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정병인·안미희·엄소영·유영채·복아영·김선태·김길자 의원 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배성민 외 7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수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할 경우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법 제50조 제2항 제8호가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버스업계의 경영 불투명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버스 종사자에게 별도의 재정 지원이 어려웠던 것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운수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3019호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운수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부서에서 검토해 본 결과 나름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성민 의원님과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배성민 위원님, 조례 발의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책자를 보니까…. 과장님,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운수 종사자한테 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례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5페이지를 지금 이렇게 보면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에서 이제 개정이 지금 2009년 5월 27일에서 2013년에 있었던 거를 지금 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하게 된다라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정해진 예산은 없는데 앞으로 친절 공무원, 운수종사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운수종사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행금
김행금위원
인센티브나…. 어떤 데 인센티브를 말씀하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반적 전부를 다 지원해 줄 수 없겠지만 친절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나름대로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 바로 될 건데 예산은 세우셨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은 별도로 확보는 못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별도로 확보를 못 하고, 그럼 언제부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상정이 된다면 언제부터 할 계획이신데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추경이 내년에 6월 달에 있습니까? 아니면 5월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그때쯤에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쯤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한다 이거는 아직 계획이 안 서 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서야 과장님이 이제 추경에 예산도 세울 거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종사자들 처우 개선으로는 이제 독감 예방 부분에 도비 4,000만 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8,000만 원 확보한 부분이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도비 확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도비 4,000만 원 해서, 저희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확보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말씀드린 어떤 인센티브 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운수종사자 업자가 얼마나 되나 숫자 나와 있어요, 데이터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종사자는 736명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들한테만 해줄 계획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번 조례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번 조례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도 편성…. 금액을 편성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상정이 되면 바로 이제 시행에 들어가라 하려면 그런 부분을 꼼꼼히 과장님 세워야 될 겁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세우셔서…. 이게 이제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법으로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 세울 때 아마 잘 세워야 그게 원활하게 가고 이왕에 또 지원을 해주는, 어떤 보조를 해주는 그런 맥으로 이 조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운수업자들한테는 상당히 좀 기쁜 소식이겠죠. 어떻게 보면 근무환경에 이게 또 생활…. 생활고도 약간 들어 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게 부합이 된다면 친절도에도 높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런데 그게 피부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아주 저금액이라면 오히려 애써서 발의한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 산정을 최초 정하실 때 타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를 해 보셔서 잘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배성민 의원 대표발의)(배성민·정병인·복아영·황천순·김선홍·엄소영·김길자·허욱·김선태·김행금 의원 발의)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배성민 외 9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배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배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 한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 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이용자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이용자가 보호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전국이 몇 곳이 안 되고 앞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천안시에서 선제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3035호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이용자의 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중에 있어 밀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교통정책 과장입니다. 우선 본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의회에 보낸 내용은 여기에 보면 조례 2조에…. 2조에 안전 용…. 4호에 안전용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용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보면 7조 예산 지원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보호시설 및 안전용품 지원에 대한 조례가 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 많은 이용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형 이동수단까지 다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수단도 제대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까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의 취지가 개인형 이동수단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이런 용품을 지원해 주게 되면 안전을 위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활성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양날의 칼이 있어서 저희 의견에서는 조금 아까 얘기한 7조 2호를 좀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 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각종 조례라든가 예산에 보조금을 주게 될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를 받게 돼서 그때도 심의를 받았는데, 그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심의위원들께서 방금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그런 예산적인 지원도 없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때 나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레저용일 수도 있는데 이거까지 예산 지원은 좀 과하지 않느냐. 또한 그러면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5조의 안전 교육의 3항에 보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6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아예 7조를 삭감하자는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 2월 9일 날 이찬열 국회의원께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 도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중인데, 현재 이게 아직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고요. 제가 언론 검색을 해보니 주 교통 안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직 그거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성민 의원님과 교통정책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검토보고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어요. 개인형 조례이기 때문에 이제 이 7조에 관계에 삭제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또 장애인들에 돌아가는 그런 어떠한 혜택도 잘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개인형이라는 어떤 지원을 7조에 상황된 걸 한다라고 하면 재정에도 우려가 있을뿐더러…. 재정에도 우려가 있을 뿐더러 상위법에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상당히 조심히 간다라는 그런 설명으로 답변하신 게 맞는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7조를 삭제를 하면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란 말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옆에 의원님도 계시지만, 의원님께서도 예산 지원의 목적이 아니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고 저도 이렇게 말씀 들었고요. 그랬을 때 각종 홍보 같은 것을 하면서, 지금 현재 물론 개인형 이동수단자가 얼마큼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러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런 것을 저희가 현황파악도 해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런 조례가 있어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은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용품까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다른 거에….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보조심의, 우리 천안시의 보조심의 위원이 몇 명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제가 정확히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한 8〜9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10명 넘을 수도 있고 미만일 수도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천안시의 보조금심의위원들의 의견도 굉장히 존중돼야 마땅하고요. 또 거기에서 그렇게 만장일치로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또 과장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법적 검토도 해봤는데 그런 게 맞다라는 뜻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배성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개인형 이동수단이 많이 사용됨에 조금 불안감을 느낍니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그러나 그 전에는 레저용으로 샀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은 생계형도 저녁에는 많다라고 보거든요. 안전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제 그 상위법에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품 지원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다고 한다면 조금 수정하더라도 이 조례안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거는 잘 판단하셔서 좋은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이 좋은 조례가 지금 뭐 사장된다는 건 아니 될 테고 상위법에 없고 하니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 시간을 한번 갖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부위원장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의 제4호, 제7조의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3조 및 6조 제1항 중 ‘이동장치’를 ‘이동수단’으로 각각 수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시간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배성민 위원님, 교통정책과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없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허욱·김행금·배성민·김선태·김길자·황천순·안미희·김선홍·유영채·권오중·유영진·이종담·김월영·엄소영·이교희·김철환·이은상·김각현 의원 발의)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병인 외 18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1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를 지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천안시에서도 내년부터 스쿨존에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연차별로 149개소에 과속카메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 어린이 통학로 보호 구역에서의 안전도 확보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3025호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토대를 마련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으로서 더 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병인 의원님과 교통정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우리 정병인 위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이 조례가 상정이 돼서…. 발의했으니까 상정이 돼서 이루어진다면 아까 정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149개를 설치하겠다고, 통학로에, 했는데 이 예산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세울 계획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우선 천안시 어린이 보호구역이 154개소가 있고요. 그 중에 5개소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149개인데 이거에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법 민식이법이 개정이 되면서 중앙부처에서도 이걸 국비를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정도 배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비 1,000억이 지자체별로 배분이 될 테고 그에 따라서 또 충남도에서도 지난 10일 날 민식이법이 통과됐었을 때 바로 다음 날 충남도에서도 보도 자료를 내서 충남에 있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대해서 CCTV를 3개년에 걸쳐서 시·군과 협조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도비가 확보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매칭을 할 계획이고요. 또 어쨌든 충남도에서도 3년 내에 한다고 해서 저희도 3년 내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매칭을 하고 더 필요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연에 배분을 해서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학교 앞에 속도 CCTV가 단가가 지금 얼마에 하고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각각이 다른데 지금 저희는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500만 원 정도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하나….
