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수정예산안[감사담당관·행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성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 발전을 위해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인해 재산세 등 자체세입이 다소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내 경기의 어려움과 글로벌 통상마찰 등 대내외 경기 여건에 따라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구비 부담과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인해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산절감 추진으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교육·문화 시설 확충,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지역경제 새로운 활력 증진, 복지 안전망 구축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 대비 11.5% 증가한 6,597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 증가한 6,309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 증가한 287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세입이 올해 대비 263억 2,000만원 증가한 2,272억 9,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36%이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414억 5,000만원 증가한 3,646억 1,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57.8%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000만원 증가한 390억 9,0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6.2%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올해 대비 245억 9,000만원 증가한 1,585억 8,000만원으로, 이중 등록면허세는 24억 9,000만원 증가한 326억원이고, 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라 221억원이 증가한 1,252억 9,0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6억 9,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7억 3,000만원 증가한 687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2억 7,000만원 증가 등 총 15억 2,000만원 증가한 572억 5,0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쓰레기무단투기 등 과태료수입 3억 1,000만원 등 총 2억 1,000만원 증가한 114억 6,0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내시액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34억 4,000만원 증가한 112억 4,0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39억 9,000만원 증가한 826억 7,0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340억원 증가한 2,707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000만원 증가한 390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올해 대비 4억 2,000만원 증가한 1,3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5억 2,000만원, 기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 등에 1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재원 4,942억 4,000만원은 10개 분야 27개 부문 60개 정책사업에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4.9%인 313억 6,000만원으로 2040영등포 종합발전 연구용역 등이 감편성되어 올해 대비 3억 7,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길4동,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8억 7,000만원, 자치회관 환경 개선에 6억 5,000만원,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활성화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0.4%로 올해 대비 6억 2,000만원 증가한 2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 등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1억 7,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1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관광 분야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8%인 5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140억 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도서관 조성 57억 7,000만원,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20억원, 양평동 및 영등포동 공공복합 체육시설 건립 20억 8,000만원,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19억 3,000만원, 안양천 친환경 인조잔디 축구장 및 테니스장 조성에 1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6.1%인 387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62억 3,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37억 8,000만원, 폐기물 처리 109억 6,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100억 5,000만원, 분뇨 정화조 오니 처리 19억 6,000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 등 정화조 악취저감 사업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53.2%인 3,355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434억 8,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331억 8,000만원, 기초연금 834억 3,000만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청소년 자율문화공간 조성 운영 15억 4,000만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5억 2,000만원, 대림3재정비구역 및 당산 데이케어센터 설치 운영 7억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서울 청년센터 영등포 조성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 사업에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살기 좋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5억 5,000만원, 결핵 등 감염병을 관리하기 위해 8억 7,0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억 7,0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3.7%인 229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18억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지원 31억 4,000만원, 영등포 지역사랑 상품권 17억 6,000만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21억 3,000만원,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1.9%인 121억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37억 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 20억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18억원, 영등포 청과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7억원, 도림로 외 1개소 도로 정비공사 3억 7,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4억 6,000만원을 인력운영비와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기타 회계 전입금 6억 6,000만원을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72억 7,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2억원 등 총 276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도시안전과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시스템 운영 지원에 5억 9,000만원, 주차문화과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등 11개 사업에 156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1억원, 예비비 83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사업 중 하반기에 국·시비가 교부되거나 사업 진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특성화 도서관 건립 등에 대하여 당초 총 28개 사업 336억 1,000만원을 2020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였으나, 특별교부금 등 추가 사업이 발생하여 8개 사업 12억 2,000만원을 증액한 총 35개 사업 348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12개 기금의 2020년도 수입과 지출 규모는 총 301억 6,500만원이며, 수입계획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2,200만원, 융자금 회수 35억 2,400만원, 예치금 회수 214억 8,600만원, 이자수입 4억 4,700만원, 과태료 등 기타 수입 3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의 주요 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46억 8,500만원, 융자성 사업비 52억 3,600만원, 인력운영비 6,600만원, 예치금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201억 7,8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한정된 재원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성과가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의 진행과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증감내역 등 주요사항 위주로 축약하여 보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경과입니다. 의안 제174호, 제175호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19년 11월 13일 각각 제출되어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예산규모, 총괄현황과 3쪽부터 17쪽까지 재정운용 방향 및 예산 총규모, 세입예산 재원별 구성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 및 부서별 현황, 명시이월사업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9년도 대비 11.52% 증가한 6,597억 1,13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5% 증가한 6,309억8,838만원, 특별회계는 1.04% 증가한 287억2,296만원이며, 이와 별도로 명시이월 사업은 당초 구정연구 및 중장기 정책개발사업 등 28개 사업 336억 690만 8,000원으로 제출되었으나, 2019년 12월 13일 의안 제174-1호로 35개 사업 348억 3,141만 5,000원으로 변경 제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증가액은 681억 6,885만원으로 일반회계 678억 7,299만원, 특별회계 2억 9,586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총액 6,309억 8,838만원에 대한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자체 재원이 42.2%인 2,663억 3,837만원, 용도가 지정된 의존재원이 57.8%인 3,646억 4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세출 총예산 6,597억 1,135만원에 대한 회계별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6,309억 8,838만원, 특별회계 287억 2,296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1.5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국별 세출예산과 21쪽부터 103쪽까지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 103쪽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105쪽의 명시이월사업, 109쪽의 기금운용계획안, 110쪽의 성인지 예산안, 112쪽의 종합검토 의견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149쪽부터 시작되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국 소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159쪽 세외수입에 7,110만 5,000원 중에서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점이 있고 구내 이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점 임대료가…….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가 감소한 것은 1층에 여행사가 있었는데 내년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줄었고, 영등포구청점 우리은행하고 이발관 임대료가 상승했는데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이번에 미포함하는 걸로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줄었습니다.

텍스를 미포함 하는 것으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세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에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내려와서 그게 편성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재정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168쪽 불용품 매각대금 8,000만원 중 4,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노후 차량을 매각하는데 노후 차량이 매각 대상이 증가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에서 1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에서 1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쪽, 1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입예산안 1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1쪽에서 1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3쪽에서 1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상단에 가로경관과에 감액 부분이 전체적으로 뭐죠? 밑에는 증액이고 301, 977 이게 뭐죠?

생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는 올해 2019년에 거리가게 허가제 관련해서 시비 보조금이 5억 1,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게 종료됨에 따라서 2020년도에는 감액된 부분 때문에 상계돼서 3억 1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나옵니다.

감액된 걸로 나왔으면 이 표시를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겠나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산서 관리시스템이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오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5억 1,000만원이 감액된 게 있는데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표시는 이렇게 돼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이 안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과태료에서 근거가 과대포장 3건, 4건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3건, 4건, 13건 이렇게 된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에 징수한 실적을 감안해서 이 정도 편성해 놓은 건데요, 사실은 미미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미미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저소득층 복지시설 LED조명 보급사업 6,700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2,300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생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소득층 복지시설 LED조명 보급을 할 대상이 줄어든 건데요. 저희 물량산출을 전년도 처리하고 미진한 부분과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올 만한 부분을 물량을 추계해서 올리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 물량이 늘게 되면 추가로 신청해서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축소된 관계로 약 2,300만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에너지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에서 2,550이 책정돼 있습니다. 감액은 2,100만원 정도 된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 복지시설 LED조명 보급사업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돼서 일부 감액이 665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 태양광 보조금 부분도 역시 국·시비 보조 사업인데 이 부분이 좀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부분에서 2019년 올해는 관정 청소비가 있었는데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관계로 해서 2020년도에는 관정 청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2,1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쪽에서 2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고추말공원 무단점유 변상금, 영일공원 무단점유 변상금, 녹지 무단점유 변상금이 있는데,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건데 거기가 어떻게 돼 있는데 무단점유를 하면서 변상금을 계속 받아요?

