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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이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신

박노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쁜 일정으로 힘드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3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의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72억 252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7억 4,503만원을 각각 삭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99억 4,755만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시장님 말씀을 듣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상임위 심사에 이어 예결위 심사까지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건전재정 운영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전재정 운영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 예산의 적기집행과 이월예산 최소화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이나 도비 보조사업 등은 사전에 시의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설명 드려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등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더 활력 있는 지역경제, 더 따뜻한 사회,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시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노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바람직한 보완을 해 주셨다는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체크하셔서 내년 추경에는 어떤 지자체보다도 광양시 예산안이 가장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란, 예산편성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 가장 큰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2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제2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시장의 개괄 제안 설명에 이어 제가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02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77억 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88억 4,200만원으로 465억 1,5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913억 7,300만원으로 312억 5,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565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노신

박노신위원장

담당관. 잠시만요. 지금 설명 자료로 어떤 자료를 설명하고 계시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요약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요약서 지금... 다 확인 하셨습니까?

박말례위원

상임위 때 준 겁니다. 그렇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임위 때 드린 요약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잠시만 자료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565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83억 7,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81억 4,500만원으로 11억 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5억 2,300만원으로 17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46억 2,200만원으로 28억 8,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11억 1,200만원으로 134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188억 3,000만원으로 2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464억 4,700만원으로 297억 8,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1,757억 8,200만원으로 9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706억 6,500만원으로 288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77억 6,600만원으로 180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927억 6,1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9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16억 8,700만원으로 26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3,234억 3,000만원으로 377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766억 8,800만원으로 141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72억 5,200만원으로 32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0억 2,400만원으로 126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 마지막분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안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2쪽에 보시면 내부거래 있잖아요. 내부거래 전입금이 지금 593억으로 나오거든요? 전입금이 주로 어디서 들어온 거며 또 이게 재원이 어디에 집행이 되는 거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593억은 명당 3산단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입니다.

박말례위원

명당 3산단이 지금... 아마 명당에도, 3산단도 지금 전입금이 있을 걸요? 다른 데서?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말례위원

상환하지 않은 금액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640억이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상환하지 않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일반회계로 593억이나 전입을 해서 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내년 1월 20일 날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남은 토지에 대해서 전체를 다 매각할 계획이 있고요. 매각이 되면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3지구가 그렇게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용도가 포스코 관련 업종으로 제한적이다, 그래서 분양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지구지정을 변경을 해야지만 매각이 쉽게 이루어 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특별회계 담당관께서. 그런데 지금 내년에 다 매각될 것으로 추정을 하시고 명당에서 전입을 받아온다는 게 지금 명당3지구 자체도 현재 차액금이 640억이 있어요. 640억, 그게 대부분 일반회계로 빌려준 돈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간에 내부간의 거래가 너무 질서가 없어요.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한다면 빌려오고 빌려가는 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시쳇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형식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운영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특별회계까지 총괄해가지고 광양시 재정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부거래를 제가 쭉 회계별로 뽑아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각 산단이나 택지의 특별회계 운영하고 일반회계 운영을 조금 디테일하게 담당관께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합산한 총 예산이 지금 1조 502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예산총계고, 예산순계는 얼마정도 규모나 됩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내부거래를 뺀...

백성호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간에 전출입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입이 있거든요. 이런 것 전체를 뺀 순수하게, 예산순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내부거래가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그 정도를 빼는 게 순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한 9,000억 정도가 2020년도 광양시 예산의 순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백성호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1,000억 정도의 내부거래라든지... 내부거래가 전출입이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또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도 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거에서 전출입 된 사항을 좀 보고 싶으니까 그것을 하나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나머지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실장님. 3페이지에 예비비 및 기타에 보면 126억이 감이 됐단 말이에요. 내부 유보금이 125억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감이 된 겁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내부유보금이 어떤 것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내부유보금은 예산심사 시 삭감금액입니다. 그것을 유보금으로 잡아서 이번에는 삭감을 시킨 겁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모든 위원님들이 느끼셨겠지만, 1조가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경상예산들입니다. 일반 자본적 예산대로 보면 그 시설물이 다 건축이 끝나고 나면 몇 년 후부터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경상비가 투입돼야 될 예산들이라서 모든 위원님들이 엄청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기관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 시민은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미래먹거리를 위한 자본들을, 복지고 보육이고 다 좋지만 미래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 마당인데 일부 공무원의 복지예산들은 너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성시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2차 정리추경 때 보면 650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60억으로 왜 갑자기 순세계잉여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한 280억이... 지난번 2차 정리추경 때는 650억인데 이번에는 350억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28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결산을 해야지 정확한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예산 추계 상 그렇게 했고 결산을 해야지 확정이 되는 금액으로 그렇게...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적어도 마지막 연말에 정리추경에 준하는 추경에 마쳤다면 상당히 근사치를 가져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내년 1차 추경 할 때 상당히 많은 가용재원이 생긴다면 그 가용재원을 또 풀예산화 시켜서 또 예산 요청한다면 계속 아주 나쁜 악순환이 연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행여나 남은 재원이 더 확보되어서 추경재원이 확보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정확한 부기를 만들어서 체계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고 몇 개월 후에 있어야 할 일을 지금 예결위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음 날까지 상당히 수고되더라도 부시장님께서도 애를 쓰셔서 원칙적인 예산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미리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측 가능한 예산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 등을 통해서 별도 보고 받아주시고 특히 정책제안 등에 대하여는 내년 1월 달 의무보고 시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그리고 특히 신규 사업이나 증액된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위원들께서 물어야 할 대상을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그것을 설명 안 해 주시니까 결국 같은 질문이 되는 거니까 미리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31억 감액된 2,44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전체 112억 감액된 208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중간부분에 리빙랩 프로젝트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중간부분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부담금,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부담금, 가야문화권 부담금 계상하였습니다.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예산 정보지원시스템 구입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변호사 선임료 1억 1,500만원, 승소사례금 5,000만원, 배상금 및 소송비용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시정 만족도 조사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259페이지 리빙랩 프로젝트 역량강화 워크숍이 사업의 추진 배경이나 성과랄지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리빙랩은 용어가 조금 생소합니다만 생활 속의 실험실이란 의미로 보통 실험이라고 하면 어떤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실험을 거쳐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해결책을 찾는데 이 리빙랩은 실질적으로 참여자들이 직접 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책을 찾아내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착안을 한 것은 매실산업입니다. 매실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까지 관여를 해서,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점에 매실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방법을 찾아서 매실농가의 소득도 높이고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참가자는 어떤 사람을 참가시키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생산자도 되겠고요. 유통업자도 되겠고, 또 일정 부분은 우리 공공기관도 공동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가 뭐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기획실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된다지만, 저희도 궁금해요. 왜 꼭 기획실에서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부서 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기획실 업무가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시정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광양시에서 매실산업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들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의 70억하고 토지 부지대까지 거의 100억이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실험하고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면 적은 금액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258쪽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기청정기 구입이 부서별로 다 이원화되어 있는데 왜 한 부서에서 하지 않고 부서별로 했는지 필터나 모든 관리 부분에서 원가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왜 부서별로 하셨는지...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 시에 직원들 의견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크기나 인원수, 선호도, 이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개선사항으로 구매 시 회계과에서 사양을 정해주면 운 용의 묘를 살려서 구매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잘 생각하셔서 어떤 게 더 이익인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리빙랩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부서가 적절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산건위에서 예산을 심사를 해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부서의 편성 예산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산건위에서도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을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이기 보다 예산편성의 과목해소라든지 예산편성 운영지침,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고 예산편성 한 것들을 저는 사실 삭감조서를 많이 냈어요. 그런 것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우리 운영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두 번째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 게 기획예산담당관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이야기했던 공기청정기도 대수나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공개입찰을 부친다면 훨씬 저렴하게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 일일이 나눴더라고요. 이번에 몇 대를 요구한 거예요? 전체가.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52대입니다.

박말례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3,200만원 정도입니다.

박말례위원

물론 관내입찰이니 관내구매니 관외구매니 하는 그런 장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기획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이 가장 먼저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간과를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관내구매냐 관외구매냐 하는 것은 회계과의 몫이지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되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점을 이해해주시고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리빙랩 문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리빙랩이라는 자체 제도를 도입하는데 의의를 둬야지, 매실이란 사업에 대해서 특정 매실을 가지고 ‘어디에서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리빙랩이란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광양시의 음식, 식문화. 이런 것을 발굴해서 홍보, 전략차원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건데 마케팅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기자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훨씬 나을 텐데, 그 쪽에는 기자재가 이런 게 부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기자재를 업그레이드해서 의도적으로 해보겠다. 업무 배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기관공통예산관리’라고 해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비 같은 경우는 보면 실제로 풀사업비, 풀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9일자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집행됐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기관공통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1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3,800만원 집행을 했고,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1억 6,800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6,000만원밖에 못 썼습니다. 그리고 301에 06이나 07 민간인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예산은 확보를 해놨는데 지금 집행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 강사수당 같은 경우도 예산은 6,000을 확보했지만 실제 집행은 지금 2,700밖에 사용하지 못해서, 방금 제가 언급 드렸던 이런 예산들은 전부 다 20%에서 50% 미만으로 지금 예산집행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렇게 50% 이하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서,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정을 좀 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이거 연도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편차가 있고, 그동안의 추이를 쭉 살펴서 적정금액을 편성을 했다고 보여 집니다. 감안해서 전액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근 3년간 기관공통예산관리 항목별로 해서 집행현황을 한번 보고나서 정말로 이게 100% 다 소진이 됐다고 하면 필요한 예산인데 올해처럼 이렇게 50% 미만이라면 이 예산은 제가 봐서는 50% 정도는 없어도 되는 예산이에요. 예산을 너무 과하게 편성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주시면 그 중에서 정말 80%, 90% 정도 집행이 됐다, 라고 하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매년 이정도로밖에 안 썼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쥐고 각 실과소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해도 안 줘서 남은건지, 요구를 안 한 건지, 한번 보게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리빙랩 프로젝트는, 그건 사업도 이해하기에 애매한 점도 있지만 그게 정말로 매실 제품 개발유통이라면, 지난번에 매실원예과를 그 때 빠르다고 해도 기어이 만들었던 이유가 매실제품에 대한 재배·가공·유통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농산물마케팅과를 기어이 만들었어요. 별도의 농산물의 마케팅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문성이나 업무 분담되어 있는 급으로 봤을 때 매실원예과 있고 또 농산물마케팅전략팀이 있고 농산물가공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쪽 부서는 맡아야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전혀 이것과, 무슨 다른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업무파악해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이것은 만약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 있고 좀 해오던 부서인 쪽에... 이게 만일 이대로 삭감된다면 다음 추경 때 사업을 잘 다듬으셔서 그 쪽 부서가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가 총무위의 취지로 압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공기청정기는 사실은 저도 바쁘게 예산편성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원칙은 있어야죠. 총무위원회에서는 이걸 전액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올 초에 다시 올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또 우선 필요한 거라고 하니까 일괄삭감하고 회계과에 일괄편성토록 협의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했던 이유가 아무리 기다려 봐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개별로 해서 하면 70만원 대겠지만 일괄구매하면 그보다 값이 3분의 2나 어쩌면 그 절반으로 다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다 성립해줘 버리면 비싼 것 사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의견조율 전까지 의견을 주시면 일반적으로 봐서는 전액 부서삭감하고 회계과에 일괄편성하는 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동의해주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금액조정이 어려워서 그 부분은... 직원들에게 공기청정기, 다 위원들이 동의하는 거지만 예산편성이나 이런 방법이 비효율적이라 지적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가, 의견조율 전까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청년창업비 지원하고 미용서비스 전문인력 일자리 사업 등 3건에서 5,571만 8,000원. 도비보조금,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금 사업 등 3건에서 9,380만원에서 1억 4,9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7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595만 9,000원이 증액된 39억 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하단에 전입 장려금 지급은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72쪽 상단에 일 경험제공을 위한 청년행정인턴 운영은, 본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방학기간동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1차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부 시급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방학동안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행해 본 결과 굉장히 수요도 많았고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2회에 나누어서 시행을 하도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하단부입니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이차보전사업비로 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시행 이후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고용부와 전남도가 18세부터 34세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 청년인구가 18세부터 3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누락되어 있는 3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부에 청년 창의공간 조성사업비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1차분 사업비를 발주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 22억 원 중 9억 원은 기확보가 되어서 1단계 사업을 착수를 했고요. 2차년도 사업비로 시비 13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청년지원센터 예산으로 지금 진행 중인 청년 창의공간이 준공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자산 취득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76쪽 중간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비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도 확대를 해야 하고 또 우리 시에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전액 국비, 도비인 부분을 국비는 그대로 50%로 하고 지방비 부분에서 도비 15%, 시비 15% 부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4개소를 목적으로 해서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담당관님. 2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있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네.
수화

