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용식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3쪽입니다. 2020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23억 3,96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7억 7,979만 6,000원보다 5억 5,981만 3,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광특예산을 포함하여 12억 9,661만 5,000원으로 10.5%이고 도비가 7억 2,690만 5,000원으로 5.95%이며 시비가 103억 1,608만 9,000원으로 83.6%를 차지합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예산액은 34억 9,48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억 6,481만 6,000원 증액된 예산이며 농업기술능력향상 예산액은 17억 3,831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9억 4,096만 6,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예산액 6억 7,846만 9,000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946만 9,000원과, 714쪽 상단입니다. 청사 석면텍스 해체 및 교체 1억 5,000만 원, 시스템난방기 교체 1억 8,000만 원 등 시설비 5억 4,02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715쪽 하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예산액 5억 4,000만 원은, 716쪽 상단입니다.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 인증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비 2억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현장중심 농촌지도활성화지원 예산액 6,650만 원은, 71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00만 원과 재료비 700만 원, 시설비 2,20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하단의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예산액 4억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상단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 예산액은 12억 2,80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85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 예산액은 2억 7,400만 원으로 4-H농업 국제교류 보조 2,5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6,300만 원과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기반조성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10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전문여성농업인육성 예산액 1억 5,960만 원은, 719쪽입니다. 생활개선과제연구회 육성 교육 재료비 1,000만 원과 생활개선교육 및 회의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560만 원, 생활개선회원 역량강화교육 3,000만 원, 생활개선 수련대회 지원 1,50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720쪽 중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예산액 4억 7,385만 7,000원은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청년농업인에게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6,385만 7,000원입니다. 721쪽 중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원 예산액 4,800만 원은 회원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농업인신문 보급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청년농업인 후원결연 시범예산액 1,900만 원은, 72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정보지 제공 4,200만 원은 농촌여성을 위한 새로운 정보제공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중간입니다. 생활개선회 여성리더 양성교육 예산액 1,900만 원은 신기술교육, 과제교육, 현장학습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24쪽 하단입니다. 청년농업인 4-H영농정착지원 3,500만 원은 청년농업인들의 기반조성을 위한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하여, 돕기 위한 예산이며 청년농업인 창농공모사업 예산 4,900만 원은 공모를 통한 맞춤형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725쪽 중간입니다. 농촌자원개발 예산액 5억 2,850만 원은 전년도보다 7,700만 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농촌자원육성예산액 9,450만 원은 농산물가공지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과, 72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업인 소규모 농식품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 시범사업비 2,80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농촌문화계승보급 예산액 2,200만 원은 전통보유기술 전수회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 예산액 7,000만 원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안전한 농작업을 위하여 각각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지원 예산액 5,000만 원은 농산물 가공 창업을 돕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중간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예산액 3,000만 원은 청소년진로체험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기술시범예산액 2,450만 원과 농업인가공사업장 품질향상시범 1,400만 원, 농촌체험농장 교육시설 개선 예산액 3,500만 원, 다음은 730쪽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 5,000만 원, 농촌교육농장 육성 1,750만 원, 농가형 가공상품화 창업기술지원 4,900만 원 등은 농작업 편리성 제고 및 가공지원 등 농가의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을 위한 것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56쪽부터 75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127억 8,887만 7,000원으로 기정액 131억 1,187만 9,000원보다 3억 2,300만 2,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액된 주요 내역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전문농업인 육성의 민간행사 사업보조 등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의 2020년도 예산은 논산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랑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개발과장 정동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 최정숙 부위원장님, 이계천 위원님, 서원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 2020년도 역량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1쪽입니다. 미래 농업 농촌 역량개발 예산액은 12억 1,5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페이지 731쪽, 농업인교육 역량강화 예산은 4억 6,421만 원이며 페이지 737쪽 귀농귀촌 지원육성 예산은 3억 8,575만 원입니다. 페이지 740쪽, 과학영농종합분석실 운영예산은 1억 5,020만 5,000원입니다. 페이지 742쪽, 효율적인 농업기계 운영 예산은 2억 1,525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팀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페이지 731쪽입니다. 농업인교육 예산액은 1억 7,572만 원이며 페이지 732쪽, 농업정보화관리 예산은 1억 4,680만 원입니다. 페이지 733쪽, 강소농 육성 지원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페이지 734쪽, 농업대학 운영지원 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페이지 735쪽,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전문기술 지원예산은 1,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팀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페이지 737쪽입니다. 도시민유치 정착 지역융화지원 예산액은 5,100만 원이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페이지 738쪽입니다. 귀농의 집 조성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페이지 739쪽, 신규농업인 영농기초 기술교육 지원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페이지 739쪽 하단입니다. 귀농지원센터 운영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팀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페이지 741쪽입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예산은 350만 원, 농약안전성분석실 운영예산은 5,700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페이지 742쪽입니다. 농산물안전성 PLS 현장실천시범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팀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페이지 742쪽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예산은 1억 2,740만 원입니다. 페이지 743쪽,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운영예산은 1,960만 원, 농업기계 안정교육 지원예산은 1,600만 원입니다. 