생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추말공원 그쪽에 무단점유가 58㎡ 정도가 5명 정도의 사인들이 예전 집들이 담장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점유된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5명 합산이 약 58㎡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담장을 철거하기도 그렇고 특별히 공원 이용에 장애가 없어서 이대로 유지를 하면서 변상금을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병충해 방제사업이 6,200 정도로 저희가 보조를 받고 있는데 영등포구 구비도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좀 병충해 사업이 심했었잖아요.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조금이니까 인건비를 조금 증액을 시키고요. 그 다음 약제비가 좀 인상이 돼서 1,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을 단단히 해서 올해 그 벌레들이 굉장했었거든요. 그걸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아주 섬세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 총 규모가 6억 3,248만 1,000원이잖아요. 그런데 41% 정도 지금 현재 증액 편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신길6동 벚꽃길인가요, 그쪽에 벚꽃길 있잖아요?

예, 벚꽃길 있죠.

그쪽에 증액된 부분하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병충해 그거 말고 또 어떤 사업이 첨가가 됐기 때문에 돈이 41% 1억 8,39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됐나요?

예, 증액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코너 쪽에 문래근린공원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게 24시간 운영체제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5,300이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이게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부담금이 줄고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 이런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올해 좀 많이 늘어나서 내년에 인건비 부분 늘어난 부분하고 약제비 인상분 이렇게 해서 약 6,000여만원으로 총 예산 1억 8,3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가로수 건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요. 가로수가 오래 돼서 보기 좋은 부분도 있지만 뿌리들이 자라나다보니까 뿌리가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덮개를 덮는다고는 하지만 옆에 뿌리가 올라오다보니까 보도블록까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길을 가다보면 그런 것을 잘 살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교통 약자들이 많이 다치고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오래 된 가로수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면서 정비도 해야 되고 가로수 정리를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 다니다보면 대부분의 가로수 뿌리가 튀어나오고 보도블록까지 일어나서 이런 부분 흉물스럽기도 하지만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미 문제점을 인식해서 올해 이미 계획을 세웠고요, 2020년도에 예산을 우선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특별히 청장님이 복심사업으로 보행친화, 이 부분하고 바로 직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구비, 시비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국 소관 주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위원입니다. 207쪽 하단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세입이 전년대비 4,880만원 증액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한다는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하였다는 것인데, 특별한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임대사업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히 할뿐더러 임대사업자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조금에서 8억이라는 게 어떠한 차이로 감액이 된 거예요?

도시국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이 8억으로 크게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금년도에 영등포 지역에 부도심지구단위계획이 4억 7,500이고요. 서여의도지구단위계획 용역이 3억 6,000입니다. 두 예산이 합쳐서 8억이 줄어든 건데, 그것은 이미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년 세입이 빠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입니다. 하단 쪽에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8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신길3동 골목길재생사업인데요, 작년에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8억원으로 실제 공사를 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골목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순원 위원입니다. 중간쯤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6억3,200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한 1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에 의하면 면적당 단위부담금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만㎡는 1,800원 받던 것을 2,000원으로 해서 이 부담금 상승으로 인하여 증액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인상될 거 아니에요?

매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년 만에 바뀌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에서 9,200 감액이 됐거든요.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위반 과태료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작년에는 14만 4,000이었고, 올해는 14만 1,000으로 등록대수가 감소되면서 과태료수입도 감소되는 겁니다.

예상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19쪽에서 2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은 세출예산안 심사 시 세입예산안을 병행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하단 쪽에 간부진 청렴도 평가비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매년 5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6급까지 확대해서 274명에 대해서 간부진 청렴도 평가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청렴도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전년도 25개구에서 24위였는데 그러면 올해는 영등포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크게 청렴도가 그렇게.

이것은 기관 청렴도 평가가 아니고 간부진 청렴도 평가입니다.

어쨌든 기관청렴도는 어떻습니까?

기관청렴도는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246페이지 포상금이 830만원 증액됐는데,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올해 수상 부서는 어디였습니까? 246페이지 뒤쪽 830만원, 포상금이 증액됐는데. 246페이지 중간.

246…….

83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 바란다고. 청렴 골든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일반 우수부서 직원 포상금을 하는데 250만원이 금년도와 같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청백 공무원상을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150만원이 증액돼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청렴 골든벨 행사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부서별 대항으로 전 직원 3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했는데 굉장히 열기가 뜨겁고 자발적인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례적인 행사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올해 수상부서는 어디였습니까?

올해 수상부서는 청렴골든…….

청렴골든벨 우수부서, 수상부서는 어디였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사회복지과 하고요 또…….

사회복지과하고 또? 이 정도는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2개 부서인데.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쪽에 구정 청렴도 향상, 대학생 청렴홍보단 480만원. 홍보전산과 등 여러 부서에 홍보단, 모니터링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48페이지를 보면 감사담당관에도 보면 인권지킴이단도 있고.

예.

큰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부서별·사업별로 홍보단, 모니터링단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일단 저희가 내년 신규 사업으로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지금 UCC라든가 웹툰 또 블로그 등을 통해서 지역의 청렴문화를 좀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또 효과는 나름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이 부분을 도입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본 위원은 금액이 480만원 크고 적음을 떠나서 과장님,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옳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분야가 인권지킴이는 인권교육을 이수한 주민들 중에서 지킴이단을 운영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하고 민관 클러스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같이 돼 있고 또 대학생 홍보단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청렴문화 저변을 확산시켜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249페이지 중간에 원가분석회의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원가분석회의 자문수당은 저희가 금액이 고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그 계약 원가가 산정되는 게 적정하게 됐는지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어떤 쪽의 전문가들 3명을 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의 3명입니까?

전문가들은, 잠깐만요. 일단 원가자문회의 구성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이런 분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기술사라든가 박사 학위 소지자.

그렇죠, 최소한 기술사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죠.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그 내역을 보내주고 거기에서 분석해서.

충분하게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예, 저희한테 그 가격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 주는 겁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4개 사업 한 160억 정도를 의뢰해서 2억 6,900만원 정도의 예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247쪽에 인권증진사업 2,918만원 편성했죠? 그런데 2019년 예산 7,480만원에서 4,562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제2기 인권기본교육 연구용역을 저희가 수립을 했던 거고 그게 금년에 완료되니까 내년에 그 부분이 빠집니다. 4,500만원 감소된 것입니다.

248쪽에 생활 속 주민 불편 및 갈등 해결 고충민원 사업이 있죠?

예.

1,240만원 편성이 됐네요.

예.

그러면 1,370만원 대비해서 130만원 정도 감소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이것은 고충처리와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갈등관리교육 변경에 따라서 강사료를 저희가 별도로 책정하지 않아도 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49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중심의 순찰강화 사업인데 본 위원은 안전하고 쾌적함까지는 알겠는데 주민맞춤형 현장중심의 순찰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순찰을 저희가 분야별로 좀 더 세밀해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공사장이라든가 특정한 분야에 시기별로 그런 것을 좀 맞추는 거죠.

시기별로 한다?

예, 시기별로라든가 어떤 사안별로.

사업별.

예.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계 공무원이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전산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83쪽에서 2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총무과 284쪽 구청사 보안관리 용역 1억 2,193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관하고 보건소, 별관 쪽 해가지고 근무하고 있는데요. 각 동마다 특히 영등포동이라든가 대림2동 같은 경우 상당히 과격한 민원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그 분들 때문에 계속 보안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해당 동에 일단 한 2명 정도 배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 쪽에도 조현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도 1명 좀 하고 해서 나머지 청원경찰이 빠지고 나면 저희가 용역으로다가 구 보안 용역을 하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09시부터 18시까지만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그것은 용역 아직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요.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시간대를 유동성 있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된다면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도 용역을 주는 것도 본 위원은 좋을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95페이지. 아, 287. 오케이, 오케이.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283쪽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전년도 대비 14억 3,720만 1,000원이 감소된 13억 3,260만 2,000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1억 2,193만 2,000원이 신규 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청원경찰 4명 근무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동이나 보건소 쪽으로다가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 보안은…….

