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동해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 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적극행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법, 제도와 현장 간 괴리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고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원위원회를 동해시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4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우수공무원 선발 등 인사위원회 기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 문화 조성 및 대민 행정서비스의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법적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응택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게 “법,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라고 하셨는데 간략하게,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하신다면 이 괴리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괴리란 구체적인 행정현장에서 사례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법령과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될 수도 있는데 안됐다, 이런 모호한 입장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은 공무원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그런 취지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 쪽이라면 상당히 괴리를 빠른 시간 내에 없애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간에도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담당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될 수도 있는 건데 안할 수도 있는 사항은 얼마든지 이유를 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하기 싫을 때는 이유를 달아서 돌려 보낸 민원인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겠다고 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가족과장 이정희입니다.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유사, 중복 등으로 기금 사업 효율성 및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 등 그 외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기금 추진의 다양성으로 인해 유사, 중복 등으로 기금 사업의 효율성 및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입니다. 관계 법령 등 그 외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거, 검토 결과, 법적 결격 사유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상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통합 폐지토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기금의 설치가 폐지한다고 하여 아동 복지의 사업 규모나 예산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계로 통합하게 되면 더욱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아동복지 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방금 검토 드린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을 검토한 결과, 폐지의 타당성은 상당히 적정하며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회계에서 통합하여 노인 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가족과장 이정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에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해시의회 의원이 시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정책 자료 수집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사항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는 의원 연구 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4조와 제9조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와 제16조는 의원 연구 단체의 등록,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요한 지역 현안 사항의 원만한 처리와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제정한 조례로써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조례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제38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무 등에는 “지방의회는 소속 공무원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동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필요한 전문성의 강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재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의결하기 전에 이 조례안에서 대해서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영세 농민에게는 그래도 혜택을 줘야되지 않느냐고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영세 농민이 없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상해보험은 어느 보험을 드나, 다른 데 들었을 경우에 새로이 뒤에 드는 보험에서 상해 보험을 중첩적으로 들었을 때에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들어서 가입을 넣으면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얘기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걸러서 한다고 했는데, 걸러서 한다고 한 그 말만 믿고 이 안을 통과시켰을 때에는, 거르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낭비만 되기 때문에 제6조에서 보면 “대행업자는 지침서에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사업비 지급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수정안으로써 제6조의 2로 “다른 보험에 가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가입을 했을 시에는 보조금을 회수한다”라는 조항을 조례에 담아야만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규칙으로 하도록 둘 수도 있는데 규칙으로 하도록 여기에서 아무런 단서 조항을 달지 않으면 규칙은 우리 의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거나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조의 2를 신설해서 1차로, 조례로써 안전 장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한발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도 영세 농민이 안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세 농민에 한해서 가입을 허락한다는 내용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응택 의원님께서 제6조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제6조의 2를 두는 것은, 제9조를 보면 시행규칙 이래서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시고 시행 규칙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오면 그 다음에 보험료를 지불할 때, 예산 때 그것을 다루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시행 규칙을 차후에 만들어 오라고 하고 이 조례는 그냥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행 규칙에 부의장님이 얘기한 걸 담아놓고 그 다음에 예산 지출할 때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안을 통과해야 하니까 이걸 원안대로 통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 규칙을, 세부안을 담아오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걸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무방하죠?

제가 볼 때, 시행 규칙에 가서 일단은 조건에 대해 단서 조항을 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게... 제9조에 시행 규칙이 있기 때문에 시행 규칙을 차후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시행 규칙을 차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담아오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시행 규칙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님, 시행 규칙은 저희들이 통과하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예산 때.

그러니까 저 말도 믿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모든 걸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넣을 수도 있는 것을, 어렵지도 않은데 규칙으로 넣어서 오라 했는데 거기서 만약 안 넣어 오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시행 규칙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 우리 생각을 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무원 집행부가 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 것을 컨트롤 하려면 조례에, 어렵지도 않으니까, 만약에 제6조의 2를 넣기 어렵다면은 제7조로 이 안을 넣고 제7조는 제8조로, 제8조는 제9조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조례로써 뭐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안을 담아야 맞는 것이지 규칙은 우리가 다루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보험료는 산정해 왔을 때 그때서야 개인 정보에 의한 것을 다 뽑아와라? 그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조례에서 이 안을 넣으면 간단한 것이지 위에서 넣어서 밑으로 실행이 규정에 의해서 되도록 하면 되는데 위에서 안 넣고 밑에서 넣으면 그 다음에는 관리, 감독과 모든 업무가 방대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규칙에서 넣겠다고 안이 나왔다면 조례에서 넣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안 올라왔을 때에도 다룰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6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수정 발의안을 자세하게 천천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본 의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원천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어업인은 나름대로 대부분이 영세 어업인이지만 농업인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세 농업인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세 농민에 한해서 들어주자고 하고도 싶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속적으로 올려오는 의지를 볼 때 그렇다면 어디까지 농민들이 선택할 지는 모르겠지만 선택하는 자에서 들어주는 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그렇다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도 나름대로 책임보험을 우리 시가 보조해 줘야만이 형평성이 맞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을 통과는 시키되 모든 컨트롤 할 수 있는 조례의 내용을 담아서 하는 게 타당하다. 거기에 맞춰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중복 가입이 되시는 분은 다 빼고 한다고도 일차로 말씀하신 바가 있으니까 그러다면 우리 조례에서 이중 가입을 거르지 않고 나름대로 어떤 실적 차원에서 농협이나 이런 조합에서 무작위로 막 드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제재를 하려면 조례에서 그 제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이중 가입자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한다”라는 조항을 넣고 그런 다음에 예산안이 들어왔을 때 다루는 건 쉽지만 이 안을 규칙으로 담고자 했을 때에는 규칙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와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조례에서, 제6조의 2에 “다른 보험에 중복 가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수정동의안을 내겠다는 게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6조에 보시면은 “시장은 농업인 또는 보험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 또는 이중 가입자가”...

