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을자치분권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마을자치분권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마을자치분권과2020년도 예산안과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적경비와 의무적 예산은 보고를 생략 드리고 주요내용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 2020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73억 1,186만 7,000원보다 15억 836만 원 감액된 58억 350만 7,000원입니다. 예산액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83쪽 하천변 꽃단지 조성 장비 임차료 2,000만 원과 하천변 꽃단지 조성 재료비1,000만 원은 금년도 제4회 추경시 삭감한 사항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마을자치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마을자치회 포상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은 2019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마을자치 한마당 축제, 한마당 축제시 최우수마을 1개 마을과 우수마을 2개 마을, 장려상 2개 마을해서 5개 마을에 보상금과 그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해 주신 ‘전체 마을에 대해서 참가비, 참가보상금 식으로 일부라도 지급하여 마을자율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107개 마을 전체마을에 상을 받지 않는 101개 마을에 대해서 100만 원씩 해가지고 전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7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채운면 야화 1리 2억 3,000만 원, 화정 2리 2억 1,000만 원, 상월면 산성리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신규사업 대상마을인노성 구암리 기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채운면 심암 1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연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석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0쪽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4억 6,000만 원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2억 7,960만 2,000원보다 2억7,711만 원 감액된 80억 249만 2,000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변 꽃단지 조성 장비 임차료 2,000만 원과 하천변 꽃단지 조성 재료비 5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은 하천점용허가 지연으로 삭감하였고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지방자치박람회 전시관 운영 5,500만 원과 주민자치관련 교육 참가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 원, 1,500만 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취소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노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0억 5,635만 9,000원 등 9건에 28억 4,660만 2,000원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마을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2,000만 원을 갖고 있다가 이제 1,000만 원 증감돼서 이거, 이 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이거 속기 돼요, 거짓말 하는 거잖아, 지금? 장비 임차료 저기 2,000만 원, 그다음에 조성비 재료로 해서 500만 원 해갖고 위에는 2,000만 원, 밑에는 더해갖고 3,000만 원, 2,500만 원, 이 2,500만 원였다가 사용안하고 반납했다가 3,000만 원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

근데 2,000만 원 가지고 얘기를 해.

재료비를 500만 원 추가 해가지고 1,000만 원 계상하고 장기 임차료로 2,000만 원...,

그러니까 밑에는 3,000만 원 다 더해서 해놓고 위에는 위에 장비 임차료만 2,000만 원 해놨잖아, 지금. 그래서 1,000만 원 증감된 것 아니에요, 지금 설명서 324쪽 보면은?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하천변 꽃단지 조성 임차료 2,000만 원 삭감, 하천변 꽃단지 조성 재료 500만 원. 이 2,500만 원 반납했잖아요?

예, 2,500만 원 반납했습니다.

근데 2,000만 원 세워 놨다고 이렇게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서?

위원님 그 설명서 어디 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명서 324쪽이라고 했잖아요. (｢324쪽 제일 위에 2019년도 2,000만원 써있잖아｣하는 위원 있음)

그거하고 다른 것 아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밑에는 3,000만 원 이 더해서 해놓고 위에는 안 더해서 해 놨다 이 얘기예요. 이거 하천변하고 이거하고 다른 것, 다르면 얘기, 얘기하세요. 다른 거예요, 안 다른 거예요?

지금 그 우리 설명서 324페이지, 4쪽은...,

예, 4쪽은.

우리가 그 꽃단지 조성 장비 임차료로 2,000만 원을 지금 2020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고요 그러고서 재료비로 1,000만 원 계상해서...,

아뇨...,

이거 3,000만 원에 대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비 여기도 재료비는 500만 원 또 반납했잖아.

500만 원 반납한 사항은 그 금년도 4회 추경에...,

예, 반납했잖아요?

있는 예산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하천 점용허가 지연관계로 일부예산은 지금 정리를 그 하고 있고요 인건비...,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반납한 금액이 2,5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해서 3,000만 원을 지금 이거 갖다가 예산에 일단은 담은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올랐다고 그러는데도 이것도 “예” 제 얘기도 “예” 그러면 뭐가 진짜여?

아, 저는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건 장비 임차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1,000만 원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래갖고 지금 재료비 1,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걸로 듣고서 예,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논산에서 강경까지 몇 km가 되는 줄 알아요, 하천변이? 몇 km가 되는 줄 아냐고요? 9km예요, 9km. 그걸 유채꽃단지나 한쪽에는 코스모스단지라든가 이거 갖다가 큰 스케일로 좀 움직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500만 원 증액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우리 마을자치분권과에서 새마을조직도 있고 마을자치회, 주민자치 있지만은...,

새마을조직 이번에 3억 3,000 주더만 뭐 보니까.

