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27회 제10차 경제산업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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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욱 의원 대표발의)(허욱·유영진·김행금·정병인·배성민·김선태·김선홍·황천순·복아영·김길자·엄소영·이교희·김월영·김철환·권오중·박남주·유영채·인치견·안미희·정도희·이준용 의원 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허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비산으로 인해 시민의 건강에 위해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택 이외의 슬레이트 건축물 등에 대해 조속한 해체 및 처리가 필요하여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 범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지원 신청 및 신청자의 자격, 안 제11조는 사업 시행 및 지원 시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지역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에만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슬레이트는 노후화의 필수로 비산먼지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커짐으로 농촌지역의 주택뿐만 아니라 슬레이트 창고 및 축사 방치된 슬레이트를 하루 빨리 처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이 그러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봉

채수봉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23호 천안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비산으로 시민의 건강에 위해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택 이외의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조속한 해체 및 처리가 필요하여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사안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바 동 조례안의 제정은 그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계량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농촌지역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에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창고 및 축사 등은 국고보조사업 비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2013년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충청남도의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 중 42% 정도가 창고와 축사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에만 지원을 국한하는 것은 슬레이트 처리에 한계가 있어 동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 규정한 슬레이트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른 차등 지원 사항 및 그 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욱 의원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1쪽 제6조 지원범위를 보면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창고나 축사도 가능하다는데 읍·면 지역에 가보면 왜 마을 공동으로 된 창고가 있어요. 옛날 작목반에서 쓰던 창고라든가 농기계 보관 창고 같은 이런 창고에 이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이게 3항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마을 공동으로 명의 되어 있는 것도?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다 되는 거예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어쨌든 해체 철거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3호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실제 예산 지원도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저기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전혀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네.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국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우리 육종영 위원님 말씀하신 데 조금 보태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6조의 1항 보면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천안시 이 제명에도 슬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슬레이트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 자재의 대표적인 어떤 자재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다만 천장이나 이렇게 해서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건축 자재물이 있는데 이렇게 슬레이트라고 국한지어 버리면 지금 조례 발의를 하려고 하는 의원님은 이 석면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고 결국 지금 물론 건축물에 주로 많이 쓰이지 창고나 이런 부분 지금 사실은 거기 없는 부분에서야 지붕재라든지 천장재라든지 이런 게 사용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그 범위를 좀 넓혀서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석면 모두에 대한 철거할 때 지원 조례로 발의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든지 아니면 슬레이트라고 제명은 되어 있지만, 6조에 보면 ‘지붕재,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및 처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유연하게 조례의 어떤 그런 폭을 좀 넓히고자 이 조례 혜택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셨는가 해서요.

기혁

이기혁환경정책과장

우선은 시급성으로 보자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가 아주 다량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슬레이트에 중점을 두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조례의 취지는 알겠지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허욱 의원님의…. 저희도 사전에 설명을 듣기로 법이 지원하지 않은 방치되거나 지원이 되지 않아서 철거할 때 제때 철거하지 못하는 건강에 유해한 사안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포괄해서 하겠다는 말씀에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슬레이트라는 특정 이 건축자재에 국한을 시켜서 제명이 정해지면 이게 취지와 이 조례의 어떤 범위에 있어서는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 이외에 전체 아니면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석면 전체의 건축물에 대한 어떤 조례를 좀 광역의 의미로 해주는 것이 향후에 또 다른 조례를 자꾸 만들지 않고 다 포함해서 이 조례 하나만으로 제정 조례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석면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 조례를 나머지를 다 포괄해버리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조례를 발의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하고 그래서 함께 공동 발의를 했는데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의를 좀…. 잠시 정회를 하죠. 논의를 좀 해보면 어떨까, 위원장님한테 요청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김행금·이준용·허욱·이교희·유영진·권오중·이은상·김철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도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의원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2일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생산관리지역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는 생산관리지역 내 설치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와 6조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제한 및 설치 가능 지역에 관한 거리환산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쳤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지역산 농산물을 이용한 휴게 및 일반음식점, 체험을 위한 전시관 및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생산관리지역이 많은 우리 시의 경우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이후 생산관리지역 내에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 우리 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향후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가 가능해지면 농업, 농촌의 발전,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봉

채수봉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37호 천안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의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농림 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곤란한 생산관리지역에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듯 관할 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시설 설치 후에도 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도희 의원님과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문재인 정부에서도 4차 산업 또 융복합 관련해가지고 정부 지침을 내놓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례라서 아마도 농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반기기는 하겠지만 제5조 한번 보겠습니다, 34페이지.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에서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이 조례가 좀 선의의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소위 말해서 생산관리지역이라고 우리가 묶어둔 내용에 있어서 개발의 행위를 제한해주었는데 이 융복합이라는 이 조례를 통해서 혹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너무 유연한 어떤 규정이 농촌의 지금 염려하고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미풍양속이나 또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좀 더 강화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 난개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들을 사실 강화하는 부분인데 이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어차피 특별한 지역이거든요, 사실. 개발행위라든지 이 생산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 놓은 지역인데 이 부분에 융복합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염려하고 있는 조례에도 담아있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그런 안전장치가 어떻게 좀 마련될 수 있을까? 행정적인 어떤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본 위원이 파악하지 않고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건축물 관련해서 또 자연환경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될까요?

도희

정도희의원

그쪽에서 규정한 거는 설치…. 미풍양속 관련해서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이런 조례에도 불구하고 설치 못 하게끔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농촌융복합시설이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농업 생산품을 갖다가 가공하고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고 또 거기에 따른 외식 산업이나 체험할 수 있고 와서 도시인들이 숙박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틀어서 융복합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 박남주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 행위가 상당히 제한됐어요, 우리 생산관리지역 내의 건축행위가. 그래서 너무 그러다 보면 농업 산업과 관련해서 융통성이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7년 9월 22일 날 제정을 했고 각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조례에 관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해주도록 이렇게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거를 지금 앞 다투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우리 천안시도…. 저도 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행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기적으로 조금 빨라서 제가 이렇게 발의하게 됐는데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아니라 법에서 지금 조례를 정하라고 그렇게 위임된 사항이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박남주 위원님 걱정하시는 5조는….

박남주위원

제한에 대한 5조라서….

도희

정도희의원

제한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런 법률이 있더라도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에 의해서 천안시장이 건축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주위원

예, 마을 기업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도 지금 발의하신 우리 정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가보면 생산 지역에서 또 식사도 하고 웰빙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허가해줘서 마을에서도 또 명소로도 또 하고 또 전국에서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도 본 위원도 굉장히 부러웠고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시도 필요하다라는 거에는 공감했고요. 이 제안에 대한 염려하는 부분을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혹시 염려했던 부분까지 좀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염려스럽고 혹여 이 법이 이런 선의의 목적으로 활용 안 되고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적인 어떤 이런 것에 활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행정부에서 조금 더 해주면 정말 지금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의 취지와 목적에 맞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생각했던 마을 산업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좋은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반갑기는 한데 그런 염려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박남주위원

보충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럼.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지자체별로 저희들이 지역 특성이나 또는 자연환경 또 각종 시설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인가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될 거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우리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좀 우리 읍·면·동 중에 염두에 둔 어떤 사업이나 마을이 좀 있을까요?

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