진수화위원

이용서비스 전문 인력 일자리 사업인데 2,000만원이 신규 사업이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8년부터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해 놓은 사업인데요. 당초 사업비가 10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은 좀 인원이 줄었습니다. 5명 정도 사업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잖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올해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왜 예산서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게 사업연도가 전년 9월부터 해서 익년 8월까지 종료가 되다보니까 아마 예산서에는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대상자가 아까 5명이라고 했어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5명 정도 사업비로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위탁과 같은 겁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위탁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71페이지 한번 볼게요. 기타보조금에 2020년 전입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400만원이 올랐어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사항은 증액된 사유가 뭐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전입 인구가, 물론 절대인구가 크게 늘어나진 않지만 전입전출 인원이 많이 있는데 저희 조례 상 지급하는 기준에 본다면 전입인구가 %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인구가 약 얼마나 늘어나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절대인구는 거의 정체상태인데요. 전입·전출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 8% 정도...
수화

진수화위원

연말에는 늘어났다가 초에는 빠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인구가 늘어난 사항이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대개. 지금 연간으로 비교하면 늘지 않고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 연말에는. 그런데 인센티브를 더 주는 사항은, 이것이 나오면 인구가 더 늘어날까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전입장려금 사업은 전남으로 본다면 현재 22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차별적인 부분에서 축하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이거 아마 굉장히, 지금 전쟁이지 않느냐 싶어요.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늘려면 확실하게 눈에 보이도록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들도 무한대 고생하고 계시고 하는데 일반민들도 사실 형제들도 하나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공무원들이 요구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광양시가 살아야 되지 않냐는 시민들도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더 우리 광양시에 인구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시책을 써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늘리는 만큼 인구가 늘어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284쪽에 청년 창의공간조성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구체적인 명칭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청년지원센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문화센터 앞 쪽에, 거기다가 2층 규모로 해서 청년창업공간, 청년카페, 청년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입주시켜서 청년들의 소통, 또 어떤 창업공간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청년들의 필요공간이 이걸로 다 해소가 됩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해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지만 청년들이 전용으로 사용을 하면서 청년정책을 추진한 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비가 많이 늘었네요? 그 부분은 왜 갑자기 늘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가 당초 사업비보다 좀 증액된 사유는 거기 저희들이 토목공사 부분들을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해봤더니 파일공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기에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사업비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인건비나 재료비 등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국비는 더 이상 증액이 안 되고, 그래서 시비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처음에 재원을 결정을 할 때는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은. 처음에 잘 세우셔서 또 이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가 없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부분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271쪽에 전입장려금이 2억 2,000만원이잖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담당관께서 도 내 시군 거의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입장려금이 축하금 성격으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효과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입금 받으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입장려 정책으로 설정을 하고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다른 전입정책을 시도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받으려고, 전입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물론 저희들이 소액으로 주는 전입장려금을 받고 그것 때문에 들어온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 시군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 안 했을 때는 좀 차별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에 대학생도 10만원주다가 20만원을 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관내 대학생들 절대 숫자가 감소해서 많이는 안 들어오고 있지만 인근 도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 한해서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대학교에 가서 전입활동 했을 때 인근 시군에서는 그렇게 많이 주는데 광양은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또 택시비 같은 것도, 학생들이 걸어 다니기도 불편한데 택시비 같은 것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좀 더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사회적 복지비용이 너무 증가하다보니까 그런 비용까지도 다 우리 공기관에 부담을 하게 하려는 시민의식이 팽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상금이나 민간인 경상이전 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창의공간을 조성했잖아요? 이야기를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청소년문화센터 있는데 그 전면에 과거에 야외 공연장으로 조성한 데가 있었는데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거기를 부지를 활용해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영조물을 짓는 건가요? 건축물을?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2층 규모 건축물을 짓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거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운영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요. 타 시군 사례도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거의 직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추후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이 공간 주로 용도가 어디에 쓰는 거죠? 주 용도가?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주 용도는 청년들의 소통이나 창업공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들어서는 것은 청년지원센터, 그 다음에 청년작업공간, 카페, 회의실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 중에 시에서 짓는 모든 시설물에 카페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지금 농촌에도 거의 카페거든요. 어떤 영조물을 지어가지고 공간이 남으면 카페예요. 어제, 그제 제가 광양읍 개성마을에 마을쉼터를 준공을 했는데 공간이 남으니까 그걸 또 카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기관이 사적인 부분까지 너무 많이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카페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예산마다 올라오는 영조물에는 다 카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적인 영역까지를 공기관이 너무 많이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영조물을 남발하기 때문에 그 영조물에 대한 용도가 확실하지 않아요. 어찌할 수 없이 카페, 카페... 부르기 쉬운 말로 카페 하는데 사실은 거기 어떤 수익을 낼 이런 것을 다른 용도로 쓰면 모르는데 웬만하면 다 붙이기 쉽게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청년들도 나가서 차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 카페 만들어 가지고 또 한다는 것은, 물론 청년들 카페는 맞는데 비단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전반적인 투자 사업에 거의 카페가 다 들어있어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산담당관님께 할 이야기이긴 한데 담당관께서도 쉽게 영조물 공간이 확보되면 “카페 하겠습니다.” “카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카페의 진실성을 정확하게 좀 해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설계 전에 어떤 공간들을 배치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도 하고 새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공기관이 사적 영역 다 침범해가지고 경제가 어려우면 또 경제살리기 한다고 거기서 경제살리기 도와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공적인 부분하고 사적인 부분, 특히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구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드론 페스티벌 했지 않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박말례위원

드론 페스티벌에 대한 효과 분석은 좀 해보셨나요? 내년에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내년 예산은 좀 줄었네요? 5,000만원으로?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개최한 드론산업대전은 컨퍼런스도 했고 전시회하고 수요자 공급자 간 비즈니스 상담에,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즐기고 할 수 있는 체험활동하고 임무수행 시연. 이런, 상당히 복합적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이 드론산업대전을 매년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매년 개최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다만 연계성 측면에서 청소년들이랄지 또 드론산업이 워낙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격년제로 페스티벌은 좀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난해 드론 페스티벌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업비를 2억을 세웠기 때문에 읍면동에 거의 동원된 인원이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차량 배분 해가지고. 그런 식의 행사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2020년도에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5,000만원만 예산을 요구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275페이지에 봅시다. 행사실비지원금인데 4차 산업혁명 정책발굴 워크숍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을 하고 4차산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문위원단들을 저희가 4개 분과로 구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뿐만 아니고 대학이랄지 또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모시고 우리 시에서 새로운 신산업분야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랄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도 하고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4차 산업혁명 선진지 견학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래서 국내에는 저희가 3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희 4차산업위원회 분과위원 자문위원들하고 공무원 정도 구성해서 한번 다녀오려고...
수화

진수화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계획으로는 위원들 8분하고 공무원 2분 해서 1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1,400만원, 10명?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5억 7,500만원을 요구해 오셨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2020년도 부족분 6억 원은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시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 이미 우리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받아서 지금 이자가 나가야 될 돈.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예상되는 소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한 5억 7,000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2020년도에는 새로운 신청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새로운 신청자를 받을 수 없는데 해당 부서에서 만약 신청자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미 신청 받아놓은 사람들의 이자를 우리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이렇게 설명 자료에까지 써놓았는데 이후에 만약 우리가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예산을 확보 못하게 되면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자지원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이자를 지원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행정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을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확보된 예산 안에서만 사업을 하시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난번처럼 예산도 없는데 신청자 받아가지고, 만약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땐 어떻게 이걸 처리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예산이 없는데 사업 신청자를 받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원

김명원부시장

안 맞는 거죠.

백성호위원

예산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신청자를 받는 겁니다. 근데 예산이 없는데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예산 확보해서 일을 하십시오. 1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지금. 3~4월경이면, 올해 추경이 언제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추경이 있으면 그 때 예산을 확보하셔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시라고요. 예산도 없는데 담당관님 마음대로 사업 신청자 받아서 어떻게 뒷감당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하지 말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더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고요. 다만 제가 임의대로는 안 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2019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셨다가 삭감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삭감된 예산이고 1회나 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신 적이 없고 다시 지금 예산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00명, 그리고 구직활동 수당지원과 관련해서 또 5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해서 6개월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교통비 지원이나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받고 나서 그 기간 내에 만약 구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만약 구직이 이루어 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대한 사업비는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구직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그 부분은 세밀하게 아직 관련 규정을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구직활동 수당이기 때문에 구직이 이루어졌다면 지급이 안 되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매 월 지급할 계획입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월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월별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두 개 다 마찬가지로?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과정 중에 만약 구직이 이루어 졌다면 지급을 중단 하겠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네.

백성호위원

그런데 저는 구직활동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 동안 300만원을 1인당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50명이에요. 그래서 극히 소수에게 주는 것인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하나. 어떤 이에게는 6개월에 300만원이 나가지만 어떤 이에게는 단 1원도 안 나가는, 이런 사업을 과연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나 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조금 전에 고용부하고 전남도에서 18세부터 34세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청년연령이 3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35세부터 39세까지를 보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주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기준을 소득이랄지 이런 사항들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려운 청년들한테 지급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어렵고 안 어렵고 규정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규정을 만들 것인가를 의견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담당관님. 방금 질문했었던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하고요. 구직활동 수당하고 지금 연령을 가지고 이야기하던데 원래 설명서에 보면 18세부터 39세까지가 교통비 나가죠?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네.

박말례위원

그러면 35세부터 39세는 뭐가 안 나간다는 겁니까? 예산도 1억 5,000이나 더 많은데.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넓은 의미로 보면 두 개 다 수당이 비슷한 성격은 있는데 구직활동 교통비는 말 그대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요. 구직활동 수당은 기, 지금 고용부하고 전남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35세부터 39세가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구직활동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35세부터 39세까지만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네.

박말례위원

구직활동을요? 그러면 청년교통비는 18세부터 34세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이 좀 안되는데...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교통수당은 전체, 18세부터 39세까지 다 할 겁니다.

박말례위원

다 나가고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활동수당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활동수당은 지금 고용부하고 전남도로부터 못 박고 있는 35세부터 39세까지 지급하도록...