있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실시는 저희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도에 지금 토마토축제하고 유채꽃 단지를 조성해놓은 데도 다녀오고 지금 묘, 뭐야 그 꽃씨 관계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알아보니까 금방 쉽게 할일은 아니구나, 이게! 그 유채꽃씨만 뿌려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유채꽃이 몇 월 달에 펴요?

유채꽃도 그 봄에 피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늦가을에 식재를 해가지고 봄에 꽃을 볼 수도 있고 또 봄에 식재하는...,

그 가을에 코스모스 보고 봄에 유채꽃 보면 좋잖아요, 이게? 그 스케일에서 얼마정도나 하나 그걸 갖다가 이게 어느 정도 이 거리길이나 이런 내용들의 면적을 좀 봐서 이것을 할 때 제대로 해놔야지 그 부분만, 그 부분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할 때 돈을 몇 억 들어가더라도 일을, 돈 다 퍼주잖아요, 여기? 다 퍼주는데 왜 우리는, 우리는, 우리네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여.

이제...,

아니 새마을한테는 3억 3,000주면서 우리는 3,000만 원 넣어 갖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이해 되...,

그러니까 계획은 있어야 되잖아요. 중장기계획은 있어야지 금방 하라는 얘기 아냐.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앞으로는 1단계는 이용하고 2단계는 이렇게 하고, 3단계 이렇게 하고, 4단계 중장기계획이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왜 반납을 하고 왜 또 세우는 이유를 얘기 해봐요.

제가 4회 추경예산 반납하는 사항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하천 점용허가 관계가 또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은 또 점용허가는 우리가 점용허가를 득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아닙니다. 그 이제 우리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점용허가를...,

그러니까...,

득해줘야지 우리가 사업이 가능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이게 문화재 현상변경이 되느냐, 이 왜냐면 하천사용허가가 맡아갖고 예산을 담았느냐 이걸 안 따지고 달라고 해서 줬더니 결국은 반납하잖아! 이게 뭐하는 짝이냐 이 얘기여. 그럼 우리가 심사를 잘못한 거잖아요, 지금?

...,

반납했다는 얘기는 그 절차를 안 맞은 걸 그냥 우리가 돈 준 것 아녀? 그렇잖아요?

...,

왜 그렇게 만드냐 이 얘기요.

3회 추경에 담았던 사항은 이제 우리 출렁다리 개통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 급한 마음에 하천점용허가도 이제 조속히 이뤄지겠지 이런 마음에서 담았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좀 끝내놓고 좀 이 담아줘야지 이렇게 계속, 이 내 예산을 보면서 ‘야’ 이 예산서를 보면서 좀 ‘야, 이렇게 좀 성의가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갔는데 김병호 과장님 이 부분들이 이제 실무적인 부분들이 팀장들이 아주 역량이 좋은 사람들인데 이 보면 볼수록 뭐 본인의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주민자치회에다가 8,678만 원 줘, 거기다가 주민자치 관련 행사 교육 참가는 다 전액 다 반납했던데 또 세웠어요?

예?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아니 주민자치 관련행사 교육참가 1,500만 원 전액 반납했던데 또 세웠냐고?

(자료 검토 중)

돼지열병 때문에?

작년에 그 수원에서 그 실시예정이었던 그 전국지방자치박람회가...,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우리가 5,500하고...,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 원...,

예, 예, 알았어요.

반납을 했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가 더하니까 4,600만 원인데 30명이면 70만 원씩 그냥 개인적으로 나눠 줘도 이 돈이야, 이 돈이던데?

이제...,

개인적으로 70만 원씩 나눠 줘도.

전국지방정부에서 각 이제 주민자치회를 지금 활성화하는 이런 단계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도 부스도 많이 참가를 하고 또 우선...,

그 돈 나눠주고 말으라니까 70만 원씩. 아니 돈을 이런 식으로 막, 새마을운동회에 3억, 3억 3,000만 원 줘 그리고 농촌마을 가꾸기에 16억 3,000 줘, 그리고 농촌지역개발에 뭐 33억 해 줘. 아니 살기 좋은 희망마을에 뭐 또 1억 5,000해 줘, 막. 지역개발사업에 27억 해 줘. 이거 다 이 예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시한 예산이에요, 이거 도대체 이거 만들어 낸 예산이에요, 이거 나 도대체 나 모르겠다니까 이게. 아니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충남, 물어 볼게요. 충남인성교육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민간경상보조던데.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건 그 인성교육은 우리 문화원으로도...,

문화원에다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허어, 근데 청소년 이 교육이던데?