용역비입니까, 용역비?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아, 용역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8쪽에서 2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91쪽 하단에 세부사업 각종 구행사 지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 2,850만원 중 2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92쪽 하단에 세부사업 내부 행정업무 지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50만원 중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93쪽에서 2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96쪽 상단에 세부사업 직무능력 향상의 국제화여비 단기국외훈련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295쪽 직원역량 강화 직원 소통의 장 1억 3,000만원, 글로벌 인재육성, 296페이지도 같이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국외연수, 단기연수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단기국외훈련비 8,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단기국외훈련비 8,000만원을 원안대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직원역량 강화 및 직원 소통의 장 예산 1억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역량 강화는 해외기획연수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저희는 동결인 상태고요 지금 글로벌시대라고 해가지고 견문이라든가 해외 쪽을 많이 나가주는 것이 사실 중요한 쪽의 생각,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해외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랜 기간 동안 동결됐었고요. 타구 서초나 송파 같은 데는 6억 이상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하위권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요청자가 굉장히 많은데 직원들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주셔서 상임위 쪽에서 감안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전체적으로 저희 의료특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해외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 포괄로 다시 요청을 해서 저희 총무과에 잡아놓았다,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요. 특히, 단기직무교육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다가 야심차게 한 번 제가 행정국장님하고도 그렇고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한 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딱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꼭 한 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 맞습니다. 현장에 뭐든지 답이 있다고 우리 의원들 이야기처럼 그런 부분. 그러면 타구의 경우 직원 소통의 장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해외연수비를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타구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요?

국내하고 국외로 분리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에 단기연수 같은 것은 국외입니다. 단기 6개월짜리로다가 2명을 해서 8,000만원을 책정했던 거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해외연수 잠깐 갔다 오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 보면 교육의 질 향상이나 수준 높은 문화 환경, 도시 공간, 일자리 창출, 하수도 악취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전체 직원 소통의 장을 하거나 체육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거나 단기국외훈련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에요 창의적인 인재 양성 및 직원복지 향상 그 사업에서 보면 전년도 대비 4억 7,489만 3,000원이 증가됐는데 지금 보면 직원 건강검진이 1억 8,000만원인가요 신규 편성이 됐는데 그 동안에는 직원을 위한 건강검진비가 없었나요?

금년도에 처음 예산 편성을 했고요.

신규요?

내년도 신규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타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늦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1인당 2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늦게나마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289쪽에 제가.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별관 6층 증축공사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증축공사를 시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별관 쪽에 보면 지하에 늘푸름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보면 늘푸름학교가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잠시 쉬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마 저희 쪽에도 요청을 하셨고 의회 쪽에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옆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의 서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6층 증축을 하면서 그 부분에다 서고를 위로 올리고 서고 자리에 늘푸름학교 어르신들의 독서실이나 책을 본다든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릴 거고요. 아울러 또 우리은행 본관 2층에 보면 사회적경제과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가 너무 좁아서 거기 사회적경제과를 6층으로 이전을 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조금 넓혀드리고 구직이나 이런 게 가능하도록 하고요. 옆에 남는다고 그러면 아마 조그마한 저희 회의공간이 없어서 그런 공간까지도 마련하기 위해서 6층 증축을 지금 계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좀 지났는데요, 291쪽에 각종 구행사 지원비가 있어요. 900만원이 증가됐잖아요. 1억 4,91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6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어요. 현재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지금 행사비는 많이 줄이는 추세인데 일단 이 신규 행사운영비가 600만원이라는 게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원래는 정례간부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를 기획상황실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지금까지 편성을 못 해서요 다른…….

회의요, 회의?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기획상황실이요, 구청사.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하는 회의에 대한 운영비 자체가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신규로다 편성했습니다.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98쪽에서 3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모두휴 청소년야영장 운영. 내년 예산에 카라반 설치비가 3,500만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 편성 외 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청소년야영장 사용료 수입, 세입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한 3,500 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올해 세입예산은 9,772만 5,000원 아닙니까?

아니, 금년도는 3월달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온 실질적인 세입을 말씀드린 겁니다. 1년치가 아니고요. 내년도 그 정도 될 거다라고 세입을 예상해서 편성한 거고요, 금년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 수입 실적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예, 3,500에서 한 3,700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남은 것은 아직 사용 안 해서.

전년도 때도 제가 이때쯤 돼서 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청소년야영장 모두휴,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길 구민의 대표성을 띤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5,909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979억 8,875만 3,000원인데 정부예산으로 해서 공무원임금이 2.8%나 인상이 되었지요?

위원님, 302쪽 말씀하시는 거죠?

301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증액하고 연금부담금 요율이 감소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요율이 통보가 옵니다. 그 요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요율?

그렇습니다. 저희 부담금 쪽은 각 구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금만큼의 요율을 매년 내려 보내주는데요. 그 부분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301쪽에 청소년야영장 1,100만원 객실 강화마루 교체비 되어 있는데 언제 준공을 했죠?

준공은 아마 전년도 말쯤 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오픈을 한 게 3월말쯤 되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객실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바닥이 조금, 옛날에 먼저 설계에 의해서 물론 하긴 했는데 하자나 이런 쪽이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할 텐데 1년이 안 돼서요. 그런데 그런 쪽이 아니고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바람에 거길 조금 교체를 하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좀 그런데 분명히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왜 하자보수 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변호사가 있어서 자문을 다 했는데요.

그렇겠죠.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예산절감이나 이런 쪽 때문에 비닐 형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게 자체가 시공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가 해당이 되는데요. 당초 설계상의 제품이나 그런 걸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예산을 투입해서 객실 마루를 교체해야 됐습니까?

일단 저희 쪽 민원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한 거고요. 혹시라도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모두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 현장방문도 하곤 했지만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돈 1,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투입할 때는 투입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여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준공할 당시에 바닥에 있는 장판류로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 푹신푹신하고 미끄럽고 이용객들의 편의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거기 강화마루로 했었으면 이런 불편이 없었는데 그런 게 설계과정에서부터 스폰지류의 마루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불편사항을 교체하기 위해서 강화마루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사회건설이 행정은 모르니까 누가 보더라도 말씀 그대로 얼마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돈 드는 거 1,100만원이 아니라 1억도 하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감히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지금 현재 모두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하루로 치면 매출이 얼마, 매출이라고 합니까, 수입이 얼마입니까?

위원님, 하루로 따지는 건 그렇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월로 치면?

그 이용률을 말씀드리면, 저희 전체적으로 봤을 때 34에서 35%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얼마예요?

아까 말씀드린 현재까지 4월달부터 시작이 되겠지요. 4월도 전체는 아닙니다만 그게 지금까지 11월말 기준해서 3,700 정도.

3,700 정도 수입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야영장이 실제적으로 청소년 다른 군이나 이런 데 야영장을 보면 20% 미만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사용을 하지만 구민 이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좀 더 돈 대비 지출되는 거에 반해서 많은 세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물먹는 하마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밑에 보면 봄꽃축제 등 자매도시 초청해서 실비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식사비가 중식 및 간식해서 보면 위에는 똑같이 1만원, 밑에도 1만원인데 여기 조식 석식해 가지고 이건 왜 2만 5,000원이에요? 이 부분은 중식 및 간식은 1만원인데 조식 및 석식 초청해서 이건 2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중식은 한 끼고요, 간식이 중식 및 간식이고요. 그 밑에 것은 조식하고 석식 두 번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높게 책정한 겁니다.

아침하고 저녁하고 밥값이 달라요?

그 뜻이 아니고요. 조식 한 번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석식 두 끼가 됩니다.

두 끼인데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그게 다르냐 이거죠? 다른 건 다 한 끼가 1만원씩이고 중식 간식 1만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두 끼라 할지라도 가격이 왜 다른 건지, 다른 게 뭐가 있는 건지요?

이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에서는 중식을 1만원으로 잡으면 조식하고 석식이, 주로 석식이 조금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끼를 평균 잡아서 이렇게 추계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하죠. 식사 1만원, 다른 과들 보니까 식사비가 공단 쪽은 거의 다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8,000원 갖고 사실 지금 밥 한 끼 물가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 그렇게 참고를 하고요.

