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집행 높이기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대부분 삭감 정리 조정하였으며, 증액된 2건과 재원 변경된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142억 1407만 9000원보다 455억 9676만 2000원이 늘어난 598억 1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서 중간부분 포상금으로 2019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도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포상금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입니다. 홍보 관리에서 시설비로 군비 5000만 원으로 편성된 광고판 정비 사업을 마찬가지로 합동평가 상사업비 받은 도비로 재원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부 삭감을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삭감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입니다. 연도간 이것은 저번에 조례재정이나 기금 계획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연도간 재정 조정을 통한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 도모하고자 설치를 했고 이번에 전출금으로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으로 39억 1758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재정안정과 기금 전출금으로 하기 위해서 실과소에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일괄 감해서 그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금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입니다. 같이 연관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입니다. 방금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정리추경에 500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예치금액 500억 원을 지출로 계상하여 2019년도 기금 총 조성액은 500억 원입니다. 기타 수지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어디다 쓰는 것이에요?

다시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쓰는데 우리가 이것을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넘기면 불용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불용액이 많으면 페널티를 주겠다. 얼른 써라 이럽니다. 이것을 재정화안정화기금이란 이 목으로 하면 지출한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넣었다가 내년에 추경 재원으로 다시 빼서 쓸 것입니다.

불용액으로 처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으로 씁니다.

아, 그러면 쓰지 않았다고 페널티를 줍니까?

그렇죠, 왜 예산을 많이 남겼냐……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요?

예, 페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면 쓴 것으로 봐 주거든요. 그래서 전 시군이 다시 거기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봉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1259억 5256만 원 대비 37억 2491만 원이 감액된 1222억 2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행정 추진입니다. 항일독립운동 현충시설 표지석 설치비로 도비 800만 원 증액, 항일애국지사 추모제 종료 후 행사 추진 잔액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은 대상자의 사망, 전출에 따른 감소로 6030만 원을 감액, 국가유공자 유족 의료비는 내시 변경에 의해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 배정인원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로 708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내시 변경에 의해 3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4400만 원이, 교육급여지원은 125만 원이, 기초생계급여는 13억 50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해산장제급여 346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초 장애수당 1992만 원이 차상위 장애수당 37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은 내시 변경에 의해 3억 149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센가족의날 행사 지원비 사용 잔액 500만 원 감액,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의 도비 매칭액 변경과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33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장애인 활동지원비 9240만 원 감액,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1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은 변경 내시에 의해 18억 294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은 보조금 잔액 발생으로 646만 원 감액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 홍보물 제작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은 신청 대상자의 증가로 내시 변경에 의해 16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행사 지원을 위한 실버경연대회 등 참석자 보상비 사용 잔액 3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을 위해 지원된 영남 분회경로식당 증축비를 900만 원 감액하고 영남 분회경로식당 물품구입비 지원으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유지보수비 사용 잔액 600만 원 삭감, 경로당관리자 인건비를 1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편성된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사문화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려사망자 매장관리비 등 9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2018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3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정혁신단 군정혁신팀장 송영섭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재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군정혁신단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군정혁신단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4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하반기 전화 친절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과 고흥군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게 하는 공익신고 상환금에 대한 신청건수가 없어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계약심사 원가계산 위탁비 26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출장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고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군정혁신단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이 1000만 원 감액이 되었네요.

예, 공무원이 어떤 금품수수, 업무를 하면서 그런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신고 금액에 최고 10배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이 안 되었어요?

예, 아직 신고 접수 된 것이 없습니다.

내년 2020년 예산에도 이것이 세워져 있죠?

예, 내년에 500만 원, 공익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500만 원 편성된 것이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말고 공익신고 500만 원이 이 개념하고 같은 부분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상환금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것은 공익신고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 안전 관련해서 내부 공익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상환금을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가 신청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심사결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한다고요?

국민권익위원회로 저희가 결정된 금액을 그쪽으로 집행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신고 포상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네요?

보상금입니다. 그 신고로 인해서 저희 군 재정에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이 증대될 것이 확실 되거나 법률적으로 어떤 결정 판결된 근거를 두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았다?