...,

청소년 교육이던데?

예, 문화원 청소년...,

아, 근데 글로벌 해외연수라든가 뭐 이런 게 뭐 애들 청소년들은 또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이건 또 문화원에다 주는 것은 또 마을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이 여기는 여기 틀도 없어, 보면.

이제 바르게 차원하고 도의새마을 차원에서 이렇게 그 보조사업식으로 해갖고 문화원으로 해서 대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 인성교육의 이런 부분들이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원의 이게 또 나름대로 이렇게 가요. 평생교육과에서도 이렇게 청소년 업무를 또 관장하면서 또 이렇게 주는 데가 있어. 마을자치분권과에서 따따부르면 우리가 다 거기로 넘어가는 돈이 얼마인가를 다 이거 발라내야 돼, 일단은. 그래야지 총괄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오죽하면 내가 경비, 교육경비심의조서를 달라고 했겠냐고.

예, 위원님...,

토탈 얼마를 가는지를 몰라갖고, 각 과에서 가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예.

그 마을자치회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네요?

...,

마을자치회 전국에서 유일무이하다고 논산이?

우리가 이제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 조례라든지 지금 단위별로 해가지고 처음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틀린점만 빨리 얘기해봐요.

마을자치는 이제 우리 493개 마을 전체에 대해서 마을자치회를 하는 사항이고 그 마을자치회가 이제 마을단위, 읍ㆍ면단위로 분류해서 이제 합쳐져서 주민자치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면 작은집, 큰집 이렇게 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자치회 내에 마을자치회가 있다. 그러면...,

그 소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요...,

아, 사항은 아니지만 그럼 마을자치회장이 안 높네, 주민자치회장보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마을자치위원장이 있고 또 주민자치 위원, 마을자치위원장이 그 우리 마을 잘 아는 마을 주민자, 마을자치위원장이 읍⋅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우리 주민자치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해서 주민자치회로 우리가 전향을 했으니까 주민자치회장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마을자치회장, 마을자치회 의견을 주민자치회에서 안받아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싸움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나 도대체 모르겠다니까요. 이, 이것 다 그래요, 이거 막.

예, 그런 사항들은...,

전국의 유일무이하다고 해놓고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게 아직 지금 정착이 안 되고 과도기 단계라 아무래도 이제 의견들 이런 사항들 사업들 이런 면에서 좀 충돌하는 면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좀, 제가 이게 좀 무성의하다고 생각하느냐면은 잘 봐요. 예산서, 2020년 예산서 286쪽, 287쪽 이 봤을 때 수락 2지구 마을자율개발 287쪽 보면 마을단위 자율개발 그 밑에도 보면은 3개나 해놓고 마을단위 자율개발 구암. 밑에다가 시설비해서 마을단위 자율개발 심암 1, 위에는 마을단위 또 따로 마을자율개발 야화 1, 마을단위 자율개발 화정 2, 마을단위 자율개발 산성. 이,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사항은 아까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마을자율 그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이 내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사업입니다.

그 전혀 아무것도 안 붙었던데?

이렇게 공모사업인데 이게 그 맨 위에 있는 야화 1리, 화정 2리, 산성리 이 사항은 2019년도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마을이라 예산이 이제 공모사업 자율개발 사업은 5억, 5억 사업입니다, 5억.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설정이 되었고...,

왜 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것이 이제 공모사업이면은 공모사업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국비라든가, 광특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도비라든가 내려왔으면 말을 안 한다니까. 순수 시비를 왜 이걸 나눴냐고 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자율개발 사업이 이게 국비 70%...,

내려왔냐고 그러니까?

지방비 30%인데 이게, 이게 전환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 내려 보내서 시비로 이렇게, 이렇게 편성을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내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회는, 그건 당신네들 얘기고 우리 의회는 시비만 재원에 붙었으면 같이 묶어서 넣어줘야지. 똑같잖아! 마을단위 자율개발, 마을단위 자율개발, 마을단위 자율개발 시설비로. 당신들 보기 좋으라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거여, 우리 위원들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서 이 제출한 거여? 아니 똑같은 사업을 나눠 가지고 해?