행금
김행금위원
현재 달고 있는 성능이 괜찮은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 민식이법이 있기 전에도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는 학교 앞에 스쿨존 앞에는 이게 있었어야 맞는 거예요. 본 위원도 그런 요구를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고 싶어도 이건 경찰하고의 어떤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학교 앞에서는 원치 않는다.” “주민이 원치 않는다.” 이런 걸로 늦어져서…. 그 대표로 늦어져서 문제가 됐던 곳이 가온초 앞입니다. 본 위원이 늘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린이가 약자니까 약자를 보호하자는 그 취지가 앞서야 되는데 학교 앞이라 30km 해 놓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어떤 어른들의, 성인들의 그 의견이 더 컸다라는 경찰서의 핑계 아닌 핑계로 이게 다소 늦어졌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는 꼭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상황이라 민식이를 잃고 민식이법이 이제 돼서 상위법이 됐기 때문에 경찰서하고의 어떤 조율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과장님 잘 절도 있게 149곳을 연간별로 어디 어디를 할 것인가, 교통량이 어디가 많을 것인가를 먼저 분석을 하시고 이걸 해야 될 거라고 맞고요. 또 교통정책과에서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민식이법이 통과가 돼서 또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지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기사에 난 내용을 보니까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길자
김길자위원
얼마나 내려올지 예상은 되시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1,000억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전국 지자체별로 이렇게 나누고 하다보면 또 아까도 김행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통량이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종합적으로 해서 시·군별로 배분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얼마큼 될지는 정확히 예측을 현재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번에 과속카메라 본예산에 올라온 게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게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총략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5억이 올라와 있고요. 5030이라고 해 가지고 속도를 줄이는 그쪽으로 5억 원 이렇게 10억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이 풀예산 성격으로 되어 있어서 우선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그걸로도 시행할 수 있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뭐 물론 당연히 과속카메라나 교통안전 시설들이 되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3년 계획한 보도 자료가 나왔네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아직 예산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와서 이대로만 지켜진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국도비가 아직 매칭도 안 되고 아직 얼마가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건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민식이법에 관련해서 149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149개를 3년에 걸쳐서 한다면 연 50군데 정도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3년에 걸쳐서 149개에 대해서 한다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나 그 중에 또 3년 사이에도 초등학교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생길 수도 있고.
길자
김길자위원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 또 감안하셔서…. 사실은 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사고가 덜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쪽으로는 아이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들이 조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반대로 아이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히 실태조사를 하셔서 적절하게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는 백번 강조해도 무리가 없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아이들 통학로잖아요. 통학로가 아예 그 여건상 통학로를 못 만드는 곳이 있어요. 어떻게 막 연구를 해도 강구를 해도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런 곳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물리적으로 도저히 통학로를 만들 수 없는 여건의 도로는 저희가 이제 학교 측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지금 방법은 일방통행으로 해서 확보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여건상 못 하는 곳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이제 어린이에 대한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은 한번 어린이를 위해서 일방통행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시기적으로 민식이법도 하고 여러 이제 이게 이슈화되어 있고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하겠다 하는 거는 큰 반발은 없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 하게 되면 주변 이제 상권이나 이런 데서 크게 반발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도 같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으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동안 해결이 안 됐던 물리적으로 힘든 곳은 좀 해결을 해주십사 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허욱·김행금·배성민·김선태·김길자·황천순·안미희김선홍·유영채·권오중·유영진·이종담·김월영·엄소영·이교희·김철환·이은상·김각현 의원 발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병인 외 18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 광고물 문제를 개선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전자 게시대 설치, 표출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현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법 광고물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행정력과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 게시대를 활용한 광고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3026호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광고물의 난립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전자 게시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붙임 현수막 게시대 및 전자 게시대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정병인 의원님과 건축디자인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97페이지에요. 전자 게시대 표출 기간은 이게 ‘15일 이내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수막이 며칠이죠, 기한이?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일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일주일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전자 게시대는 이것은 2주로 한다. 이 말씀이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대체할 수도 있고…. 그러면 현수막으로 하는 거하고 전자로 하는 거하고의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되나요, 그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현수막은 대체로 소모성이고 그거 또 대체하려면, 폐기하려면 비용이 별도로 수반되고 하는데 그거는 반영구적이어서 전자기계로, 전자 표출로 통신으로 설치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현수막 게시대가 따로 되어 있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걸 민간이 위탁 운영하고 있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전자를 하는 것도 거기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로 해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운영은 여러 가지 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민간위탁으로. 또 제 3의….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 다는 게시대가 천안시에 몇 개나 되나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149기수, 면수는 1,378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만약 전자 게시대가 된다면 그럼 이거는 따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는 거죠?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그럴 수도 있고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도 149개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게시대에 대여섯 개의 현수막이 24시간 풀로 걸려 있고요. 아까 전자 게시대가 1일 1회 15일로 결정…. 현수막은 7일이지만 전자 게시대는 15일로 되어 있는 거는 전자 게시대의 광고는 계속 시간별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1일 15일로 규정되어 있고요. 또 새롭게 신설하거나 지금 현재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다 폐기 처분하고 전자 게시대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신설되거나 또는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게시대에 한해서 일부분, 일정 부분을 전자 게시대로 바꾸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질문한 게 그 뜻이에요. 전자 게시대를 따로 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현 있는 게시대를 그냥 활용할 건지 그걸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정병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정이 되면 현 게시대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는 현수막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분해서 여기는 전자 게시대, 여기는 현수막 게시대 이런 개념으로 갈 수도 있다. 이 얘기인가요?
