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제227회 제8차 복지문화위원회2019-12-16

회의 전체 보기 237턴

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종기 복지문화국장님 외 과장님, 공무원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천안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천안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허욱·김행금·배성민·이준용·김선태·김길자·황천순·안미희·김선홍·유영채·유영진·이종담·김월영·엄소영·이교희·김철환·이은상·김각현 의원 발의)

10시 05분

천안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정병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허욱 의원 등 18명과 공동발의한 천안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천안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가치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및 기본 원칙,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천안시민의 시민의식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24호 천안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해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함양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고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법교육지원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정병인 의원님과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병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부결된 사례 있습니까?

병인

정병인의원

부결된 건 모르겠고요, 작년 정도에서 몇 군데에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합의점이 있지 않아서 보류되거나 연기된 사례는 있습니다. 특히나 충청남도에서도 작년 초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올라왔다가 한동안 보류됐다가 올 10월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용 중에 어떤 가치의 내용보다는 지원센터를 설치하느냐, 설치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센터의 인력을 어떻게 충원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보류되었다가 센터를 삭제하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2019년 9월 23일 부천시의회에서 부결이 됐더라고요. 이유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에서 이념적으로 편향적인 걸 걱정해 가지고 부천시의회에서는 부결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면서 3조 2항을 한번 보면, 존경하는 정병인 의원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3조 2항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죠? 이 조항을 잘 유념하셔서 특히 앞으로 교육을 할 때 강사 선정 시에는 강사님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주시고 혹시라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강사 선정 시에 그거를 꼭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때요, 이게 이제 약 6개월 이상의 담당 부서와 협의과정 기간이 있었는데요. 가장 저희들이 고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혹시나 특정 정파나 특정 이념과 관련된 편향적인 지도교육이 중심으로 되지 않겠느냐, 또는 편향된 단체에 혹시나 이런 게 위탁 가거나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노파심 때문에, 우려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참여와 소통의 기본 조례안의 기본 이념은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계승·발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시민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있지만 보편타당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들을 함께 공론화시켜서 천안시 발전을 꾀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요, 절대 이념적으로 특정한 또 편향된 단체나 교육이 전혀 되지 않도록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거고요. 또한 천안시 교육청소년과는 한쪽으로 편향되는 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본 교육의 취지대로 정병인 의원님과 담당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김각현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를 만들어 주신 정병인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게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인데, 이게 연 몇 회 정도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아마 시민의 혈세가 들어갈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강사도 나름에 따라서 굉장히 비싼 강사도 있고 싼 강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이 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이해를 하겠지만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용의 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민주시민교육을 연 몇 회 정도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두 분 중에서 아무나 하셔도 돼요.

병인

정병인의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은 구체적으로 예산과 사업을 논의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이런 거는 규칙에 담아서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조금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담아져 있지는 않지만요. 최초에 제가 이 조례안을 행정부에 제안했을 때 목표는 뭐였냐면 저희 천안시에 주민들을 대표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 아파트입주자대표회라든지. 그분들이 실은 45페이지에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제1항 3호에 나와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과 갈등조정,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이 실은 저희 전략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읍면동에 계신 기관의 장군들은 최소한 민주적인 회의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 천안시의 어떤 공공의 의제를 만들어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방법, 회의방법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는, 그래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원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행정부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교육은 아직은 시기상조여서 추후에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을 조금 더 준비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안과 예산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혹시 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싶은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병인

정병인의원

그 부분도 실은 처음에 센터를 넣었다가요, 삭제한 부분입니다. 충청남도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한번 보류가 됐었는데요. 최근의 센터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센터들은 지양하는 추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에서의 센터를 만들고 각 지자체에서는 광역과 협업을 통해서 역할 분담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저희는 무조건 센터를 만들지는 않고, 광역도 센터를 만들지 않고 위탁을 했지만, 광역과 함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단위사업부터 성과를 낸 다음에 그다음에 센터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하여간…. (손드는 사람 있음) 예, 말씀하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행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을 따로 별도로 뗐을 경우 저희들은 만약에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의 범주 안에서밖에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만약에 횟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이 보통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정도가 이루어질 테고…. 또 만약에 그 대상도 저희들은 천안시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누구 장이라든지 그런 걸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책임의 의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도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평생교육이 우리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정의가…. 여기에 지금 현재 제정 이유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를 내렸는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찾아보면 뚜렷한 정의가 딱 나와 있는 정의가 아니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사전에 보시면 “시민들이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이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이번에 6차분에 포함된 부분은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구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라고 2개가 약간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도 이거를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국민신문고에 나오는 답변과 또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나오는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정의가 잘 안 잡혀 있다는 게…. 그래서 과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떠한 정파와 이념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방 과장님께서도 평생교육을 두 번 하면서 했던 말씀이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또 발의하신 의원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중점을 둬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게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정병인 의원님,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병인