이게 이제 전에는 국비 표기 우리 지방비 표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전환사업들이 국비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자율개발 사업이 얼마 해서 시비형태로 편성을 하게끔 예산을 내려 보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입이 어딨어요?

이거 시비를 전체적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입이 어딨냐고, 이입이? 세입이 어딨냐고 세입?

세입요?

예.

이게 이제...,

아니 들어왔으면 세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초지방정부까지 아니고 광역에서 이제 도로 우리 그 국비 부분에 대해서 내려 보내 주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수락 2지구 마을자율개발, 마을단위 자율개발 구암. 이거하고도 앞에 마을이 들어간 거하고 앞의, 뒤로 들어간 거하고 다른 게 뭐예요, 또?

(자료 검토 중)

아니 286쪽 보면 수락 2지구 마을자율개발, 287쪽을 보면은 마을단위 자율개발해서 야화 1 뭐 이렇게 왔잖아요. 앞에 들어간 것 뒤에 들어간 것이 틀린 게 뭐냐고, 똑같은 시설비에?

(자료 검토 중)

아니 이런 식으로 갖다가 전부 다 하고, 아이 그럼 자 이 넘어가요, 이 바로요, 나 시간 없어요. 286쪽, 용역비 이 3,000만 원은 뭐예요, 빨리 얘기해봐요? 마을만들기 예비계획수립 및 현장포럼용역 286쪽.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을 자율개발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라 우리가 그 어떤 신규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으로 선정을 하려면은 일정부분에 대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대비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 신규마을 공모.

예. 그래서...,

농산물 바로 위에 농산물가공센터 토지임대료까지 여기서 줘요?

저희가 이제 그...,

그 농업, 농업정책과가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가 행정소송중인 사항인데요, 권역별사업으로 이미 이제 오래 전에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차원에서 지금도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에 있는 광석권역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게 법,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에 따라서 아직 소는 끝나지 않았는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야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이 담았던 사항입니다. 지난번 3회 추경부터...,

이 농업정책과도 아냐고요, 농업정책과 알아요?

이 사항은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하고 또 별개입니다.

아, 네트워크는 해야지.

예.

네트워크를 해야지 농업 농산물가공센터 임차료 같은 것을 여기서 하는데...,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 이게 업무가 있잖아요, 업무가. 아니 뭔 놈의 이 부담금도 막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 뭔 놈의 지방정부가 이렇게 많아?

...,

왜 이렇게 많냐고요, 이거, 이렇게 막 들어가야 돼?

이제 지방정부협의회 별로 해가지고 우수정책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을 해서 공유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중 삼중 덧대긴지 뭔지는 나는 모르겠고 이 내용들 자체가, 하~..., 이거 이 우리가 심사하면서 심사를 하여튼 우리들끼리 협의 할게요. 모르는 것 있으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289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밑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현장포럼 용역. 이건 뭐가 다른 거예요, 용역이 똑같은 용역이던데?

(자료 검토 중)

예? 다른 것 좀 얘기해봐요.

내내 이제 그 이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명칭 바뀌면서 이제 사업이 이렇게 변형이 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대비해서 우리 이제 1개 면단위 이렇게 그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이제 40억 사업으로 해서 20억 플러스해서 거의 60억 사업을 추진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계획을...,

이게 본 위원이...,

지급하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이제 현장포럼 용역은 예비계획 수립 용역은 그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대한 공모를 준비하는 이런 사업이고 현장포럼은 이제 그 주민, 그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은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필요해서 이런 사항들 현장에...,

천, 똑같이 1,100만 원씩?

그 1,100만 원씩 작성했습니다.

이놈의 용역비도 똑같고 여기 내용도 똑같고 이거 같이 맡기면 되잖아, 그럼은?

근데 이제...,

그럼 200만 원 절감할 것 아니야, 2,000만 원에 맡기면? 그잖아?

이제 우리 사업들이 거의 보면은 이제 하향식 사업이 아니고 상향식 사업입니다. 그렇다보면 주민들의 역량을 단계별로 이렇게 높여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현장도 모시고 나가야지 되고...,

일관성 있게 이 용역을 만약에 마을자치분권과에다 맡기고 그 또 다른 어떤 실행용역을 농업정책과에다 맡겨. 그럼 다른 모양으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

그냥 공중에 날아가잖아! 그게 걱정스러운 거야.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묶어갖고 하면은 이게 되는데 이게, 이게 어디다 주는 건지 도대체 시설비라며, 마지막으로 빨리 빨리 볼게요. 290쪽 한번 봐봐요. 성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도비가 왔어요, 광특대로 와가지고. 근데 연산면, 광석면은 왜 도비가 안 내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나눠 놓은 거예요, 이 도비를 그 한꺼번에 밀어 넣은 거예요, 이거? 광, 도, 시 이 왔는데 밑에는 광, 시, 광, 시 이게 온 이유가 뭐여, 도비 안 내려 오고?