재영
이재영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유영채·이교희·김월영·권오중·배성민·김선홍·정병인·김선태·안미희·엄소영·이종담·유영진·박남주·육종영·김행금·황천순·인치견·김철환·김길자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각현 외 20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0인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을 통해 교통약자를 보호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위한 시장의 책무, 관리·운영의 위탁,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 반영, 점검 요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에 대한 사전·사후점검 및 관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3027호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점검 및 관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편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4호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밀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본 조례의 핵심은 이동편의시설의 적절성 설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 점검과 또 적합하게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후 점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동편의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사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주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경기도 차원에 한 군데 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고 경기도의 수원시에 한 군데…. 두 군데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해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관리하고 있고 인원은 2명, 예산은 1억 3,000 정도 확보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천안시에서 나중에 이 조례가 확인된 이후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접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각현 의원님과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각현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안을 내주셔가지고 저도 여기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런 교통약자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대한 조례안 아주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통약자는 장애인만 교통약자가 아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죠.
길자
김길자위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 기술센터, 특별히 기술센터가 필요할지…. 이동편의 시설에. 그러면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보다는 교통약자…. 전체적인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조례안인 것 같은데 따로 저는 센터를 설치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거의 천안 시민의 10%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길자
김길자위원
노인분들에게 얘기해도 되고 “이런 건물에 어르신들이 드나들기 괜찮냐.”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센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예산도 또 수반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조금…. 다른 건 다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인데, 조금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답변을 한번 제가 드릴까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하시죠.
각현
김각현의원
센터를 설치한다는 거는 우선 조례를 만들고 센터를 설치할 때는 동의를 또 얻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선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금 우리가, 천안시가 60만, 70만을 내다보는 그러한 충남의 수부도시인데 이러한 조례가 없이 지금 운영이 됐다는 것도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또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안전과 또 행복과 그러한…. 그런 거를 추구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꼭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도 꼭 내년에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 적정한 예산이 책정될 때 그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은 또 심도 있게 부서와 또 의회에다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지금 현재 사전·사후점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는?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담당 부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담당 부서라면 어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도로 부분은 도로 부서에서 하고요. 교통안전 시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정책팀이나 승강장 같은 경우는 저희 대중팀 이렇게 맡은 시설에 맞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다 모아져서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현재 그렇게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지금 이게 센터를 운영을 하면 노인장애인과하고도 아마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금 현재 6,000만 원 이상을 여러 가지 사업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과하고 그것도 포괄적으로 합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한 6,000에서 7,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장애인만이 아니고 우리 김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약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부모님들도…. 어려우신 분들 교통약자로 많이 계실 텐데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그러한 일이고요. 또 사전·사후점검에 대한 게 장애인은 노인장애인과, 교통에 대한 것은 교통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단위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사후점검이 포함되면 교통약자나 장애인이나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김각현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조항은 뭐 상당히 바람직하고 지금 꼭 시행되어야 될 이런 문항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편의시설센터를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각 과에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스템이나 모든 시설을 관리·감독 했지만 그걸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할 때 효율성과 효과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예산은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쓰고 있는 6,000만 원을 그쪽으로 편입해서 하면 큰 비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사전점검이나 사후점검의 대상을 또 별도로 또 지정을 해야 될 거고요. 어느 규모 이상 돼야 된다라는 게 돼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각 실과에서 하는 일은 센터가 있다고 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시설이나 계획, 정책을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 자금은 투입되지만 효율성은 떨어진다라는 게 김 의원님 의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우리 천안시에서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교통약자한테 피해 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이렇게 강구하고 있다. 또는 어떤 정책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다. 또는 시행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싶다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각 실과에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하는 부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 설치하는 게 필요한가요?
각현
김각현의원
궁극적으로는 설치하는 게 필요하고요.
허욱
허욱위원
아니, 김 의원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셨고요. 우리 이제 행정에서도 이게 필요하고 또 대중교통과에서는 이게 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설치에…. 따로 설치하는 게 꼭 필요한지를 질문드린 겁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설치해야 되겠네요? 설치했을 때 부서별이라든가 우리 행정이라든가 애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지금 시기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더 연구 검토해서 어느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좋은 건지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적정한 시기를 고려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항상 사업이나 조례를 만들 때 센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지원센터는 아까 전국적으로…. 이 이동편의시설에 사전·사후점검에 관련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14군데인가 15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광양 폐지하는 것 빼고 14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혹시 기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아까 경기도와 수원 외에 또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대상물이나 공공시설물이 들어올 때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이동 편의에 대한 사전 점검 또는 그 이후에 유지 보수나 사후 관리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은 천안시나 또는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시는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천안시에는 각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뭐 건축과면 건축과 설계에 따라서, 또 장애인과는 장애인과 각각 부서에 따라서 각각의 업무 영역만 관리를 하시는 상황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실은 이 조례에 따르면 사전·사후 해서 점검 요원을 구성해 가지고 점검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점검…. 실질적으로 모니터 하는 분들은 이 점검 요원이겠네요? 공무원을 포함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공무원도 같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거기에 이 점검할 때는 기술적인 뭐 자격이나 그런 게 필요한가요? 아니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어떤 별도의 특별한 자격증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건축법이나 도로법이나 이런 거는 규정에 맞는지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루어질 것은 사전에 가서 점검을 해서 이게 점검한 사전·사후 교통법에 어긋나고 있거나 각 과에서 법규에 어긋나는 거는 다 고치게끔 하고 또 그게 일일이 잘 진행되느냐까지 사후에도 점검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 보통 보면 최근에는 이제 광역에서, 전체 광역에서 센터를 만들고 각 지자체는 그 광역과 협업을 통해서 분업을 하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 체계로 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기 충청남도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센터를 만들 거나 만들 의사는 없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한 사항은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나름대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그 다른 지역의…. 경기도와 수원은 이 기술지원센터가 직접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민간 관리위탁을 맡기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두 군데 다 민간 위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거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경기도에 있는 새로운 시설물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과 관련된 전문지식이라든지 또는 교통시설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점검할 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이 있는 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고요. 별도의 어떤 시설….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 시설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지금….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교통약자들 그 시설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면 허가 할 때에 그 시설물을 다 검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허가를 내주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도로 시설도 마찬가지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설치를 따로 하게 되면 그 허가권에 대해서 관계를 가지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심의 과정이에요? 아니면 시설되어 있는 것을 개선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따로 한다든가 어떤 방법입니까, 이게? 설치하는 목적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설치하는 목적은 사전 심의와 사후 심의로 나누어져 있고요. 설계할 당시부터 설계도가 제대로 됐는지를 하는 사전 심의하고 그게 설치가 됐을 때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후 심의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여튼 설치가 된다고 치면 그쪽 부서에 같이 협의하는 거로 그렇게….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사전 심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사전 심의라면 상위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놓을 때 그 법에 맞나, 안 맞나 검토하는 게 우리 시청에서 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서 설치…. 