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관광과 나. 농업축산과 다. 경제유통과

관광과장 김유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59억 원보다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건 정도가 증액이고 나머지는 전체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자원 육성 및 홍보입니다. 먼저, 관광안내요원 활동비 4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존 만남의 광장 안내요원을 일시사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새로 채용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이고요. 다음에 관광고흥 크리에이터단 원고료는 해당 사업을 현재 운영 중인 고흥군 청년 PD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사용하지 않게 된 예산으로 1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사진 액자제작 예산은 당초 전남ㆍ관광 비전선포식과 고흥관광사진 공모전 미개최로 인해서 750만 원 중 65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팸투어 행사운영비 중에 금년도에 태풍이 많아서 이례적인 기상 악화로 인하여 행사가 다수 취소되어 발생한 잔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사유로 관광열차 행사 역시 모집인원이 미달되어서 예산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 관련 박람회 홍보관 설치 예산 3000만 원 중에서 2개 박람회가 일정이 겹쳐 참가가 불가해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철도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는 여행도 아까 말한 기상 악화로 모객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15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관광활성화 MOU 체결기관 인센티브 제공은 우리군이 모두투어와의 협약을 통해 주요 관광지 및 행사 등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로인데 당초 해창만 캠핑 페스티벌에 20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수립했으나, 금년도의 경우 해당 행사가 개최되지 않음으로 인해 역시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입니다. 당초 음식·숙박업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5월 고흥관광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이에 통합하여 구축함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된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창만 캠핑페스티벌이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에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공모사업이 행사운영비 지원으로 추진되었던 공모사업 방침이 시설비 지원으로 도에서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고흥 관광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 5300만 원 중 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는데 이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여행 성수기 기상 악화로 인한 방문객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흥 관문 동강 전광판 설치는 증액 부분입니다. 당초에 설치비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설치 위치 및 구조물 형식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추가 사업비 1억 8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 고흥 방문의 해 야립광고 비용은 당초 2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설치된 광고기간이 11월 중 종료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광고를 시행하여 부득이 1개월분을 삭감하였으며, 방문의 해 선포식 행사운영비는 유자석류축제 개막식과 통합해서 병행 개최함으로써 절약된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야영장 개보수 지원입니다. 이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교부 시점이 2회 추경 이후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국비 포함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시호도 체험행사 역시 방문객이 가장 많은 여름철 기상 악화로 인해 체험프로그램 진행 횟수가 줄어들면서 발생한 행사운영비 잔액 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녹동항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LED전광판, VR체험관, 돔영상관, 서치라이트 등의 시설물이 올해 11월에 준공되면서 이전 시험운영기간 동안 시공사가 자체 유지관리 함으로써 사용하지 않게 된 당해 시설비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집행잔액 2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흥군 힐링 해수탕 건립은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금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공모 결과 입상작으로 4점에서 3점이 줄어서 그에 따른 보상금 잔액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은 남열해돋이, 나로우주, 발포, 염포해수욕장 4개소에 대한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이 교부금 500만 원이 줄어서 군비까지 각각 500만 원씩 감 하였습니다. 이어서 , 대표음식 개발입니다. 대표음식 개발 연구용역비를 당초 6000만 원 수립하였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2100만 원의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18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 잔액에 대한 이자반납을 위하여 80만 원, 도비보조금 잔액에 대한 이자반납 2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고영재입니다. 항상 열정으로 우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마지막 보고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시고 많은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열정을 다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저희가 총 844억 8848만 8000원으로 68억 785만 8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019년도 포상금으로 해서 2019년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도 평가 결과 우수상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비축 수매 톤백 자동저울 지원이 255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앞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바뀌면서 아래에 다시 2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농촌부존 자원을 활용한 소득자립형 마을 육성 사업 2개소에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체험마을과 연결하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여기는 추가로 인력을 편성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고흥읍과 도화 쪽에 경관보전직불금을 집행합니다마는 잔액이 남아서 7896만 9000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다음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교육비로 56만 원 잔액을 감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운영 지원은 박람회 등 부스운영을 해야 하는데 특별한 것이 없어서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에 상단 부분에 농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이 미선정 되면서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80만 2000원 잔액이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1억 52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입니다. 친환경 전문영농기술 교육으로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으로 친환경 직불제 잔액입니다. 3300ha 친환경 재배하고 있는데 2억 7970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이 증액되면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은 5967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1억 4397만 5000원을 국비가 증액되면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에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석회, 규산질, 폐화석인데 1억 1022만 2000원이 남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도 2595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벼 육묘용 상토 지원은 잔액이 남아서 5813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자체 재해보험료를 농어민들이 많이 가입하면서 17억 6410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입니다. 상단 부분에 들녁별 쌀 경영체 육성 지원으로 54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에 목 변경하면서 지금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벼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잔액이 남아서 2467만 1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하단 부분에 태풍 ‘다나스’ 피해복구 지원에 국비가 애그릭스(AGRIX:농립사업 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예산 세웠던 2억 653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에 태풍 ‘링링’ 피해복구 지원 17억 8950만 원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에 태풍 ‘미탁’ 피해복구 지원도 성립전으로 4억 365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태풍 ‘타파’ 피해복구비 지원 사업은 1억 475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 논 타작물 대체작목 지원도 부족한 13억 82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입니다. 상단 부분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에 무인헬기, 농업용 지게차, 곡물건조기, 농업용 드론 전반적으로 국비 도비가 바뀌면서 위에 감하고 증액한 사항이라 금액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계절근로자 버스 임차료, 외국인 통역비, 급량비에 당초에 430만 원을 사용하고 33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하단 부분에 콩 전용수확기와 부속작업기 그리고 신규로 연말에 도비가 내려오면서 1억 3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단 부분에 유자파치 수매지원 시범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관련 지금 4농가 498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화작목 친한경농업 위탁교육비로 잔액이 남아서 2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타지자체 벤치마킹 1000만 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특별히 가볼만한 시·군이 없어서 그대로 감액시켰습니다. 하단 부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매입비로 11억 92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추진 부대비로 감정평가 수수료 등 당초에 2500만 원을 세웠는데 1349만 1000원이 남아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비를 1000만 원 감 시키고 그 하단 부분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으로 세부사업명을 바꾸고 1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하단 부분에 행사운영비 품목별 관람회 특강과 특화작목 품평회는 강사비와 운영비인데 관람회 특강이 없어서 12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로 2억 1600만 원이 남아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사료작물 종자구입 지원에 3009만 6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축산시책 농가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 등 695만 원 전액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사업으로 4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곤충건조기 구입과 곤충배합기 등 1900만 원을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유자골 고흥한우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당초에 행사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행사를 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흥 TMR(농산물 부산물 및 농후사료 따위를 배합 비율프로그램에 맞춰 기계적으로 배합하는 장치) 사료공장 원료 구입비 지원에 9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사용하고 부족해서 5236만 8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하단 부분에 액비살포비 지원은 4800만 원을 추가 증액시켰습니다. 입니다. 상단 부분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위탁시설 운영비 1000만 원을 당 초 방역계 업무인데 축산계로 넘어가면서 감 시키고 위에 1500만 원을 증액 시킨 사업입니다. 다음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로 1억 9120만 4000원을 증액시키고 아래 구제역 백신 지원에 7432만 9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에 몇 개를 더 감 시키고 소 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 5382만 9000원을 감 시키고, 아래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679만 6000원, 살처분 보상금 2억 5000만 원, 소 결핵병 채혈 보정비 6000만 원을 각각 감 시켰습니다. 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약품 구입비 성립전으로 48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매몰지 관리비 625만 원과 매몰지 발굴복원 5000만 원을 각각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은 468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단 부분에 울타리 설치 성립전인데 돈사 아프리카 돼지 열병 시기에 돈사 인근에 철조망 설치비로 해서 468만 원을 증액 시켜서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통제초소 운영 물품 구입도 5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반환금 2018년도부터 2019년 까지는 작년도 반환금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유자파치 수매지원 시범사업에 제가 이것을 봄에 이 제목을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했었는데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이번 추경에 추가로 세워서……