(자료 검토 중)

도비 안 내려오면 하지 마요.

아, 이게 금년도 이게 성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단계별로 해서 금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는 도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있었는데 지금은..., (직원과 대화) 이게 작년까지는 도비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도비가 없어진 사항입니다.

없대요?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렇게 되면은 하지마, 공기관등에대한자본대행사업비던데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거?

...,

어디다 주는 거냐고? 농어촌공사에다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다 다 준다, 이걸?

예.

농어촌공사. 그럼 농어촌공사에다 장황하게 물어보면 잘 알겠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료 달라고 하게요. 그럼 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가능하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가능해요, 안 해요?

...,

가능해요, 안 해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은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가 예산 집중해서 봤더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가능하지를 않아. 근데 4억 6,000을 가, 이 전출을 또 시켜. 근데 이입이 또 없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가서 찾아봐요. 찾아봐서 보고를 해요.

예.

이거, 이거 중대한 범죄라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안 된다는 걸 왜 자꾸 전출을, 아 전출했으면 어디 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어디 누가 사탕 사먹었어, 뭐 했어?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특별회계요.

4억 6,000은 이게 지난번 그 3회 추경때 우리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조례를 먼저 폐지하고 그 새마을소득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야지 될 것 아니냐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조례 폐지하면서 이게 이제 일반...,

그 다른 데로 들어가서...,

소득기금을...,

예, 들어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입이 없다. 그러니까 가서 잘 훑어보고, 예? 58억밖에 안 되잖아, 예? 580억 아니야 58억, 참, 58억이지, 맞지요, 전체예산이?

예, 우리 전체예산에...,

58억이 안 되는데 이거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나, 그렇잖아요?

예.

딸기만 팔러 다니고? 장사꾼이여 공무원이. 하여튼 이 예산을, 예산을 뒤로 미뤄 나눠 오늘 하잖아요?

예.

예산에 대해서는 꽉 꿰고 있어야 돼. 꽉 꿰고 있고 큰 틀에서 만들건 만들고 이해를 구할 건 이해를 구하고 뭐를 해야지 이 철학이 없잖아, 지금 철학이.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우리가 다 훑어보니까 그 이해를 시켜야돼요, 부분에 대해서.

예.

하여튼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럼 농촌공사에서는...,

시행을 하는...,

농어촌공사에서는 금액으로 돈은 지원이 하나도 안 되나요, 그럼?

...,

예산편성에 농어촌공사에서는 하나 되냐 안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다가...,

이 얼마예요, 그러면, 아니 금액이 얼마예요, 전체금액이? 연산이 한 50억 정도 안되나?

이제 40억 사업으로 그...,

40억.

예, 사업을 시행하고...,

광석 40억...,

예,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은 20억 사업이 플러스돼서 한 60억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 연산이 7억 정도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왔고 광석이 1억 9,000 올라왔나요? (자료 확인 중) 예, 그렇잖아요, 1억 9,000?

광석이 이제 2019년도에 선정된 기초생활거점사업이고 우리 연산이 2018년도에 이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연초별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40억 정도 된다, 전체가?

예, 전체사업이 40억이고 거기 이제 40억 사업이 완료가 된 다음에 20억 사업이 플러스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이제 팀원들이 보니까 우리 시청직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공사에서 이제 우리가 대행사업체로 해서...,

대행만.

대행을 하지만 이제 그쪽에서 이제 감리라든지 이런 그...,

예산만 우리가 이제 시에서 편성해 준다. 연차적 예산이네요, 이거 지금 현재?