지금 자매도시 초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음료수 값까지요. 301페이 지에 보면 정말 모두휴 거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시설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1년도 안된 장판 바닥 같은 거 깨끗한 것들을 그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예, 충분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거나 이래야지. 우리 올해 개관식 갔다온 부분인데 교체비 해서 올라오고 이거 좀 너무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이 침대하고 식탁하고 의자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때 다 안 했나요?

예, 하지를 않고요. 간이 조그마한 가보셔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설문을 계속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그 정도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시다고. 그리고 특히 침대 같은 경우도 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 겁니다.

지금 식탁에다가 의자에다가,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이게 몇 대 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1대를 요청하고 있는 건데요. 당초에 의약과는 청양 쪽에서 구매를 해놓은 걸로 했는데 그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1대 200만원 정도 안 해요?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금액대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200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격이 왜 이렇게, 그것도 다른 게 있나요, 등급이 있나요? 우리 영등포구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다르나요?

조금 괜찮은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등포구에서 청소년 휴가 생김으로 인해서 젊은 분들은 매우 환영을 해요. 호응도 좋아요. 좋고 앞으로 활용도 가치는 아무래도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저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 물품들이 지금 전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 데 비해서 지금 바닥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걸 다시 또 교체해야 된다니까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02쪽에서 3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06쪽에서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310쪽에서 3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5쪽에서 연번 14쪽까지 세부사업 구청 청사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까지입니까?

5쪽에서 14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총무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에서 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4쪽에서 3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14쪽 하단에 세부사업 탁트인 영등포 발간 및 구보 발행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탁트인 영등포 발간 등 업무추진 300만원 중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8쪽 하단에 세부사업 미디어 기획 영상 제작의 사무관리비 기획 영상 제작 6,000만원 중 1,5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에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차량관리비가 신규 편성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노후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차가 없어서요. 예를 들어서 동…….

구입할 예정이에요?

구입 아닙니다, 임차 렌트할 겁니다.

렌트요?

예.

신문구독비가 2,000만원이네요?

예,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언론매체 광고료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언론매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주요 일간지하고 지역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지랑.

그러면 주요 일간지하고 지역지에다가 모두 1,000만원만 증액한 거예요? 각각에 1,000만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2019년도 예산은 5,600인데 1,000만원 증액해서 6,600만원으로 편성한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주요 매체, 광역지, 지역지 모두 균등 있게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지라면 어떤 어떤 지역지예요?

우리 지역지로 영등포시대, 영등포신문, 영등포투데이가 대표적인 게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 기타도 있습니다.

다른 데 기타 어디예요?

기타 잠깐만, 자세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대표지는 사실 3개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3개요?

영등포투데이, 신문, 그 다음 영등포시대.

영등포시대요?

예.

영등포시대에 현재 얼마가 들어갑니까?

저희가 1년에 지금까지 누계가 3번 정도 해서 영등포신문하고 투데이하고 시대가 각각 4번 정도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등포신문이나 투데이는 면이 지금 영등포시대보다 좀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그렇습니까?

면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왜 돈을 동결로 들어가요?

저희가 광고는 그렇게 하고요. 구독 부수에서 약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광고는 똑같이 들어간다고요?

예.

그러면 각 지에다가 영등포신문, 투데이, 영등포시대신문이요?

영등포신문, 투데이, 시대.

그러면 각각 얼마의 광고료예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집행을 저희가 각각 440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40이라면 영등포신문 같은 경우는 역사가 25년이 나 됐는데 지금 영등포시대 같은 경우는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독 부수에서 저희가 차등을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부수는 어떻게 차등을 두는데요?

저희가 아까 발행연도라든가 지면, 구정 홍보활동, 그 다음 구독료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차이를 두는지,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지. 지금 현재 보통은 보면 영등포신문이나 투데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 신문 자체가 영등포를 많이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런 면도 많지만 영등포시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왜곡돼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어서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셔야 돼. 이 구독료든 광고든 낼 때 항상 영등포 우리 구에 맞게, 실정에 맞게 구민들이 봐서 아, 공감이 갈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편파적으로 하면 안 돼요.

행정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민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좀 해주세요.

예,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고료는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같은 신문사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자문위원 탁트인 영등포 발간 및 구지 발행에서 보면 자문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100만원이 책정되었나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되었는데 어떤 의미로 신규 편성이 되었나요? 자문위원회 운영비가 뭡니까?

잠깐만 자료 좀.

316쪽이네요.

구지 발간사업인데요. 저희가 구지가 발행된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영등포가 서남권의 종가댁으로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구지 발간을 계획하게 된 거고요. 이 발간에 있어서 물론 용역을 실시하겠지만 용역의 자료가 정확한 지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 편집위원회에 대한 위원수당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316쪽에 SNS 우수활동 보상금도 있어요. 이게 증액이 됐네요. 전년도에 얼마였는데요?

저희가 올해 11월 15일날 SNS 명예기자단 30명을 위촉했습니다.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전문가들을 명예기자로 위촉해서 거기에 대한 사진, 유튜브 동영상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영등포구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면 여기에 의원님뿐만 아니라 구민이 참여하는 홍보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 보충 질의인데 신문 구독 및 언론홍보에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2019년 4억 5,400만원이었는데 2,06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통·반장 구독이 각 자치구에 67%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64%가 해당되고, 현재 저희가 통·반장한테 드리는 신문 자체가 2,581명인데 통장님들은 531명으로 100%를 드리고 있고, 반장님들은 2,043명으로 60%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늘려야겠다 해서 증액하게 된 거고요. 통·반장한테 보상적인 부분도 있고 구정에 홍보강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 해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요즘은 점점 핸드폰 등으로 뉴스를 보는데 신문구독료가 상승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뭐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사실 인터넷 기사가 휘발성 기사입니다. 거의 저희 구정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노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면으로 하지 않으면 구청의 홍보나 페이지가 바로 바로 바뀌기 때문에 모바일뉴스도 중요합니다만 지면에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반장들에게 신문 외에 다른 참신한 것을 제공할 아이디어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참신한 것을 제공할 수는 없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면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저희 홍보전산과 입장에서는 통·반장님이 관의 소통의 창구라고 봅니다. 디딤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교육화 되고 잘 돼서 주민들도 구민들도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쪽에 탁트인 영등포 발간 및 구보 발행했는데 소식지 제작 예산이 2019년도 1억 7,000만원에서 크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3,000만원 보충했는데요. 보충된 이유는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이 됐고, 또 내년에는 구의회에서도 저희에게 1면에서 2면으로 증편해 달라는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했고 지면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증액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313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318페이지요.

그러면 316쪽. 조금 전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지 발간, 굳이 용역까지 하면서 영등포구지 발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는 다른 구와 달리 서남권의 종가댁이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 역사성이 다른 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고 보고요. 저희 영등포가 처음 등장한 게 1898년도에 경기도에서 넘어왔던 개명도 있고 30년의 역사성이 영중로나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실제 대선제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록해서 길이길이 보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30년 전에 발행된 책입니다.

신임 청장님한테 하도 많이 말씀 들어서 압니다. 지금 현재는 낙오된 게 사실이고, 8,1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바랍니다.

사무관리비가 대표적이고,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 책으로 나가면 구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2,000만원 정도 들여서 구축할 겁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보관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잘 활용되게끔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용역 이것은 나중에 또 본 위원이 어떤 사항에서 얘기하겠지만 좀,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우리 구 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상을 담는 사업인 만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인터넷미디어 쪽에 구정홍보단 포스팅 원고료가 2019년도에 300만원에서 매우 증액됐습니다. 인원도 8명에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에도 얘기했지만 30명으로 늘어났죠?

예.

사유가 뭡니까?

기존에 SNS 명예기자단이 명색만 있었지, 사실 활동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날 위촉하면서 기존 26명에서 30명으로 증원을 했고요. 또 이분들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대세인데 이 취약한 부분도 보강을 했고 인스타그램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구정에 대해서 홍보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30명이 매달 영상과 사진을 원고로 제출합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출한 원고나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편중되게 편파적으로 방송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하고요. SNS 홍보의 중요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홍보의 수단입니다. 지면은 공간적인 제한이 있다면 SNS는 공간을 넘어서는 파급력이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30명의 인원들이 전 부서의 다양한 사업들을 홍보할 텐데, 감사담당관의 청렴홍보단 등. 그러면 타부서에서 별도로 홍보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감사담당관은 청렴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청렴은 홍보하고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구정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면 콘텐츠 제작 영상백서 제작 등 6,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제작하는 겁니까?