“이중으로 가입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한다”라고만 해도 됩니다.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 지원을 중단하고 이중 가입자가 발견될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한다.”

“보조금 전체를 환수한다”는....

네, “보조금을 환수한다.” 네, “한다.”

“이중 가입자 발견 시 보조금”...

“을 환수한다.”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한다.”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한다.”

의원님들, 이해가시죠? 이 수정발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동의 의원님? 네, 박남순 의원님. 그러면은 원안과 수정 발의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은 나머지 모든 게 원안이 되는데 어쨌든 이중 가입자를, 농협에서 보험이 통과되면은 직원들이 철저하게 보험을 잘 가려서 받으면은 예산 낭비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약간 해태한다든가, 아니면은 실적을 쌓기 위해서 이걸 악용한다면은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을. 그러니까 전산 기계 자체는 그게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두 개 들었든 열 개 들었든, 그렇게 되면 보험료 자체가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는,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수정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은 나머지는 보험을 안 드신 분은 농업인 보험으로 인해서 전부 다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면은. 자, 여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조례가 7월에 발의를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보류가 된 사항이고 잘 아시겠지만은 두 차례 걸쳐서 보류가 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가 됐던 조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들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느닷없이 수정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핵심이 중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심의 받을 때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중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비 같은 경우는 이중 보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해당 당사자가 실비를 두 개 들어도 하나밖에 혜택이 안돼요. 그런 면에서 실비 부분은 빼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이중 보장 이런 부분은 여기가 다른 시군과는 달리 자부담을 집어넣었습니다. 자부담을 넣은 이유가 물론 그 금액이라는 부분이 큰돈이 아니더라도 농민들이 굳이 본인이 똑같은 보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까지 하면서 중복 보험은 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그것 또한 이제 염려, 개인이 보험을 들기 때문에 단위 농협을 찾아갔을 때 해당되는 분들이 다 설명을 다 듣고 청약도 다 듣고 본인이 사인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시행 규칙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담아내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당되는 농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진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의 염려는 기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정 발의에 동의가 있었으니까 원안을 할 것인가, 수정 발의를 할 것인가 찬반 투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내려주십시오. 최재석 의원님은 기권입니까? 저도 기권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원안도 부결이고 수정안도 부결이고, 그렇습니까? (장내 소란) 잠깐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해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 의견을 존중하여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의 제4조 제7항으로 삽입, 개정함을 협의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하며 안정적이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촌·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제4조 지원 대상 사업에 청년 농업인 육성 및 귀농·귀촌 지원 사업 및 농자재 수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농협과의 협력 사업을 추구하여 청년 농업인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의 청년 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 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농업인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 검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농업지원담당 :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팀장 조원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무 부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은 청년 조례안을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한 결과, 박남순 의원이 이미 일부 개정안으로 내었기에 본 의원은 철회를 했는데요. 여기 제7조를 신설하고 제7조를 제8조로 넘기면서 나머지 하나씩 다 내려갔는데 ‘청년 농입인 육성 및 귀농·귀촌 지원 사업’ 이렇게 제목만 들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여기에 표기를 담아도 된다고 보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예산안을 다룰 때에 규모를 어느 정도 하시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규칙으로 하게끔 하시려고 했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은 미정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정착에 대한 것은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안에 보면은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뿐 아니라 농업인의 육성 지원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농업인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농업인 지원 사업 안에 모든 사업이 다 들어있고, 네 번째 농업인 육성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도 제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를 두 달여 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한 거니까 충분히 이 개정안으로도 인지를 하였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철회하고 개정안 한 줄 넣는 걸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 시군에는 청년 농업인 귀농 및 육성 지원에서 귀농할 경우에는 그 범위가 시군의 형편에 따라, 특히 군의 형편에 따라서 범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범위를 만드실 때에 우리 시에 어느 정도면 귀농을 할 수 있고 정착하는 데에 나름대로 몇 년을 지원할 것인지 등등에 대하여 세부 규칙을 만들 때에 발의 의원님께서 관여하셔 가지고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 농업인이 귀농할 때 적극적으로 제가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박남순 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0년 새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위하여 마을마다 관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에 내용과 현재 상황이 일치하지도 않고 조례를 만들고 마을마다 새마을기금을 관리한 적이 없고, 또한 협의회 지원 조례가 있으므로 지금까지 운영 실태를 감안하면 기금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해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동해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동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0년에 목적의식을 갖고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현재의 상황과 부합되지 않음은 물론, 유명무실한 조례로 판단, 본 조례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없어 「동해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개청 당시부터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박남순 의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해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임응택 의원)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처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의 이면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 즉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들을 위한 안전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튼튼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범죄피해자들이 신속히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을 안 제4조에, 관계 기관의 협조를 안 제5조에, 재정 지원 등을 안 제6조에, 비밀의 준수 의무를 안 제7조에, 그 다음에 시행 규칙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이 조례는 실행되고 있으나 본 의회에서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는 제정 없이 이 안이 이미,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조례만 