페이지 744쪽, 영세고령농 농작업 지원예산은 4,2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역량개발과 소관 202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량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필입니다. 2020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과 2019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5쪽입니다. 2020년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34억 7,916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2억 6,388만 7,000원보다 2억 1,527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 7,940만 원으로 11%이고 도비가 2억 2,610만 원으로 6.5%이며 시비가 28억 7,366만 3,000원으로 82.5%를 차지합니다. 고품질식량작물 생산 및 환경관리 예산 5억 4,180만 원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505만 원으로 감액된 예산으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예산액은 1억 3,25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시설비를 비롯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노동력절감 및 생력화기술보급시범 등 3개 시범사업에 1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예산 2억 400만 원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600만 원 감액된 예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밭작물 신기술 선도산업단지 육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지원예산은 2,200만 원은, 746쪽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관찰포 운영 지원 예산 480만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국내여비와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벼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예산 95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여 농가 자율적인 종자생산을 계약하고 있으며 농산물병해충 방제 선진화 예산 3,700만 원은 선도적인 방제업무를 추진코자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시범예산 1억 500만 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2,80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벼 소식 이앙재배시범 등 2개 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예찰 조사원 운영예산 2,200만 원은, 748쪽 일반보전금으로 계상하였고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기술시범 예산 50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계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고품질채소특용작물 안정생산예산 5억 5,690만 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4,940만 원 감액된 예산으로 고품질채소생산기술보급 예산액은 1억 9,8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동고동락 공동체 노지채소 재배환경개선 등 9개 시범사업에 1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표고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700만 원, 시설작물 명품브랜드화를 위한 최고 품질 박과채소 안정생산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9,600만 원, 농업신기술 시범예산으로 외부환경 데이터기반 스마트 양액공급기술시범 등 2개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고 품질 원예작물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념채소 경쟁력강화시범 등 3개 사업에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채소 무인방제시스템 시범사업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생산기술 및 특구육성예산은 16억 3,10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6,042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우량딸기 생산보급을 위하여 인건비와 재료비, 시설비 등 1억 3,87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작물 딸기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75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비롯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온기대비 딸기육묘환경개선 모델구축 등 8개 사업에 2억 4,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딸기축제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을 위해 농산물유통기한 연장 팰릿 MA 저장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프리미엄 딸기 유통 및 수출딸기 선별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최고 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보급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딸기 국내육성품종 경쟁력강화 시범 원예기술 공모사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창조농업 딸기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여 딸기 생산 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 보급시범은 7억 4,94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54만 6,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하여 재료비를 포함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지과수 작물보호제 사용절감, 상품성 향상 등 3개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53쪽입니다. 화훼생력화 기술보급예산으로 국화전시회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1억 1,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미생물 생산보급예산 6,700만 원은 농업인에게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재료비 5,000만 원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물 기술보급예산 4,550만 원은 한우주정사료급여 고급육생산 및 돼지 열병 예방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이며 754쪽, 농작물병해충 방제비지원예산 8,800만 원은 화상병 방제 및 돌발해충 방제약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신기술시범 과수예산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기술 확산으로 1억 원을, 기후온난화 대응 신소득 과수도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시범 축산예산은 복항기능 미생물활용 고품질 생산성 증대기술 시범사업에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운영예산으로, 7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 기술시범영업은 일반운영비 1,000만 원으로 과실안정생산 병해충예찰 기술보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충남생활원예경진대회 참가 재료비 95만 원을, 재료비로 95만 원을, 안전축산물 품질향상 기술향상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능성 음용수 가금류 생산성 향상과 축산기술 공모사업으로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 297쪽입니다. 2019년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34억 3,304만 3,000원으로 기정액 1억 4,778만 5,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채소특용작물 안정생산 예산액은 12억 8,4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35만 원 감액된 예산으로 고품질채소 생산기술보급을 위한 재료비, 시설비를 실정시험포의 운영방침의 변경으로 반납할 계획이며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저온기 수박터널 자동개폐 시범사업 1개소와 최고품질 박과채소 안정생산시범 2개소는 3차 공고 이후에도 사업 희망자가 없어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딸기생산기술 특구육성 예산액은 13억 6,90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543만 5,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298쪽입니다. 우량딸기 생산보급을 위한 인건비 절감액과 딸기브랜드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절감액과 딸기축제 추진 절감액입니다. 또한 수출딸기 육성지원을 위한 수출딸기 품질향상 환경관리지원 시범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재원이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수출딸기 기반조성 우량묘보급 지원사업으로 1개 단체가 사업포기를 하여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과수ㆍ화훼ㆍ축산기술보급 예산액 7억 7,958만 8,000원으로 기정액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친환경미생물 생산보급을 위한 재료비 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0년도 예산액과 2019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 본 예산은 논산 농업발전 및 소득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절대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저는 기술지원과장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배양시설 다 기술지원과 업무죠?