우리 구 사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상이나. 각 사업별에 대해서 영상으로 계속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처럼. 실제 영등포시대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꾸준하게 노출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318쪽에 열린 스튜디오 운영사업에서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간 부분에 보면 스튜디오 방송장비 유지비가 500만원, LED유지보수가 500만원, 스튜디오 사용 홍보비가 500만원,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 같아요.

열린 스튜디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영구네식탁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보통 1편당 조회수가 7만에서 5만 정도 가기 때문에 상당히 스튜디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비로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지하에 설치작업 용역 발주를 했고요.

시비요? 시비로 받았는데 여기에 왜 없어요?

이것은 유지보수입니다. 시설을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여기 재료들은 LED 같은 경우는 수입제품입니다.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 장비를 유지 관리해야 오래 쓸 수 있고 품질이 높은 영상제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모품 운영비로 2,0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소모품이 뭐가 나가요?

소모품은 300만원 정도 되고요. 제작 관련해서 300정도 전기료나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고 방송장비나 LED 유지보수…….

아까 밑에 있었잖아요?

그게 포함돼서 1,800입니다.

이중으로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누계치가 상단에 표기된 것이고 밑에 부분은 세부내역입니다.

그렇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신문에 있어서 부수나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끔 하세요. 그리고 317쪽 보면 SNS참여 우수활동 보상금 돼있는데, 우리 영등포구가 SNS 홍보단이 있죠?

이번에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때 발대식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어떠한 보상을 해 드리고 있나요?

인스타그램에 홍보가 올라오고 자료가 괜찮다고 채택이 되면 3만원 정도 주고, 유튜브로 촬영해서 괜찮다고 채택되면 5만원 정도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은 돌아가면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적게 편성돼 있었습니다.

얼마 드렸어요?

제 기억에는 2만원 이하 만원 사이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홍보단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은 잘 몰라요. 페이스북에서 언뜻 본 거예요. 봤는데 여기 보니까 나오길래 거기에서 많이 속상해 하시는 글이더라고요, 글 내용 자체가.

예, 저도 그것 봤습니다.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도 열심히 해야 만원 상품권 정도 하나 받는다, 그렇게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도 구청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그 홍보단을 만들었으면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위상을 줘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19쪽에서 3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하단부분 정보시스템유지관리 사업에서 행정포털 시스템 재구축비 해서 신규가 2억 5,684만원이 신규 편성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포털 사이트가 10몇 년이 지나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노후화 돼서 바꿔야 될 입장이고요. 기존에는 감사사례라든가 신규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인 업무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서 이것을 재구축하면서 그게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업DR 구축이나 시스템고도화사업 이런 것도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으로 따로 물품취득비가 1억 7,000 얼마로 돼있는데. 7,820만원 감액된 거군요.

예.

유지보수비는 1,267만 5,000원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23쪽에서 3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7쪽에서 3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28쪽 중단에 세부사업 동청사 시설보수, 시설비, 동청사 시설보수 및 개선 4억 4,884만원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28쪽 하단에 세부사업 통·반장활동지원의 사무관리비 통장 표지판 제작 1,978만 8,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19쪽 상단에 세부사업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자율방범대 순찰복 구입 1,445만 5,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30쪽 하단에 세부사업 동정보고회 등 각종행사추진 사무관리비 탁트인 구청장실 홍보물 인쇄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328쪽 통·반장 활동지원 2,978만 8,000원에서 1,000만원 삭감됐는데 통장 표지판 제작이 꼭 필요합니까?

2011년도 제작해서 노후화돼서 필요한 사항인데 위원님들 판단사항으로는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게 그때 판단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되면 내년도에는 단독주택지역부터 먼저 하고 향후에 아파트 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 표지판을 제작 부착함으로써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통장님들은 복지 통장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변에 주민들의 복지사각을 발굴하거나 구정에 긴급히 할 사항이 있으면 통장들 활용해서 그런 알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페이지까지죠?

330페이지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31쪽에서 3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30쪽 상단에 세부사업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추진의 행사운영비 정월대보름 쥐불놀이 행사지원 양평1동 2,2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사운영비 경축일 기념행사 추진 3,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32쪽 중단에 세부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사업 활성화의 행사운영비 영등포찾동이 역량 워크숍 개최 5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34쪽 중단에 세부사업 자치회관 환경개선 시설비 자치회관 시설보수 및 개선 4억 255만 2,000원에 8,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34쪽 중단에 세부사업 자치회관 환경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치회관 운동기구 및 집기 구입 2억 2,640만 9,000원에 2,8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8쪽에 동청사 시설보수가 있어요. 거기 에 보면 신길3동 주민센터 대부료가 있어요. 빌려 주고 받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신길3동 청사가 국유지 21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앞에 앞마당?

아닙니다. 앞마당 말고 동 청사.

청사 안에도 있어요?

예. 거기 210㎡를 국유지를 갖고 있습니다.

210㎡나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군요. 본 위원이 처음 알았던 거라서. 그리고 330쪽까지 아까 하시지 않았어요?

338쪽.

330쪽까지 했었죠? 330쪽에······.

334쪽이요.

아니요, 전에. 저 좀 보고 해주시지. 330쪽 중간부분에 동정보고희 등 각종행사 추진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마을장터행사 지원비라든가 경축일 기념행사 추진비 1,500만원이 왜 감액됐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330쪽 중간에 본 위원이 미처 손을 못 들어서. 1,243만 3,000원이 감소됐잖아요? 감편성됐는데 그 중에 기념행사 추진비가 1,5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저희들이 올해에는 3·1절 100주년 행사하느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기념회를 치렀고요. 내년도에도 3·1절이나 광복절 때 역사 관련 토크쇼 등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사항입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이것은 보완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금년은 뜻 있는 3·1절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100주년이라고 해서 단일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101주년, 102주년 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행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0만원을 했고 내년에 1,500을 삭감해서 3,500만원만 한 건데,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행사적인 것이지 단순한 행사운영비가 아닙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의 이야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다시 반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도 3·1절 기념행사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두 부서가 왜 각각 편성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별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별도의 행사를 하는 바람에 약간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잡았던 모양인데요. 그 부분이 중복이 된다면 저희가 이 부분 포괄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회복지과 500만원을 감한다할지라도 이것을 살려주시면 같이 포괄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 국민운동 단체활동 지원에서 지역치안협의회 사업에 5,000만원 신규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소방서 관련기관하고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든 구청이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제각각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경찰과 소방, 구청이 공동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안전치안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고 관련돼 가지고 3개 기관이 관내에 주요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주민안전에 필요한 시설도 설치하고 캠페인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35페이지 하단에 당산1동 문화의 거리만들기 3억 4,185만원인데, 당산1동 문화의 거리만들기에 신규로 10개소를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님, 여기는 다음에 질의를 해 주세요.

예.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34쪽에 자치회관 환경개선사업 있죠. 거기에 보면 체력단련실 기구 수리비도 있고 또 시설보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동으로 내려주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요, 동으로 교부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시설보수는 동으로 내려주죠?

시설보수는 규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할 거는 저희들이 하고 규모가 작으면 동으로 교부해서 수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옥상방수라든가 또는 체력단련실의 페인트 작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도 규모 같으면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하는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사업을 발주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사실상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관은 자율적 운영을 해야 맞는 사항이지만 각 동별로 자치회관 기금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에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고요. 원래 원안은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금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각 동의 동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동장님들이 집행부 측면에서 감시, 감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치행정과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됐든 간사가 됐든 그런 분들이 어떤 일을 주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개입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동 자체 내에서든, 자치행정과 소관이든 구에서 집행부에서 관리차원에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예산집행적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으로 가더라도 동장이나 담당자가 사업규모든 예산집행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지 직접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가서 질문을 하면 담당 소관한테 동장님 같은 경우도 밀어버리고 또 행정에 대한 어떤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옥상방수다 그러면 어느 한 업체만 계속 매년 주는 게 아니라 좀 돌아가면서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몇 동을 지켜봤는데 하던 분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동에서도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서 수의계약은 여러 업체에 나눠 주라고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 구민들이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예, 재차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당산1동 문화의 거리만들기.