예,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전년 2018년도나 이럴 때도 이런 부분들이 없었나요?

예, 없었고요. 타 지자체도 확인해 본 결과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청 건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증감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제고와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부사업별 증액 편성 예산과 주요 감액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행정과는 총 6억 3000여 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7건으로 2억 4000여 만 원이고요. 감액은 40건에 8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전라남도교육청 보조금 교부액 2억 2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 혁신운영의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예산 등 불용 예상액 1억 472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민과의 열린대화의 일반운영비 6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향상의 일반운영비 281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 지원 예산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능력개발 사업의 일반운영비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복지 증진 사업의 일반운영비 6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 184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교류 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128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1억 73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4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운영 일반운영비 166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의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26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당직운영 일반운영비16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행정 추진의 일반운영비 9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민 하나되기 운동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15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 사회단체 포상금 490만 원을 목을 변경해서 포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사업 육성 지원의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예산 152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서 전자정부3차망 회선사용료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운영관리의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운영관리입니다. 119페이지와 120페이지 상단부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1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의 일반운영비 2150만 원, 지역정보화 추진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73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의 일반운영비 86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지역 원어민강사 인건비 지원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도비 30만 원과 군비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입니다. 고등학고 신입생 교복 지원은 사업추진 잔액이 발생해서 276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교육경비보조 제한에 따라 군비 지원이 불가하여 교육발전기금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예산 525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진흥의 일반운영비 223만 1000원, 고흥행복강좌 운영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사업비 5631만 6000원, 혁신리더양성대학 운영 일반운영비 18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일반운영비 440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환입니다. 2018년도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 사업비 국비 보조금 잔액 2000원과 2018년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도비 보조금 잔액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이요 숫자가 예상보다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등학생 말입니까?

예.

예, 이것은 어차피 우리 예상 인원을 가지고 한 것인데 1인당 30만 원씩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학생 수가 예상보다 적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는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약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군비로 지원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의무교육이라 군비로 지원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교복은 의무는 아니고요. 교육발전기금에서 지출을 해서 군비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예산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발전기금에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이 이게 순수 군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체보험 가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보험이라고 그러면 직원분들……

예, 그렇습니다.

보험가입금이 편차가 많이 나나요?

이 부분은 그전에는 메이저급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상 내용을 비슷해서 제2금융권 신협이라든가 이런 곳에 하다 보니까 보험 단가가 낮아져서 감액된 것입니다.

아, 가입단가가? 무슨 가입 인원이 줄어든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 직원 다 단체보험입니다.

그러면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다 고요?

보상금액은 저희가 맞췄습니다. 평이한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보험료가 조금 높아지면 사실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잖아요. 메이저급하고 제2금융권하고 바뀐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1억 원이 넘는 부분이다. 그러면 상당한 보험료가 차이가 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가급적 최저가로 낮춰달라고 했더니 일반 메이저급은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제2금융권은 예측 수요가 안 됩니다. 사실 단체보험을 하면 당해 연도 아니면 익년도에 어느 정도가 단체 보험액이 가입될지 자기도 판단이 안 서기 때문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 정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혜택이나 보험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혜택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밑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이 부분이 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 2월에 계약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2월 기준하고 저희가 중간에 퇴직했다거나 아니면 타 지자체로 전출을 갔다거나 그러면 이런 감 원인이 됩니다.

아, 인원의 변동에 따라서!

예, 인원변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복지포인트라는 것이 연회 20만 원인가 하는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 포인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좀 변동이 좀 많나 보네요.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113페이지 직원능력향상에 간부ㆍ담당급 공무원 워크숍이 감이 됐네요.

예.

2020년도에 워크숍 예산이 잡혀있어요. 2019년보다 확대 편성이 되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159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워크숍이 진행이 덜 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감이 원인이 된 것이죠?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단가를 가급적 저렴한 쪽으로 유도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부ㆍ담당급 공무원 워크숍 기회가 참여 인원이 좀 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여 인원이요?

예.