없으므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안을 확률이 일반인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고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후유증 극복을 지원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거, 검토 결과, 법적 결격 사유는 없으며 해당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마쳤고 본 조례의 제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길 기대하면서 본 조례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네,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은 본 안건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해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남순 의원)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 2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해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고에 대비, 대응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책무, 안 제4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안 제17조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안 제18조는 화학사고 발생과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는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제23조는 안전관리 교육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학사고의 사전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화학물질에 보다 안전한 동해시를 만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네, 동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며 원안 동의합니다.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 한 50여개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항구 도시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단 등에 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순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안전 도시 만들기를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동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쌍용에 대한 것이 불거졌는데 어떠한 조례로도 저희들이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동해시 관할 구역에 화학물질로 가동되는 공장과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동해시 관할 구역에 화학물질로 가동되는 공장과 창고는 ‘한화 영동지사’, 질산암모늄을 다루고 있고요, ‘지에스 동해전력’에는 염산의 일종이 있고요,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는 염산의 일종,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는 메틸·에틸 계통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염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해시 화학물질 관리와 정책의 목표가 있고 전략도 있는데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관리가 소홀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관리법」에 보면 기본 계획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조례로 제정되지 않으면 국가가 지정하는 법령 안에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을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과 시행에 드는 재원 조달이 동해시장님이 해야 될 일이고 화학사고에 대한 훈련과 교육도 동해시장님이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에 이런 내용을 당연히 담아야 하는 내용,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 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 체계가 있는데 이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 도시에 대해서 관리하자는 의문점을 갖고 제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전 도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동해시에서 화학물질 관리 현황에는 동해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도 동해시가 내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도 동해시가 내게 돼 있습니다. 네 번째, 유해화학물질 알선 판매업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업, 제조업, 운반업, 알선 판매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황산 저장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수송 및 저장 관리 현황을 제대로 시민도 알지 못하고 저희들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해시에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시 한 번 안전관리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박인수입니다.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재원으로 신축한 북삼, 송정, 북평동 복지회관을 동해시가 각 동 번영회에 양여한 바가 있고, 금년에 추가적으로 천곡, 송정동 복지회관이 취득 완료됨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상 처분 규정이 없거나 시설물 및 단체 운영 이익금의 집행 기준이 서로 달라 주민 간 민원이 발생하는 등 그동안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 2는 사업 추진 상 동 단위 단체가 직접 시행이 타당한 사업은 보조 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안 제4조 제2항은 단체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최소한 10년 이내 처분을 제한하였고, 안 제4조 제4항은 내구 연수, 소득 감소, 자산 가치 하락 등 재산 관리 상 처분이 적절한 경우에는 10년 경과 후에도 주민 의견을 거쳐 시장의 승인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항은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할 동장, 주민자치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건축, 기계 등 전문가를 포함한 20명 이내의 시설물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은 운영수익금 사용 용도를 인건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회계 책임자 등 필수 인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4항은 4개 동 단체 공통으로 세출 예산의 회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제9조 제2항과 제3항은 업무상 횡령이나 시정 요구 불응 시에는 고발 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의 2는 시설 관리의 우수한 단체와 개인 포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례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9년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사항은 총 10건이 접수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붙임 결과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 조항의 조례 반영과 시설 현대화 사업의 사후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에 대한 내용으로써는 안 제13조 제1항에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사유를 보완하였고, 안 제23조 제4항과 안 제29조 제3항은 상인회와 시장 관리자의 등록 취소, 처분 시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장 제39조에는 시장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장 제40조는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한은 5년에서 10년으로, 갱신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한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2조의 2, 안 제34조의 2, 안 제34조의 3을 신설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사후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 운영 시 수익금의 사용 및 정산, 계약 해지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입법 예고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 관리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취득한 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처분 규정이 없거나 시설별로 이익금의 집행 기준이 상이하여 민원 야기 등 미비점이 도출되고 있어 처분의 제한, 시장 승인 조건, 시설물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수익금 임의 사용 제한, 예산 집행 및 결산, 고발 및 해임 요구 조치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함은 적정하다고 인정합니다. 다음은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위임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법적 결격 사유는 없으며 규정과 특례를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함은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하는 건데 사업비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취득할 때, 또 그와 관련된 운영할 때 관련된 것을 개정하는 거죠? 일부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법」에 따라서 취득한 재산,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취득한 재산은 총 열 건이 되겠습니다.