배양실요?

예.

아니, 기술보급과 업무입니다.

아, 보급과 업무인가요? 아유 막 섞여있어 가지고. 예.

그럼 과장님 제가 한번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기술지원하고 보급하고 그 차이가 어디 있는 거예요?

...,

굳이 말씀을 한다면.

지금...,

그 업무는 이해하겠는데 제목이 기술지원하고 또 여기 기술보급하고가 어떻게 차이나는 건가...,

저희는 주무...,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하면?

기술지원과는 이제 주무과로서 역량개발과나 기술보급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이라든지 인프라를 좀 구성해 주고 예산도 좀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기술보급과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들을 하는 또 시범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셨죠?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기술센터 그 예산 같은 경우는 과별로 나누면 참 과장님들도 번거롭지 않고 한 번에 그 과 몰아서 질의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섞여있어 가지고. 716페이지에 우리 이제 그 클로렐라 배양시설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저기 축산, 원예농가 이쪽으로는 우리가 공급을 해 줬었는데 클로렐라는 새로 이제 배양시설 설치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녹조류에 관련 미생물과 관련된 그런 사업인데요 뭐 그 과채류의 저장성도 늘려주고 그리고 그 생육에 상당히 촉진시켜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올해 보니까 이 클로렐라에 대한 그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예농가나 이런 데서.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지금 농업정책과나 그동안 그쪽에서 이런 과수농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많이 했는데 거의 이제 다 배양시설은 설치 완료되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가면요?

예,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그 개인적으로도 배양기를 다 보급한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희들 미생물 지금 무료로 보급하는 것과 같이 전체의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유도를 해 가면서 저희가 직접 공급을 해서 주는, 배부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동안 그 굉장히 유용하게 기존에 지금 배양하셔 가지고 무료로 이제 주신 거잖아요, 농민들한테?

예, 예.

굉장히 그 농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클로렐라까지 하시면 원만한, 현재 시판 중인 이 미생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구축하시는 거잖아요?

예, 현재 뭐 미생물 균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은 거의 클로렐라까지 하면 많이 하는 걸로, 시ㆍ군에 비해서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홍보 좀 많이 좀 해 주세요, 농민분들한테.

예, 저희가 그 최종적으로 미생물배양실 그 클로렐라 배양실을 설치를 하고 나서 아니면 저희 새실용교육 때 같이 연계해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그 배포하는 미생물에 대해서는 그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예, 지금 현재는 공급량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복합균주를 새로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하는데 그 사업도 저희들이 국비를 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거에 추가된 미생물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게 잘되면 홍보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730페이지, 이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사업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발언교대) 이 사업내용이 뭔가요, 과장님?