예, 연차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김연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ㆍ도비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자체예산과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49쪽입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안은 전년보다 5,985만 8,000원이 감액된 279억 5,3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건행정과는 공공보건의료관리 전년도예산액보다 1억 3,219만 4,000원이 감액된 48억 7,1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억 3,995만 7,000원을 증액한 26억 7,4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3개소에 대하여 청소용역사업을 위탁 운영하였으나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변경에 의거 직접 운영하고자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를 5명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대비7,642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보건기관 전기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승강기 등 수수료가 2019년도에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여 생긴 증감사항입니다. 651쪽입니다. 시설비로 보건기관 42개소에 대한 노후시설 보수 지소, 진료소 외벽 페인트 도장공사 등 환경개선 등으로 2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된 KVM 시스템, 노후 복사기 및 프린터, 회의실 탁자 및 책상 등을 교체하고자 6,7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KVM 시스템이란 각종 서버 및 컴퓨터에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를 하나로 합치는 시스템으로 현재 6대의 서버, 방사선 장비, 근태 시스템 등 KVM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652쪽 하단과 653쪽은 국ㆍ도비 보조비와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에 654페이지 상단입니다. 일자리 창출 예방접종 인부임 기관부담금 보험료로 240만 원인데 산출기초 입력 오류로 2,2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추경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밑에 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836만 2,000원을 감액한 7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13개 읍ㆍ면에 연무소독기 교체로 수리비 감소 예정으로 감액한 사유입니다. 655쪽 하단부터 664쪽까지는 국ㆍ도비 보조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664쪽 하단입니다. 방사선실 기간제인건비는 건강진단서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2,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6억3,923만 9,000원이 감액된 289억 2,3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행정과는 공공보건의료관리 기정예산액보다 1억 5,954만 3,000원이 감액된 52억 86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사업비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 한미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올 한 해 동안 12만 논산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살펴주시고 보건사업에 쏟아주신 사랑과 애정에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순서는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2019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66쪽입니다. 12만 논산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도시지원과 총규모는 44억 9,744만 5,000원으로 전년도 42억 9,328만 원보다 2,416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감액분은 퇴직금 지급을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므로 감액된 사항이며 자체사업비 감액분은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예산부서에서 일괄 삭감한 사항으로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관리사업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으로 1억 1,3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건강도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6,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한방보건 및 아토피 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으로 8,0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구강보건사업으로 무기 계약보수 인건비 등으로 8,0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69쪽 공공운영비는 치과 의료장비 검사 및 수리비 등으로 1,070만 원과 틀니 이게 자체세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악취 등 불건강한 구강관리로 2차 구강질환 발생에 따른 사전예방과 청결하고 위생적인 틀니관리 등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틀니 살균세척기 구입비로 350만 원 포함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기금보조사업비로 4억 8,4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72쪽 중간까지의 세부내역은 건강증진사업 등 사업별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72쪽 하단부터 674쪽까지 담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는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2억 9,0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하단과 675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는 질병관리 본부에서 2008년부터 매년 지역주민 9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 등 건강지표 조사를 충남대학교 예방의학과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우리시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사업 계획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6,8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중간부터 676쪽 하단까지 저출산대책 및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기반구축 사업비는 출산지원금 지원, 신경관 결손증 등 기형아 출산예방 및 산모건강 증진을 위한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 유축기 구입 등으로 24억 5,3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관리부터 685쪽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86쪽, 건강한 인생설계사업비는 2019년 추경에 반영된 도비보조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 등 9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지역 건강문제 찾기 등 마을 건강활동가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944만 원과 중간 건강지킴이 실무네트워크 회의 등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LED 채널 간판 및 정문 앞 로고시공, 프로그램실 강화마루 바닥공사 등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예산설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입니다. 금번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295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2,9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건강증진관리부서부터 287쪽, 행복한 출산ㆍ영유아 관리사업비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목간내 변경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관리비는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수혜자가 없어 6,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8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940만 원 감액분은 전문인력 인건비 및 웰다잉 교육 강사수당, 노인 생활보조사업 인력 중도 포기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포상금은 2019년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수상과 함께 받은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시민 생활 맞춤형 건강도시 논산을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 전략수립과 특성화된 지역브랜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논산시 건강도시 중장기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비 4,800만 원은 연구용역 완료일이 2020년 3월 2일 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건강도시지원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의 건강관리와 지속발전 가능한 건강도시를 개발 조성해 나가는 부서로 논산시민의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여 평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건강과 번영을 기원 드리며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빛이 12만 논산시민의 가슴에 떠오르는 아침노을 황금빛이 되어 밝혀 주시는 눈부신 한해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배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 더 발전하는 논산, 시민이 더 행복한 논산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주시고 항상 보건위생 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세출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지속사업에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사업비 95억 8,526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6억 8,2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88쪽 상단입니다. 2019년도 기준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노후의료 시설을 대상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용역비 380만 원을, 689쪽 숙박시설 실태조사용역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조성과 외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방정리 수납 컨설팅비로 375만 원을, 위생등급제 컨설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중단입니다. 자살의도자의 접근 장해를 높이기 위한 번개탄 보관함 구입비로 439만 원을, 하단 농약안전보관함 구입비 3,280만 원과 700쪽, 중상단에 5,000만 원. 그 농약안전보관함 구입비는 총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000만 원과 시립노인전문병원 냉장고, TV 등 물품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논산시 식품진흥 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86쪽입니다. 위생교육보조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288쪽부터 290쪽 상단까지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등 조정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90쪽 중하단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아래 논산시립노인병원 마감공사 감리비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를 설명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으로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치매안심전문병동 마감공사의 설계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5억 1,099만 2,000원과 감리비 91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논산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안녕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님!