박말례위원

정부로부터 받는 것은 34세까지만 받고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박말례위원

그 차액을 보상하겠다?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은 50만원하고 10만원하고, 60만원씩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활동수당도 인원수가 제한적인가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이건 제한적은 아닌데요. 전체 다 못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랄지 가족 수랄지 기준중위소득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박말례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교통비는 100명이고 활동수당은 50명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8세부터 39세가 100명이고 35세부터 39세가 50명 정도 계상을 추산을 했다는 거잖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전체 인원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감안해서 먼저 하고, 효과성이나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는 2차년도 사업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노동부나 전남도로 받고 있는 대상자가 한 50명 되나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지금 고용부에서는 약 70명 되고요. 전남도도 약 73명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재원이 두 개 합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따로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40명이란 이야기잖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예. 따로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예산이 전혀 안 맞잖아요.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받는 분들은 지급을 안 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35세부터 39세는 전혀 지금 고용부나 전남도로부터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보완해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별도로 선발을 해서요.

박말례위원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러면 교통비는 150명이나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제대로 하려면.
채기

임채기전략정책담당관

그 인원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략정책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일자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입입니다. 전년보다 40억 늘어난 92억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3억 1,900만원 증가한 151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82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에 상단부에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3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중간부에 민간경상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4건에서 12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4억 5,500만원. 다음 쪽입니다. 28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기초사업에 3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단부에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청년 근속장려금 3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에 14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사업에 6억 1,400만원, 중간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인건비 7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일반 인력에 3억 7,300만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실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 나온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 1,50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직거래장터 운영 1,0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보상금에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 참석 보상금 300만원이 삭감조서로 나왔습니다. 우리 시 사회적 경제기업은 70여개가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 11개, 마을기업 14개, 협동조합 39개사, 그 다음 자활기업. 이렇게 해서 70개 정도고 앞으로도 사회가 발달할수록 사회적 경제기업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들을 보더라도 사회적 기업 주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도에는 소규모를 실시를 했고요. 금년도부터 기념행사를 1,500을 하고 거기에 참석하는 대상자들에게 점심값하고 간식비를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이 만든 물품이 사실은 소규모고 다른 기업보다 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직거래장터를 2회 정도 운영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랄지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깊이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92쪽입니다. 중간부에 민간경상보조에 마을공동체지원사업(소규모-씨앗) 5,000만원, 공동체(중규모-씨앗)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인건비 하단부에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단부에 마을공동체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500만원 삭감조사 걸렸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10월 달에 개최한 사항입니다. 여기 참여하는 분들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또 참여하는 분들의 장기자랑이나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하루 종일 행사를 어느 정도 하면 전기랑 앰프나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2,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최저경비로 이렇게 했었는데 500만원 삭감조서가 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4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마을공동체가 지금 광양시에 몇 군데 있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마을공동체가 금년도에는 50개가, 5인 이상인 단체나 이런 데 보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단위부터 해서, 아파트 전체 단위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은 50개가 읍면동 별로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약 50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총 참가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금년도에 저희가 해보니까 한 2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요. 관계자들이 한 150명 정도, 일반 시민들이 일부 참석하시고 그래가지고...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농촌이고 도심지, 다 있을 거예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다 있습니다. 마을부터 해서 시골의 경로당까지 다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파트부터 해서... 이것은 얼마만큼 효과가 있어요? 효과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이런 공동체를 화합하고 단결시키고. 홍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마을공동체에는 지금 사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흐르고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품앗이랄지 두레랄지 이런 공동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풍속들이 사라 져서 도시에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자고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런 기능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분들이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돈을 2,000만원 투자를 해서 할 때는 그런 것을 참여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고 화합하고 단결될 수 있도록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시 모두 참여하라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하면 좀 보람된 단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285쪽에 신중년 경력활용지원서비스 일자리사업하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이게 지금 국가 직접사업 중에서 차이가, 경력활용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금년에 30명을 했는데요. 정책 알리미, 아동도우미, 안전지킴이, 드론스쿨 이렇게 네 가지가 해서 금년도에 30명을 시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행하고요. 그 밑에 있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여기에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 단체 등에 퇴직하는 분들이 인성교육을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2,000원씩 하고 식비, 교통비 9,000원 해서 하루에 4시간이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총 제일 많이 하면 하루에 11,000원을 실비를 받으면서 사회공헌활동 하는 내용입니다.

이형선위원

양 쪽이 수당이 다릅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수당이 다릅니다. 방금 말한 대로 인성교육은 밑에 쪽이고요. 위에 쪽에는 경력 활용하는, 아까 네 가지로 정책 알리미, 아동도우미, 안전지킴이, 드론스쿨 이렇게 간단한 내용들로 하는...

이형선위원

경력 이 쪽에는 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여기는 시급이 12,000원이거든요? 위에 쪽에는. 경력활용서비스는, 그래서 위쪽은 더 높고요. 나머지는 사회공헌활동 쪽으로 해서 순수한 실비만 받고, 교통비나 이런 건 받고 하는 거거든요.

이형선위원

전문가활동이라서 수당이 더 센 겁니까?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청년에 관한 업무를 조금 전에 설명하신 전략정책담당관께서도 청년정책, 특히 고용창출, 일자리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사실 저도 총무위원회 처음 이렇게 업무를 접해봅니다만 우리 투자일자리담당관 입장에서 보면 고용촉진 프로그램, 고용창출기반 조성에 청년업무가 있어요. 청년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이 업무의 중앙부처는 어디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대부분 이 고용노동부 쪽입니다.

박말례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박말례위원

만약에 청년정책 업무를 다룰 때 청년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또 중복지원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저번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몇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투자 일자리 담당관실은 중앙에서 하는 청년일자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까 전략정책에서는 청년에 대해서 또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사업이 확장이 돼서 내려온 건 대부분 저희 일자리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책들의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시책을 공모하거나 이런 부분은 일부가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부시장님. 지난번 저희 시정 질문 때 모 위원께서 업무의 분장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청년업무는 한 데 몰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이제 워낙 다루는 부서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를 한 부서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농한 것도 청년들 귀농도... 그런데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는 아마 총괄적인 어떤, 전체적으로 포괄하면서 하는 일들이고 나머지 청년관련 부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 총괄하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이 좀 전락정책담당관실은 충실히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워낙 방대하거든요, 사실은. 관련된 부서도 엄청 많고.

박말례위원

청년농업인에 대한 부분은 업무의 특성상, 직종의 특성상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청년에 대한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고 청년들의 활동을 장려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여기도 투자일자리담당관도 근속장려금, 오히려 근속장려금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전략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 총괄로 다 있기 때문에. 다만 예산이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니까 투자일자리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부서로 전부 일임이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그 전에도 저희가 성립전 사용승인에서만 몇 가지 업무를 다뤄봤지만 오늘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갖게 되는군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중복된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합리적인 부서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하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이번 삭감조서를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지금 세 가지가 삭감이 됐잖습니까? 일부삭감 된 부분도 있지만. 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지금 이게 사회적 경제센터가 작년 4월 1일에 개소를 했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아까 말씀대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업무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다보니까,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다 보니까 세 가지가 다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뭔가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사회적 기업은 아니고 사회적 경제라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기본적으로 30% 해야 된다든지, 사회적 기업은 이런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일반기업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저소득충이나 이런, 부의 균형분배 같은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회경제적 분야에서 자체해결 해야 된다고 이걸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게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박말례위원

사회적 경제기업이 이렇게 경제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자체적인 과실도 있겠지만 지역 사회, 이웃에 봉사나 이런 공헌하는 실적이 있나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자활기업이나 저소득층 또 중위소득 65% 이런 사람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 때. 첫 번째는 그러고요. 나머지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의무적인 저소득층의 일자리 마련이 제일 첫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일자리마련? 사회공헌이라는 건 다른 데도 일자리 마련하겠지만 특히 자활기업 같은 데는 100% 일자리를 어려운 계층을 마련을 해야 하잖아요?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자활기업의 정의는 두 사람 이상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기업별로 약간씩 %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진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거고요.

박말례위원

우리가 알기 쉽게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경영수익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이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아까 일자리 창출쪽에...

박말례위원

일자리 창출로만 사회적 공헌이다?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 분들의 소득으로 해서 생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투자일자리담당관실에 기업유치도 투자일자리 담당관실이죠?
형곤

장형곤투자일자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우리가 본래 부서를 만들었던 것은 열심히 기업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투자 일자리 담당관실 보면 너무 논리적입니다. 우리 시민들 그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전입니다. 논리를 개발해서 맨날 임상실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이번에 아까 삭감됐던 예산들도 지금 전부 다 행사 위주 사업이고 또 신규 사업이에요. 모든 사업들이 취지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보십시오. 너무나도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이나 취지가 설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행사 위주는 줄여주시고 모든 부서에서 뭔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든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십사 부탁말씀을 다 드렸던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각 실 예산 가능하다면 오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118만 9,000원으로 작년보다 888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사업내용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감사관리 자체감사 소모품 구입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5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시민 명예감사관 간담회 워크숍 및 참관 포상금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 부담금으로 9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 관리에서 청렴 관련 시스템 위탁운영 및 홍보물 제작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계 심사 관리에서 기술교육 관련 자료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당부 말씀만 드리려고요. 감사관님 예산은 적어서 말씀 못 드렸고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공사 도급 계약할 때 특수조건 있죠? 특수조건 항상 감사관에서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아마 감사할 겁니다. 실제 계약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잘못됐더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감사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는 감사를 하실 때 설계도만 가지고 하고, 공사했던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계약을 제대로 이양하고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면 대물로 지급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로 체비지를 솔직히 이야기해서 98.7%를 공사도급을 계약했어요. 그렇죠?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예.
수화

진수화위원

해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스스로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갑이에요. 그럼 우리가 특수조건을 계약서를 우리가 만들어 주고 있는데, 계약서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세히 현미경을 보고 보시고, 앞으로는 특수조건대로 시행한다. 체비로 98.7%를 계약을 해놓고 나머지 1.3%를 가지고 마무리는 되는데, 체비지를 갖다가 다시 감정을 시켜서 우리 시에서 다시 체비지를 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곳은 98.7%면 어떤 곳은 75% 계약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전혀 물가상승도 않고 공사물량도 증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건재

이건재감사담당관

아마 대물변제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도 감사에서도 어느 부분, 지적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실 2020년도 예산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1,901만 4,000원이 감소한 13억 2,56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하단부분에 선샤인 시정소식지 제작비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광양시 이미지 통합마케팅 홍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홍보비 5,000만원, 방송사 별 광양사랑캠페인 광고 사업비 2억 3,500만원, 미디어 매체활용 홍보비 3,000만원, 보도채널 활용홍보비 3,000만원, 전남드래곤즈장 활용광고 2억 5,000, 신문광고료 등 광고료 1억 2,000만원, 시 이미지 스팟 광고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전남드래곤즈 활용 광고비가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전남드래곤즈는 우리 시에 연고를 둔 구장으로 경기실적이 상승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사기진작과 우리 시 체육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검토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부에 지역홍보 야립 광고판 정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 하단부에 유튜브 촬영 및 편집 장비구입비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블로그 기자 원고료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네 번째 줄 광양시 네이버 블로그 유지관리비 2,000만원, 그 다음 줄에 광양시 SNS 이모티콘 제작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홍보소통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화관에는 홍보물이 몇 군데 들어갑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영화관은 지금 CGV...