...,

730페이지 상단에.

예, 예, 예. 복지실천 시범사업 5,000만 원요?

예.

이거는 어떤 마을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

아, 한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선정할 때 이제 어르신들이 많고 한 마을 또 의욕이 있는 한 그런 마을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관리나 어떤 교육사업도 할 수 있고 이 예산 갖고 또 일부는 소득사업도 해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또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이 당면에 사업이 끝나니까 계속 해서 이제 활동을 연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자금도 마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마을의 환경정비라든지...,

이 공모사업인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면 그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좋은데요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사업의 분야가 너무 이렇게 다분화돼 있는 것보다 소득을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요즘에 시골 지금 저번에 우리 100세과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논산시에. 근데...,

예, 예, 읍ㆍ면ㆍ동에는 거의 한 4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인 소득은 굉장히 적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진짜 뭐 실효성 있는 도움이 되려면 소득사업이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서, 아니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잘 다 안 세워지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것은 이제 저기, 도비사업으로서 매뉴얼은 돼 있습니다.

아,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마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득 쪽에 좀 더 치중할 수도 있고요 기타 뭐 환경관리라든지 교육 쪽에 치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논산시에 적합한 걸로 우리가 맞춰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 예, 예, 조절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개소예요, 이 정도 금액이면? 1개소 마을인가요?

예, 예, 1개 마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잘 좀 저기 추진 좀 해 주시고요, 749페이지에 우리 그 시설작물 명품브랜드화사업에...,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발언교대) 아유 과장님 번거로우시게. 그 749페이지요 중간쯤에 우리 친환경과채류 시범사업 이거는 선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억인데? 1개소예요?

예, 지금 현재 단체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수박이나 토마토 관련돼서 고온이나 저온기 관련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관비시스템이라든지 근권부 난방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수경재배시스템을 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정 1개소, 뭐 1개 시설에 대한 그 집중된 게 아니고 단체를...,

예, 예, 맞습니다. 단체...,

단체의 그 회원들을 위해서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에 일부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예, 하우스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안에 있는 내부 시설과 그 하우스의 환경개선 쪽입니다.

이게 이제 1개소가 지금 단체라는 말씀이시죠?

예, 단체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뭔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성격인가요?

예, 예, 예를 들어 관비기에 문제가 있으면 관비기를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재배상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수경재배시설을 좀 보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수경재배시설을 다시 보완해 주고 근권 관련 시설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751페이지에 수출딸기생산농가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체지원사업인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출딸기가 대부분이 농협의 공선회 중심으로 그 수출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선회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설향중심의 그 품종을 새로운 비타벨이라든지 아니면 그 금실이라든지 그런 품종도 해 주고 다음에 시설 아까 말씀하신 클로렐라 시설 개선 개인적으로 원하시면 클로렐라 시설도 보완해 주고 그 오토팡팡이라고 산소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그런 쪽으로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것도 단체입니다.

아, 이것도 수출딸기 생산농가에 대한 이 기반조성시설로 그런 걸로...,

예, 예, 그렇습니다.

계획하신다고요?

예, 예. 저희들은 생산농가중심으로 거의 대부분이 지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농협 공선회네요, 이건 그럼?

대부분이 지금 공선 중심에서 수출이 이루어지고요 예를 들어 개인으로 수출을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있으면 거기도 해당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프리미엄 딸기육성 및 수출딸기 선별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그 광석 공선출하회가 도 사업에 공선공모를 해 가지고요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거 혹시 뭐 도민참여예산 그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 지역특성화사업 유사하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광석 공선회가 이번에 거기에 그 선정이 됐습니다.

그 밑에 지역창조농업 그 시범사업으로 딸기 1개 단체인데...,

예, 이 사업도...,

이게 뭔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지역창조농업이라는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인데 저희 딸기연구회가 그 라디에이터를 이용해서 저비용 냉난방시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농가한테 저비용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그걸 냈는데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딸기연구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자부담을 내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아, 딸기연구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요?

예, 예.

