상 품목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생산원가 보장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산원가보장지원 운영위원회 설치와 심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지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주요 농산물 지정 품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를 투명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보장지원 운영위원회 설치와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생산원가 지원 대상과 지원 대상 농업인의 자격 조건과 영농 규모를 제시하였으며 지원 대상 농산물의 등급 기준, 지원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생산원가의의 결정 방법과 생산원가의 고시, 차액 지급 기준과 재원 마련 방안 등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생산원가 보장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제17조 제2항의 재원 마련 부분은 ‘당초 군 90%, 지역 농협 10%의 비율로 각각 하여 마련할 수 있다’에서 ‘군과 지역농협이 부담 비율을 협의하여 마련할 수 있다’로 2019년 10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는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상기 조례안에 대해 2019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산물의 수급 특성상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 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는 이익을 보지 못하는 반면 가격 폭락 시에는 그 피해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게 되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영월군이 정한 생산원가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따른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영월군의 전량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농가들에게 신청 자격, 지원 품목 결정, 계통출하 계약 체결, 생산원가 결정, 지원의 지급 시기 및 최대 지원금액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주요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가격이나 이런 지역에 농산물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콩 값이 별로 안 좋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 조례안의 혜택을 보나요? 농민들이.

콩에 대해서는 볼 수 있고 고추에 대해서는,

고추도 별로 안.

고추도 가격이 좋지 않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생산원가보장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뭔가 하면 생산원가를 보장하는 거지 농업인의 소득 보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가로 계산했을 때.

원가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이 파산되지 않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글쎄. 올해도 고추나 콩이 다 가격이 별로 안 좋아서 혹시 이런 최저원가제도가 돼서 혜택을 농민들이 많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여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3조에 보시면 주요 농산물이 고추와 콩을 말하며 지정 품목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요 품목 2개만 앞으로도 계속 되는 건가요? 제3조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저희가 지자체를 조사해 봤더니 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5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산물 생산원가보장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4~5개 작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원년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작목에 대해서 저희가 정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이렇게 저희가 제대로 사업을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 또 저희 군민들의 군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가감하고서 할 건데 지금 콩과 고추를 택한 이유는 저희가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농가가 다수가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영월 농업으로 봐서는 향후에는 비전이 있거나 영월 농업에 향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선정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만큼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하여간 충분히 이해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6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