아니 제가 유자를 조금 하잖아요. 파치를 폐기하라고 했잖아요. 파치를 수매해서 지원하면 이것을 즙을 짜서 팔면 질만 떨어뜨리고 좋은 제품 확보에 도움이 안 되니까 폐기 처분하세요.

이것을 폐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유자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아니요. 좋지 않은 것을 아무리 비싸다고 재활용을 하면 됩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유자즙을 내서 판매하니까……

좋은 열매에서 즙을 짜야지. 곰보에서 즙을 짜면 곰보가 나오지요.

이것은 눌러서 액기스만 짜기 때문에……

그것이 깜부기병에 걸린 액기스예요. 그러면 좋은 즙은 짠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즙을 짜지 않고 파치는 착즙을 내서 즙만 별도로 쓰고요. 좋은 것은 차로 담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파치를 수매해서 폐기처분 하려고 하니까 물량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답니다.

물량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파치를 짜 놓으면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이것도 없어서 일본으로 못 나가고 있어서 파치를 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높으니까 그러는데 아무튼 정상 가격이 되면 파치는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킬로에 7000원에서 8000원 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것은 예외의 경우이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깜부기병 걸린 것은 활용이 안 되게 해야 정상 가격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 말씀도 맞는데 원래 계획은 이 파치를 사서 깎아서 좋은 것과 섞어서 판매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질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업체에 줘서 해 보니까 업체에서 500원에 사면 그것을 보태서 700원을 줘야 하는데 200원을 주면 500원에 살 것을 자기는 300만 주고 500원을 보태서 주니까 이익이 남아서 올해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올해는 이것을 안 해야 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안 하면 파치가 또 섞어져 버립니다.

아무튼 내년에 가격이 올해 같은 가격과 비슷하면 이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그래서 올해도 처음에 안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파치고 뭐고 없어서 못 사는데 의미가 없고.

지적사항은 맞는데 그래서 이것을 몇 번 고민하다가. 경기도에서 파치를 다 사가서 깎아서 덤핑으로 팔아버립니다. 우리 지금 1㎏에 10000원에 팔고 있는데 2000원, 3000원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안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폐기 처분한다고 500원 주면 경기도에서 700원, 800원에 사가서 거기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몇 번 노력하다가 처분해 봤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완해서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정상화되면 폐기 처분해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가격이 좋게 형성되면 파치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파치가 이번에 보니까 1500원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1500원씩 가버리니까.

먹지도 못한 것을 1500원 받았어요. 그렇게 가격이 좋은데 파치 지원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농가에 1500원 받으니까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작년 수준을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할 거에요. 지금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세우지 마시고 다음에 유자 물량이 조금 과잉된다고 하면 폐기처분으로 올려주시면 유자품질 향상이라든지 농가 가격 적정 보상받는데 조절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