그 지금 어쨌든 겨울철에 난방용으로...,

맞습니다, 예.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 시범사업으로, 이게 하나의 시범사업인데 추진을 하고 정말 이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체 시비를 통해 가지고 더 확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이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작동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뭐 저도 이제 이게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난방과 냉방을 같이 할 수 있는 온도를 15도에서 20도씨로 맞출 수 있다고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게 그거잖아요. 겨울에는 뜨거운 물로 온수로 그 바람으로 이렇게 온풍기 역할을 해 주는 거고 여름에는 좀 차갑게 냉각시켜 가지고 차가운 물을 저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자동차의 라이데이터 스타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그 의문의 목소리를 내는 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 한번 과장님께서, 과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내용은 잘, 뭐 이거 시연회나 이런 거 했었나요?

예, 딸기연구회에서 우리 강대석 회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연구회에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연구회에서 그런 문제를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실 이번에도 자체 시비에 예산을 올렸다가 일단 도비사업이 확정이 됐으니까 도비사업을 먼저 해 보고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자 해서 그건 삭감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효과를 좀 설치 어차피 도에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하시겠지만은 한번 이 면밀하게 한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과...,

저희도 한번 효과 측정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54페이지 농업신기술사업 시범사업 있잖아요?

...,

중간쯤에, 754페이지예요. 보면 이상 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기술하고 그 밑에 온난화대응 새로운 소득과수도입 시범사업인데 이거는 사업주체가 어디예요?

지금 확정은 안 됐고요 이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아, 이번에 보니까 여기 우리 논산에서도 뭐 그 한라봉도 막 재배가 되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딸기가 여기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온이 변화하면 뭐 재배하기 어렵다라고까지 뭐 이렇게 하고 그동안 여기서는 뭐 꿈도 못 꿨던 품목들을 이렇게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미리미리 사전에 좀 우리 재배하고 있는 품목도 좀 변화를 시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그러면 나중에 뭐 이것도 대상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것 뭐 품종이나 이런 것도 계획이 아직 없는 거네요?

예, 지금 저희 밑에 있는 기후 온난화 대응은요 대부분이 만감류 중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레드향이라든지 아스미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한라봉이라든지 그런 종류로 해서 농가가 신청했을 때 선정이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과원 쪽은 현재 사과나 배에 있는 농가들, 기존의 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좀 보완해 주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역량개발과장 정동완 발언교대 준비) 아니 뭐 과장님 번거롭게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런 목소리도 좀 있어요. 이게 우리 논산시가 귀농귀촌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뭐 하는데 기존에 있는, 계시는 이 농민분들, 기존의 사람들도 좀 챙겨줘라, 좀 한번 봐 달라라고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한번 어느 해인가는 한번 시범적으로 기존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우리 논산시도 그분들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한번 어필을 하는 걸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우리 과장님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발언교대)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산서 714쪽입니다. 맨 상단에 보면 청사가 오래돼서 이렇게 석면을 어떻게 교체를 하는가 보죠?

예, 예. 지금 청사가 저희가 ’97년도에 처음 지어 가지고 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난방기가 천장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연결이 다 돼 가지고 되는데 여기 난방기가 오래 돼 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너무 잦은 고장이 돼서. 근데 그걸 교체하려고 보니까 이 천장을 다 텍스를 다 뜯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석면으로 좀 돼 있거든요, 또. 그래서 뜯은, 기왕에 뜯는 김에 석면을 다른 걸로 좀 친환경자재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난방기도 교체하고 텍스도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청사가 그 교육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 그 행감때 밝게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해 주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얼마 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주차장 있는 쪽으로 밝게 해 주셔서...,

예,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농업인 교육관 및 대강당 그 지붕 단열보수공사인데 1억 2,000이 들어가요?

지붕이 작년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파손이 됐어요, 날아가고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지붕을 새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헌집 고치는 데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던대요? 기술센터도 오래돼서 들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뭐 한 20년 정도 됐으니까 오래 됐다고 볼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작년에 기상이 안 좋을 때 좀 많이 좀 파손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예산, 참 올해!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내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예, 이렇게 1억 2,000 들여서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자를 이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입찰을 하실 때에 좀 꼼꼼하게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6쪽에요 중간에 보면 농업기술홍보 정보지 지원이 있어요.

예, 예.

이게 이제 760만 원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러는데 721쪽에 보면 농촌지도자님들에 대한 정보지가 4,800 들어가네요?

예, 예.