이형선위원

LF...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네. LF 한 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럼 그게 1년 동안 계속 똑같은 영상입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제작비가 많이 나가니까 일단 방송광고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5,000만원이 영화관 홍보물하고 KTX...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KTX에 매실광고 연합뉴스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1년 동안 계속 똑같은 게 나오니까 좀 식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제작비를 다시 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영화관을 요즘 자주들 다 가는데 가면 맨날 똑같은 게 나오니까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304페이지 전남드래곤즈 구장활용 광고. 우리가 광양시에서 광고를 실제 아까 좀 전에 받은 부분에는 다른 타 시군보다도 광고료는 적습니다. 광양시 광고가. 적은데 기어이 드래곤즈를 통해서 광고를 꼭 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드래곤즈는 광고도 목적이지만 우리 시에 구장을 둔 체육, 어떤 중점을 둔 것에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전에 7대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우리 광양시의 관문이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월하고요. 옥곡, 동광양, 광양 그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제가 특히 광양읍에 들어오는 데 보면 차 통과할 때 보면 뭐가 있느냐. 순천은 드래곤즈에서 크게 광고판이 있었어요. 우리 광양시는 작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은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데보다, 순천보다도 우리 광양시를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사실 광양시에 드래곤즈가 있지만 전남드래곤즈죠? 그런데 광양에만 있다는 것이죠? 광양에 있으면 우리 광양을 더 많이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드래곤즈에서 크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냥 우리 설명서에 보면 ‘특산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계획이 되어야 하고. 계획적인 것을 홍보해야지, 하겠다고 해놓고 사실상 드래곤즈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그런 부분은 이번에 내용주신 안을 토대로 협의해서 내실 있게 기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현재 광양시를 중간에 두고 순천, 여수, 남해랄지 구례 이쪽으로 가보면 관광으로 싹 둘러싸고 있어요. 우리는 관광이 지금 흘러만 다니죠? 관광이 아주 부실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홍보가 가능할 것인가 집중적으로 시책을 마련해서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다시,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된다면 진짜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 놓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네. 통합이미지 마케팅의 홍보비가 전년에,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8,500만원이 늘었어요. 8,500이 늘었죠?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303쪽에요. 늘은 사업이 어떤 게 늘은 거죠?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지금 미디어매체활용 해서 3,000만원 늘었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책 캠페인하고 신문 광고료에서 2,000만원, 시 이미지 스팟 광고에서, 그렇게 해서 8,000만원 늘었습니다. 사실은 8,000만원이 늘었지만 이번 올해 추경 본예산에 비하면 오히려 500만원 감소한 셈입니다. 계속 본예산이 전년도 기준에서 편성하다보니까 항시 추경에 조금씩 상향조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기준을 본예산에 두다보니까 여러 모로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말례위원

드래곤즈 구장을 활용한 시정 홍보에 대한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물론 홍보매체의 적절성,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드래곤즈는 사실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꼭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면서 우리 지역, 구장, 스포츠인들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어느 예산에서, 너무 다른 예산을 올린 거 아니냐. 올리고 이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예산에 꼭 필요 없는 예산이 있어요? 이런 드래곤즈 예산하고 대체할 만한? 담당관 입장에서 드래곤즈 예산이 필요하냐, 아니면 이번에 증액된 미디어매체 활용이나 복지시설 캠페인, 이런 게 더 우선이냐, 어느 게 우선이에요, 만약에?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전체적인 시 홍보를 봐서는 우리 매체를 활용한 광고가 크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전남드래곤즈는 우리 시에 구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상생해서 가는 상황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매체활용 온라인 홍보. 이게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인가요? 3,000만 원짜리가?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박노신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역적으로 지금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매체나 대도시의 어떤 KTX든 그런 큰 광고를 하고 싶어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배려해주신다면 이번 기회로 중앙매체도 좀 구체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리고 홍보를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시 홍보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모든 부서들이 통합해서 기획해야 됩니다. 광양의 이미지가 홍보가 되는 것인데 맨날 각 부서별로 하니까 조잡한 광고가 되는 거고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건 각 부서별로 홍보하는 특산물이든 뭐든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같이, 광고만큼은 통합해서, 말하자면 사이즈를 좀 크게 만들 필요가 있다. 다른 시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진수화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전남 드래곤즈를 내년에는 예산을 더 주더라도 광양드래곤즈라고 하면... 축구단들이 포항, 울산, 서울, 인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만 전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수정을... 광양드래곤즈라고 하면 전체 축구 보는 사람들이 “광양이 어디 있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추진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순

성재순홍보소통담당관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1정회

14:06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3,914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96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억 5천이 도비 미확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추경 때 내려오면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적인 총액은 436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4,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 증 된 사항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36억, 지방행정역량강화에 기간제 근로입니다. 9억 1천. 자치행정 구현에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21억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312페이지 첫 장에 인건비가 19억 4,900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신규 노조와 협약사항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그런 예산도 예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313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아마 기획실에서 설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전년 대비 760만 원 정도 증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4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316페이지 상단부 시설 및 부대비에 시청사 CCTV 8대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는 우리시 전체 포상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00정도 증이 되었는데, 기획실 소관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협업행정 우수부서, 협업행정 우수공무원, 2019년 정부 합동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등이 6억 4,500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신규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도 아래쪽에 보면 공무원 국외문화 체험활동비 국제화여비 1억 5천을 요구했는데, 1억 2천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상단부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공무직 직원·가족과 함께 하는 역사·문화 기행 지원 이것은 신규로 3백만 원이 반영되었고, 그 아래 공무직 등 사기진작 국내 문화탐방활동 지원비 1억 9,700을 요구했는데 3,940이 삭감되고 1억 5,7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요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일반직 사기진작 국내문화탐방활동 지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6억 2,3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공무직하고 일반직 모두 다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5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해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아래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인건비 6억 2,800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된 연금 부담금 등 해당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고, 전년 대비 11명 정도 추가로 저희들이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최상단부에 도시군 업무협업과정 국외연수 여비 해 가지고 1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4백이 삭감되고 6백만 원만 상임위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5개 과정에 1명씩 해서 5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1회 추경 때 3명이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명분을 더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범시민 의식선진화 운동 공모사업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2천이 삭감이 되고 3천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 부분은 2018년도에는 6천만 이었는데, 계속 6천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2019년도에 3천만 원이 삭감되고 3천만 원만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모사업을 하고 나니까 많은 기관 단체에서 추가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주민자치기능 확대,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천만 원을 추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아래 전남동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예산이 전년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수, 순천, 광양 시 단위는 1천만 원씩 인상하고, 군단위도 5백만 원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최상단부에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비로 저희들이 2,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고 2천만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실비보상금 5백만 원 해서 2,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민간행사보조로 목 변경을 하면서 3백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행사를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3백만 원 추가 요구했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로 20억,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위치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중간 밑에 부분에 2020년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은 5천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회 추경 때 5천만 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공무직하고 일반직 사기진작 문화탐방활동을 하잖아요?
인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씩 증액시켰다고 그랬는데, 전체 직원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탐방 내용이 주로 뭐지요? 활동내용이.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공무직이나 일반직 직원들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주요 관광지라 할지 문화지를 탐방하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느낀 점을 갔다 와서 견문보고식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무조건 현금 보상을 하는 거예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갔다 오고 증빙자료를 내면 보상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게 복리후생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직원 후생복지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후생복지인데 왜 포상금으로 넣는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우리가 일반직들에 대해서는 포상금 성격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공무직들은 옛날에는 일반 보상금이었습니다.

박말례위원

행사실비로 되어 있잖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쪽에는 목 편성이 거기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반 공무원들하고 공무직들하고 따로 이렇게...

박말례위원

광양시 공무원들에 대한 데이터를 냈을 때 복리후생비가 이게 빠지는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과목해소가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23쪽 도·시군업무 협업과정 국외연수비라 했잖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국외연수비는 아리고요. 그에 따른 교육여비입니다. 국외연수 여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연수 내용이 뭐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원래 OJT라 해 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가서 연수를 받는 그런 과정인데요. 지금 보면 도시재생 업무하고 도시농업, 미래환경 분야, 어촌뉴딜300사업, 에너지 신산업 분야 5개 분야에 대해서 시군 당 1명씩. 그 다음에 도의 담당자 같이 해서 교육을 월 2~3일씩 해서 10회 정도 받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박말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왜 국제화 여비에다가 넣어놔요? 국내 여비에다가 넣어야지. 국제화 여비가 되어 있잖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여비는 따로 있고요. 국외연수비입니다.

박말례위원

202-04목에. 국제화여비 속에 도시군 업무협업과정 국외연수 여비 이것으로 보면...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국외연수를 갑니다.

박말례위원

그렇지요. 협업 과정에서 국외연수를 간다는 것 아닌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자꾸 국내연수라고 그러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국외연수입니다.

박말례위원

교육과정 속에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국외연수. 마지막에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중견리더나 여성리더나.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몇 사람이 간다고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5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설명을 잘못했네요. 교육을 보내면 당연히 그 일정에 따라서 국외연수까지 가야 되니까 여비가 필요한데 왜 삭감이 되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전년도에 1회 추경 때 되다 보니까 아마 그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교육생을 줄이면 줄였지. 이 여비가 따라서 가는 여비잖아요. 교육과정 속에 들어있는 여비잖아요.
저도 이것이 왜 이랬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런 과정이라면 설명이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327쪽이요. 범시민 의식선진화운동 이게 공모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던데. 이 사업내용이 뭔가요? 설명서에 없어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119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119쪽이요? 이것을 공모를 하면 주로 공모대상이 어디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일반 단체도 들어오고요. 자생단체도 들어가고 자기 나름대로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지 봉사 프로그램,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갖가지 다양합니다. 그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500. 이런 정도로 기관, 단체로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가이드라인에 이게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도 심사하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총괄금액으로 하지요.

박말례위원

총괄금액 내에 5천만 원이 있나요?
그런데 왜 따로 떼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민간경상보조 심사할 때 이 사업 리스트 가지고 심사받아 가지고 선정된다는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방보조사업 신청할 때 설명이 되지요, 이 내용이. 보조금사업.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을 너무 남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328쪽 총무위에서 심사는 마친 것으로 보는데요. 자율방범대 지원 있잖아요. 요즘 자율방범대가 연말이 되어 가지고 이·취임식을 막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참석을 해 보면. 저는 오늘 예산 설명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차량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연간 1억 1,500만 원. 근무복, 체육대회 지원비, 상해보험가입. 시비가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자율방범대 이·취임식을 가는데 차량지원을 경찰서에서 서장이 해 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차량 지원이요?

박말례위원

예. 방차를 경찰서장님이 지원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을 집행하고도 효율을 못 낸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광양 시비로 방차 사줬다고 그 방범대에서도 알아야 되고 이게 홍보도 되어야 하는데.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차량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준 적이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모든 자율방범대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무복도 해 주면 서장님이 해 줬다고 할 것 아니에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은 반드시 인풋, 아웃풋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 시정의 곳곳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331쪽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를 해서 그 예산을 2,800을 요구를 했는데, 8백이 삭감이 되고 2천만 원이 성립이 되었어요.
2019년도에 이 행사를 했던데 여기에 보면 전년 예산액이 없거든요? 무슨 예산으로 했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부분이 다른 목에 민간행사 운영비로 해서 2천만 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5백만 원이 있는 것을 민간 행사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사회단체를 어느 부서에서 총괄로 운영하고 지도해야 할지 모르는데, 광양시에서는 10명 내지 20명 단체만 생기면 전부 시에서 돈을 얻어 가지고 어울림, 체육한마당 다 하려고 그래요. 저는 자치위원회가 이런 행사 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위원회 기능을 살리면 이런 행사를 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서포트 해야지 자기들이 이 행사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런 행사를 해서 조직화, 무력화. 이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될 사람들이 이것은 뭐 어떤 힘겨루기단체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제가 만약 총무위 같으면 저는 이것을 전액 다 삭감할 거예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행사는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행사를 해 왔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자치위원들은 조례에 의한 기능만 하면 돼요. 따로 자기들이 조직화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해서 무력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장님들이 하니까 따라서 연대해 가지고 자치위원들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분야는 그래서 이 앞에는 주민자치위원 화합한마당 행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원들의 쪽으로 한정된 것 같고, 이것은 1년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한 프로그램, 그런 시민들 모두가 함께 1년간에 했던 내용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주민자치한마당행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구성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 센터 운영의 운영 과정을 서로 토론하고 이러한 주요역할을 하는데, 어느 때인지는 모르는데 언젠가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일괄적으로 구성을 해 버렸어요. 기능이 확실하지도 않음에도. 그래 가지고 이제는 읍면동 큰 힘겨루기 하는 그런 행사로 전락한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그런 조례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차제에 말씀드리지만 규칙.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규칙이 대단히 비민주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개정하라고 제가 요구했었는데, 제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선착순 말씀하신...

