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우종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로부터「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등 총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0년도 당초예산안」및「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3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2020년도 당초예산안」및「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본회의 휴회의 건」등 4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당초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받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0일, 당초예산안은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증평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29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306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5.21% 증액된 2,103억 2,000만 원, 특별회계는 35.5% 증액된 203억 7,5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최근의 신규 및 대규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우리군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중점을 둔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2,306억 9,463만 8,000원 중 세입예산 1건 2,340만 원, 세출예산 12건 9억 8,79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세입과의 차액인 9억 6,452만 원은 해당회계의 기타 내부거래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총 9개 기금에 2019년 말 조성액이 51억 2,000만 원이며, 2020년 말 조성액은 8,900만 원 증액된 52억 원으로 증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지방소비세 등 자체 세입 증가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13.73%에서 15.83%로 증가하였고, 자체 세입과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재정자주도는 60.97%에서 61.89%로 증가하는 등 재원활용능력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중앙 기능의 지방 이양과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 관련 등의 복지 예산, 행정조직 확대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증가 등은 여전히 가용재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외수입 발굴 등 자체 수입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특히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규모와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고, 지역발전에 적합한 사업인지 타당성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도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