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경아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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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 예산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가 불분명하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

김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19년 12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호현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관·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 심사한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황인숙부구청장

부구청장 황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호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예산총액은 4109억 3881만 원이며, 일반회계 4035억 3314만 원, 특별회계 74억 549만 원 입니다. 예산서 22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323억 3521만 원 등록면허세 47억 8156만 원, 재산세 234억 원 등 2019년 대비 16.52%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35억 6787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3억 8627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149억 원, 조정교부금 등 584억 4437만 원이며, 보조금은 우리 구 예산액의 69.36%인 2798억 9265만 원, 국고보조금 1902억 558만 원, 시비보조금 896억 8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및 전입금으로 43억 9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74억 5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21억 5127만 원, 보조금 7억 8610만 원, 순세계잉여금 44억 6812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88억 1627만 원,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분 10억 2070만 원, 교육 분야 15억 6096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56억 1050만 원, 환경보호 분야 77억 5145만 원, 사회복지 분야 금년 대비 18.31%가 증가된 2648억 1502만 원, 보건 분야 129억 3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쪽 농림 해양수산 분야 27억 2554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5억 8102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0억 502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도시재생사업 등에 131억 206만 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28억 9000만 원, 기타 분야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를 금년보다 54억 8545만 원이 증가된 666억 7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생활보장 부문 6억 189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3억 95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00만 원, 기타 분야에 54억 6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첨부서류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 91건에 227억 8778만 5000원, 특별회계 1건에 3억 9834만 9000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69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달뫼 달팽이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262억 3799만 4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39억 6260만 원, 양성평등기금 1억 4216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5748만 원,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 5678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7995만 원, 재난관리기금 17억 1408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124만 원 등 총 8개 기금에 66억 143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남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활기찬 경제도시와 행복한 복지 남구를 조성하기 위한 비전을 목표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연말 보람차게 보내시고 2020년 경자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호현위원장

황인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

김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희입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구청장님께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셨기에 관련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중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는 지방소비세율 4% 인상으로 지방세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세수 증가율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 또한 예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보조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은 일자리창출, 저출산고령화로 위한 기초연금보험 등의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의 경우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예산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총 예산액 4109억 3881만 원 중 정책사업비는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3388억 317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82.5%이고 재무활동비는 74억 3200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1.95%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47억 363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세부사항으로 먼저 정책사업비는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9.14%인 544억 3797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의 확대, 양림ㆍ사직ㆍ백운동 일대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태양광시설 설치 등 에너지자립도시 보도화사업, 양림역사문화마을 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한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운영, 매봉∼건덕산 힐링숲길 조성 등 안전한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과 사직동 동아길 만들기 등을 포함한 29건의 주민참여예산 반영과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23.74%인 14억 2587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획실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6.77%인 41억 216만 원 증가하였으며, 정규직 호봉 인상분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의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투자심사 등 재정관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사고이월과 의회의 예산 승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전용 집행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이며,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운용기금 조성은 총 8건으로 전년 대비 약 9%인 3억 4692만 원 증가한 41억 9438만 여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한 신축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제도로써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년 기금의 규모와 존속여부는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각 개별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영되어야 할 것이으로 각 기금의 운용 적정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호현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황경아위원

부구청장님, 아마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신 것 같아요. ○

인숙

황인숙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상임위 예산 심사할 때 느낀 몇 가지에 대해 제안 한 가지 하고 싶어서요. 일단 저희 구청장님이 민선7기 야심차게 시작하셔서 신규사업도 많고 국비 보조 매칭사업도 많은데, 일단은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외부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부구청장님이 늘 말씀하셨던 ‘소통’ 부분에 대해서 늘 부족하다고 저희가 말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은 담당 과보다 외부에서 먼저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 때문에 이번 심사 때 힘들었었거든요. 저희가 신규사업이나 구청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일단은 그래도 사장님이시니까 직원들이 말씀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와 소통한다면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요. 예산 세울 때 서로 크게 논쟁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ㆍ시비 매칭 사업할 때도 국비와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구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박혀있더라고요. 국ㆍ시비가 있고 구비가 매칭사업이라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도 저는 필요하지 않은 우리 구의 재정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건이 있었는데 포기할 수 없다고 끝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저희 의회와 소통을 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똑같은 주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과 조금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논을 하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그런 큰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와 조금 더 소통을 가질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가시기 전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부구청장님 마지막 말씀 해 주십시오. ○

인숙

황인숙부구청장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사업은 의회의 허가 없이는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1년간 그리고 마지막에 더 느끼는 소회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결론은 우리 공무원과 의원님들의 목적은 같습니다. 남구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많은 소통과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분야별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부족함으로 느끼는 마음이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오늘 제 발언도 속기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내년에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고 가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2021년도 예산은 조금 더 의회와 소통하고, 어차피 우리가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약속해 주셨으니까 아마 뒤에 계시는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인숙

황인숙부구청장

감사합니다.