열 건?

네, 열 건이...

열 건 중에서 이미 양여한 재산도 있죠?

그렇습니다.

양여한 재산은 어디어디입니까?

총 열 건 중에 천곡에 하나, 송정 둘, 북삼 하나, 북평 여섯 동인데.

천곡 하나?

네, 천곡 하나, 송정 둘, 북삼 하나, 북평 여섯 동 해서 금년에 취득한 것 빼고 다 양여가 됐습니다.

다 양여가 됐습니까?

네.

제가 이것 가지고, 개정 조례안 가지고, 지역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도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면 조례안 부칙에 보면 말이죠, 제2조에 경과 조치가 있단 말이죠. 종전에 취득했거나, 종전 규정에 따라서 취득했거나 양여한 재산도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 따른다는 이런 뜻이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종전에,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었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경과 조치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떤 특별한 경과 조치가 아니고 법률상에 보면 일반적으로 다루는 조항으로써의 종전에 했던 부분을 새로 바뀌는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조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조치든 어떻게 됐든 법 해석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제2조 경과 조치가 종전의 규칙, 개정 전의 조례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양여한 재산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의 결정에 따른다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미 종전 조례안 제2조에, 아직 개정 조례안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종전 제2조에 다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 조례에?

종전 조례 제2조에 적용 범위 사항에 다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개정하기 이전 조례의 제2조에 다 적요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어떤 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발전소 비용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그 소유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여기 지금 제출한 신구문 대비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은 이제 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4조에, 현행 제4조를 보면 지원사업 시설물 중 시장 명의의 시설물은 해당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가 단체 명의의 시설물을 임대,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장 명의의 시설물로 돼 있어요. 이게 시장 명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쪽에 양여를 했을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 거예요, 이 규정에 따르면.

이것은 제2조를 보셔야 됩니다. 제2조에 적용 범위를 보셔야지 이 부분은 보시면 안됩니다.

어쨌든 이게 논란이 많아서 우리 시에 고문 변호사, 변호사가 계시죠? 여쭤봤더니, 이 변호사님 의견도 이미 양여를 해서 소유권이 그 쪽 단체든 개인이든 넘어갔을 때, 전 소유자인 시장 또는 시가 지금 제정한 조례에 따라서 강제할 수 있으냐, 간명하게 여쭤봤더니 법리적으로 곤란하다는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의원님, 이게 논리전개가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합니다.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취득할 때에는 시장이 취득하도록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마을에도 취득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별첨에 4개 시군 조례를 다 첨부를 해놨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보조금을 줘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 또 아까처럼 우리가 취득을 해서 양여해주는 경우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만약에 원천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면 이 조례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부 입장에서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발전소에서 위임된, 위임 근거 하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소유권이 어디든지 하여튼 비용이 발생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까처럼 시장이 취득해서 받는 것도 적용을 받지만 마을에 보조금을 줘서 해준 것도 위탁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뭐하러 개정해요? 이미 다 돼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개정 조례안에는 없었죠. 절차에 관한 부분만. 적용받는 것은 다 적용을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절차에 관한 부분을 개정을 하는데 그게 법리적으로, 이걸 제정하는 것은 자유인데 제정해봐야 법리적으로 그 주체가 지키지 않는다든가 했을 때 제재할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 얘기가, 법률 전문가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현재 부동산 등기법을 예를 들면, 지금도 번영회장 인감하고 회의록하고 (청취불능)을 붙이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이 부분이. 개정 후도 그렇고, 개정 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의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됐을 때, 이행이 안됐을 때에는 원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원인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만드는 것이지, 지금 처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등기법, 찍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 피곤한 예로 단체 위원장들이, 번영회장들이 내가 그냥 도장 찍어가지고 서류를 가짜로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주장하려면, 원천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조례에 담아놓지 않으면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처음에 양여하기 전에 이런 규정이 있었다면 성립이 되는데, 법률적인 해석이. 이미 양여한 재산, 내 손을 떠난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전 주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성립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자꾸 양여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 보조 사업을 하면 그것도 해당이 안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똑같은 건데...

규정이 돼 있으니까, 조례에.

법률적으로는 발전소 법에서 위임을 했거든요, 위임을 했고. 양여한 것도 해당이 안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의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니고. 통과되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의회에서 법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다,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기능 자체가 희화화 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법률가의 검토를 확실히, 유권 해석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 아까 경제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제2조에 적용 범위가 나오게 되죠. 적용 범위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만든 재산이에요. 제2조 적용 범위에, 그러면 그 적용 범위가 설혹 양여가 됐다 하더라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공공시설, 공공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적용 범위를 보시면 경과 규정에 전혀 하자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만약에 변호사가 판단을 했을 때 양여라 이러면 일반 재산을 양여했을 때 문제인데, 이렇게 특별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성된 특별한 재산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법률적인 문제를 확실히 하고 싶어서 고문 변호사를 모시러 갔으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네, 김기하 의원님.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여기 양여를 하신다고 했는데 천곡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명의로 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서 따지고 말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양여가 문제인데 양여한 것은 명의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지금은 북평 같은 경우는 북평동 번영회하고 이원, 예전에 있던 이원동하고 북평동하고 갈라지기 전에 이원동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가 이원동 운영위원회 이러면은 거기에, 그러면 법인으로 명의를 받았나요?

