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제3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제3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산업건설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1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12월 6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공기업 포함 총 8,10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대비 1.12%인 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 계가 7,034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0%인 97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공기업 포함해서 1,070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5%인 7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현황으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입니다. 전체예산의 46.73%로 기정예산대비 0.62% 증가한 3,286억 6,719만 3천 원이며 경제산업국 2,779억 2,384만 8천 원, 농업기술센터 113억 8,072만 2천 원, 사업소 393억 6,262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 기타특별회 계 회 계별 예산현황, 세입세출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 계 세출예산에 조직별 현황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기타 특별회 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2.4%인 7억 1,400만 원이 감액되어 290억 9,600만 원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에서 7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청년공동작업장 셰어오피스 설치 사업에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 멧돼지 포획틀 구입에 3,000만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브랜드 콜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에 1,500만 원이 증액된 4,7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정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2억 5,400만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2억 1,200만 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에 1억 1,700만 원, 유통축산과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1억 2,900만 원, 양돈농가 울타리설치 지원 사업에 7,000만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지원에 18억 원이 감액된 4억 4,000만 원, 산림녹지과 이상저온 및 서리재해 피해복구비 8,500만 원, 건설과 산양면 반곡리 용수 이용시설 설치에 3억 5,000만 원, 동로 수평2리 도로 확장공사에 4억 원이 증액된 6억 원, 가은읍 갈전도로 확·포장공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문경읍 상리 서중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신기 새마을금고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제일종합건재에서 일광주유소 간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2억 원, 마성 신현리 낙석방지책 설치에 6억 원, 안전재난과 문경읍 진�회 � 조곡천 친수공간조성 사업에 2억 원, 팔영지구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104억 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0억 3,095만 3천 원이 증액된 3,286억 6,719만 3천 원이며 기타 특별회 계는 7억 1,400만 원이 감액된 290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긴급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 분을 계상하고 법적·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부서별 예산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2019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기금운영 수입계획은 전입금 40억 7,115만 1천 원, 보조금 2억 7,300만 원, 예치금 회 수 100억 9,472만 7천 원, 이자수입 6,708만 5천 원, 기타수입 1억 2,133만 7천 원이며 기금운영 지출계획은 비 융자성 사업비 55억 1,968만 5천 원, 예치금 91억 761만 5천 원입니다. 1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 사업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2,986만 6천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86억 8,674만 5천 원에서 23억 5,660만 9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별 2019년도 조성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금 35억 886만 6천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20억 1,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8억 7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차 기금운용변경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이며 운영 주민협의체 회 의 운영수당 증액 분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3회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182억 1,628만 3천 원으로 4억 2,17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고용촉진 및 안정 4억 1,195만 4천 원, 재무활동 5,911만 9천 원이며 주요 감액으로는 에너지관리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지원 사업 시설비 중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 3,458만 6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문경전통시장 환경정비 물품구입 3,2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린5일장육성 사업 시설비 중 중앙·점촌·가은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 7,519만 2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을 기금예산으로 변경하여 중앙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 사업 1,269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공사비 2억 331만 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에 청년 5명이 추가되어 4,575만 4천 원이 증액된 7억 4,3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사회 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은 도 예산조정으로 인한 내시 변경으로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북형 사회 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은 중앙부처 예산시달로 인해 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및 창업지원의 일환으로 청년공동작업장 셰어오피스 설치사업에 3억 9,8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임차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산양양조장 리모델링 공사 공정 촬영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 3건 490만 1천 원을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신재생어네지 사업 잔액 외 4건 5,421만 8천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먼저 148쪽, 세입예산으로 농공단지 매각사업 수입에서 10억 8,597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억 7,19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4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농공단지조성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예비비는 29억 3,428만 원으로 7억 1,84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8년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449만 원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문경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설비 3,458만 6천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 실시설계 용역중인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에 대한 공사비 2억 331만 원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중앙·점촌·가은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 시설비 7,519만 2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청년공동작업장 셰어오피스 설치 사업은 도비 예산 지연 및 공사시기 미 도래로 4억 1,800만 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뭔지 몰라서 그런데 한반도 생태축 이게 하늘재 공사 그거 라요.

탁대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쪽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 들어가는 건데 벼 재배 농가들한테 특별 지원하는 건데...