이게 기술지원센터를…. 이동편의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면 거기에 가서 참여해 가지고 또 법 사항하고 맞나, 안 맞나를 다시 보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뭐 구체적인 그 대상이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센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대상까지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여기에 포함돼서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나, 안 되나 되는 그런 관계에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을….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한 번 더 토론을 했으면….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뭐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될 일인지, 위탁을 줘서 해야 될 일인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중복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꼭 이것을 센터에서…. 꼭 민간위탁을 줘야 될 일인지, 일이.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되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타 지자체 운영 현황에 대한 확인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유영채·권오중·김월영·이교희·김선홍·김선태·육종영·김행금·김길자·이종담·정병인·이은상·배성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각현 외 13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상 자연취락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4층 이하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에 관하여 천안시에서는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50만 이상 도시 계획 조례에 천안시와 같이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로 한정된 곳은 없으며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과도한 규제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3022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로 한정한 것을 노유자시설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50만 이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서 노유자시설 중 세부 시설을 한정한 곳은 없으며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자연 녹지 지역에서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저희가 천안시에 53곳이 있거든요.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에 보면 이제 지금 취락지구 안에 노유자시설 중에서 취락지구 안에서는 아동 시설만 저희 천안시에는 허용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김각현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서 이렇게 의안 발의하신 내용은 지금 다른 지자체 경우를 보면 아동 관련 시설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노유자시설을 전체로 열어놨는데 굳이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제 발의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원래 자연취락지구 지정 목적은 원래 자연발생부락 위주로 일정 호수가 이상 되는 지역에 한해서 area를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그래서 그동안에 만약에 노유자시설 전체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면 건축물 용도 분류상 보시면 아동 관련 시설하고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대분류가 다시 또 소분류로…. 그 다음에 아동 관련 시설은 그동안 허용했던 거니까 노인복지시설을 분류해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노인 주거, 노인의료, 또 노인 여가,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이렇게 또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동안 안 했던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발생부락 위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문호를 열어놨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조금 닫고 행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의안 발의가 돼서 저희가 50만 이상 도시하고 그 다음에 충남의 지자체를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충남에서는 공주 정도만 열어놓고 있고요. 아니, 공주만 저희마냥 제한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다 현재 노유자시설은 다 허용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50만 이상 대도시도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 봤는데 부천이나 안양 정도 이런 데만 지금 현재 저희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50만 이상 지자체 중에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희도 이제 혹시나, 또 혹여나 지금 현재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노인복지시설을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기피 시설이나 이런 걸로 또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의견 조회가 왔을 때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각현 의원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유자시설이라고 해서요. 여기가 75페이지 중간에 있네요. ‘아동 관련 시설’ 이렇게 해 놓고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단독 주택, 공동 주택 및 제1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는. 그런데 ‘나’번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는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이랬는데 여기 이 노유자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럼 노유자는 노인분들이 사실 수 있는 단독도 할 수 있는 거고 공동으로 해서 같이 사실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은 별개로 보나요? 안 되는 걸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용도 분류표에 들어가 보면요. 지금 현재 ‘노유자시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노유자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 관련 시설과 노인복지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 관련 시설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상담소라든지 보육시설, 조산시설 뭐 그 다음에 쭉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하고, 노인복지시설에 가면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 노인공동생활가정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이 세 개를 일컬어서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의료시설은 노인요양 시설 그 다음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노인전문병원 이 세 가지를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하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것은 거기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신축을 할 수 있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거를 지금 노유자시설로다가 다 이렇게 열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 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병원이라든가 노인관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이렇게 이것을 만약에 허용한다면 주민들하고 갈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분명히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발생부락 위주로 해서 저희가 53개 지구에 자연취락지구를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내에 근접해서 이런 부분은 그걸 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약간 좀 외곽에 있는 취락지구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양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가 통과가 되면 이제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은 이 조례에 맞춰서 사업 허가라든가 등등 시행하고자 할 텐데 거기에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노인이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와 똑같은 상황이…. 처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개방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노인 세대에 대비하는 그런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아직 인식이 안 돼서 주민과의 갈등에 시에서는 어떻게 홍보해서 그분들을 이해시키실 건가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저는 시골이기 때문에 시골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노인이 혼자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셔도 확인을 못 한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주택으로 해서 그 동네에서 관리하면서 같이 이렇게 사셔서 이렇게 생활 하시는 게 좋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좋은 조례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파급적으로 시행을 할 때 주민들을 설득할 방법이나 또 설득을 우리 시에서 또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줘야 되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시장 제출)
14시 05분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선, 먼저 한 달 가까이 연일 계속되는 2차정례회 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신 우리 김선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안시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전면에 설치된 해제 신청지 항공사진 현황을 보시면서 제안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해제입안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신청된 해제입안 사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해당하는 주요 도시 기반 시설 중 대로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시설은 대로1-2로 한 개 노선이며 해제 신청된 곳은 삼룡동 367-26번지입니다. 다음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한 후 주민 공람 및 관련 실과 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건설도로과에서는 금번 신청 토지가 포함된 국도 1호 목천 삼룡 구간은 확정은 안 됐지만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한 구간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본 사안에 대한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와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PPT도면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전면에 보시면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부분하고…. 여기 좀 빨갛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위치가 되겠고요. 신청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북쪽으로는 청삼교차로, 남부대로와 국도1호가 만나는 청삼교차로가 있고요. 남측으로는 구룡동 화물터미널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간쯤으로 보시면 되고요. 바로 밑에 남측에는 야구장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주유소 건으로 해서 한번 들어와서 다루었던 바로 위쪽에 있는 필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황 항공사진입니다. 지금 이 노랗게 지금 표시가 된 부분이 현재 신청 필지고요. 이 노란 필지가 지금 접촉되는 부분은 이 대로1-1호선, 폭은 35m에 국도1호인 도시계획상 대로1-1호선 하고 그 옆에 또 완충녹지가 폭이 약 15m에서 한 17m 정도 되는 완충녹지가 현재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또 그 바로 뒤에는 이면도로 8m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고요. 이번에 해제신청이 들어 온 거는 그 이면도로는 8m 도로는 아직 10년이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2013년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뺀 나머지 녹지하고 본선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본선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 달라고 신청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선하고 완충녹지는 이미 오래 전에 결정된 사항으로 내년 7월 1일 자 되면 자동 실효되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도시계획 현황을 이제 기정 변경을 해서 나눈 도면이고요. 위에 해치가 들어간 부분이 신청 필지인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본선에 약간 편입된 도로 면적 빼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 빼서 그렇게 입안하는 걸로. 왜냐하면 저희가 규정상 입안신청이 되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하여간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건설도로과 협의 내용인데요. 보시면 지금 신청필지가 저희가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지금 저희 삼룡동 이 구간은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확정은 안 됐지만 건의를 해놓은 구간이고요. 그 밑에 남천안 IC에서 소정리까지 이 구간은 4차 이 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4차로 계획인데 6차로로 운영하는 걸로 반영이 되어 있는 노선이고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된 구간에 지금 이렇게 신청이 되다 보니까 건설도로과에서는 그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3033호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그 삼룡동에서요. 구룡동 들어가는 데 하고요. 구룡동에서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세종시까지인가요, 거기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소정리까지.