몇 쪽? 335쪽? 거긴 아직입니다.

예,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35쪽에서 3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35쪽 상단에 세부사업 국민운동 단체활동 지원의 사무관리비 지역치안협력사업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336쪽 상단에 세부사업 당산1동 문화의 거리만들기의 행사운영비 당산골문화거리 활성화 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38쪽 상단에 세부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 운영비 4,881만 1,000원에서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울러 세부사업 우리동네 공부방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부기 신설하여 2,900만원을 증액하고 세부사업 우리동네 공부방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부기 신설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당산1동 문화의 거리만들기 3억 4,185만원, 10개소를 신규 조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당산동 문화의 거리에는 소위 말하는 나쁜 카페라고 해서 맥주, 양주집이 총 41개소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으로 해서 6개소를 확보를 했고요. 또, 민간이전 해가지고 현재까지 41개소 중 15개소를 술집에서 다른 공간으로 변화가 된 상황입니다. 총 26개소 남았는데, 내년도에도 10개소 규모를 확보해야만 나머지 부분이 자연적으로 변화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10개소를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당산1동 나쁜 가게라고 했는데 나쁜 가게가 있는 곳은 매입을 원하면 그때마다 매입을 해서 문화의 거리만들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도 10개소 정도를 더 확보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연적으로 바뀐다는 것이 타구 사례를 볼 때 나타나는 사항이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을 무한정 투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사업 추진 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있죠. 중간 부분에 보면 새마을 장학금이 있죠. 원래 새마을 단체에서는 장학금 자체가 자체 내에서 모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지 않았나요, 지원을 해줬어요?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계속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 내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관변단체 3개 주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렇게 있는데, 보면 사업별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청소년들이 함께 해서 자원봉사센터1365와 연계를 해 가지고 봉사시간도 받으면서 청결운동을 한다든가, 안양천 청소를 한다든가, 거리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봉사활동의 사업 자체가 예전에는 많았는데 왜 그렇게 없어졌어요?

단체별로 중복된 사업들은 정리를 했던 사항이고요. 각 단체별로 똑같은 중복된 사업들은 배제시켰고요. 단체별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단체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사업들을 안 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업비 보조금도 주고 하죠. 그리고 사회단체 법정운영비가 1,360만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바르게하고 새마을, 자총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하더라도 인건비, 운영비를 교부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비로는 3,501만 6,000원이 증액 됐네요. 주로 어디서 증액됐습니까?

그것은 올해 재향군인회 충혼탑 이전 용역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혼탑 용역비요?

예.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39쪽에서 3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5쪽 연번 15번, 16번 세부사업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자치회관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2쪽에서 3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통합콜센터운영 분담금이 88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이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다산콜이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치구대로 서울시 전체 금액에서 시스템을 교체하는 금액 중에서 분담금으로 된 금액입니다. 그게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타구와 비교할 때 우리 구 분담금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분담금은 같은 금액으로 분담을 합니다. 똑같이 18개 자치구대로 분산해서 나눠서.

18개, 6 대 4 매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344쪽 중간 부분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이게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 여쭤 보긴 했는데 발급기가 현재 총 2대예요?

31대가 있습니다.

예?

31대 있습니다.

31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고 동으로 나간 거, 동에 비치 된 거?

동 단위에서 15군데. 대림동만 없고요, 대림1, 2동만 없고 나머지 동에는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본 위원에게 어디 어디 있는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관공서나 이런 데만 돼 있다고 그랬나요?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랬나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별도로 역전 같은 데 여의도역이나 당산역에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 사실 역전 같은 데는 지나쳐가는 사람이 더 많지.

문래동 홈플러스 하고요. 역, 홈플러스.

홈플러스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발매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31곳에, 지금 말씀하신 홈플러스 같은 데는 4곳 정도 있습니다.

4번이요? 1일 4번?

4곳, 4군데.

아니, 하루에 홈플러스의 건수라면?

건수요? 보통 80에서 100건 정도 발급하고 있고요.

80에서.

100건 정도.

100건 정도나 돼요? 그러면 원래 이 기계가 얼마에요?

기계요, 1대당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0만원 대비 구민들이 활용하기가 편리하다라면 증액해서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올해도 신규로 3대 정도 책정돼 있고요.

어디, 어디에 예상돼 있습니까?

신규는 노후된 기계만.

교체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고.

새로 편성되는 데 있다면서요?

신규로 3대를 설치하는데 노후 기계를 교체하고 내년도에는 별도 신규는 없습니다. 기계만 새로 구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난감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348쪽에서 3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49쪽 중단에 세부사업 영등포문화재단 운영 지원의 출연금,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40억 1,334만 7,000원은 2020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위원회에서는 348쪽 중단에 세부사업 구립예술단 운영의 일반보전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일반운영비 1,200만원에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전공을 부기 신설하여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립시니어합창단 운영에 음악캠프를 부기 신설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0쪽 하단에 세부사업 해맞이 축제의 행사운영비 해맞이 축제 1,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0쪽 상단에 세부사업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의 행사운영비 젊음의 거리 음악회 7,200만원 중 3,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 4,800만원 중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해맞이 축제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예.

아하, 참. 351쪽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예산이 크게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3,600이요.

구민사랑 열린음악회도요?

예.

전액 다 삭감입니까?

아니죠. 젊음의 거리 음악회가 7,200에서 3,600으로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마을음악회가 4,800에서 2,400.

저는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국노래자랑 2,500만원이 신규, 그러면 이게 KBS 전국노래자랑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개최하는 걸로?

구민의 날 기념해가지고요 9월달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KBS하고 협의는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53쪽 하고 구상시인 기념사업 추진 354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님, 353쪽은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시인 기념사업, 351쪽까지 아닙니까? 351쪽 구상시인 기념사업에 질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51쪽, 위원장님!

아직 순서가 아닙니다.

아니, 351쪽 맞는데요.

351쪽.

제가……. 351쪽 밑의 쪽에 구상시인 기념사업 추진하고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 동안 구상시인 기념사업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상하고 특별상 두 명이 수상합니다. 이게 전국에서 접수를 받아서 상을 주다 보니까 사실 저희 구민들이 그것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저희 구민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민문학상을 주자 그래서 2,0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구상시인을 기념하는 것은 좋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타구에, 이게 한 10년 정도 됐죠? 얼마 전에 11회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타 지역의 사람들에게 문학상 시상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우리 구민들이나 학생들 대상 백일장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 들어봅니다.

밑의 구민상 2,000만원짜리가 저희 구민만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상하는 거고. 얼마 전 12월 13일날 금요일날 앞주에 제11회 구상문학 시상식을 본 위원도 참석했는데 정말 참여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한 80여 명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도 시상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구민이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설명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구상시인.

위원님, 구상시인 관계는 과장이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350쪽에 해맞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하하하, 예.

해맞이 축제 전액 삼각된 것은 저희가 상임위 당시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면 이것은 양평2동에서 매년 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동 사업으로 하던 건데 이게 1월 1일에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위험과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그러한 문제를 치유코자 구에서 총괄해서 1월 1일날 해맞이 축제를 하고자 해서 1,800만원을 저희 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민의 안전과 어떤 해맞이축제를 위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셔서 이 부분은 검토 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행사가 주변에 많아졌습니다, 많아지긴. 꼭 필요한 행사로 생각하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2쪽에서 3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52쪽 상단에 세부사업 문화원 육성 지원의 민간행사사업보조 단오한마당 축제 7,9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민간행사사업보조 가족이 함께하는 음악회 700만원에 300만원 증액, 355쪽 하단에 세부사업 문화시설 조성 연구용역의 연구용역비 복합문화시설 조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55쪽 하단에 세부사업 영등포거리예술축제의 행사운영비 영등포거리예술축제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55쪽 문화시설 조성 연구용역, 복합문화시설 조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에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2,000만원이 삭감되었군요. 연구용역비 편성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아주 대규모 연구용역비는 아니고요 규모가 300평 정도인 소규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정해 주신 대로 그 범위 안에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일단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연구용역비가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연구 결과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000만원 삭감됐으면 연구용역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1 정해주신 대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355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비 해서 1,800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기존에 없었나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애인육성회비 육성지원비는 360만원이고 클럽비 지원이 3,368만원. 각각 이렇게 증액됐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56쪽에서 3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하다가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역!