남호현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최근 2019년도 2회 추경도 그렇고, 2020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조직개편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개편이 지난 지 6개월 가량 지났는데도 예산안에서 문제점이 조금씩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과장님들이 계속 수정을 하고 계시지만 부구청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셨지만 가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인수인계를 해 주시고 국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모두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주실 거죠? ○

인숙

황인숙부구청장

예, 조직에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를 많이 해 봤고 또 역량도 있지만 젊은 직원들은 인사이동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8월부터 시작해서 업무 매뉴얼(manual)을 다 정리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다음 직원들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내년에도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현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김광수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기획실장 이현입니다. 2020년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남호현위원장

이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침은 드시고 오셨죠? (예)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요. 혹시 있으신가요? (예) 11쪽 사업별 총괄표를 보면요. 성별영향평가사업 일반회계 부분의 증감률이 많이 큰 폭으로 있어요. 2020년도만 유난히 큰 폭이 생긴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예산을 잡은 이유가……? ○

이현

이현기획실장

성인지 예산 13쪽……

임석

서임석위원

11쪽 사업별 총괄표입니다. 자세히는 15쪽 기능별 총괄표에 있겠죠. 11쪽 통으로만 봐도…… ○

이현

이현기획실장

490만 원 인상된 13.97% 인상된 것 말씀하십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13.97% 인상된 것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고요. 성별영향평가만 봐도 71.2%가 일반회계에서 감액됐지 않습니까? (예) 71%라는 퍼센티지(percentage)가 감액될 정도면 부기상 잘못인지, 예산을 이렇게 측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

이현

이현기획실장

작년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재단컨설팅을 5000만 원 했습니다. 내년에는 여성재단컨설팅 비용 5000만 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것 하나 빠졌다고 이렇게 예산이 확 줄어요? (집행부 주무관, 기획실장 이현에게 직접 와서 설명) 옆에서 설명하셨으면 답변하십시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여성가족과에서 사업목록을 작성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19쪽 조직별총괄표를 보면요. 지역혁신국의 지역경제순환과 62.5% 감액됐고요. 희망복지국의 복지지원과 62.66% 감액됐고요. 장애인복지과 87.02% 감액됐습니다. (예) 보건소 보건행정과 25. 02% 감액됐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산내역이 희망복지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이것은 누구에게 질의를 해야 하나요? 부구청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하나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사업목록을…… 저희가.

임석

서임석위원

성인지 예산서도 기획실 예산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기획실에서 과들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다 끝나고 나서 다시 기획실 하자고요?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요. 준비해 주십시오. 2020년도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이 변동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사전설명을 했다시피 통합관리기금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다 상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통합관리기금이 상환하는 기능을 많이 갖추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목적이 그게 주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

이현

이현기획실장

각 기금에서 정기적으로 나온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현재 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액을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것을 다른 기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갚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통합관리기금이 이자 상환이나 일반회계로 융자하거나 그래서 이용했을 때 금액이 한도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 목적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만든 건데 어떻게 보면 기금들이 카드 돌려막기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를 우려할 수 있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2021년, 2022년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면 우려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통합관리기금 설치목적이 현재 남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비용은 여유 있는 예산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돌려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업하는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여유 있는 자금들을 관리해서 다시 필요할 때 기금에 상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자율도 다른 기금보다 더 높게,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발언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이대로 운영을 한다면 통합관리기금이 아니라 이자상환기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용도가 거기로밖에 안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이……