허욱
허욱위원
예, 소정리까지. 세종시죠? 거기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세종시하고도 관계없나요, 그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 이 구간이요?
허욱
허욱위원
세종시 경계까지만 하나요? 고가다리 올라가는 경계.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하신 4차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예, 4차 계획인데 6차로 지금 한다매요. 거기는 지금 소정리 쪽으로는 공사해서 지금 거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이제 세종시 구간이고요. 천안 구간은 아직 손을 안 댄 상태입니다. 천안 구간까지는 4차 계획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도 그러면 세종시에 있는 거 6차로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이었나요, 아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넘어 와서 주유소 지나서 연압 전선 있는 데서 그 위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4차선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천안여고 앞에까지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허욱
허욱위원
4차선으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 6차선으로요.
허욱
허욱위원
6차선으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천안여고 앞에까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도1호선이거든요,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청삼교차로서부터 소정리 국도43호하고…. 아, 34호하고…. 아니, 43호. 촌길로 빠지는 거요.
허욱
허욱위원
저쪽에서 공단으로 나오는 데….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거기까지가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4차 5개년계획에는 소정리서부터 이쪽 남천안 IC까지가 이제 4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청삼교차로까지는 5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보고 받기는 “이쪽에 여고 앞에서부터 그쪽 지금 대로까지가 우리가 확장 공사할 계획이라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집행계획에 의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했다고 하면 그 토지를 국가에서 그걸 사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건지…. 그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면 일몰제에 필요해서 해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7월 1일 되면 해제가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이 6차선으로 해서 인도까지 해서 하기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몰 해제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제를 해주면 그걸 다시 사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하여간 확장구간이 지금 도시계획….
허욱
허욱위원
거기하고 관계가 없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어쨌든 지금은요. 매입은 안 된 상태예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매입은 안 된 상태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설계가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설계되어 있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설계….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하는데…. (국장을 향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설계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설계는 안….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설계가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으로만 우리가 지정을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그런 지정을 했는데 그게 해제신청이 들어 온 거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기 전에 해제해 달라고 들어온 거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7월 1일 부로 해제를 해주면 확장할 때 지장이 없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지장이 있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의견을 그렇게 준 거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일단은 도로과, 건설도로과에서 의견은 내년 7월 1일 자동 실효….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는 현재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을 준 거죠, 저희한테는. 그런데 내년 7월 1일 이후로는 만약에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한다 하면….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텐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의지만 있다고 하면 매입은 협의보상해서 매입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은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건데 「도로법」에…. 이거는 이제 도시계획결정사항이고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도로파트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럼 도로구역 결정을 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여가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거는 국도1호선이잖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아니, 목포에서 서울까지구나. 1호선인데, 그거는 국가사업이죠? 지금 우리가 늘리려고 한 것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시하고 매칭하는 건 아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동 지역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읍·면 지역은 국가에서 직접 국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죠? 내내 국도니까 국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해제하겠다고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혼란스럽네요, 거기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거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전에는 상가 형성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상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지가가 높으니까 소유주가 그걸 이 기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하셔서 도로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하십시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정회시간에 잠시 의견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 확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시간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부위원장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동남구 삼룡동 367-26번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적극 도로 개설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허욱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은 허욱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김선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34호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의 노후로 인한 처리율 저하, 악취민원 발생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천안시와 가칭 천안엔바이로 주식회사 간 협상에 따른 실시협약안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동남구 신방동에 위치한 천안하수처리장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969억 원으로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내용은 1, 2단계 개량, 5단계 증설, 하수 찌꺼기 감량화 1식입니다. 주요 협약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회계 분야 및 기술 분야의 원활한 협상진행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업무의 협약을 체결하여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함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우리 시는 분류식 하수관거 시행 후 설계수질 대비 약 130%의 유입수질급상 등으로 처리 효율이 저하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천안처리 구역 내 인구밀집화로 하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천안천통합집중형 오염하천개선에 따라 BOD 기준 10ppm에서 3ppm으로 방류수질이 강화되어 시설 개량 및 증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사시설 대비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약 80% 이상 많아 찌꺼기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하수처리장의 노후로 인하여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강화된 하수방류수질에 완벽히 대응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하수찌꺼기 감량화로 약 200억 원의 찌꺼기 처리 시설 건설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연간 약 41억 원의 찌꺼기 처리비용이 절감되어 천안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집약화에 따른 약 4만 6,000평방미터의 여유부지 확보로 향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3034호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노후화로 악취 발생, 시설운영비 증가, 하수찌꺼기 발생량 및 처리 비용증가 등으로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시행이 요구되는 바, 이에 따른 천안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의 윤만권 차장님 두 분이 같이 질의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하나씩 하나씩…. 너무 방대해서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래요. 정 위원님 처음 질의하시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거를 살펴볼…. 표준안하고 실시협약안하고 좀 비교를 해서 살펴볼 필요도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거 같아요. 표준안에서…. 네, 정병인입니다. 우리 실시협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31페이지 제40조 운영비용 중 저희가 이 운영비용과 관련돼서 30년 동안 저희들이 매년 비용추계를 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 총 금액이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3,370억 원도 정확한 금액은 아닐 겁니다. 이게 아마 불변가격…. 2016년도 1월 1일 자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금액인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나중에 실제 지급 연도에 있어서는 아마 이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라 이것보다 물가상승분을 적용을 해가지고 더 많아지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우리가 저 뒤에 어디에 표가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요. 