아닙니다, 법인은 아닙니다. 법인은 아니고...

그러면 사업자 번호나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하는데.

등록번호라 이래가지고 시청에 등록하면 고유번호증이 나옵니다.

그 번호로 했다 이거죠?

네, 그걸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양여한 재산도 우리 조례에 적용받습니다. 왜냐하면, 양여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북평동에 번영회 위원장 홍길동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실수로 나갔잖습니까?

계속 명의가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명의가, 우리가 주는 고유번호를 따가지고 갖는 경우는 그 번호를 관리하는 번호의 명의 자체가 우리 시 관리란 말입니다. 근데 혹시 실수 해가지고 홍길동, 63454 17, 뭐 이런 식으로 개인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그건 개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였냐면, 양여했다는데 뭘로 나갔느냐, 근데 그 등기번호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부여한 고유번호, 그 고유번호 관리는 우리 시 재산을 관리하는 고유번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양여하고 증여의 개념이 약간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는 민법상 개념이고 양여는 공법상의 개념인데 아마 어떤 경우에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여는 특별한 경우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양여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여하고 혼동, 증여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완전히 개인에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나름대로 규제를 받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증여했을 때에는 이미 우리가 관리할 수 없고 양여는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 특별법에 주민번호와 같은 번호를 따야 하는데 그 번호가 우리 시에서 준 고유번호로 등록했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궁금증을 좀 풀기 위해서 변호사님이 오셨거든요.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석 의원님. 시의 고문 변호사님이 오셨으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하고 얘기를 전부터 나눴고 오늘도 쟁점이 서로 상반돼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좀 청합니다. 지금 쟁점은 뭔가 하면 시에서 취득한 재산을 단체에다가 양여를 했거든요, 양여를 했고. 이번에 개정 조례안이 나온 것을 보면은 기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양여한 재산도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립이 되는 건가, 예를 들면 이미 양여하면 타인의 재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 주인이 그 다음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상충되는 면이 없는지, 상충될 것 같아서 말이죠.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질문 내용에 대해서, 경제관광국장입니다. 질문 내용을 잠깐 보완을 해 드릴게요. 변호사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취득하는 일반 재산의 양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재산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발전소 주변지역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거예요. 시행령에 보면 ‘재산을 취득하고 운영·관리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 제2조의 적용 범위가 그렇게 나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조례를 정하는데, 기존의 조례가 있었는데...

아니, 제 말씀 마저...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개정하는 것이 더 범위가 넓어지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일반적으로 취득해서 양여해주는 것 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양여하는 재산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이죠.

그것은 제가 안다고 그랬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겠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대상은 이미 종전 조례에 딱 정해져...

잠깐, 변호사님, 질의 요지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인호 : 홍보소통실 송무담당 서인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질의에 대해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와 경제과에서 몇 개월에 걸쳐서 논의가 있었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문제까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의 특약이 지났다고 하면 지난 경과 이후에 다시 소급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들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절대적으로 이것이 효력이 없냐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효력이 있는데 그 예외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져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판결을 받아야만 그것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현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쨌든 예외적인 사항에 우리 조례에 어느 정도 있느냐를 판단했을 때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취득 원인이라든지 실제 운영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법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예외 사항이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는 있지만 발전소 주변법을 근거로 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있다고 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서인호 : 네, 충분히,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는 없다,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위탁받은 단체나 개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에 호소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네요?

서인호 : 일단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이 조례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우리 시는 취할 수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도 당연히 일반론적인 말씀하신대로 진정소급효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한다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다툼의 소지가 있는 조례, 이게 제정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의 목적이 있으면 제정하는 게 맞습니까?

서인호 :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법률에 있어서는 크게 보면 네 가지 심사 단계를 거치는데 제가 그것까지 일일이 설명을 드릴 필요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이 정도를 보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단의 적절성 여부에 있어서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개정을 해서 공정하게 재산이 운영되는 게 더 필요성이,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인호 :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좀...

잠깐만, 이창수 의원님. 어쨌든 더 말씀이 많으면은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변호사님 말씀을 의원님들도 다 경청을 하셨죠? 경청을 하셨으니까. 네, 이창수 의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칙의 제2조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이나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굳이 부칙의 제2조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경과 조치입니다, 일반적인 경과 조치이고. 그것이 양여한 부분을 제2조를 구성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행위가 종전 조례에 의해 한 행위를 현재 조례 행위를 뒷받침해주는 경과 조치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 조례를 잘 보시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한다는 이 조항만 있지 제2조를 넣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종전의 시행했던 부분을 새로운 개정 법률에 적용이 된 걸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2조를 빼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다툼이 생겼을 때에는 효력을 못 발휘할 수도 있죠. 이 조문이 없으면은.