예.

문화시설 조성 연구용역에서 5,000이 2,000만원으로 삭감됐는데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용역에는 일정한 가격도 없고 용역회사마다 부르는 것이 가격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용역 방법 및 기법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용역에는 일정한 가격도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또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국·과마다 다 제가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6쪽에서 3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56쪽 중단에 세부사업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문선수반 운영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영등포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선수반 운영비 전액 삭감됐는데 종목과 전문선수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작년도 초에 대한체육회로 스포츠클럽 운영계획을 제출했을 때 전문 축구, 전문반을 편성해서 육성을 하겠다, 당초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5명이 지금 선발이 되어 가지고 매주 1회씩 대림운동장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는, 사실 어린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운동장 사용료라든가 피복비 사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다?

예.

그러면 스포츠클럽 직원 중에서 이름을 거론할 수도 없고, 인권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 고발한 건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62쪽에서 3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62쪽 상단에 세부사업 체육시설 위탁 운영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 87억 7,784만원은 2020년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66쪽에서 3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68쪽 중단에 세부사업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에 차량임차비를 부기 신설하여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5쪽 연번 17번 세부사업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유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에서 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것 좀 질의하면 안 되나요?

예, 말씀하세요.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나갔는데요 미처, 질의하려고 체크해놓고 지났습니다. 352쪽 한 번 봐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지나가서. 민간행사 사업보조의 문화원 행사 있죠, 문화체육과. 352 상단에.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인데요 단오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증액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단오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을 용역을 주게 됩니다.

용역을 준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게 상승이 돼가지고 1,000만원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할게요, 어차피 나왔으니까요.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2페이지 단오행사에서 행정에서 삭감한 게 있나요? 행사비에 대해서. 체크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0분이 돼서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현숙 위원입니다. 15쪽 청소용역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체크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차장 콜센터 운영에 대해 뭡니까, 설명 바랍니다.

예, 주차장 콜센터 운영은 현재 주차요원 한 분이 상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분의 노동시간이라든지 주차장운영 시간을 고려해 볼 때 보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보조 인력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하반부 쪽에 전문계약직 혁신 교육 분야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전문계약직은 재단에 보면 아트홀 운영에 있어서 무대 쪽에 전문계약직이 한 분 있고요. 1명이 무대 전문계약직으로 있고 그리고 정부정책 연계사업으로 해서 문화예술교육, 문화정책 관련해 가지고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질의가 몇 페이지까지죠?

21페이지.

그러면 20페이지 하단 부에 보면 기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기타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재단의 심사 같은 경우 협력공모사업들 관련돼서 심사들이 수시로 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기적이지는 않고 그 건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열리는 사항입니다.

사항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 세출예산안 27쪽에서 30쪽…….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총무팀 행정운영 경비 있지요?

15쪽.

아, 15쪽에 있어요. 15쪽 지급수수료 주차장신용카드수수료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업팀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리모델링비로 되나요, 이게?

29쪽 말씀이신가요?

아, 29쪽이구나. 이건 아직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따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사업팀 세출예산안 27쪽에서 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9쪽 중단에 세부사업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귀빈실 및 연습실 리모델링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9쪽 중단에 세부사업 영등포 라키비움 설치의 시설비 및 부대비 라랄라도서관 리모델링(라키비움) 1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쪽 중단에 세부사업 지역 대표축제 기획의 행사홍보비, 봄꽃축제장 구성(바닥매트, 텐트 등) 5,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30쪽 상단에 보상금, 수변축제 포럼 워크숍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30쪽 상단에 세부사업 공연 및 전시기획의 보상금, 기획공연 출연료 및 실비 등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출연료 및 실비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30쪽 중단에 세부사업 문화사업 홍보마케팅의 지급수수료, 홈페이지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봉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다 말은 건데 문화사업팀에서 시설비 리모델링비죠, 라랄라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되었나요?

지금 라랄라도서관 같은 경우에…….

라키비움이 그게 새로 구입 안 하셔도 돼요?

라키비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만들어진지 5년 되었는데 그동안에 활용도가 36명에서 20명으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에 어떤 부분…….

그러면 더 늘린다는 얘기예요?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그 앞에 공간 로비 조성도 하려고 예산을 세워뒀던 사항입니다.

행사홍보비도 바닥 매트 같은 이런 것들인데 다시 안 해도 되는 건가부죠. 삭감이 4,000만원이 되었네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할 시간이나 잘 설명을 못해 드렸던 거 같고.

다시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들은 축제에 있어서 그때 바닥매트 뿐만 아니라 안전펜스라든지 파라솔, 몽골텐트 이런 행사에 필요한 기타 부대사항들이 이 예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여서 여기에서 4,000만원이 깎여 버리면 저희들이 행사운영에서 굉장히 큰 차질을 빚게 돼 있습니다.

그 수변축제가 뭐예요, 30쪽에?

수변축제는 도림천, 안양천, 샛강 천변을 중심으로 이런 포럼들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30쪽에 기획공연 출연료 및 실비?

여기는 아트홀에서 행사 운영들을 할 때 올해 저희들이 총 13회 정도로 행사를…….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올해 들었던 예산들은, 잠시만요. 13회 다 해서 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8,000만원이요?

이걸 내년에 18회까지 늘려서 운영들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문화사업팀에서 홈페이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는 것도 지금 1/2만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만들어진지 4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되지 않나요?

업그레이드만으로는 안 되고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옛날 거여서 아예 요즘 스마트폰에 맞는 방식으로 PC와 스마트폰이 연동되는 방식으로 아예 프로그램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교체를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수변문화축제 실태조사 연구에서 2019년도 4,000만원, 내년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책정되어 시행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닙니다. 수변문화축제는 내년에 이렇게 개발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 계획에 따라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실행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수변문화축제 개발을 위한 연구작업이 진행됩니다.

용역입니까?

자체연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하반부 쪽에 지역 대표축제 기획, 그 다음 32페이지까지 공연 및 전시기획 등 총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 모든 사업이 크게 증액되었는데 2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그동안 영등포문화재단은 정책사업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아트홀을 중심으로 한 시설운영 사업만 있었는데 이걸 지역과 함께 하는 문화정책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문화협력사업, 문화도시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연구와 그것에 따른 워크숍 비용, 시범사업 비용들이 책정되었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인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 문화재단 예산 규모가 2015년 42억원에서 불과 5년 만에 94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죠?

예.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수입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구청의 출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예.

2020년 세입예산을 보면 잉여금이 20.9% 13억원입니다. 출연금이 13.1% 1억 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11억.

예, 잉여금과 출연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수입은 12.1% 9,000만원이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잉여금이 11억 정도 늘어나게 된 이유는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이긴 한데 올해는 저희들이 50%까지 낮추려고 했었습니다, 5억 정도까지. 그런데 이게 낙찰차액이라든지 용역낙찰차액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올해 줄이려고 했던 부분들 중에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는데 그 공사가 계획이라든지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5억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10억을 다시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던 부분들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재단의 인력들이 계속해서 임금이 적체된 수준이었습니다. 그걸 올해 저희들이 한 번 조정을 해주면서 11% 정도 평균적으로 늘려주는 사항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재단 전체 정원 규모가 53명이었는데 43명 규모로 그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파견 공무원이라든지 파견직들을 통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이 인원들을 대폭 공무원들이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재단의 자체인력으로 운영들을 하면서 인건비들이 늘어난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데 재단 규모나 재정자립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다른 타 재단에 비해서 저희들 평균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런데 저도 참고로 한 말씀 감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쉽게 말해서 표로 선출직으로 된 우리 의원들도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행안부에서 매년 268개 지역자치구 3%에서 3.5%까지 그걸 데이터를 맞춰서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저희들은 구민들하고 같이 가는 입장에서 동결입니다.