박말례위원

선착순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것도.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주민자치위원은 정치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정치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선거철이 되니까 사직을 하더라고요. 선거 끝나고 가니까 보궐선거로 그 사람이 다시 위원으로 선임이 돼요. 그게 과연 민주적인 주민자치위원의 활동인가요?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주민자치위원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배제되라는 근본 입법취지인데, 선거철이 되니까 딱 사임을 해요. 그리고 신나게 선거운동을 해 주다가 선거 끝나니까 다시 보궐선거로 선임이 되는 거예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읍면동...

박말례위원

지금이 일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는 시즌입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아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만든 것은 2017년도에 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말례위원

만약에 그러면 주민자치에 관한 조례를 손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조례 자체가 도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저기 시골에 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조직만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17쪽에 공무원 시장표창 부상 부분이 어떤 포상인가요? 317쪽 맨 아래.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매월 정례조회 때 직원들에게 문화상품권 가지고...

이형선위원

일반인들 시상할 때는 없는데 왜 공무원들한테만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일반인들은 선거법 때문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공무원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공무원들은 내부 직속 기관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일반인들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안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329페이지 광양시에 바르기살기가 읍면동에 다 있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읍면동에요?
수화

진수화위원

예. 바르게살기협회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전체 회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해 봤습니다. 백성호 위원장님도 같이 간적이 있어요. 이것이 몇 개의 마을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계곡환경캠페인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되는 데는 마을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 머리에 염색 같은 것, 이런 것은 하고 있는 데가 잘 하는 데가 1개 면밖에 없어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읍면동 지역에는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 있는데, 아예 없는 데가 있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활동성이 미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지원도 하지 않고요. 협회에서 얼마씩 지원을 하던데 그런 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읍면동에 다 있지요? 12개 읍면동에 다 있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센터 다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한마음대회가 한번 있었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때 예산을 8백을 왜 삭감했지요? 총무위에서. 적은 돈도 아닌데 왜 삭감을 했어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때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백만 원 해서 2,500만 원을 가지고 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하다 부족해서 3백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었는데
수화

진수화위원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제에 이야기했던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차이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회의에도 참석해 보고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서로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8백을 삭감을 안 하게 만들어야지 삭감하게 만들어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바르게살기는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십시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산출 근거가 정확한지 한번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2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이라고 해서 330명분을 산출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에 정수현황에 보니까 청원경찰 38명을 포함해서 41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30명이면 청원경찰 38명을 뺀다고 하더라도 381명이 무기계약근로자인데. 330명분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하게 되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지금 청원경찰은 다른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38명을 빼도?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백성호위원

뺀다고 하더라도. 381명이거든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381명인데, 현재 결원이 2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승계까지 38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31명은 기간제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0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결원 빼고, 기간제 쪽에 있는 분 빼고.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고용승계 부분, 이 앞에 전환할 때 그 부분은 기간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소에 있는 특별회계 쪽에서 예산을 주는 부분까지는 빼야지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그 부분이 일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보통 보면 특별회계 쪽에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 있잖아요.
이 정원하고 우리가 편성한 예산하고 특별회계 쪽에 있는 부분은 인건비를 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아까 320쪽에 보면 문화탐방활동 지원 관련해서 여기는 394명분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가 인건비 부분에서는 330명이고, 여기 문화탐방 부분에서는 394명이거든요? 그러면 64명 정도가 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것을 정확히 저희들이 숫자는 못 맞추고 지금 이 부분에 정원에다가 저희들이 앞으로 충원될 것으로 보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현원에다가 우리가 충원될 가능성이 있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2개를 산출 근거를 같이 맞춰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도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유동성 있게 해 놨다는 그 부분을 저도 봤습니다.

백성호위원

국내 문화탐방 활동 지원해 주는 무기계약 근로자 수하고 최소한 우리가 인건비를 세우는. 예를 들자면 특별회계 쪽에서는 세우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워야 되고, 문화탐방 활동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쪽에 만약에 없다면 이쪽에 세우는 것이 맞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또 빼주는 게 맞겠지요.
물론 없는 사람한테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겠지만 산출할 때는 그래도 기본 산출근거는 동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일반직도 마찬가지로 문화탐방 활동 지원에 1,247명이 되어 있거든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이 부분은 여기에 청원경찰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 수습 현재 44명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충원을 100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여기는 내년도 시의원님들까지도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여기에 우리 시의원들이 문화탐방 활동을 하는 게 여기 예산에 같이 포함된다는 것이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공보의까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현재 인원보다는 많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광양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 시장을 포함해서 현재 모든 분들이 1,051명이거든요? 다 포함을 하면. 그런데 1,051명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청원경찰, 충원될 인원. 다 플러스한다고 하더라도 1,247명이 나오기는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출 근거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인원이 더 보강되면 그에 따라서 추경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까 공무원 등 국내 문화탐방활동 지원. 그게 아까 공무원 노조에서 와서 강하게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33%를 한꺼번에 인상해 가지고 4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 금년 2019년에 해 왔어요.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50만 원을 하면 또 25%를 인상해 달라는 거예요. 광양시 공무원들은 광양 시민들과 기쁨도 함께 나눠야 되지만 고통도 함께 분담해야 될 당연한 몫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알아듣게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이 사업예산 금년도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년도에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를 하나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포상금에 노부모 봉양직원 산업시찰이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실시하는데. 노부모를 봉양하는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원래 노부모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모르시는가요?
그러면 이게 어떤 병폐가 있다고 생각 하냐면, 한 사람이 공직 중에 몇 번이나 가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는 안 갖고 있나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근 몇 년 내에 장인, 장모, 부모님 이렇게 해서 모시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해당 팀에서 가지고 안 된 사람들을, 최근에 안 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조금 개선안을 말씀 드리면 사실 요즘 부모 봉양하는 자녀들이 없잖아요. 물론 효도비도 드릴 수 있고 하는데, 모시지도 않는데 어떤 직원은 자기 부모, 배우자 부모 4번을 가요. 말하자면. 그런데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일생 동안 한 번도 못 간다는 말이에요. 공직 기간 동안. 그러면 이 포상금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후생 복리적인 차원인데 너무 차이가 나더라. 막연하게 여러분들은 노부모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노부모 봉양이니까 하고 패스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직원들 간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부모 봉양하는 후생복지 시책도 디테일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생각이 좀 다를 것입니다, 아마. 포스코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포스코에 아동교육수당 있잖아요.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학비보조요?

박말례위원

학비보조. 요즘 장가 안 가는 직원들이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달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데 왜 그런 것까지 침탈하느냐 해 가지고.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말례위원

들었지요? 거기까지는 너무 비약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 또 부부공무원이 있어요. 부부공무원이 있으면 차마 2번까지는 아니겠지만. 4번씩 가는 직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1번도 못 가는 직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가 없는 분들은 이런 부모가 계시지 않는 그런 아픔도 있지만 이런 기회조차도 박탈당한다는 게 있어요. 소외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부모 봉양 이런 시책은 아주 좋은 시책이기는 하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양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아까 행사를 몇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가 행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행사의 취지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총무과 말고 나머지 모든 부서를 봐보시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총무과가 앞서서 가능한 한 행사를 위한 행사는 최대한 지양될 수 있도록 행정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충분하면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이나 개선 요구도 가능하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예산 심사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입니다. 2020년도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857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1억 7,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는 1,542억 4,200만 원으로 82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2억 내지 10억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맨 아래 지방소비세는 120억 4,200만 원으로 신규 재원입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525억 원으로 5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7억 7,700만 원으로 8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 3천만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 7,400만 원으로 7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는 5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158억 원으로 30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총 3억 9,057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5,783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출연금은 제283회 시의회 의결을 얻었던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으로 2,1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유지보수비로는 행안부 2020년 지방세 정보화사업 지침에 의하여 5,8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비로 1억 2,02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343쪽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프로그램이 15년 이상 되었는데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전면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방비로 해서 1,600억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행안부에서 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부담금이에요?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그러면 전 지방세가 다 이게 망라되는 것입니까?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시군별로 좀 다릅니다만 3년 동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1,600억 행안부에서 사업을 갖고 합니다.

박말례위원

주민세도 포함이 돼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지방세 프로그램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지자체마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군 단위는 좀 다르고, 기본적으로 시 단위는 3억에서 인구, 지방세, 세수 규모 그런 것을 합해서 안분해 가지고 합니다.

박말례위원

일률적으로 우리시세가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 말입니다.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예. 시세도 그 안분에 의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세외수입은요?
제갑

류제갑세정과장

세외수입은 별도 프로그램을 따로 이번에 개편합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세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31억 9,892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목별 내용입니다. 지방세는 과년도 세입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23억입니다. 세외수입은 과년도 세외수입 7억 8천만 원을 포함해서 6천만 원이 증가한 8억 1,500만 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 가격조사 국비지원 보조금 5,84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97만 원이 감소한 3억 8,09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50페이지 하단부 여비 목입니다. 국제화 여비로 전남도가 주관해서 실시하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늘리기 유공 공무원 국외정책 연수비로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 관련 전산 시스템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비로 1,55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52페이지입니다. 308번 자치단체 이전 등에 관한 목으로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분담금으로 2,794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위탁사업 분담금으로 7,723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개별주택 가격에 따른 예산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1억 1,684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349페이지 하단부에 체납세 독촉고지서 및 납부촉구서를 위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1천만 원이.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고지서 제작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고지서하고 촉구서를 2번 보내는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수시로 보냅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은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은 보니까 7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기 예산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는 것입니까?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행안부에서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박말례위원

그간에 3천만 원은 무슨 사업비지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원래 이것은 본예산에 3천만 원인데, 깎여 가지고 다시 8백만 원으로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말이 아니고 352쪽에 보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도 내년에 신규사업이라면서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지금 하고 있는. 3개년 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후년까지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3년간.