여기 보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면, 공유재산, 말하자면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시가 어떤 목적 사업을 위해서 10년을 하면 양여를 할 수 있어요, 시장님 허락하고 그 목적과 맞으면. 그 법률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양여한다는 것은, 민법에 의하면 그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거예요, 양도했다는 거라고요. 양여라는 게 민법으로 보면 양도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양도한다는 것은.

잠깐만, 이창수 의원님.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칙의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경제과에서,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뭐...

서인호 : 의원님, 서인호 변호사입니다.

네.

서인호 : 제가 답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조항 제2조가 만일에 없다면 알다시피 규정이 창설적 조항이 있고 확인적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 같은 경우는 확인적 조항의 성격은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조항이 없으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용이 되냐, 안되냐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다 명확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두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 부칙의 제2조가 문제의 소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의회가 어떠하냐 하면, 이것을 넣고 안 넣고는 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인데 문제의 소지가 잉태되는 것을 의회가 의결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목적에 의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나름대로 근거 조항을 가지고 집행에 필요한 것을 의회에 제안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는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의결해야 되지 않는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잘 적용하지 않는 부칙의 제2조로 해서 넣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다음 회기로 넘긴다든가 아니면 정회를 해서 의원들끼리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잠깐만, 지금 의원들의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서인호 변호사를 여기 의회에 오시게 했고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 또한 부칙,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더 근거를 두기 위해서 부칙을, 제2조를 둬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률가의 자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가 할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네, 박남순 의원님.

충분히 변호사님 안은 들었고 저희들이 법률에 대한 충돌을 일으키는 것까지 저희들이 얘기할 것은 없는 것 같고 그 법률에 대한 충돌을 미리 방지하고자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데에는 공감을 하고요.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도 계속 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법령에 의하면은 무조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임대를 하거나, 주거나, 시장님이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보고를 하고 시장님이 승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시행령에. 그래서 그런 게 좀 바람직한 방법으로 법령을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하나 검토를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시행 당시에, 구성 시에 공동 소유로 북평동 번영회, 이원동 번영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게 그렇게 위임을 했었는데 15개 동이 취합이 되면서, 10개 동으로 되면서 자연 소멸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동 운영회에 대해서 따로 정해서 위임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주었을 때에 공동 운영하게 된 두 개의 단체가 공동 운영이 아니고 한 개의 단체가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법률 검토를 좀 상세히 해주셔야만 이 문제가 끝나지 않나, 개인적인 소견으로 법률 검토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지금 발전소 특별법에 의해서 양여는 물론 주는 게 맞습니다, 주는 게 맞는데 그 건건별로의 양여는 내용이 있거든요. 또 판결로 가면은 판사가 무슨 원인에 의해서 양여를 했느냐도 분명히 따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양여는 발전소 특별법에 의해서 양여를 했는데 그것도 개인의 주민번호로 준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관리 번호로, 번호를 줘서 양여가 나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요 내용 나항에 “10년 이내 처분, 매각은 제한하고 10년 후 경과한 것은 주민투표 또는 시장 승인을 거친다”라는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 시가 발전소 특별법으로 인해서 돈으로, 취득을 해서 명의를 시 명의로 처음부터 안하고 양여를 해서 고유 번호를 줘서 관련 단체가 관리하게 만들었는데 이 내용으로만 해석한다면은 10년 이내에는 우리 시가 적극 개입을 하고, 관리·감독의 개입을 하고, 10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발을 뺀다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이 나왔던, 그 부칙의 제2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제가 운전을 하는데 동승자한테 손을 드니까 타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탔어요. 그냥 타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나면 내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탔지만. 허나 내가 거기서 고지를 합니다. 당신은 내 차를 필요에 의해서 탔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나는 당신을 보험 적용을 안 해준다, 그래도 탈 거냐? 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고가 나도 내 보험 적용을 안 해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칙의 제2조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명시를 해 놔야 법원에서는 고지를 했느냐, 안했느냐, 명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중요시 따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2조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저는 의장님에게 잠시 정회하고 난 다음에 이 안건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지금. 정회를 해서 우리가 법적 지식들이 높다면은 어떠한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의장님, 의원님이 요청을 하시니까...

정회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니까 정회를 하는 것으로 의결 좀 하시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을 잠깐 하겠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김기하 의원이 수정 발의를 하려면 구체적 문안을 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문안을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동의하고 이런 걸 받으시면 안되죠.

아니, 구체적 문안은...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저는 부칙 제2조, 경과 조치가 목적이 상당히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에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제외하는 게 좋겠다. 이것을 삭제하는 걸로 해서 수정 제안합니다.

그러면은 최재석 의원님께서...

의장님, 제가 잠깐만 표결 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동의안을 묻는거지, 잠깐 좀 계시고.

네.