예, 존경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공연수입 창출 문화사업에 대한 기부, 후원, 협찬 등에 대해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아트홀 운영이라든지 공연부분에 있어서 정부기금이라든지 서울시 기금이라든지 이런 협력사업들을 통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했었고, 도서관과 문화재단 아트홀 운영을 통해서 올해만 20억 정도의 정부 협력사업비들을 가져 왔고요. 그런데 이걸 내년에는 기업이나 이런 연계까지도 확대를 해서 좀 더 끌어올리겠다는 게 재단의 계획이고, 그건 내년도에 성과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표이사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다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런데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는데 과연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책임감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사업팀 세출예산안 31쪽에서 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1쪽 상단에 세부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업의 행사홍보비, 지역특화프로그램 및 문화캠퍼스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2쪽 중단에 세부사업 문화도시 지정 추진의 연구개발비,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쪽 하단에 세부사업 문화도시 지정 추진의 회의운영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 및 협의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 식비 80만원 중 40만원 삭감, 32쪽 하단에 세부사업 문화다양성 사업 운영의 행사홍보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사업(워크숍)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세출예산안 31쪽에서 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1쪽 중단에 세부사업 경비의 회의운영비, 회의비(식비 및 다과비) 1,17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2쪽 중단에 세부사업 기획프로그램의 보상금, 독서동아리 운영 강사비 14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2쪽 하단에 세부사업 상호대차서비스 운영경비의 지급 임차료, 상호대차용 차량임차, 차량임차료 2,880만원 중 1,9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3쪽 상단에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540만원 중 360만원 삭감하고, 차량유류비, 차량유류비(휘발유) 1,055만 6,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3쪽 중단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일반도서 2,400만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입니다. 41쪽부터는 훑어보면 도서관에 대한 거예요. 도서관운영이라든가 또 차량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삭감인데 일들 안 하나요, 왜 이렇게 도서관에서는. 지금 도서관운영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 실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만큼 열심히들 일하고 있고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문을 열고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주민 서비스 시설로서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걸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정부의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서울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도서관들하고 정책 협력사업들도 많고, 그리고 도서관들이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지역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따른 회의비라든지 지역협력사업비라든지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이 좀,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린 거 같습니다.

차량유지비 같은 거는 작년하고 비슷해져야 되는데 왜 삭감이 되었어요?

그 부분도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영등포구 전체가 어떻게 보면 도서관이다 이런 개념으로 내 집 가까이에서 책을 빌려보고 그것을 반납할 수 있고 그래서 늘 도서관이 주위에 있는 이런 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계속해서 확장들을 해 갔으면 하는 바람들을 계획에 담았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 것들도 있으신 거 같고 예산부분에서 조정들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밑에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고 영등포북페스티벌 운영은 연 몇 회나 하는 겁니까?

페스티벌은 연 1회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연 1회 가지고 됩니까?

연 1회로 그리고 북콘서트로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분기별로, 알겠습니다. 뒤쪽 42페이지에 마을기록학교 운영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마을기록학교는 마을기록활동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마을기록활동가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역사자원과 생활문화 자원들을 조사하고 그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도서관에 비치하고 같이 그걸 기반으로 동아리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여기 강사비 3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강사를 채용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록문화문 분야의 활동가들을, 기록문화분야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채용해서 그 분들이 기록방법이라든지 기록을 가지고 이후에 문화프로그램으로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끔 유도를 한다?

예, 유도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에서 보면 42쪽에도 그렇고 상단, 하단 보면 독서 동아리운영 있잖아요. 이 동아리 운영 자체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운영을 말하는 거예요, 동아리 운영이라는 게 도서관에서 어떻게 하죠?

4개 도서관에 전체적으로 40개의 동아리들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리 사업은 독서문화 진흥 차원에서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 강사비는 계속되는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동아리 당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강사특강 형식의 강사혜택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활동을 진작해 주기 위한 격려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동아리 강사비가 잡혀 있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강사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강사비가 이번에 대부분 조정이 됐습니다.

대부분 얼마에요?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서.

몇 회 오는데요?

1회 2시간 기준으로 보통 정해지게 됩니다.

2시간 기준으로 15만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40개 동아리 중에서 40개가 다 동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도서관이 4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40개이고, 도서관별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5개 동아리는 뭐하려고 있어요? 이름만 걸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도서관 운영비에 강사비가 있고, 대림도서관, 문래도서관, 선유도서관에 각각 동아리 강사료가 잡혀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이번에 다 조정이 돼서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취지를 설명 드리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세출예산안 47쪽에서 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도서관에도 지급수수료부터해서 보상금 있는데 문래, 대림, 선유도서관 도서관마다 다 지급수수료가 있고 보상금이 있어요.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 같은 내용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청소용역하고…….

예, 청소용역 아까 총무팀에서 말씀드렸던…….

좀 전에 했던 동아리 강사비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49, 51, 57, 59, 65, 67까지 총무팀의 청소 용역비하고 도서관운영팀의 동아리비가…….

용역비가 현재 올랐습니까?

용역비는 물가 인상률에 맞춰서 조금씩 인건비 상승분이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영해둔 것과 청소용역 자체가 예산이 오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최저임금은 저희들이 고시된 기준에 따라 잡은 사항입니다. 내년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시된 금액으로 인상분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세출예산안 55쪽에서 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57쪽 하단에 세부사업 도서관 운영경비의 지급수수료 청소용역비 기본요금 4,240만 3,000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쪽 중단에 세부사업 도서관 문화사업의 보상금 동아리 강사료 5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지급수수료에 세탁수선비 800만원 1회 편성돼 있는데 연 1회는 본 위원이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탁수선비 말씀이십니까?

예.

세탁수선비 80만원 잡혀 있는데…….

예, 80만원.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연 1회로 하기 보다는 대 서민 구민서비스 차원에서 세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운영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세출예산안 63쪽에서 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65쪽 하단에 세부사업 도서관 운영경비의 지급수수료 청소용역비 기본요금 8,480만 5,000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7쪽 상단에 세부사업 도서관 문화사업의 보상금 독서동아리 강사료 5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행정위원회 쪽 부분이라서 저나 최봉희 위원님이나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선유정보도서관 66쪽 재물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재물조사는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고 그 재물조사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에 도서관 전체에 있는 재물들을 확인해서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최초로 전체 재물조사들이 있었고 올해는 그것에 보완되는 방식으로 재물조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부분들은 재단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전문성 있는 영역의 기술이나 자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쪽에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재단 자체에 그런 자격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과 그런 전문 업체를 연계해서 하는 것 사이에 약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오전에 국·과장님들께도 얘기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용역관련 생각하는 것을 나름대로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용역을 나쁘게 보면 사업추진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담당자의 책임회피성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먼저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은 아니지만 제가 용역에 대해서 쭉 보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대표이사님 생각하십니까?

용역부분들은 업체들을 선정할 때 어떤 업체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관내에 있는 업체나 관내에도 그런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많아지는 것은 영등포구로서도 역량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공공기관들하고 계속 협력하면서 그 역량들을 기르고 그걸 가지고 외부로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합니다.

방금 제 이야기는 사업 추진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담당자의 책임회피성 일환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용역은 오전에 다른 과에도 얘기했지만 일정한, 용역방법 및 기법에 따라서 용역회사마다 부르는 것이 금액입니다. 제가 말한 부분을 십분 헤아려 주시고 구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게끔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서관운영팀 여의디지털도서관 세출예산안 71쪽에서 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여의디지털도서관에서 지급 임차료에서 3D프린터 렌탈료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구매하지 않고 렌탈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메이커 제품들이 요즘 3D프린터나 레이저커팅기, 레이저프린터 이런 게 계속해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면 1년 뒤면 또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렌탈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감이 될 수 있고 새로 신규로 신형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