예,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있잖아요?

예.

그게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의료보호, 의료수급자는 그 보호를, 지원을 받는데요, 그 외의 이제 보호자가 없을 경우 이제 지원을 못 받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요 정해진 예산이 끝나면 그해에 예산이 다 이제 소멸이 되면 그다음에는 지원 안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뭐 사업하고 남는 돈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다 해서 그 지원을 안 해 주시면 좀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이제 뭐 삭감하고 또 사업하고 나서 남는 그런 사업비들 많이 있으니까 이걸 그 해에 지원되는 분에게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신청하는 분에게?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그 예산을 더 증액, 그러니까 나중에 연말쯤 돼서 지원 저기 신청으로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신청하는 분에게는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예,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할...,

할 수가 없어요?

또 예산을 편성된 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편성된 것 없어도 더 추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희 사업은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난처하던데들 보니까, 그죠? 홀몸,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정말 이 취약계층들은 간병인 없으면은 자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렵죠.

저희들이 문제점을 한번 다시 면밀히 파악해서...,

예, 한번 좀...,

한번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걸 좀 찾아봐주세요, 이거?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나오신 길에 질의 드릴게요. 우리 차경선 위원님께서 여기서 쿼터를로 정해지지만 그 대상자가 있으면은 똑같이 해줘야 돼.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줘야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밖에는 안 해준다, 이게 아니고 그 대상자가 있으면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대상자가 많으면 예산이 많아지고 대상자가 적으면 예산이 적어지는 것이 이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질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보고한 순서대로 물어볼게요. 책자 다 갖고 나오셨어?

예.

기금 한번 봐봐요, 기금. 식품위생기금 거기서 관할하잖아요, 예?

(자료 검토 중)

예?

예?

식품위생기금 거기서 관할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 하나 관할하는데 이게 식품기금관리위원회 구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6명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6명 명단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왜 이게 사업을 융자사업을 안 해요, 융자사업 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 허가 받은 사람이 시설 뭐 개선자금으로 뭐 융자를 하면은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융자를 안 하는 거예요? 조례는 융자하게끔 돼 있잖아요. 융자를 그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전부 다. 융자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별도의 명목이 있을 경우 저희가 지금 융자사업을 했고요 그 현재 이 기금에 의해서 융자사업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조례를 보라니까 그러니까. 융자사업을 하게 돼있어. 왜냐면 영업허가 받은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왜냐면 기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활성화를 좀 시켜서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보고한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드릴 게요. 명시이월 조서 한번 봐봐요, 532쪽. 보고계세요?

예.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확정을 지었는데 위에 연구용역비가 왜 9월 달에 발주를 하고 밑에 시설비는 2회 추경이니까 10월 달에 하고 밑에 감리비는 4회 추경에 예산을 또 편성을 해, 4회 추경은 마무리예산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5,000만 원 반납해, 시립노인전문병원 냉장고, TV 등 물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000만 원 또 반납을 해. 그래놓고 감리비는 또 새로 세워,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뭐가 아니 뭐를 감리하는데 감리비만 먼저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설계변경이 돼 갖고요 그거 설계변경이 돼갖고 그 내진설계를 하도록 그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예, 알아요.