그리고 또 723쪽에 보면 농촌생활 거기 정보지가 또 4,200만 원 들어가요.

예, 예.

그리고 724쪽에 4-H쪽으로 들어가는 정보지가 1,050만 원 들어가요.

예, 예.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이 정보지 값으로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술지원과에서 이걸 어떻게 종합적으로 하든지 좀 절감을 했으면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좀 대상들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제일 앞에 있는 농업기술 홍보 정보지 지원은 월간원예라든지 디지털농업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월로 나오는 책자를 선도적인 농가들한테 이제 보시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133명 정도에 나가고 뒤에는 아까 농촌지도자회는 지도자에 농업인신문 나가고 또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신문을 저 생활개선회원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4-H, 마지막에 4-H정보지는 4-H신문을 4-H회원들이 이렇게 제공해 주는 내용이 되는데 이걸 통합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고 이게 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시ㆍ군이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단체가 지금 기술센터에 이 농업인단체가 몇 개 있어요?

지금 크게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또 품목별연구회, 또 4-H의 4-H본부 이렇게 있는데요 또 다른 조그만 단체들도 있지만 또 지도자회는 각 읍ㆍ면ㆍ동에 또 15개 읍ㆍ면ㆍ동에 또 있고 또 생활개선회도 마찬 가지고 또 품목별연구회는 통합으로는 하나가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 24개의 작목별연구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단체가 많다보니까 또 단체단체마다 또 다 정보지를 하다가 보면은요 여기 1억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합적으로 보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717쪽이요. 거기에 보면 717쪽에 근로자기간제보수가 2,500만 원인데요 여기 1명인데 어떻게 1명은 누구예요?

아직 그건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면접이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되면 그분이 1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아직 확정된 1명은 아니고요?

예, 예, 결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예,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여기 4억 원이 있잖아요?

예, 예.

이 4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딸기라든지 오이, 토마토 등 그 시설작목을 가지고서 이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그동안이 균특사업들이 이제 이렇게 도로 해서 내려오게 되니까 이것을 저희가 시설채소 쪽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하고요 718쪽, 농업인화합행사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1,000만 원?

예, 예.

이 농업인화합행사는 ’19년도에 못하셨잖아요?

예, 못했습니다.

그래 2020년도에는 이제 하시려고 올라오셨는데...,

예, 예, 이건 매년 했던 건데요 올해는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서 마지막 추경에 반납을 했고요, 이 예산은 올해 같은. 내년에는 이제 다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이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행사가 화합행사가 다른 부서들도 엄청히 많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719쪽 생활개선, 생활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생활개선회에 육성 및 교육액 해서 얼마냐면 뭐 여러 가지 세분화를 시켜 놓으셨는데 어쨌든 생활개선 한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1억 원이 넘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단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체가 많은데 단체단체마다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쓰여진다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전체 인원은 저희가 이제 818명 정도 생활개선회 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15개 읍ㆍ면ㆍ동들이 활동하고 그분들을 지역의 그 여성지도자로 육성하는 데 들어가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연찬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쓰이게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1개 단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각 읍ㆍ면ㆍ동에 15개하고 연합회에 1개하고 이제 16개 단체인데 그다음에 그 단체 내에서는 또 과제연구회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학습을 하고 있는 과제연구회가 또 6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는 또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위원님...,

예,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다 필요한 예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종합을 해 보니까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서 정말 조금씩조금씩 이게 모아지는 그런 모든 예산들이 모아지니까 많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도로 그 예산을 좀 알뜰하게 잘 사용을 하고 혹시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절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절감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고가 아니고 사업을 꼼꼼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어요. 728쪽에요 그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요 다 0, 0,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신균가요, 아니면 안 적었나요? 이게 다 0, 0으로 돼 있어서, 이게 신규예요?

예, 이제 새로운 사업이 이름으로 되면 새로운 사업명이 유사한 사업들은 있었지만 새로운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면 전년도 예산액을 0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아, 신규사업일 때는 0으로 표시를 해요?