최재석 의원님께서 부칙 제2조에서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이창수 의원님 동의하셨습니다. 자, 이창수 의원님 발언하세요.

조금 전에 김기하 의원님 발의안이 구체적 문안이 안되는 게 뭐냐면, 그냥 사회단체장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의 사회단체장이라고 해도 그게 문구가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문안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중에 구성할 때 당연직이 누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안을 정확히, 각 동의 사회단체 중 누구누구 이렇게 열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 구성하는 사람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네.

각 사회단체라 이러면은 동에 소속되어 있는 게 20개 단체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여기에서는 각 사회단체 중 20개 이내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단체는, 단체장들은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20개 이내에서. 그렇게 때문에 수정안이 맞다고 봅니다.

더 이의가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의사 일정 순서에 의거해서 하려고 했더니 다 틀렸고, 제가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김기하 의원이 발의하신 제4조 제5항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에 두 분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찬반 투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하 의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찬성하시는 의원님? 네, 내려주세요. 반대, 그냥 원안대로, 제4조 제5항이 원안대로 가는 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아까 최재석 의원님이 얘기했던 그거는... (다른 의원들, 투표 순서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자꾸만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진행을 도와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네, 내려 주십시오. 제4조 제5항, 원안대로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부결이에요. 찬성 다섯 명 안됩니다.

그러면 제4조 제5항 운영위원회 구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최재석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수정안도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0항, “동해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이창수 의원님 이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 진행 발언하자면, 원안에 동의를 물으셔야 돼요, 원안의 동의를. 원안의 동의를 안 물으셨잖아요.

지금 원안을 묻잖아요.

표결이 제가 알기로...

아니.

제 얘기 잠깐 들어 보십시오. 원래 수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안이 두 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정안 두 개를 표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장님이 의원들한테 원안에 동의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막바로 표결을 하면 됩니다, 원안에 대해서.

그건 어쨌든...

그게 의사 진행이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일부 개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의가 있습니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발언을 하셨고 그게 회의 진행 상황이 매끄럽지 않다고 그 말씀하신 거지, 이거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게 아니죠?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의도 있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잠깐 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것도 이의가 있고 발언을...

그러면 발언하세요.

의사 진행 방법이, 의장님이 이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라 막바로 표결을 진행하시면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의사 진행을 그렇게 하시는 게 회의 규칙에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저는 반대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이창수 의원님이 반대하신다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거 묻기 전에.

네, 임응택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 하시는 게 이창수 의원님 말대로 이 조례에 대해서 표결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것도 진행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표결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창수 의원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삼창 제도에 의해서 이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의에 동의하느냐, 누군가가 동의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또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의가 있느냐고 발언을 하라 했는데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는 표결로 다시 가시면 돼요. 지금 진행을 잘하시고 있다니까. 틀린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의원님께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내려 주십시오. 원안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두 명은 기권? 그러면 이것도 부결이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페이지 하단에 보면 5년에서 10년으로 하는 것은 상가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임대 기간이 변경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네, (청취불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갱신 기간 횟수 규정을, 여기는 규정이라면 규정을 한다는 얘긴데 뒤에 가보면, 5페이지. 5페이지 보면 갱신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문구가, 문맥이?

먼저는 몇 쪽을?

먼저는 1쪽의 하단에 보면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갱신 기간 및 갱신 횟수 규정” 이래놨거든요.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해서, 뒤에 가보면, 5페이지로 넘어가면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했어요, 갱신 횟수는. 이게 우리 시의 의도와도 다를 수 있을 때에는 강제적으로 횟수를 제한해서라도 그 분한테 임대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조례에서 갱신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법적으로 싫든 좋든 무조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갱신 횟수는 1회에 한한다, 다만 큰 문제가 없다면 연임할 수 있다는 이런 정도로 가야지 만약에 임대 줬는데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안 가고 거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조항을 가지고 나름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는 뭘로 하실 겁니까?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아마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시장 안에 어시장 있지 않습니까?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할머니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사실 10년 정도하면 다 어르신들이 노쇠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적용도 좀 어렵고, 그 안에 보면 청년몰 등등, 또 북평에 북평주막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현실에 비춰봤을 때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글쎄, 뭐.

이게 전통시장이 잘 돼서 누구나 들어와서 하고 그러면 그 부분이 맞는데.

도덕적인 면에서 편리성으로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더 나은 사람을 주고 싶어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에도 발전적 차원에서 맞지 않고 생선 장사를 꼭 할머니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희들도 10년이 지나면 갱신할 때에 상황을 봐서 이걸 입찰로 다시 붙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입찰을 붙입니다.