그 내진설계 해갖고서는 설계 좀 그...,

왜 본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는 이걸 반납하는 것보다도, 잘 떨어가라는 얘기여, 전체적으로 못 보죠? 다른 데는 사무관리비니 뭐니 전부 다 명시이월 시키는데 여기는 어떻게 시설비도 어떻게 전부 다 그냥 반납을 하냐 이얘기예요? 이 시설비도 이게, 거기 지금 안 갖고 있지요? 우리 위원님들은 477쪽을 한번 보시면은 다 이해가 갈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막 이게 막 일반, 행사실비보상금 막 이런 걸 전부 다 다 이월을 하는데 여기는 진즉 필요한 시설비까지도 반납을 해. 꼭 들어가야 될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기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좀 행정적인 건데요 명시이월이 명시이월액이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그 패널티를 받는다는 그 예산팀에서 예산부서에서의 권유가 있어 갖고요 이번 4추때 시설비를 삭감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종합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본예산을 떨어줘 주면은 9월 달에 발주하면 안 돼. 알아요, 요지는, 예?

예.

일찍 서둘러야지요. 1월 1일부터 쓸 수 있는 돈을 9월 달까지 갖고 있다가 그때서 하니까 당연히 이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추경은 이해는 하겠다, 이 얘기야. 근데 똑같은 항목에서 똑같은 시설물에 대해서 감리비만 또 세우고 나머지 시설비만 물품자산취득비는 전부 다 또 반납을 해. 그래놓고 또 세워. 반납하는 걸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건지 안 해줘야 되는 건지 해주긴 꼭 필요한 것은 같아. 같으면 이월 시켜서 내 돈은 갖다 주지 말아야지 내 돈이라면 반납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뺏어가도 안, 안 빼기려 할걸. 내 돈이 아니니까 반납하는 것 아녀?

...,

얘기 해봐요.

행정절차를 좀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서 반납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이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 일을 했나 안했나 이거 딱 예산서만 보면 딱 나와요. 우리가 이 예산을 심사할 때 결산서까지 놓고 보거든요. 계속 반납하는 예산을 계속 세워줘서는 이거는 안 되는 거란 거예요. 그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보를 하면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꼭 이렇게 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꼭 필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확보도 신경을 써야 되고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 앞으로 꼭 반영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의회에 왜 안 와요?

제가...,

의회에 왜 안 오냐고?

지난주에 휴가중이었습니다.

시장 친구라 그러는 것 아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녀요. 예산을 제출해 놨으면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녀. 다른 부서들 전부 다 오고 그러는데 왜 과장만 안 오는 거여. 이 앞으로는 예산을, 예산을 딱 제출해 줬으면은 항시 이렇게 와서 설명할 수 있게끔 질문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다른 과장님들한테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다 들었어요.

없어요. 아휴, 깜짝 놀랐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셔요? 워낙 우리 저 다른 과장님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팀장님들과 함께 잘 하셔가지고..., (조배식 위원 거수) 잘 해 주셨는데 우리 또, 또 질문 있습니까?

예,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깁배현, 보건행정과장 김연안 발언교대)

한 가지만 좀 제안 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저기 경로당 방문소독 지금 659개소를 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회.

예.

659개가 경로당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도 다 들어가 있지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쉼터도 하고, 예.

1년에 4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제 경로당 마을회관을 자주 가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소독을 경로당 내부만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저기 화장실도 하는 겁니까?

내부, 외부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하죠?

예.

근데 이제 내부도 화장실 같은 데 저희들이 자주 가보거든요, 외부도 화장실 가보고. 그러면은 특히 외부는 화장실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그런 곳이 많은데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소독을 하나요?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부화장실의 그 상태에서 소독을 한다는 것은 소독의 효과가 거의 없을 걸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안 좀 한번 해보려고. 이왕 1년에, 1년에 4회를 하면은 4회만 소독할 때 청소만 해줘도 깨끗하다 이렇게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독할 때만큼은 이 경로당도 외부도 문제지만 어떤 경로당은 이제 고령화되다보니까 노인들만 있다 보니까 내부화장실 같은 데 특히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곳이 시골에는 많이 있어요. 물론 깨끗한 데도 있지만 그런 곳에 소독할 때 4회만이라도 이렇게 청소 먼저 하고 이 소독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저희는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해충이라든가 벌레라든가 그런 걸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소독을 해 주는 거지 청소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4회만, 4회만 방역할 때 이렇게 안 되나요?

저희는 방역소독인부지 청소인부가 아니기 때문에 방역소독만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글쎄 경로당에서 화장실 같은 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방역...,

그러면 방역할 때 하기 전에 그러면은 그 마을 이장님들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먼저 한번 선조치 후 방역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방역소독하기 전에 미리 화장실 청소라든가 그런 건 해놓으시라고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보건소 3개과 과장님 예산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