정병인의원

과거에 각 동아리가 됐든, 주민조직이 됐든 위원장님이 “내가 결정하면 나를 따르라.”는 식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고요. 주민들의 다양한 그러한 의견들, 시각차들이 천안시에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모아낼 것이냐, 참여를 통해서 모아내고 소통을 통해서 더디 가지만 하나로 만들어낼 것이냐. 그것이 추후에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적게 지출하는 내용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 있어서 특정 정파나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천안시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계속 후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 우려함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에 제3조 기본원칙 2항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들어오면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내용들인데, 이런 우려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넣을 수 있던 것 같은데 행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7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31호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법 제25조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취소 사유와 조례에서 규정한 허가 취소 사유가 상이하여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여 자치법규 내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 중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로 보완하고, 제9조 제1항 제3호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 허가자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상위법에 없는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 관련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개인정보 사전심사는 원안 동의되었고, 2019년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31호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사유 중 일부를 상위법에 적합하게 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노인장애인과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김각현 위원입니다. 자동판매기 등의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우리 천안시도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매점 자판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저기에 많이 무게를 두고서 운영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나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관련 기관에서 입찰공고를 통해서 입찰자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생업 대상자에게 입찰을 주고요. 입찰공고 마감 때까지 생업 대상자 아닐 경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혹시 지금 장애인들이나 사회적기업이 매점에 자판기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매점은 장애인이 4개소, 노인이 1개소, 그다음에 자판기는 장애인이 6개소에 13대, 국가유공자가 1개소에 1대 이렇게 지금 생업 대상자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그런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각 장애인 단체하고 저희 읍면동사무소 전 부서에 입찰 마감해 가지고 재공고가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노인장애인과만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도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거든요. 지금 장애인과지만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운영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조례안이 올라온 거를 토대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사숙고하게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혹시 상위법은 언제 개정된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개정된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는 그런 규제사항을 다루지 않았는데 조례에서 규제를 했다고 상위법에 없는 사항이니까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상위법이 개정돼서 우리 천안시 조례가 개정된 게 아니라, 그동안 법이 있었는데 우리 천안시 필요에 따라서 개정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개정은 상위법에는 규제를 두지 않았는데 우리 천안시 조례에서 규제를 했다는…. 상위법에는 규제를 안 했는데 조례에서는 규제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규제를 풀으라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저희 매점 1순위가, 운영권 1순위가 장애인인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전에는 장애인이었었는데 지난해 2018년 9월 3일 날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에서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이렇게까지 장애인에서 한 다섯 부류가 또 포함이 추가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범위가 넓어졌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그 범위 내에 들지 않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있나요, 혹시? 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다섯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응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건가요, 일반인들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매점 같은 경우에는 한 45%가 생업 대상자가 되고요. 매점 총 12개소 중 5개소가 생업 대상자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 다섯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분 외에 일반이 하는 거는 우리가 조달로 했을 때 입찰가를 낮게 해서 그분들이 선정된 건가요, 혹시? 입찰가 때문에 5개 범주에 속하시는 분들이 못 하는 건가요? 그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입찰가보다는 신청자가 없어서….

오중

권오중위원

신청자가 아예 없었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청자가 아예 없다는 거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홍보가 덜 돼서 신청자가 없거나…. 그 이유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장애인 단체나 유관 관련 기관을 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한 45% 정도가 5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5개 범주에 속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그분들한테….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단체를 통해서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그 5개 범주에 속하신 분들이 하도록 하는 거는 그분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쩌면 우선권을 준 건데, 그 취지에 맞도록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자동…. 장애인…. 자판기에 대해서 한 분이 몇 군데 하는 그런 사례가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 사례는 그분이 어떤 기준을 두길래 계속 그렇게….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있던가? 여섯 군데 정도가 한 분이 계속 자판기를 독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담을 수는 없나요? 이렇게 골고루.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했어요. 자문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 사람이 입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두는 거는 조례에 담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입찰을 할 수 없다,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그런 사항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조례 개정에 빠졌던 사항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그분이 계속…. 하셨던 분이 다른 곳에 또 응모를 해서 또 되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응모하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던 분이 계속 된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보면 자판기 같은 경우는 대수가 작은 게 몇 대 안 되는 부분은 또 수익성이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자판기 규모를 보고 신청을 하는데 자판기 규모가 적은 데는 신청해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실질적으로 그럼 정말 수익성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그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섯, 여섯 군데를 이렇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규모가 작은 데는 수익이 그다지 발생이…. 발생을 해도 수익성이 적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