뭔데 3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당 3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해서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계속하던 거예요, 늦게 내려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안직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 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에 2,269만 원이 감액된 172억 1,541만 5천 원입니다. 먼저 179쪽부터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요증가로 한우 우수정액 공급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 사업변경으로 착유용 무주유식 진공펌프 지원은 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에서 181쪽입니다. 도 내시변경으로 말벌 퇴치장비 지원이 204만 원, 약돌돼지 출하두수 증가로 문경약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및 HACCP, 친환경인증농가 출하 장려금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잔액 3억 2,3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비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운영비 1,400만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 운영비 1,800만 원,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지원 사업 7,02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열대, 아열대작목 재배시책 사업은 대상자 미 선정으로 2억 3,100만 원을 또 GPS단말기 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당초 19년 9월 중 단말기 공급을 목표로 사업추진 되었으나 신형 단말기 개발지연으로 774만 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귀농인 보급자리 활성화 사업하고 전원마을조성 부지매입비 두 가지 전액 시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28억이라 이게 전액 시비가 불용되고 남아 있는 게 당초에 어떻게 계산했어요,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 같지만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전임에서 세워 놓은 예산인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귀농인 빈집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요마을은 당초에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감정가대로 매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가를 턱없이 많이 달라 그러니까 부득이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 결국은 시에 행정이 급한 거라, 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에러가 나는 거라 그리고 당초예산도 의회 에서도 집행부를 믿고 해 준 거라, 30억이라는 돈이 두 가지가 사장되는 이건 진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수요실측을 잘 못한 거라 그냥 통과 됐으니까 하다가... 앞으로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당해 연도 추진 못할 것 같으면 2년, 3년이라도 모든 걸 조사해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그래해야지 무조건 금액만 넣어가지고 했다가 또 이런 사태가 나타나고 이게 실제로 언제는 의회 에 예산 세워 달라하다가 또 사업이 안 되니까 감액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없도록 해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 관계요.

예.

그러면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고요 1지구는 분양이 됐고 2지구도 다 분양하고 내년에 착공 들어가고요, 3지구는 못해서 부득이 예산을...

그럼 그거는 사업이 없던 걸로 하고...

예,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장소에다가 할 계획은 있어요.

영순 오룡지구에 내년부터 하니까 거기다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안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입니다. 191페이지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단지 추경에 대한 예산인데 위치가 어디에요.

위치는 괜찮습니다, 영순입니다.

영순.

예.

임야라요.

예, 임야하고 농지 포함돼서 있습니다.

그럼 집행을 어디서 해요, 입찰 주는가요.

아닙니다, 시에서 직영하고... 직영 집행......

직영 집행하지... 표고버섯에 산림조합에서 영순에 70억 투자하고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어디 보니 아로니아인가 그것도 폐기한다고 몇 1,000만 원씩 주는데 이게 중국산 수입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검토를 잘 해야 돼요. 배지로 하는 거지요, 참나무 하는 거 아니지요.

예, 배지로 하는 겁니다.

보리요, 큰 걱정거리가 이게 면밀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사업을 하늘재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산림조합에서 하지요.

예, 산림조합이 일부하고... 전체 계약은 산림조합하고 계약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돼요.

20억입니다.

20억인데 한번 가 보리요, 하늘재 좌측 식당 앞에 보면 석축을 쌓아 놨는데 이게 석축인지 뭔지 그런 데는 뭔가 하면 1관문 성벽 봐요. 그런 식으로 돌 귀맞춤 쌓기 찰쌓기라든가 메쌓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돌은 구해도 못 구해요. 보께 이거 같아요, 공평 국화원 뒤에 산 깨는 거 그 돌 같아요, 가보라고... 재 시공 해야...