박말례위원

1년에 얼마씩 소요되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매년 다릅니다. 이것도 인구수하고 부과건수 금액하고 자치단체별로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해는 8백만 원 정도, 내년에는 7,700만 원, 마지막 연도는 예상이 6천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1억 4,500만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만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시스템 구축을 3개년에 걸쳐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성철

최성철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징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7억 5,030만 원이 감액된 4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하단부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건은 태인동 체육공원 부근에 시 소유 잡종지 1만 3천㎡가 있는데, 이것이 2015년부터 계속 매각공고를 내고 있지만 팔리지 않아 그 부지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팔리게 되면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시청사 노후변압기 교체사업비 3,200만 원, 의회청사 냉·난방기 교체사업비 1억 8천만 원 등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67억 6,238만 5천 원이 증액된 701억 6,7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26억 2,130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된 주요 사유로는 보수 인상률 3% 반영 및 실무수습 인원 68명 채용계획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1억 4,796만 8천 원이 감액된 사유는 우리시 전체 청원경찰 수가 총 36명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에서 24명, 특별회계에서 12명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원경찰 3명 더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채용하지 못하여 내년 예산에는 3명분의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직급보조비 2억 3,196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승진 등으로 직급이 상승된 인원만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 전체는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하단 부분에 재산관리 목에 41억 9,73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목에 2억 5,00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에 206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2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급관사 대체구입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물품관리 목에 1억 5,9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공용차량 관리에 7,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구입비 8,8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현재 의전용 승용차 K5가 9년 5개월 정도 경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킬로수로는 15만km를 주행하여 이 차는 불용결정한 후에 매각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신 그랜저로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의 전용차량인 카니발은 5년 3개월이 경과하였고, 20만km를 주행하였습니다. 경과연수는 조금 남았습니다만 킬로수가 상당히 오버되어 이 차는 업무용 차량으로 대신 쓰고, 같은 기종의 차량을 대체 구매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분야에 41억 70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 유지관리에 2억 7,96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337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7,66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층 민원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남녀 화장실 2개소에 1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총무위에서 1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1층에 있는 화장실 2개소는 몇 년 전부터 냄새가 심하고 환경이 안 좋다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도 말씀이 많았고, 직원들도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 당 80㎡정도 면적이 됩니다.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약 1천만 원은 설계비로 쓰고, 나머지는 천장부터 해 가지고 벽체, 바닥, 모든 환풍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9천만 원을 입찰을 봐 가지고 내년에 공사할 계획이었는데, 1천만 원이 삭감되어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설계를 제대로 하고 어차피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12~13%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면 그것은 추경 예산 때 정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7,52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4억 7,200만 원 증액, 시설부대비가 326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골약 동사무소 임시건물 임차료로 43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골약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70억 3,082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68억 5,140만 원, 감리비가 1억 6,58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 부대비 1,3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265페이지에 시에 2급관사 대체구입이 원래 시영아파트에 있는 것을 팔았네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아직 매각은 안했습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디에다가 산다고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지금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 33평 규모 정도로 해 가지고 2억 5천선에서 매입코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이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현재 있던 것 노후 된 2급관사.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시영아파트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실 보수가 있는데, 의회청사는 어디에 보수를 할 것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설명서 154페이지.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본청 및 의회청사에 사무실 재배치 예산입니다. 만일에 조직개편이 되고 실과가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 할지, 면적이 좀 줄어들면 칸막이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을 총괄해서.
수화

진수화위원

의회도...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의회도 당초에 어느 과가 1청사 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꼭 의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수화

진수화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이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결된 것을 예산을 세워요?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꼭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직원들 채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무실 공간이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세우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나중에 되고 나면 사업을 1차 추경 때 하면 안돼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당장 총무과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해야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9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설계를 내봤나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지금 건축직이 건축업체하고 가설계를 낸 결과 전체 1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바닥하고 벽, 천장, 변기, 소변기 전체를 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행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로 지은 것보다 더 예산이 소요되는 격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장실 위치가 환기 부분에 애로가 많습니다. 전혀 환기가 안 되어 가지고 냄새가 계속 차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내고, 관내 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한 후에 잔액이 발생하면 1회 추경에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맥을 짚고자 하는 거예요. 1천만 원짜리 공사도 설계가 2천만 원 내면 2천으로 발주가 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 가지고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돼요. 관급이 주로 예산 편성되는 대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무원이 단가를 잘못 알아 가지고 1백만 원짜리를 1천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1천만 원짜리 설계가 나오고 집행도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1개소 당 설계비를 뺀다고 하더라도 4,5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인 자재나 개소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4,500을 계상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5천만 원이 든다고 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설계비가 1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2개소 설계되는데. 그 다음에 냉난방설비 및 환기설비 구축하는데 2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철거비용을 2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생각이 아니고 그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집행이 된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거비를 3천만 원 생각합니다, 하면 예산도 3천 쓰고, 집행도 3천이 된다니까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가 나오기 전에...

박말례위원

건축직이 있으니까.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하겠다 싶어요.

박말례위원

대략 설계가 나왔다 그 말이지요?
성배

김성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376페이지에 지적재조사가 국비지요?
왜 7천만 원이 감이 되었지요?
지적재조사는 90%가 국비로 할 것이지요?
지적재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열심히 해서. 지적재조사는 옛날에 한지가 수십 년 되어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손으로 평판측량을 해 가지고 많이 틀어져 있어요. 새롭게 우리가 하면 새롭게 지도가 만들어진다. 사실 해마다 많이 갖고 와야 됩니다. 사실 민원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일은 어려운데, 제가 밖에서 듣는 이야기는 지적재조사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미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미흡하니까 그렇지요. 올해 좀 많이 가져왔지요?
많이 가져와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민원이 적어지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특별히 안계시면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입니다. 2020년도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 대비 15억 377만 원이 증액된 86억 2,6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26억 6,800만 원, 보조금에 59억 5,8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1억 5,035만 4천 원이 증액된 255억 1,5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환경 보전 활동 지원비로 7,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물질 저감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8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중간부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인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수립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중간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입 세대에 대해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승용차 보급 사업에 1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포함해 가지고 19억 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도로면 분진청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무위원회에서 3,500만 원이 삭감조서가 제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저희들이 3,300만 원을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요. 세목별로 보시면 태인동 도로변 분진청소에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 그 다음에 연관단지 물뿌리기 지원사업에 2백만 원을 감했고요. 그 다음에 광양읍 물뿌리기 사업에 1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 중마동 물뿌리기 청소 사업에 1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여름철이 되면 열섬 현상, 오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제효과가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분야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공사비 및 보상비에 28억 9,6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으나 이월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10억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사업비가 6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업체가 지난 13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면 선급금을 40억 정도 줘야 되고, 보상비가 20억. 그래서 60억 전체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사업도 국비가 됩니다만 내년부터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중간부 보시면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하단부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6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공중화장실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 2천, 개축에 1억 5천, 대수선에 1억 해서 총 6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총무위원회에서 신축에 3천만 원, 개축에 3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설명 전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광양읍 동천변에 설치된 화장실이 좀 큽니다. 이것은 남자소변기가 2개, 대변기가 2개, 여자대변기가 4개 있는 화장실. 저희들이 조달가격 해 가지고 기초공사, 전기, 수도 해 가지고 6,600만 원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광영동에 하반기에 도촌 선착장에 설치된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여자 소변기가 2개입니다. 이것은 공사비 포함해 가지고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할 때는 4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개축할 때는 철거비가 1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5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분야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분야에 93억 5,3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인 417페이지 수질개선 분야, 425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분야, 429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405페이지에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에 지금 국비 가져온 것 다 쓴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원래 이게 국비하고 시비 사업이 올해까지는 균특회계로 해 가지고 5대 5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균특회계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도비사업이 왜 적게 내려왔어요? 시비를 많이 쓰고. 남은 것이 도비가 110억이 남았고. 그렇지요? 시비가 120억이 나왔어요. 사실 도비가 더 많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 사업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2018년도에 정리추경 당시에 저희가 사업비를 해 가지고 시비 24억을. 그때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시비 24억을 감했습니다. 그 24억을 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가 많이 세워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022년도까지 준공이에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원래는 2020년도까지 준공인데, 저희가 설계를 해서 총 사업비가 당초에 25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곡천 하폭을 넓히고 장동교를 신설을 하다 보니까 돈이 100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해서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해서 올 9월에 저희들이 확정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확정내시를 받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현재 도급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심사까지 다 받고 행정절차를 밟았는데 10억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좀 진척이 늦다. 명시이월사업비가 좀 늦다 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내년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는 6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를 다 세워주셔야 저희가 공사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잘 못했네요. 예산을 세워주면 철저하게 다 소화시키고 해야지. 그것을 빨리 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안 되면 풍수에도 지장이 있어요. 빨리 해 주셔야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내년 연초에는 저희들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414페이지를 봅시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이것을 제가 옹벽이나 보면 사실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등산객이 오다가 버리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지적이 되어야 되겠어요. 지적이 되는 것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미관상 안 보이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지 그냥 길에다가 툭 던져놓으니까 바람 부니까 온 천지에 날려버리고 그래요. 현재 카메라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이동식이 2대, 고정식이 26대. 총 28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적발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적발건수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 부근에서는 없고. 저희가 이동식 분야로는 올해 1건을 적발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더 설치해야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카메라를 의식해서 무단투기 예방효과가 큽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옹벽을 다니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시골 쪽에는 별로 없는데 그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계곡 쪽에는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특히나 관광지인데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정지를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398쪽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방지한다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것은 배출시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해공장이라고 보시고요. 관내에 1종부터 5종사업장까지. 광양제철소부터 해 가지고 정비업체에 대해서 페인트칠하는 도색, 도색 공사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분야에 대해서는 4, 5종사업장.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도장공사 사업장이라든지 시멘트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방지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내년에 처음 할 사업입니까? 19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있던데.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사업 말씀입니까? 예. 8억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이형선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것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먼지 줄이기 차원에서 지방에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현재 탄소포인트제는 저희들이 우리시에 가구 수가 있으면 53% 정도가 가입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절약하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인트로 계산을 해 가지고 현금으로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개인 계좌로요?
그리고 414쪽에 인공지능 캔, 패트병 자동수거기 구입 설치. 이 부분도 신규사업인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 분야로 해 가지고 재활용 시설을 좀 높이자. 그래서 현재 1억이 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개소인데요. 읍면하고 아마 동 지역에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4군데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방금 설명하신 민간 자본이전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할 것이잖아요. 몇 개소 할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것은 전남기술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자꾸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확인도 하고 방지시설도 교체를 하는데 업체당 얼마씩 들 것인가 산출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비를 그 기간에 전부 이전하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사업장을 어디에서 신청을 받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29개 사업장으로 산출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

박말례위원

신청을 받았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니요. 관내에서 해 가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서 이 정도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녹색지원센터인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하면 사업장별로 방문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40%,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계획서가 조금 부실해요. 제가 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로 해 가지고 같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8쪽에 순천시에서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령마을이요.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이 나가고 자본이전으로 6천만 원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기타보상금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나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영농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본보조는 마을 단위로 사업을 하는데 그런 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도 이전에 계속, 매년 순천시 매립장이 없어질 때까지 7천만 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집행하는 것 제대로 체크해 보셨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말.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다 받습니다.

박말례위원

영농보상금 이게 개인들한테 나가야 되잖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지요.

박말례위원

지출서류 봤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순천시하고 그때 주령마을하고 환경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1천만 원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영농보상이라고 방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순천시하고 맨 처음에 협약을 해 가지고 7천만 원을 지급을 줄 때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협약서...

박말례위원

협약서 내용대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기타보상금으로 영농비로 지원을 한다고 했으면 주령마을 전 세대에 피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전 세대에 영농지원금. 농기구를 사든 종자를 사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 일방이 다 먹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표현은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 협약서에 근거를 해서.

박말례위원

협약서에 근거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령마을 저도 이것을 처음 봤는데, 매년 6천만 원씩 나가면 주민 숙원사업 할 게 없어요. 이래도 광양읍에 가보면 맨날 주령마을 주민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그래요. 도대체 6천만 원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마을단위로 6천만 원씩 매년 나가면 그 마을은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주민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순천시에서 물론 그 주령마을을 위해서 주는 돈이지만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만 이렇게 편성시킬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좀 정확히 하시라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감사를 좀 하십시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일부 개인들이 먹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매년 초에, 1월에.