임석

서임석위원

이자 상환만 주 목적은 아니잖아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인데, 별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관리기금에서 나온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한꺼번에 관리해서 상환해 주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은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렇게 계속 이용하다 보면, 통합관리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기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한 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괜찮더라고요.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이 변동이 있었고 이렇게 심의 의결되면 2021년도도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마이크가 왜 이러죠? 방송실 확인 확인바랍니다. 마이크가 울리는데. (ㅇ오영순 위원 의석에서 ― 에코가 나와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생각에 질의를 한 겁니다. 꼼꼼하게 검토 좀 해 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도 외부인과 전문인으로 인해서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영위에 의회에서 같이 참여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몇 쪽입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본예산서 515쪽입니다. (예) 지금 몇 년 남았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부석에 고개를 돌리며) 얼마 남았지? (집행부석에서 ― 2021년까지요.) 2021년까지 하면…… 올해에 상환과 이자 하고, 내년 한번만 더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2.18%, 그렇게 많은 금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원금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자가 적은 이자는 아니에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천만 원가지고 이것을 깎네, 증액하네 논의를 되게 오랫동안 심도 있게 하거든요. 이자가 나가는 게 저로서는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일년 남았으니까 조기 상환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요가?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도 추경 예산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남호현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방재정분기계획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셨잖아요.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사 문제 관련해서 본예산에 기획총무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내역이긴 하지만 수수료 미납부분도 많고 앞으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사업 관련해서도 저희 구 부담금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 같은 게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고요. 2020년도 부속서류 제출하신 것 있죠? 한번 봐 주시겠어요? 29쪽 보시면,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라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채무부담행위 먼저 체결하시고 진행상황 건이 3건이고요. 승인일은,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회계과의 2건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셨거든요.‘18년도 11월 29일에는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본회의 안건에 없고요. ‘19년 4월 30일은 제258회 임시회 회의가 있었는데 그 역시 없었습니다.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가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고.

신애

천신애위원

상임위에도 없었는데요. 제가 잘못 알았으면 한번……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아니,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말고 이 사업을 체결하기 전에 아마 사전에 동의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신애

천신애위원

그것을 한번 찾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내역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계약보증금, 1차 중도금 등이 나와 있거든요. 계약보증금 보니까 2억 5000만 원 지불하셨고 쭉 중도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살펴봤더니 계약보증금 관련해서는 2018년도 1회 추경에 1억 6800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2019년 본예산에 5억 3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 생각에 이것은 2차 중도금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고요. 2019년 1회 추경에는 10억 59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1차 중도금이 빠져있어서 이것을 1회 추경에 같이 올려놓은 것 같아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채무부담행위 현황에 있는 대로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데, 확보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일일이 찾아……

신애

천신애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금액계산을 해 보니까 지출금액에서 한 9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파악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실장님, 저희 1회 추경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구정 홍보비 1500만 원 삭감해서 의결했거든요. 구정 홍보 지원 1억 2000만 원 중에 1500만 원 삭감하고 저희가 1억 50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용내역을 보니까 연구용역비 남은 것 중에 500만 원을 8월에 구정 홍보 광고비로 하셨어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저희들이……

신애

천신애위원

저는 이렇게 되면 추경에서 위원님들 의견 모아서 했던 결정사항을 갖다가 너무 쉽게 전용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시면‘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강화’하셔서 한 56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이제 어르신들도 핸드폰 많이 사용하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오프라인(offline) 쪽에서 하시는 언론 광고비는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오프라인 쪽의 지면 광고비와 SNS를 통한 미디어 쪽에서 하는 홍보는 겹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SNS와 미디어 쪽 홍보는 지자체별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SNS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페이스북, SNS 콘텐츠 이미지 제작,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구정 홍보에 대한 기록들을 SNS에 전부 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다 보니까 갈수록…… 올해 미디어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강화 예산을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면을 통한 기존에 하는 오프라인 쪽의 홍보는 현재 언론사도 사실 현재 보고 있는 게…… 상임위 때도 “지면신문을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냐, 신문광고 비용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있지 않냐”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기존에 지면을 통해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옛날에는 단순 신문을 구독하는 상황에서 요즘에는 언론사에서 홍보를 통한 사업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홍보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SNS,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면에 있는 것을 좀 감 시켜야 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언론사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실과 홍보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럼 ‘콘텐츠 참여보상금’해서 600만 원 있잖아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관련해서 하신다는 거죠?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축제에 대한 콘텐츠 같은 것을……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니까 기프티콘 같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이현

이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