근거도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지 이렇게 무기한으로 풀어서는 좀 염려가 된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나중에 입찰할 때에도 수단과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 동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전과장 최성규입니다. “동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개정에 따라서 재해 영향 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워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6년 2월 27일 제정된 「동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조치라든가, 관계법령,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만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률적 위임 근거 상실로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임응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폐지안은 「동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규칙에는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지자체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도록 하다보니까 전문가 집단이나,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또 지방이 놓치는 부분, 전문가들이 놓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소관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사전 검토를 한 다음에 하도록 정해 놨습니다,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가 되었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규정을 운영해 가지고 규칙으로 제정을 해도 충분히 사전에 강화된 재해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보완되는 내용이 이번 조례 폐지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허나, 상위 법령이 그렇게 개정과 내용이 나왔고 그렇다면 그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그 법령에 의해서, 어렵지도 않은데,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게 원칙이지 운영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조례·규칙 없이 상위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 아직까지 다 못 만들어서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가도 문제는 없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허나, 조례가 없는데 잘잘못 관리 감독 얘기를 무슨 근거로 하느냐, 법령에 의해서 합니까?

참고로 조례를 폐지하는 절차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절차가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가 폐지가 되게 되면은 바로 규정을, 제정을 해서 발표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이 서로 내용이 달라지게 때문에 조례가 폐지가 되면 바로 규칙을 공포해 가지고 행정에 공백이 없이 바로 업무는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를 폐지할 즈음에 규칙의 연속성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더욱이 폐지한 조례를 올리시면서 다시 제정하는 조례안과 규칙을 같이 올리셨어야 맞는 거지, 규칙은 우리한테 의결 받을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아닌데 규칙을 제정하고 폐지를 한다고 그러면 폐지만 하겠다는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허나, 행정적으로는 규칙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니 이렇게 합니다 하고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규칙을 얘기하기 이전에 조례안에 대한 폐지를 하시려면 새로 제정된 조례안을 가지고 오시고 폐지를 하는 게 순서이지, 폐지도 이 조례를 하지도 않고 폐지를 하고 규칙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드리는 게, 조례라는 게 법령에 근거해야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바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지자체가 그 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번에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하는 거고 그렇게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배경에는 규칙이 이미 절차에 관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재해에 대한 것은 대학 교수라든가, 학계, 각계 재해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이미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을 그대로 다 가져와서 실제 절차적인 것만 규칙에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고 절차적인 부분만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이렇게 바로 규칙으로 가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라 전문 상식이 없다 보니 질의는 일반 상식적으로 했는데 공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네,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릴 텐데요. 임응택 의원님 말씀하신 조례안은 “동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안전과에서 부연 설명 드린 내용은 기존에 있던, 조례에 있던 내용이 대통령령에 다 귀속이 됐고 실제로 집행한 부분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된다는 논리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의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입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하수 처리 구역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하수도 요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요금 관련 민원 해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현재 하수 배제 방식, 즉 분류식, 합류식의 구분 없이 요금을 동일하게 부과함에 따라 분류식 대비 합류식 지역은 정화조 청소 비용을 부담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하수 배제 방식별로 요금에 차등을 두는 요금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구체적 불복 절차 마련을 통해 이의 신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와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은, 가. 현재 하수 처리 구역 지정 기준이 “공공하수도, 즉 하수 관거로부터 300미터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하수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의 수용가에서 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 여부 민원 제기 시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개정 추진하고자 하며, 나. 하수도 요금 체계 개선, 하수 배제 방식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수 처리 요금은 톤(t) 당 가정용으로는 기존에 490원에서 분류식으로는 520원, 합류식 480원으로, 일반용은 기존 1,000원에서 분류식은 1,070원, 합류식은 990원으로 하고자 하며, 다.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구체적 불복 절차 규정 마련 안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동해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 간 20일 하였습니다.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이상,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 처리 구역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하수도 요금 부과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현행 하수 배수 방식의 구분 없이 요금을 동일하게 부과함으로 인한 분류식 대비 합류식 지역의 정화조 청소 비용 부담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하수 배제 방식별로 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체계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구체적 불복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결국은 300미터가 여기선 관건인데 300미터 이내와 이후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공공하수도가 처리되는 지역에서 300미터까지는 개인의 하수도가 (청취불능) 부지라든가 이런 걸 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은 받고 말입니다, 300미터 이후에는, 이후에 설치돼 있는 가정집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 그런 기준인데요. 이것은 아마 300미터 이상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인의 하수를 배출하는 데...

의장님, 동의해 주시면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의 차이가 직선 거리라는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그 거리의 정확성이 그냥 300미터 보다는 직선 거리 300미터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도 300미터 이내와 이후의 차이가 있어요?

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공하수도가 있는 거기서부터 300미터까지만 받고 300미터 이후는 안 받고 이러한데 거의 다 공공하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98%는 동해시 공공하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조례 상에 좀 모호하게 돼 있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조례를 개정을 해 두라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에, 자치단체에 이런 개정을 하라고 공고가 내려왔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하수 관로가 묻혀서 지나갔는데 지나간 관로에서부터 직선 거리 300미터 이내에는 흘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고 그 이후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은 안 받는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300미터 이내에는 뭐가 있나하고 잠시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 관로가 지나간 기점으로써 땅 속에서 300미터, 직선 거리 300미터 이내에서 들어오는 것은 다 받는 것이고 그 이후는 안 받겠다는 이런 얘기죠? 간략하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