박말례위원

예산편성이 능사가 아니고 집행까지를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405쪽에 옥곡천 생태하천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 당초에 국도비 사업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여기 이 사업계획에서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는 왔어요.
국비는 다 왔지요, 지금? 국비가 44억이 왔는데, 2019년까지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집행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지금 집행을 못하고 저희들이 옥곡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비도 30억 정도 남아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설명자료를 왜 이렇게 거짓말로 내주시는 거예요? 기 투자가 64억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할 때...

박말례위원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 120억인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도비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요. 원래 균특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균특사업이 도비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표시가...

박말례위원

균특이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여기가 지금 투자계획에 보면 아까 5대 5 사업이라고 말씀하셔놓고 도비가 당초에 120억 사업비 투자계획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비 송금한 게 여기 보고서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 사업을 벌여놓고 도비 송금이...
충세

장충세총무국장

금년까지는 국비지요. 내년부터 도비가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가내시 5억 받았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5억만?
5억 받는데 도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가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 5억 주고 언제까지 110억을 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 가지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이것이 저희가 사업이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5억밖에 안 오니까 시비를 26억을 투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까지는 균특으로 해 가지고 국비입니다.

박말례위원

균특사업만 한다고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래서 균특으로 해 가지고 국비사업을 받아 가지고 5대 5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2018년도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사업이 지연이 되니까 시비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비 부분은 절감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시비 22억을 저희들이 안 세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초 사업비가 250억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지금 옥곡천이 장동교 위까지는 하폭이 넓습니다. 그 밑으로 하폭이 좁고, 그 다음에 하폭이 넓히게 되면 장동교를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시설계에서 사업비가 10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노력을 해서 올 7월에 사업비 변경 승인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받았고, 그 이후에 절차에 의해서 지난주 13일에 도급자가 선정이 되었고. 그렇게 되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약을 12월에 체결하면 1월에 선급금이 나가고 보상비가 나가고 그러면 명시이월 된 사업비하고 내년도에 세운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60억이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409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왜 2019년 예산에 들어있지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야생동물사업에 인건비가.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두꺼비 서식지.

박말례위원

야생동물보호사업 인건비 있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보수.

박말례위원

2019년 도비사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재료비랑. 국비를 예산에 계상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아, 하단부 말씀하십니다.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사업 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9년도에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세워 가지고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세입처리 하고 2020년도에 별도로 이렇게...

박말례위원

보조금으로 세입 계상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세입 계상은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상적인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정리추경 때 이것을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박말례위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 도비 보조사업인데, 결산 하라고 할 텐데. 전년도 사업비 같으면 결산을 해 가지고 결산 잔액을 반납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세우면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협의를 했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공중화장실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던데요? 공중화장실 사업이요. 아까 보충자료를 주셨던데, 전체적으로 신축하고 개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신축이 3개소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내년도에 신축 3개소가 진월 송금뜰하고 태인 도촌 게이트볼장하고 태인동 궁도장에 저희가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축은 봉강 신촌마을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지 민박 앞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고, 진상면에도 시골산장 앞에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옛날에 설치되어서. 그래서 그 재래식 화장실을 저희들이 철거를 시키고 별도로 새로 화장실을 신축해서 세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제가 봤을 때 화장실이 그 정도 가지고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박말례위원

단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도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가 화장실이, 태인 도촌에 게이트볼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현재 그렇게 알고 있고, 작년에도 시민과의 대화 때 저희들이...
한국

최한국위원

태인동은 게이트볼을 없애고 그라운드골프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가 있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자리에 그렇게 되니까.
한국

최한국위원

그 자리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태인동 궁도장이 망덕정이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태인동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태인동에서 그것을 못하게 해 가지고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화장실을 어디에다가 만든다는 얘기에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태인동 궁도장을 가보셨어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가보지도 않고 예산만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태인동에 분진청소비가 올해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올해 분진청소비를...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 3,500만 원 들었습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태인동 분진청소비가 올해 3,500만 원 서 있는데, 내년도에는 5천만 원으로 1,5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5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저희가 태인동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횟수가 저희들이 2회에 이렇게 하니까 1번 더 해 달라고 그래서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물뿌리기 사업장하고 지금 청소사업장하고 다릅니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사업장은 위치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진청소는 저희들이 태인동하고 골약동, 금호동. 공사장이 많은 쪽에, 그 다음에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쪽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마동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작년 수준 같으면 분진 청소가 될 것도 같은데 1,500만 원을 더 올려서 삭감이 되어 있는데.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현재는 삭감한 것이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진 것이지요.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하라고 지금 이렇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진공청소기하고 이렇게 삭감한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까 옥곡천은 저도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원래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이지요? 예산이.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지금까지는 보면 기 투자된 64억 중에서 44억 6,300을 국도비로 갖다놓은 거예요. 그런데 75%를 국도비로 갖다놨거든요. 우리시비는 25%만 확보되었고.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올해는 할 수 없이 맞추려니까 우리 시비를 많이 낸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정산할 때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정산할 때는 5대 5로 맞춥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당초 작년도 총사업비가 250억이었는데, 금년도는 총사업비를 보면 340억. 구십 몇 억이 증액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도 어려운데 다시 한 번 간결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면요. 당초에 250억은 확장 없이 저희들이 생태하천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 원래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맞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에 맞출 때는 상류가 하천 폭이 넓으면 하류도 더 넓어야 되는데, 하천 폭이 상류는 넓고 하류는 좁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류에 맞춰서 하천 폭을 넓히다 보니까 사업비가 1백억 정도.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동교가 있는데요. 하천 폭을 넓히게 되면 그 장동교를 철거시키고 교량을 다시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량 부분하고 하천 폭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1백억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야 돼요. 당초 사업계획보다 91억 얼마가 많았던 것은 당초 사업보다 사업할 필요가 더 있으니까 우리시가 요청하는 것이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맞추는 것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기본계획을 예산에 맞도록 맞춰나가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자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20년이나 3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지금 만들어놓은 이 작품이 역자연의 하천이라고 이전대로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패했던 거예요. 지금 그런 대로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되어 가지고 특별히 위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우리가 더 좋은 하천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오히려 역자연의 하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맨 처음에 기획에 십 몇 년 전에는 2대 8해서 국·도비 매칭비율이. 또 3대 7을 해서 4로 가가지고 5대 5가 아닙니까? 물론 국비도 아껴 써야 되지만 우리 시비를 절반이나 투입하면서 이런 사업이 우선 사업 순위에서 밀려났어야 맞는데, 어떻게 할 일이 많은 이런 사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빨리빨리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있고, 자꾸자꾸 또 증액되잖아요. 설계변경을 또 하고 물가 인상률이 또 올라가고. 아무튼 이것은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하천사업도 좋지만 우리시에 실익이 있는 사업 쪽으로 하천 정비사업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시비가 옛날에는 2대 8이었지만 5대 5가 되니까 함부로 이 사업은 공모에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 태인동 분진은 청소해야지 맞습니다, 가서 보면. 그런데 문제는 분진 오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대략 알고 계시지요?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봐도 대략 압니다. 무엇 무엇이 딱 있는지. 그 분진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가 너무 약하게 해요. 그 부분도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원칙적으로 그 분진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우리시가 행정력으로 차단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노력을 많이 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읍하고 중마동을 저는 이번에도, 작년 예산 때도 논의했습니다만 여름 혹서기 때 크게...
경철

서경철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여름에 더울 때는 물뿌리기 사업을 하면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고요. 일반 분들은 다 좋아하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 보기에 그런 것이지, 열섬이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닙니다. 광양읍 같은 경우는 앞에 동서천이 있고 서산이 있고 동산이 있고, 앞에 바다지요. 중마동도 앞에가 바로 바다이고 뒤에가 가야산인데. 여기에서 열섬을 우려한다면 대도시는 다 해야지요. 그래서 안 하면 하는 것보다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총무위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216만 9천 원이 감소된 6,925만 7천 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작년에 금호, 광영동 민방위 경보시설 디지털 사업비 부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45억 6,366만 1천 원보다 3억 4,808만 1천 원이 감소한 42억 5,878만 원입니다. 감소사유는 2019년 신규사업과 2020년 신규사업분 증차감분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통합전산실 방화벽 구축 신규사업비로 해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전산장비 구입 및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7,500이 감소되었는데요. 당초 작년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억 3천을 편성했는데요.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계속 쓸 수 없고, 연간 사용권으로 구매를 해서요. 추경에 정리에 대해서 전산기 200대 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41쪽 중간에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에서 마을일제 행정방송 장비 교체 및 성능 개선에 2억 8,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로는 2020년에 옥곡, 진상에 주 전산장치 교체하고요. 단말기 75대는 읍, 옥곡, 다압, 중마에 단말기 교체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 위에 정보통신 UPS 축전기 교체비로 6,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43쪽에 일반운영비로 10억 7,586만 6천 원 중에 2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증액 사유는 보건소 노인돌봄로봇 신규사업이 있고요. 신규공무원을 감안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에 정보통신 통합라이선스 구매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44쪽에 중간에 자산취득비 중 공간정보시스템 교체비로 3억 5천만 원을 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이 2004년에 구축되어 있고요. 내년 1월 14일까지 MS운영프로그램이 중단이 되고요. 행안부에서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해서 시스템 전체를 일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시스템은 127개소 공원을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국토부에서 내년에 1월 14일에 MS도스 시스템이 중단됨으로 해서 전국 지자체 시스템을 일괄 교체합니다. 전국 지자체분의 n분의 1로 나눈 부담금이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6천만 원은 항공 영상구매를 홀수, 짝수로 해 가지고 홀수연도는 무상으로 주고요. 짝수연도는 사게 되어 있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있어서 섬진강 재첩 정보화마을 같은 것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우리가 총 6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삭감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일부 여러 정보화마을들이 사실상 유명무실에 가까운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아직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대부분 농촌지역 특산품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시작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은 되지 않았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잘 정비하셔서 다른 쪽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삭감되지 아니했다고 해서 총무위에서 염려를 안 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실상을 알고는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촌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대로 뒀던 것이니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439쪽에 통합전산실 방화벽을 구축하는데 4,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방화벽은 이미 구축되었는데 증설하는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벽이 행정망이 있고, 외부망이 있습니다. 행정망은 전자결재나 인사시스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외부망은 우리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로 해서 그런 망이 있는데요. 작년에 행정망으로 해 가지고 전산실에서 통신실에 방화벽을 구축했거든요? 방화벽이 처음에 들어올 때 작년에 구축한 것은 우리 실과소와 읍면동에 제어하고 있는 그 방화벽을 구축했고요. 이번에 회계과에 있는 전산실 4,500만 원 방화벽은 그 밑에 우리 직원들이 쓰고 있는 접속 서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것은 2018년도 담양군에 사고가 나 가지고 국정원에서 정부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 취지도 있고요. 도에서도 보안 강화지침을 하고 있어서 그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방화벽을 왜 주문을 하냐 하면 통합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 하고 나면 이것 하고, 이것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방화벽을 구축한 것이 작년에 구축한 것은 도에서 시 통신실을 거처 가지고 분배를 실과소 읍면동으로 분배하는 것을 작년에 실과소하고 읍면동 그 방화벽을 구축했고요. 나머지 그 밑에 서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서버요. 전달실에 설치되어 있는 그 방화벽을 직원이 사용했을 때 하고 외부인이 침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화벽을 마지막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비 산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은 작년에 방화벽 구축비용을 기준해서 4,500만 원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달구매 할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입니다. 페이지 449페이지입니다. 체육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45억 4천만 원보다 5억 7,100만 원이 증가된 5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98억 2,700만 원보다 70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공사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조서 위주로 중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백운산기 전국배드민턴 대회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전국규모의 대회를 10개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팀 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도가 있어서 내년도에도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 배드민턴 동호회는 16개 클럽에 1,5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양 백운산배 꿈자랑 초등 축구 패스티벌입니다. 본 대회는 지난 2009년도에 왕중왕전 대회로 처음 시작되어서 현재 10년 이상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100여 개 팀이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진군에서 개최되었는데 약 20억 원의 직·간접 경제적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경기는 주말에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공모사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전남시군 친선 궁도대회입니다. 전남 동부지역인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군이 지난 20년 전부터 매년 도시를 순회하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광양이 개최도시가 되겠습니다. 개최 장소는 백운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광양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실 건립공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총 8개의 그라운드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골프장이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잔디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광양 그라운드골프장은 잔디는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만 장비 보관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회의공간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현재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노후화되어서 누수현상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를 보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 시기를 88서울올림픽 이후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스포츠가 단순한 스포츠행사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는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직·간접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스포츠는 시민건강, 시민행복인 만큼 원활한 예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전남시군 친선궁도대회가 9백만 원이 깎여서 삭감되었어요. 9백만 원 삭감되었는데 몇 명 정도가 온다고 봅니까? 궁도대회를 하면 인원이.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80여명에서 4백여 명 정도 그렇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4백여 명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 아니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이틀간 대회가 진행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참관이 1천명으로 되어 있네요? 1천명이 와서 사실 광양시에다가 얼마만큼 뿌리고 갈지...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저희들이 내다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경상보조 중에 지방이나 전국대회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8,200만 원이 늘었어요. 여기서 신규대회가 어떤 것이지요? 신규대회나 사업비가 증 된 것.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저희들은 매년 전국대회를 10개 정도 하고 있는데, 4개 정도는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대회로 돌리고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대회는 배드민턴 대회를 그대로 하고.

