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먼저 말씀하십시오.

정종열 의원님,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예결위원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의원님들끼리 충분한 예산 심의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때 당시 예결위원회에 가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다시 재심의를 논하시고 심도 있게 다시 건의를 해 주셔야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예결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 의원들끼리 룰을 정하면 스스로 지켜야지요. 왜냐하면 서로 예산 심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심의를 할지라도 예산서는 서로 다 볼 수 있잖습니까? 서로 상대 상임위에서 관심 있는 분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물어도 보고 해서 이런 부분은 의견도 서로 충분히 우리 의원들끼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간과하고 지금 며칠이 지난 후에야 이렇게 본회의장에 와서 뜬금없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산건위원장 나오시라고 할까요, 예결위원장 나오시라고 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의 시간인데 조금 이런 것은……

그러면 상임위 때 예산서도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상대방 상임위 예산서를 봤을 때 궁금한 점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얘기하고, 또 이러이러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 예결위에도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었는데……

왜 별로 없어요? 지금 예산 심의 며칠 했습니까?

정종열 의원님, 관광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산건위원장님 들어가시고 관광과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말이 맞잖아요?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본예산 말고 추경 때도 한 번 올라왔지요?

예.

추경 때도 올라와서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종열 의원님은 오늘 아침에야 이것을 보고 그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본예산에만 올라온 게 아니라 추경 때도 예산이 올라와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도 삭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과장 들어가시고 산건위원장님 나와서 상임위에서 했던 것 설명하세요.

산건위에서 관광과 만남의 광장 2억 원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우리끼리 할 것이 못 되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심사를 하도록 그래서 넘겼습니다.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것은 추경 때 세워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이 수렴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 깎은 것이 아니라 1억 원 세워 주자 5000만 원 세워 주자 이런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다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아서 2억 원을 깎게 됐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직 2020년도가 안 돌아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정종열 의원님과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김민열 의원님 말씀처럼 먼저 숙지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오늘 당장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엊그제 송영현 예결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좀 살리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한번 의논을 해 보시자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여기까지 와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시간이 촉박해서 상정을 못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본회의 개의 전에 수정예산안은 서면으로 발의되어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끼리 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그냥 표결로 할까요? 정종열 의원님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을 위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발목 잡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발목 잡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 발목 잡자고 해서 예산 1%도 아니지요? 예산 6546억 원 중에서 44억 9700만 원 삭감했는데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점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군수님, 이 관계는 좀 늦더라도 추경 때 다시 논의하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정종열 의원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 한 건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서 논의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표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군수의 서면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와 각종 시책 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28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67건이 지적되었으며, 이 중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예산의 전용은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 집행 단계에서의 신축성은 유지되겠지만 예산 통제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원 배분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며 해당 사업은 지연이나 지체되기 쉬우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상세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그리고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대해 다시 한번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박지성 공설운동장 인근에 현충공원이 조성된 이후 기존의 봉황산 구 현충공원의 관리가 부실하여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감사원,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의 감사에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특별관리 및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사유별 별도 관리로 반복 지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고생 아카데미 수강 학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 강사 위촉에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광 분야입니다. 군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를 위한 보조사업에 대해 풀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개최 종목 등 대회명을 명시하여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초 김연수 명창의 판소리 대회가 개최된 지 올해 21회째를 맞고 있지만 생가 복원을 위한 우리 군의 의지가 부족하여 생가 복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제1회 유자ㆍ석류 축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자와 석류의 수확 시기에 맞춰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도양읍 북촌에서 녹동휴게소 간 도로정비는 해수탕 건립시기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조기 추진으로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해수탕 건립규모를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환경 분야입니다. 새우양식장의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벌금부과 처벌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규제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우리 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원예단지 화장실 설치에 대해 샤워 시설 등을 포함한 다목적 용도의 시설과 함께 하자보수 기간도 3년으로 하는 계약서 작성 등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요구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폐비닐 수거가 제때 이루워지지 않고 집하장이 협소하여 노상야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시 수거를 위한 방안 모색과 집하장 시설 확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최근 우리 군 홈페이지 군정에 바란다에 돈사악취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법과 지침에 의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답변이 필요하고, 악취저감시설은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시설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읍면의 불법 쓰레기 투기 장소인 유휴지를 활용한 한 평 공원 조성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건설 분야입니다. 과역면에 위치한 참살이 조가비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음식점 설치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고, 경관조성 사업인 디자인벽화 시공에 대해 벽체 등에 노출된 철제물에 의한 녹 발생과 콘크리트 경화 부분은 재 몰탈 처리 후 시공하여 함에도 보정 없이 도색하여 미관상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철저한 시공을 요구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현장 시공업자와 주민들의 이해 충돌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민원 발생 시 감독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공자에 대한 민원응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일몰제 대응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방향을 수시 확인하여 우리 군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세한 지적사항과 처분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시된 67 건의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ㆍ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우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41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71억 원이 늘어난 81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4억 원이 증가된 24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특별교부세 6억 5000만 원, 국ㆍ도비 24억 원과 지방세 13억 원, 세외수입은 42억 원이며, 재정보전금 50억 원, 보통교부세 334억 원을 포함,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은 국ㆍ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필수경비 31억 원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부지 매입비 12억 원, 고흥터미널 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에 5억 원, 고흥 천변 주차장 토지 매입비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예산 중 여건 변동 및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 135억 원을 삭감하여 연도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에 500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지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 지원 18억 원,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비 지원 4억 원, 구제역 등 약품구입과 통제초소 운영에 2억 원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 원과 농림어업인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9억 원 등 2개 특별회계에 34억 원을 정리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입니다. 금년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장애인 목욕탕 건립 사업 등 832억 원은 명시이월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역사문화 공원 조성 사업 등 530억 원은 계속비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집행하여 지방재정집행 제고와 이월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우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조정과 필수경비를 비롯한 지방재정집행 높이기와 안정적 예산 운용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등 시급한 현안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실ㆍ과ㆍ단ㆍ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