예, 예.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그 기술센터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기술센터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더 힘써주시고 또 예산도 많은 만큼 꼼꼼하게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량개발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역량개발과장 정동완 발언교대) 예, 742쪽입니다. 742쪽에 보면은요 농산물안전성 PLS 현장 실천시범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어떻게 PLS에 대해서 그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어떻게 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일전에 그 의회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고요 또 그 농약안전성분석실 조례를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포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 읍ㆍ면에 플랜카드 홍보, 그 다음에 센터하고 시청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다양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 주셔서 정말 그 농약안전성검사를 통해서 우리 먹거리가 건강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역량개발과장 정동완,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발언교대) 747쪽입니다.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식량작물안정생산시범 도비로 해 가지고 벼 소식 이앙재배시범이잖아요.

예, 예.

이게 1억 500인데요, 이 시설은 어떻게 누가 이렇게 재배시범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합니다.

현재 벼 소식 이앙재배라는 것은 기존의 그 이앙재배보다 한 50% 정도의 경영비와 생력화 그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새로운 기술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술을 벼농사에 좀 도입을 해서 농가한테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직 그 대상자는 선정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요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1대 값인가요, 이게 몇 대 값...,

지금 이 사업은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 단체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벼 소식 이앙기가 전용이앙기가 있습니다. 그 이앙기하고 비료, 농약 중 관련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개 농가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단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사업인만큼 효과성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751쪽에 딸기축제가 있어요.

예, 예.

여기가 지금 10억인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2,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00이, 또 이번에 9,800을 추가를 해서 10억이라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본 이번에 그 딸기축제 관련 사업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작년보다 한달을 앞으로 땡기다보니까 겨울철이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확정이 됐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동절기 난방이라든지 텐트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을 추가 계상을 하였고요 저희가 이제 딸기축제 옆에 전년도 예산에 2,000이라고 돼 있는 것은 아마 도비사업하고 연계돼서 추진된 사업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에가 8억 4,00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직원 자료 전달) 예, 그렇게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딸기축제예산은 대부분이 도비매칭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사업을 세워준 걸로, 그리고 행사성 그 비용도 실질적으로 그 도에서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도비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도비가 이번에도 한 3,000에서 4,000 정도 올 겁니다. 그때 왔을 때 다시 또 재원이 변경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루어진 사업을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그 시스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8억이 넘는다고 저도 들었는데 2,000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딸기축제가 도비로 내려오면 우리가 처음 축제를 하면서부터 도비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뇨, 그때 안 하고 저희들이 2주 전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도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요 도에서 1위에서 6위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많이 받을 때는 6,000 정도 받고요 적게 받을 때는 한 4,000 정도의 도비예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도 좀 도비를 많이 받으셔 가지고, 이 예산이 10억이나 돼도 그 6,000..., 아무튼 좀 많이 이렇게 받으셔서 딸기축제가 우리 논산시에서 굉장히 큰 축제잖아요?

예, 예.

정말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일찍 이렇게 하게 되는데 더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계절적으로 일찍 땡겨서 하니까는 좀 어려움은 없으려나요?

예, 좀 걱정은 됩니다만 지금 겨울축제와 봄축제를 같이 연동해서 준비는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아니 왜 작년에 제가 2019년도 본예산 할 때 이렇게 책갈피를 이 색깔 넣어서 조금 과마다 이렇게 해 달라고 분명히 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까 위원님들도 다 헷갈려서 어디가 어디까지 과인지를, 예산을 총체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나눠져서 내년에는 꼭 이렇게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서는 그 예산팀에서 만들기 때문에...,

아니 얘기를 하셔야죠.

예, 얘기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해요?

다시 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헛갈리는데 720쪽은 누구신가? 그냥 총체적으로 들으세요. 거진 다 같은 맥락으로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 (기술보급과장 김정필,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발언교대) 영농정착지원 국비가 이번에 엄청 늘었잖아요?

예, 예.