이거…. 운영비용을 결정하는 방법하고요. 왜 어떻게 이 금액이 결정이 됐는지 하고 그 뒤쪽에 “단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별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대수선비하고 소모품 교체비하고 보험료하고 이게 “주무관청이 별도 부담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거는 그 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지급된 다음에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 운영비와 관계없이 천안시가 독자적으로 따로 지급을 한다는 의미인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 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윤만권 차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로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대수선이나 이 비용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협약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0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감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거를 어떤 기계나 이런 거 수명이 다 하면 사실은 그거를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막이나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이 5년만 되면 “교체하겠습니다.” 이런 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때 만약에 5년인데 우리가 1년이라도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절약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대수선도 일방적으로 제안자가…. 운영하면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본인들이 “수선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저희들이 그 비용에 대한 감액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후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하고 윤만권 차장님이 아까 그 이외에 물어본 거는 우리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말씀하시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일단 인건비도….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타당성이라든지 인력운영의 타당성 같은 경우는 KDI의 피맥에서 한번 사전에 점검이 끝나서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적정한 규모와 처리용량에 비해서 인력이 적당하고…. 적정하고 인건비도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전체 운영비 항목들이 있는 거잖아요. 전체 운영비 항목 중에 그 세 가지가 아까 제외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소모품 교체비하고 대수선비하고 보험료 이 부분은 운영비에 포함돼서 지급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이 운영비와 별도로 천안시가 따로 부담을 하는 건지에 대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수선비는 어떤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운영기간 중에, 30년 중에 주요 장비에 대한 고장 수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수선비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거는 관례적으로 보통 보면 어디에서 책임을 지고 수선하고 비용은 어떻게 처리 하는데 지금 천안시는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대수선이나 이런 저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소한 거는 그분들이 이제 관리운영 주체에서 하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연한이 돼갖고 바꿀 저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대수선으로 들어가는 거고, 일반운영…. 일반 조그만 운영을 하다가 저기한 거는 운영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이나 이런 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서는 대수선은 저희가 해주는 거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은, 민자사업은 자기네들이 “기간만 조금 바꾸겠다.” 이런 저기 하는데 저희가 제품을 보면 1, 2년 더 쓸 수도 있는 거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에 그 비용을 빼고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걸 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내구연한 안에서 크게 고장이 나서 바꿀 때 임의적으로…. 민간위탁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바꾸지 않고 천안시와 협의를 하거나 또는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큰 고장이 아닌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대수선하지 않고 개선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천안시와 협의한다는 말씀…. 취지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큰 저기…. 대수선에서 큰 건은 저희들이 하지만 만약에 그 기간이 돼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원래는 민간이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비용을 그래가지고 협상단계에서 900억, 980억 원인가를 줄였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비 했을 때는 대수선은 우리가 해주겠다, 천안시에서. 그래야 우리도 1, 2년 더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저기만 한 거고 사소하게 고장이나 그런 거는 관리운영 책임이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사업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그래서 전체 운영비 총괄 3,370억 안에 소모품비와 대수선비,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자꾸 조금 혼동하는 것 같아서…. 전체 3,370억 안에는 대수선비라든지 보험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협약상에서는 “주무관청이 집행한다.” 주무관청이 별도로…. 아까 “별도로 부담한다.”라는 표기에 대해 해석을 못 해서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대수선비 일부 들어가 있는 거는 조그만 건 이런 거는 저희들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저기여서 일상적인 경비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 뒤에 별첨 6에 있는 경상수선비와 대수선비는 아까 처음 말했던 기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큰 사고의 수선비는 제외가 됐고 일상적으로….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수선할 수 있는 수선비는 총 운영비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하수처리장 현재 3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환이랑 병천이랑 천안…. 그중에 성환이랑 병천 위탁 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대수선비는 다 저희가 현재…. 위탁 처리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협약사항…. 이거랑은 좀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례를 한다면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게 불변가격으로는 총 사업비가 1,969억인데 실질적으로 경상가격…. 그러니까 2025년도 물가인상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총 투자비를…. 총 사업비를 계산해 놓은 게 2,342억이라는 말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 나가는 돈을 총계를 하면 2025년도에 그 총계가 2,342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투자비로만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투자비만, 시설과 관련된…. 운영비이라든가 따로 빼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운영비도 실은…. 아까 운영비도 실은 3,370억이지만 이건 불변가격인 거고, 2016년도 불변가격인 거고 나중에 실질적인 경상가격으로 하면 훨씬 달라지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그 운영비나 경상가격…. 나중에 무엇을 어떻게 보조할 건가는 또 따로 이야기가 될 거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단가 계산할 때…. 아까 어디 몇 페이지 있던데, 기준 사용료 276.63원 이 사용료에 대한 책정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은 기준단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하고 나중에 수요예측이 중요할 텐데 그거 두 개를 곱해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최소 손익이 나오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사실 단가를 저희가 얼마를…. 톤당 얼마를 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항이고요. 그 단가산정이나 이런 거는 어떤 방식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그거는 설명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투자…. 여기 투자처의 투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준 단가는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중요 기준이 되는 게 1일 하수…. 처리해야 할 하수처리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곱하기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하수처리량. 이거에 대한 산정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거의 높낮이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게 별표 4 같은데 사용료 산정을 위한 추정 하수량하고 이거에 따른 뒤쪽 별표 5에 사용료 수입인 거죠?
이 사용료 수입은 아까 기준단가에다 앞에 있는 추정 하수량을 곱하기 해서 예상수입이 나온 것 같고…. 자, 그러면 가장 기준은 추정 하수량이네요?
이 추정 하수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업자가 제안했던 수요 예측했던 것에 70%가 기준점인 거잖아요?
100을 넘기면 무조건 양쪽 다 이익인데 이제 100과 70 사이…. 100과 80, 정확하게는 80일 것 같은데, 이 80 이하로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네, 칠십…. 이거 그러면 최소사업운영비에 대한 70%라고 할 때 이 70%는 무조건 재정지원으로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정지원으로 보조하게끔 되어 있는 이 70, 혹은 100에 대한 이 사업운영비는 어디를 보면 그게 ‘아, 이거의 100, 70%구나’라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협약서에는 그 70에 대한…. 70이나 최소사업운영비에 대한 항목들에 대한 조합은 없네요?
제목모델에요?
이 70%가 123억인데 이 123억에는 아까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기본적인 시설투자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3,370억에 대한 운영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현재…. 그럼 우리가 이걸 지었을 때 실질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는 추정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너무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제목모델은….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제목모델은 있는데요. 그 30년 동안 저희들이 불변가격으로 해가지고 작성해 놓고 경상비까지는 틀린데 저희들 제목모델은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의 기대효과 중에 가운데에 있는 재정 정부부담…. 재정부담 최소화해서 운영비가 20% 절감될 것이다. 현재는 백육십….
