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21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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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

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춘 총무국장, 서정복 복지환경국장, 남택경 안전도시국장, 이영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림

김세림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세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덕수

김덕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12월 17일 개의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별로 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더 이렇게 개별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마무리해도 되겠죠? 예, 개별질의 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된 내용과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부재중이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서정복 복지환경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의 안전관리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태준 안전관리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

김진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412쪽에 보면요, 거기 일반운영비에 CCTV카메라 유지보수비가 한 대당 200만원 해서 311대×5% 되어 있으니까 우리 CCTV가 관내에 311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5% 정도가 고장이 날 걸로 예측하시고 그 수리비가 200만원이라는 그런 뜻이죠?

태준

정태준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과장 정태준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401항목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다목적CCTV카메라 교체사업해서 다목적CCTV카메라가 한 대 23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30대를 설치하겠다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CCTV카메라가 200만원 해서 10대를 자산 취득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목적CCTV가 230만원이고, CCTV카메라를 새로 사는 게 200만원인데 한 대당 CCTV 수리비가 2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건 좀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요?

태준

정태준안전관리과장

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카메라 유지·보수로 200만원×311대×5%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CCTV카메라만 단순 그 단가를 계산했을 때 200만원, 단가가 200만원이고 밑에 나와 있는 설치, 그 230만원 단가는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230만원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산출기초를 갖다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뽑아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 앞으로 다시 수정해서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설치비가 30만원 추가 되었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거는 CCTV카메라를 새로 사도 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한 대가 고장 났을 때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게 적정한 수준입니까?

태준

정태준안전관리과장

지금 카메라 2012년부터 카메라, 설치된 카메라들이 지금 내구연수가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 7년, 8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고장률이 잦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할 때는 작년에 6% 정도를 잡았었는데 올해 조금 더 CCTV쪽에 예산이 많이 요구되는 바람에 조금 예산계 조정을 해가 5% 정도 잡혔는데 이 부분도 지금 CCTV가 계속 전술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카메라 교체 부분이 있고 또 내부 간단한 수리 부분도 있는데 평균 올해 같은 경우 한 6%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니까 이 한 대당 200만원으로 잡아서 311대 이 가격에 한 6% 정도가 수리유지비로 올해 그렇게 사용됐다는 말씀이시죠?

태준

정태준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태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 질의시간을 가졌습니다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향후 이래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위원장으로 요청하는데 위원님 괜찮으시죠? 예, 2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총괄질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일정에 맞춰서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에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위원님들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17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덕수 오승엽 김보언 박철중 김덕수 송원호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 24 명) 총 무 국 장 김 영 춘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박 광 룡 문 화 관 광 과 장 홍 임 이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과 장 김 종 태 민 원 여 권 과 장 한 미 향 복지서비스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일자리경제과장 조 일 현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 지 정 보 과 장 이 기 종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보 건 행 정 과 장 김 희 도 서 관 장 이 민 아 의 회 사 무 과 장 서 창 덕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종필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