이것은 의무사항을 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가요?

이것이 총괄 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업무가 바쁘다거나 이러면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쪽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확대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2020년도 예산도 이런 혁신단이나 행정과나 이런 주요 부서에서 교육이나 워크숍을 확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측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가 싶은 부분이에요. 감이 이렇게 됐는데 2020년도 예산은 또 확대돼서 이런 부분들이 2020년에도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인지 좀……

내년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꼭 전원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간부ㆍ담당급 공무원 워크숍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군정에 어떤 혁신적인 부분을 바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수요가 예측이 좀 편차가 많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워크숍 예산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좀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조금 더 알차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감이 되거나 불용이 되는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이형근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입니다. 금회 추경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정리하고자 기정예산 39억 8190만 5000원보다 4억 7770만 원 감액된 35억 4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박물관 운영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잔액 170만 원, 외빈초청여비 3000만 원 등 총 3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문학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재 민속전시관 유물등록 일시사역 인건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 전시실 제습제 및 유물 보존 약품 구입 사무관리비 1100만 원과 소장유물 보험료의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홍보 마케팅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180만 원과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뮤지엄샵 운영으로 판매상품 구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정보통신 기반 유지 예산입니다. 홈페이지 예약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380만 원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실 운영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1600만 원, 행사운영비 1700만 원, 시설비 계약 낙찰차액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설전시 운영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물등록 및 보존관리 예산으로 유물 등록 일시사역 인건비 800만 원과 유물관리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5500만 원, 수장고 훈증 소독 공공운영비 1000만 원으로 총 7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험프로그램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4600만 원과 흙가마 체험 재료 구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전시 전문해설사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분청사기 문화행사 예산으로 도록 제작 사무관리비 잔액 650만 원과 공공운영비 160만 원, 공모전 시상금 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설화산업 육성으로 설화 동화책 제작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 및 학술연구 예산입니다. 분청사기 학술대회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600만 원, 외빈초청여비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니다. 분청사기 학술대회 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관장님 예산 쓰다 남은 것도 감액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리하는 정리추경이라서……

이것은 크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세워졌다. 그러면 980만 원 쓰고 20만 원 남았어요. 감액으로 들어가죠?

예.

20만 원을 어떻게 써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에 걸리나요?

쓰면 안 됩니다. 용도에 맞게 써야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관장 마음대로 안 되고요?

용도에 맞게 써야지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영수증 하나만 더 첨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자체 내에서도 그런 감사가 있나요? 박물관 말고요.

예, 우리 군청……

거기서 다 지적이 돼버리나요?

도 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고 감사에 해당이 됩니다.

거의 감사에 걸리겠네요.

예, 거의 모든 감사는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감해져서 감을 조금 덜하고 더 쓰지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277페이지 외빈초청 항공료 및 숙박비가 전액 감이 되었네요?

예, 저희가 외빈초청 세미나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외빈초청여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외빈초청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2020년도에도 이게 편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3000만 원이었던가요? 2020년도는 외부초청 계획들이 좀 있나요?

예,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 외빈들을 초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초청 여비를 안 세워 놓으면 그때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세워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추경을 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계획이 되지 않아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 외빈들을 초청, 그때 그 상황이 어떤 분을 초청할 것인지 지금 당장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세우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278페이지 기획전시실 운영에서 기획전 대여유물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감이 되거나 이렇게 됐는데 대여유물이 전혀 없나요?

대여 유물이 있습니다. 보험을 하고 또다시 대여를 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쓰고 내년에 어떻게 보험료가 책정되고 또 다른 대여 유물을 더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올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대여유물 보험료가 기정이 1600만 원이었는데 1600만 원 전액이 감이 되어 버려서 대여유물이 하나도 없나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감액이 되었으면 기정에서 감액이 얼마가 되고 이러면 모르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다 감이 되어서요.

보험료를 다 썼습니다.

아, 위에 공공운영비 위에 80만 원이 맞나요?

예.

아, 내가 밑에만 봤네요. 밑에 안 쓰여 있어서 대여유물이 전혀 없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