선태
김선태위원장
몇 페이지죠, 정 위원님? 페이지 수가….
병인
정병인위원
페이지 수로 한…. 4페이지 04번 기대효과. 그래서 현재는 167억 정도의 운영비가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47억이 절감된 운영비가 126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나중에 여기를 만들었을 때 운영비 맞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어떤…. 운영비 41억이라는 건 제목모델이나 이런 평균치로 했던 거고요. 저희들이 123억, 126억 나온…. 저희들이 현재 한 16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우리가 123억이라고 했는데 126억 정도 되면 한 41억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넣은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인건비까지 다 따지다 보면 제목모델이 딱딱 짤라져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병천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인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걸 추측…. 추측보다는 자료를 검토해서 만든 저기에서는 우리가 현재까지 167억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126억이면 한 41억이 세이브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넣은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러니까 추후에 운영비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추산했을 때의 수치를 보여 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의 중요한 거는 금액이 160억이냐, 170억이냐보다는 현재는 167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후에 이걸 현대화했을 때 지금 들어가는 운영비보다는 더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실제로 그렇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제목모델에서도 나온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재정 투자하는 것보다 민간투자로 사업을 유치해서 진행하는 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했고요. 피맥에서도 검토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정병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먼저 할게요. 제안자가 제안한 걸 검토해서 그게 맞나, 안 맞나 또는 그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지금 포괄적인 답변은 그렇게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허욱
허욱위원
우리가 따로 이것을 설계라든가 이 방법이라든가 계획서를 받아서 따로 검토한 게 아니고 제안자가 이제 전체적인 것을 피맥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조사를 2년 동안 한 후에 우리 시에서는 그게 맞나, 안 맞나 결정만 한 거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민간투자법에 보면 민간이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30일 이내에 저희가 피맥에…. 우리가 검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책상 이게 과연 우리에게 맞느냐 이런 정책적인 판단만하고 재정모델이나 이 모든 거는 피맥에 30일 이내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맥에서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 적격성이 나와야만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목모델이나 모든 거는 피맥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적격이 있다.” “B/C가 나온다.” 이런 거를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추진하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제가요, 지금 의문시 하는 게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는 우리가 원한 게 온 것도 아니고요. 또 이 금액이 나오기까지가 모든 자료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걸 보면 금액도 다 정해져서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리한테 한 번도 안 주셨어요. 그렇죠? 맞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자료는 저희들이…. 방대한 양인데요. 만약에 저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설계나 이런 저기까지 나오는 저기인데….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거를 검토해서 같이 해야 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만큼은 그런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주시고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거 가져온 것도 지금 갖다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떤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냐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금요일 날 제가 부탁한 것도 우리 하수처리장에 비용이…. 처리하는 비용이 5년 걸 해서 연 얼마씩 들어가는지, 왜 들어가는지 그걸 제가 자료요청도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안 왔어요. 그러면 이걸 어떤 걸 기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서 시민들한테 “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의무가 있는데 전혀 자료는 없고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만 평가를 한다면 의원으로서 의무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5년간 투자한 거를 뽑으려고…. 뽑아보는 전긴데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연간 5년 치 167억 정도 들어가는 저기로 했었고요.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것은 쭉 말씀하셨으니까 167억, 152억인가 들어가는 것은 알고 시공하고 쓰는데 또 운영비로 3,774억이 들어가는 건 알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비교분석을 해서 이게 옳게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신 이것은 만족도나 또는 서비스 면에서 이걸 보내 준 거지, 우리가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내주셨고, 지금도 설명하시는 게 여기에 “협약서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지금 계속 하셔요. 그런데 제가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한화에서 건설하는 게 1단계, 2단계를 전부 철거하고 신규로 우리는 신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도면으로 보면 신축이 아니고 증설 이후 개량입니다. 이게 맞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개량하고 신설 그 범위인데요. 그거는 제가….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이게 1단계는 신설인데 1단계도 지금 사용했던 데 3분의 1은 증설로 5단계로 들어가 있어요, 그 땅에. 맞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1단계나 2단계는 지금 범위를 굉장히 넓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법이 이제 변경됩니다. 그러면 집약시설로 가기 때문에…. 집약된 시설이기 때문에 1단계, 5단계 집약화됐고 그 나머지 부분에다 5단계 증설하고 나머지 여유 부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설과 개량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새로 지침 하는 그거를 개량으로 판단해서 국비나 이런 데 신청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확실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신설 쪽에서 많이 없애고 지금은 많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여기 0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우리 주신 자료에서…. 여기에 보면요. 1차 침전지 생물반응이라는 것은 1차 침전지에서 2차로 넘어가면 이 생물학…. 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미생체로서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 아닌가요, 이게? 생물반응조라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1단계에서 2단계하고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신설해서 다시 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있는 시설을 개선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도면으로는 되어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공사를 할 때 하루라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중단이라는 저기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다라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하루라도 쉴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공법이나 저기보다는 단계별 시공방법을 나타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생물학….
허욱
허욱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공상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정병인 위원님께서 할 때 제안자가 쭉 해서 했는데, 우리가 3,749억인가요? 우리가 30년 동안 지불하는 게? 그중에 슬러지 처리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정상수선 같은 경우는 1에서 5단계니까 우리가 하고 내구연한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 주체의 시에서 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3,740억인가 여기에 주는 돈에서 900억을 우리가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약 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제안했던 내용들에서….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안했던 데서 900억을 했다. 그 얘기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 수선비용이 1,471억이 들어간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할 경우…. 그러면 그게 수선비, 대수선비를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연한기한을 우리가 1년이나 2년을 더 쓸 수 있도록 해서 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수선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청취불능)…평균…. 그건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평균이 한 5년이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그게 시설이 조금 해가지고 1, 2년 연장해서 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1, 2년…. 이 민간사업자 기간이 되면 수선을 하려고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거기에 사용자가 수선을 할 경우 운영비를 3,700억 원을 줬을 때 그 내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수리해서 대수선이 됐든 경수선이 됐든 사소한 고장이든 다 해서 넣어서 해주면 우리가 5년…. 7년 찾을 거 없잖아요. 우리는 5년에….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에 새 걸로 교환해서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1,400에 71억 요구했는데 980억 삭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선을 다 책임진다면 결국 우리가 1.471억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데이터는 계산해 본 적 없으신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수선비하고 저기는 저희들이 900억 정도 감액한 것은 전체적인 대수선비가 천사백….
