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해외 상수도정책 선진사례 조사를 위한 공무 해외출장 관계로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이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그 외 안건은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상정할 때 상정하는 모든 안건 명을 말씀드리는 대신에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의사일정 번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제명은 단말기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수정 의원 대표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상진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정환ㆍ오한아ㆍ유용ㆍ이성배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규복 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김정태ㆍ문병훈ㆍ문장길ㆍ봉양순ㆍ성흠제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승미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진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현찬ㆍ추승우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진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현찬ㆍ추승우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2항부터 22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립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종국 의원 대표발의)(임종국ㆍ경만선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명화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호대ㆍ홍성룡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권수정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평ㆍ노식래ㆍ문장길ㆍ이성배ㆍ정진철ㆍ황규복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독립영화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영화창작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 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23항부터 35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시 예산안과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0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말씀은 일괄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