예산이?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신청해서 이렇게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강제로 “네들 한번 청년 만들어봐라.”하고 내려보내는 거요? 예산이 엄청 늘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국가에서 내려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희망하는 그 청년농업인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19년도, 2018년도에 19명을 선발이 이렇게 됐고 또 작년에는 24명이 선발돼 가지고 지금 우리 논산에 이제 43명의 이 대상이 있고요 또 내년에 다시 또 공모를 해서 더 또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우리가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농업인 청년농업인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하고는 고려도 않고 정부에서 무조건 국가에서 돈을 내려 보내면 우리가 어디서 사람을 찾냐고요! 농업인이 있어야 할 거, 아녀, 청년농업인이! 작년에 사십 몇 명 했어도 그 사람들 또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3년차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막 강요하면 우리가 어디 그 인원을 채울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니 인원을 배정해 주고 강요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선발을 해서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선발도 안 하고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성공가능성이 있겠다 발표도 시키고...,

아, 그럼 우리...,

사업계획을 보고...,

논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해요?

예, 우리 시 지역에 있는 농업인이지만 우리가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논산이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42명이면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 많은 데보다 거의 2배 정도 되는...,

아니 많으면 걱정할 것 없고, 많으면.

예, 가장 많습니다.

저는 없을까봐 걱정이에요.

예, 많아요.

예산은 자꾸 내려보내는데 없으면 어떻게 할까...,

다행히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없어서 문제인데 좀 많은 편입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723쪽에 생활개선회에 자살예방 후원 결연은 뭔 교육하는 거예요, 무슨...,

예, 이거는 지금 그 노인자살도 좀 많고 또 농촌에 노령화 비율도 높고 그래서 읍ㆍ면ㆍ동별로 일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하고 후원을 결연해서 가서 방문을 해서 말벗도 돼 드리고 그 집안일도 좀 뭐 음식이라든지 뭐도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아, 생활개선회 단체...,

회원들이!

회원들이 1대1로 관리를 하신다...,

그래서 예, 예, 면마다 이제 두세 농가씩 결연을 맺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방대도 도에서 도지사님이 강제로 시켜 가지고 지금 1대1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문제성이 있다, 엊그저께 우리 축제하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잘했으면 좋겠고요...,

예, 열심히 잘하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이 서원 위원께서 얘기하듯이 우리 뭐 귀농귀촌 이것도 똑같이 국비가 엄청 늘어서 많이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예.

저 안청 보면 뭐 엄청나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런데 귀농귀촌한테는 이렇게 관심 있게 많이 가졌는데 어디여, 748쪽에는 예전에 하던 우리 저 환경개선이라든가..., (기술지원과장 박용식, 역량개발과장 정동완 발언교대) 뭐 환경개선이라든가 뭐 채소 이런 것은 예산을 엄청 삭감했잖아요?

748쪽은...,

748쪽에 보면, 그래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국가에서 이렇게 귀농귀촌 하는 사람한테는 어마마치 아까 청년 막 이런 건 엄청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자체로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 얘기하던 실질적으로 예전서부터 농사짓던 분들한테는 혜택을 조금 덜 주는 거 아니냐, 여기 채소재배, 환경개선이나 이런 거 전체로는 예산이 엄청 줄었잖아요?

예...,

그거 왜, 제가 생각해서는 뭐 귀농귀촌도 좋지만 지금 현재 고향을 지키고 예전서부터 있던 사람들도 조금 잘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지 옛날 어른 말들이 저 박힌 돌 빼낸다고 지금 시골마을 외지사람들 와서 판쳐요. 그래서 동네가 반으로 나눠지고 어떤 동네는 양촌 같은 경우는 외지 사람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동네 돈이 한 몇 억 되는데 막 나눠쓰자 그러는 거요. 그러기 때문에 외지사람이 더 많을수록 이제 딱 다수결로 해서 많으면은 이기면 돈을 나눠 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시골 고향을 지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좀 쫓겨나는 그런 시대가 자꾸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사시는, 오시는 분들도 좋죠, 뭐. 외지에서 오면 좋은데 있는 분들도 좀 정착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해 주셔야지 똑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이건 국비 내려와서 그러지만 좀 있는 분들도 소외감 안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농업인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게끔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할 때, 사업할 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전부 다 국비, 도비가 없이 시비로 한 건데 시비로 하니까 무조건 뭐 1억 7,000이나 깎였네요. 근데 보면 전체 뒤로 보면 시비로 하는 건 다 깎았어요, 뒤에 보면, 다. 채소 뭐 뭐여, 상품화 향상 이런 것도 다 깎이고. 어쨌든 오시는 분들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우리 기존 옛날부터 고향을 지키던, 대대로 지키던 분들도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