허욱
허욱위원
아니죠. 이쪽에서 사용자가, 제안자가 1,471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이건 관리·감독해서 수리할 테니 900억 원을 깎자 해서 깎았다라고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제가 1,400억은 그거는 말씀드린 저기는 아니고….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냥 무조건 깎았다고 했는데…. 본인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전력비 부분…. 1,400억 원은 전력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1,400은 아까….
허욱
허욱위원
아까 설명 1,471억 원이 뭡니까, 그럼?
예?
아까 전력비란 얘기는 안 하셨는데…. 대수선 비용이 1,471억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900억 원을 깎은 걸로 이렇게 아까 대화에서 제가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대수선비는…. 하수시설관리장입니다. 지금 제안한 거는 대수선비는 860억 정도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980억 정도 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180억 더 깎은 건가요? 그럼 그 외에는 다 수선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사소한 경수선 빼고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규모 큰 사업에 대해서 대수선비는 저희들이 해주는 게 절감…. 민간인한테 주는 게 더 오히려 저희들이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직접 시행하겠다 그렇게….
허욱
허욱위원
글쎄, 절감하는 건 좋고요. 과장님은 절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30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요, 절대 이 금액이 절감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30년 운영하려면 이거 180억 가지고 절약된 게 아닙니다. 180억이라고 얘기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1,471억 원을 얘기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비 수치를 정확하게 과장님한테 질문을 못 드려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시간이 없어서 금년 안 후 우리가 승인을 해야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추진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이 사실은 저희가 거의 최초로 이렇게 갖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거를 지원받고 저희들이 25년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할….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제가 지금 협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제가 협조 말씀 드렸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과정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상당히 황당스럽고요. 또 그래서 지난번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게 운영비라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됐는지라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됐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그거를 하수운영과하고….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오늘은 충분히 듣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고 이후에라도 자료를 주셔서 우리가 이걸 비교분석해서 우리가 좀 시정해야 될 그런 게 있으면 시정되나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자료나 이런 저기하신 것은 저희가 분명히 정확한 자료를…. 추정이 아닌 정확한 자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여드리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정이나 그런 저기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절차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기관 좀 저기를 해주시고 자료나 이런 거는 아무 때라도 보충해서 드릴 수 있고 설명드리고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혹 있으면 그때라도 시정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특별한 규약이 없는 거는 만약에 협약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협약조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저희들이 불리하게 되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건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이거 전체적인 것도 우리가 맥을 못 짚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사실 위원님 이게 광범위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큰 거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해서 “거기에 비교 분석했더니 잘 이루어졌더라. 이거 그냥 진행하십시오.” 하는 그런 근거는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만 듣고 이거 된다, 안 된다 한다는 것도 참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사업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상의해서 이렇게 하고 후에라도 우리가 이건 꼭 시정을 해서 시민들 갈등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으시냐 그걸 질문한 겁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소장입니다. 한 말씀….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외람된 말씀인데요.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1월 10일 날 중앙민투심의를 최근 끝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례회에서 불과 6일 만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안건으로 올리게 됐다는 거…. 현실적인…. 법상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내년에 심사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비, 도비를 협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통과가 되면 연초에 국비, 도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드릴 수 있는 이런…. 협상과정에서 중간중간 보고해 드릴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6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말씀드리기가 하여튼…. 해서 본 사업이 궁금한 사항도 많이 계시겠지만 천안시와 업자와의 밀약에 한 게 아니고 국가공기관의 어떤 검증을 통해서 흘러온 사업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궁금한 사항대로 해주시고 국도비 받는데 최대한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다른 뜻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금방 드린 건 아니고 11월 10일 날 이후에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소장님, 11월 10일이라는 건 2020년 11월 10일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12월 다….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12월 10일 날 저희가….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아까 11월 10일이라고 해서….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아, 죄송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런데…. 이제 좋아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12월 10날 이게 결정이 돼서 사전에 보고할 그런 시간 없이 바로 바로 했는데도 이렇게 왔습니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더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려면 비교분석해야 될 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수 이것을 운영하면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하고 30년 동안 3,700억 원을 줘야 될 그 비용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시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나…. 지금 시민들 갈등이 많은 게 그거잖아요. 분뇨냄새 때문에…. 그것만 잡아준다고 해도 그 가치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들이 알아서 결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자료가 지금 미비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옳다, 그르다 하기 이전에…. 급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후에라도 주민이나 시에 불이익이 된다라면 재협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과장님이 “그건 하겠습니다.” 해서 “그럼 좋습니다.” 했고 소장님은 지금 이렇게 자료를 다 배부 못 한 원인이 갑작스럽게 협약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예.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자료집에…. 참고자료로 08페이지에 시공방안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계획했던 시설물에 대한 시공방안이 나와 있고 무중단 시공방안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현대화사업이…. 증설 또는 신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천안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것을 일시에 50개월 동안 중지시키고 새롭게 증설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계속 일정 부분 최소 필요한 물양들에 있어서는 운영을 하면서 이거를 계속 증설하는 거 맞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루도 중지하면 안 되고 계속 물양은 들어옵니다. 하루라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의 기술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이런 저기들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무중단입니다. 하루라도 쉬면 안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기능들이 절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위치나 내용들을 바꿔 가면서 증설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악취라든지 그런 민원의 소지 같은 것들도 예상을 해서 준비가 가능할까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진행과정에서 냄새가 나거나 더 되는 방향은 없을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공사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50개월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무중단으로 공사는 진행이 될 거고 그 공사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악취라든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도 사업방법 중에서 어느 공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또 악취의 문제도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 제안사업은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의 공법을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 천안시가 이 공법에 대해서 신뢰하는 장점은 뭔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공법은 MBR 공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약화 시설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법에 대한 거는 한국환경공단 윤만권 차장님이 공법의 장점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 공법이 지하화시키면서 면적들을 최소화시켜서 유효부지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능과 공법에 타당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앞서 저희 위원들이 자꾸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돈의 문제보다는. 첫째는 악취의 문제거든요. 민원제기의 가장 큰 게 악취이기 때문에 현재의 악취를 어떻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와 공사 중간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또 두 번째는 공사기간이 처리가 중단되지 않는…. 만약에 이게 하수처리가 중단되어 버리면…. 사고 때문에 중단되어 버리면 아주 대낙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취의 문제와 처리 중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욱
허욱위원
딱 하나만 할게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던, 우리가 동의한 후에라도 주민들이나 우리가 상기해서 협의를 재협의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면 재협의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문제보다도 지금 우리가 협약한 것보다는 더욱 나은 조건으로 할 수 있다라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