확인 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준공... 등산로 와 보리요, 큰 욕을 해요, 한번 가 봐요, 전면 재시공해야 돼요, 보께. 그리고 설계내역서하고 자료 좀 보내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실지로 부농이 이 사람이 옛날에 산림조합 근무해서 나와서 표고에는 문경에서 제일 권위자라요. 그런데 산림조합에 70억 들일 때 이 사람 알도 못했어요, 부농사장은... 판매망하고 이건 해 본 사람이 아는 거 라요. 과장님! 60평에 3,000만 원 같으면 다 해요, 그러면 이걸 보니까요, 몇 년 전에 달지에 김윤진 씨가 했는데 그때 5억인가 투자했어요, 보조도 있고 했는데 3년하고 다 끝났어요.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김윤진 씨가 달지에 크게 한 5억 투자해서 보조도 있었는데 3년하고 다 망했어요. 이런 형태인데 뭐 판단을 그래 하고 있어요, 이걸요, 지금 중국서... 대단위로 하고 있어요, 싼 인건비 가져와가지고... 좀 다른 시장을 봐요. 뭐 60평에 3,000만 원 같으면 대한민국에 그런 사업이 아무도 없어 최고라 그게, 다른 데를 한번 가 봐요, 어떤가. 그리고 수입산이 컬러가 멋지게 나와요, 가격도 그렇고 경쟁력이 지는 거라, 진짜 걱정되는 사업이라요, 이거는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과장님! 60평에 연간 생산량은 얼마를 봐요.

그거 계산 했는 거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내 주시고...

제출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걱정해 봐야 되는 거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2쪽에 이상저온 및 서리피해 피해 복구비 이건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봄에 오미자에 대해서 피해 조사를 했는데 국비는 1억 1,200만 원이 재배정 됐고 도비하고 시비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됐지요.

예,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조사만 되고 지급이 안 됐지요.

예.

언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12월 중에...

12월 중에...

예, 지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05 회 의중지)

건설과장 윤태호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건설과 예산안은 377억 2,742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억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 부문입니다.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에 산양면 반곡리 용수 이용시설 설치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개발 분야 평가에 농촌개발 분야 평가 포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부문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에 동로 수평2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지원 사업인 산북 석봉도로 개설공사에 5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물 교량정비에 구 소야교 보수보강 공사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 갈전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은읍 갈전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이 어떤 거예요.

도비입니다, 조정교부금 해가지고 도비가 50%...

도지사 재량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업이 도에서 도지사 재량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의원이 이렇게 우리 시로 챙겨오는 예산을 애시당초 예를 들어 가은읍 갈전도로로 해가지고 가져온 거를 쏙 빠져 먹고 말이라 한참 있다가 난리 지기니까 이게 지금 새로 또 넣었어요. 지금 이런 게 내가 알기로 한두 건이 아니라요. 도의원은 지역구에 와가지고 도비 챙겨왔다고 자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안 돼 있어, 추경이고 뭐고, 왜 그런가 보면 어디 엉뚱한데 돈이 가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난리 지기면 이런 거는 억지로 나중에 어디 가서 선거라, 이래 해가지고 되겠어요. 도에서 도의원이 도지사 재량사업으로 가져왔으면 바로 그거는 그쪽으로 맞춰서 성격에 맞게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딴 데가 돌려가지고 써요, 그거를.

이 공사비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서 보면 꼭 온다고... 이거 말고 딴 것도 몇 개 있어요. 농암에도 그렇게 내가 보면...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하여튼 예산 하실 때 도에서 목적에 맞게 오면 거기에 맞춰서 딴 데 하지 말고요, 좀 제대로 바로바로 되도록 그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직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구 소야교 이거는 어디 입니까? 소야교 산북도 있고...

소야교에 다리가 3개 있습니다.

예.

가은 가는 겁니다.

가은 가는 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도시과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388억 4,406만 3천 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조성 부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부터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세부사업에 계상했던 예동길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 2,000만 원을 도비보조 도시토목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고 시설비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읍 상리 서중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및 신기새마을금고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 사업에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시설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세부사업 중 문경 온천지구 경관조명 설치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문경 온천지구 조형물 설치공사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5억 8,000만 원을 포함한 8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 예산 중 국도3호선 대조교차로 부근 방음벽 설치공사 시설비 1,900만 원을 감하여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종합건재에서 일광주유소 간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포함하여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험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마성 신현리 낙석방지책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에서 204쪽입니다. 선진도시 기반구축 부문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업시기 미 도래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시설비 1억 478만 원을 부기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개조사업은 불량도로정비와 안심골목조성 사업으로 나뉘어져있던 시설비 1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 부기명을 점촌1·2동 새뜰마을 사업으로 통합하여 1억 1,92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분과 증액분의 차이인 1,172만 8천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