박말례위원

배드민턴대회가 신규에요? 아니면...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또 하겠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대로 하고. 볼링은 종별선수권대회를 했는데, 종별선수권대회가 아니고 SBS프로볼링대회를 한다는 것이고요.

박말례위원

종별에서 SBS로 옮겼는데 시비 부담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비슷합니다.

박말례위원

12만 원?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도비 1천만 원 가져와서 하니까 이것을 그대로 현상유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구는 시니어배구대회로 했거든요? 시니어 배구대회에서 SBS 중·고 배구대회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탁구대회를 했는데, 꿈나무 탁구대회를 하지 않고 초등학교 축구페스티벌로 그렇게 대회를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박말례위원

전반적으로 전국대회가 8,200만 원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도비가 보조되는 것은 전부 전국대회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전국대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저희들이 전국대회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 전국대회로 하고 있습니다. 백운산기 전국 배드민턴대회만 도비 확보가...

박말례위원

궁도대회하고 마라톤대회만 도비지원이 안 되는가 보네요? 배드민턴 대회하고.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드민턴대회.

박말례위원

배드민턴하고 마라톤하고 궁도대회하고 3개가 도비 보조를 안 받으면서 전국대회로 한다는 것이지요? 규모를.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확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조율시간에 여쭈어 보겠지만요. 전국대회가 대체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야산 시민한마음 등반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가야산 등반대회 그것도 전국대회를 하는 게 맞는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등반이 요즘 아시다시피 많은 대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반대회는 주로 사랑연맹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광양시 사랑연맹이 전남체전에서도 우승을 했고, 도지사배 등반대회에서도 우승을 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등산이 시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대하므로 대회를 그렇게 신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대회를 함에 있어서 전국이라는 의미하고 전라남도 이렇게 행사명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전국이라는 행사명을 지정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나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전국을 넣고 안 넣고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일번이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행사장에 가보면 전국대회인데도 불구하고 배구는 전국대회 하면 전국 각지에서 몇 분이 오는 것 같던데, 대다수의 전국행사는 도내 행사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전국대회를 붙이는데, 실익을 좀 쫓아서 행사명을 명명했으면 좋겠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다소 차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광양시에서 대회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인근 순천시나 여수시에서 비슷한 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참가팀이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실 건립공사를 4억 요구하셨어요. 4억 예산에 대한 산출 기초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구조를 무엇으로 하는 것이지요? 규모와 구조.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면적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면적은 약 40여 평.

박말례위원

40여 평, 철콘으로?
그러면 평당 얼마에요? 1천만 원이라는 것 아닌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1천만 원은 못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자료로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설계비, 설계 감리를 빼더라도.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40여 평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4평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 내역은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느 정도 6백정도면 훌륭하게 짓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 하기 전에 체육과에서 꿈자랑 초등학교 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고. 전남시군 친선궁도대회는 전남시군 궁도대회인데 왜 자꾸 전국 궁도대회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전남입니다. 아까 전남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게 연 한번 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올해만 우리 지역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6개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광양에서 한번 하면 6년 뒤에 또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6년 뒤에 하는가요? 그 다음에 동광양 그라운드 골프장 사무실 건립도 이게 원래 4억에서 1억 정도 삭감해도 3억이면 짓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자료가 또 올라오니까 뭔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총무위원회에서 다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어르신들께서 이왕이면 건물을 지으려면 모양새 있게, 규모 있게 지었으면 앞으로 보존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한국

최한국위원

박말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0평에 평당 1천만 원씩이면 엄청 고급스러운 것도... 요즘 보통 4~5백만 원이면 다 지을 것 같은데. 1천만 원씩이나 예산이 올라오면...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승인해 주신다면 실용성 있고 안전성 있게 건물을 짓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할 때 3억이면 된다고 그래서 1억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다시 설명자료로 올라오니까.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292쪽에 서천체육공원 안전휀스 설치공사 이 부분이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들어가는 다리도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고 해서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교량이요?

이형선위원

예. 이 공사를 하시면서 같이 좀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 무방비상태여 가지고 애들이 장난치다가 물속으로, 위험성이 있거든요. 거기가.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저희들이 서천에 왕왕 가다 보면 다리가 좀 위험한데, 교량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오래되었고 그 위에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서천 휀스하고 같이 모아서 그렇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야산 시민한마음 등반행사 이 건이요. 가야산이면 중마동하고 광영동 주변으로 축소가 되는데, 넓게 백운산이나 이렇게 등반대회가 아니고 한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것은 지역적인 요인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명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모든 광양 시민들이 잘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던 백운산기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금년에 2018년에 했잖아요.
이것을 올해 처음 했잖아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올해 하고 내년에도...
노신

박노신위원장

올해 처음 했지요? 제 기억에는 백운산기 전국 배드민턴대회를 금년에 처음 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승인할 때 3,500하고 도에서 5백을 하기로 했지요?
도에서는 금년에 교부되어 왔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5백이 내려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했는데 내년에는 교부 안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런 계획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승인했을 때는 광양을 알리기 위해서 한번만 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사업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다고 보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체육행사는 이렇게 사업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를 하고 나서 본 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민들에게 파급효과.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는데 본 백운산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내년에도 했으면 광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는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그 말이고, 제가 총무위에서 이것은 계속사업은 아니다, 필요할 때 하자. 이렇게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시군 친선궁도대회는 지금 7개 시군이 순회하면서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금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금년에는 고흥에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내년에 광양 하면 그 다음에 순회한다는 그 말이지요?
이 부분을 저희는 또 이것 하나를 만드는 신규사업으로 생각하고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여기는 그렇지만 순회하는 사업이 아니고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는 삭감을 했는데, 저에게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 백운산배 꿈자랑 초등축구 페스티벌 관련해서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실은 전국단위의 개최를 10개 사업을 한 장에다가 예산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지는 저희들이 잘 몰랐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서 저희 관내에서 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관내 축구부가 어림잡아서 약 10여 개정도.

백성호위원

초등학교에?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육성하고 있는 데가 10개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광양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는 전국에서 여자축구로서는 탑입니다. 전국체전에서 우승한다는 게 하늘에 별 따기거든요? 시골에서 전국체전에 우승한 것을 보더라도 축구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 외에 어디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광양남초, 광양 서초, 광영도 있고. 10개 이내이기는 이내입니다.

백성호위원

관내 초등학교에 축구를 육성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꿈자랑 초등축구라고 하는데 여기는 여자축구하고 남자축구하고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열면 남학생도 추천하고 여학생도 추천하고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여자 축구경기가 따로 있고, 남자 축구경기가 따로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리그를 여자부리그, 남자부리그 그렇게 나눠집니다.

백성호위원

일단 관내 초등학교 축구부 실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심사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자료에 283쪽 다목적 복합체육관하고 중마수영장 건립 건이 있어요. 이게 대단위사업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가 총 316억이라는 말이에요. 당초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당초에 설계는 316억으로 똑같습니다. 316억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박말례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전혀? 증액된 것 없고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앞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물가 변동이라든지 증가는 있습니다. 현재는 그 금액입니다.

박말례위원

중마수영장도 마찬가지고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총무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실 것으로 봅니다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산건위 입장에서 보면 대단위 대규모 사업장들이 중간에 증액이 엄청 많이 돼요. 설계변경도 되고 에스컬레이션도 적용하고 그러는데. 한번 기초 사업비 가지고 의회에 설명하면 그 이외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규모가 늘어나는지, 구조가 바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설명자료에도 초기 사업비는 얼마였는데 증액이 얼마 되었다는 표기를 하셔 가지고 변경된 내역을, 면적이 증 되었다든지 공법이 바뀌었다든지, 자재가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을 이 설명서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단순하게 보면 재원별 투자계획만 넣는데, 이 속에 사업비 증액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나타내 주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산건위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설명자료에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그 표기를 해 주라. 그래서 이 예산서에 승인을 할 때 증액까지도 승인이 되는 방향으로 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사업, 특히 환경과도 그렇고 체육과도 그렇고 관광과가 주로 이런 대규모사업장이 있는데, 여기 증액된 것이 전혀 표기가 안 되더라는 얘기에요. 보면 안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16년도에 한 사업이 변경이 안 되었는지.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다목적 복합체육관이 이제 계약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계약한지 말고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변경되었지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아니요.

박말례위원

안 되었어요? 변경될 때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삼식

이삼식체육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1 정회

16: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73쪽입니다. 총괄 전년 대비 7억 4천이 증액된 51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전년 대비 15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으로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으로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경제 활성화운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2개 단체에 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법정단체가 1개가 늘어서 3개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백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6백만 원을 감액 당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진상 5일시장 도비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에 중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국가 직접 지원사업 시비부담분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에 중소기업 기술사업과 R&BD 지원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1억 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으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으로 1억 6,900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속가공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으로 당초에는 국비, 도비가 되었습니다만 도비로 전환이 되어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에 광양시 기능훈련센터 신축공사비로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으로 2억 7,900, 경로당 및 소상공인 사업 설치보조로 1억 2천,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사업으로 2억 2,500, 장애인 종합복지관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으로 1억 1,700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국비, 시비해서 1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4,9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아까 478쪽에 지역경제 활성화운동 사업 지원이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로 늘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단체가 어디 단체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금년에 경제인 연합회하고 상공인연합회, 그 다음에 경제운동 활성화본부. 그래서 2군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법정단체로 소상공인 연합회가 또 하나 금년에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예산을...

박말례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478쪽 지역경제 활성화운동 사업지원 해 가지고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1,200만 원.

박말례위원

1,200만 원인데, 아까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로 늘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요.

박말례위원

원래 했던 데는 어디어디에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상공인협의회하고 경제운동활성본부.

박말례위원

그러면 추가로 할 데가 어디에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연합회. 법정단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 경제활성화운동 본부가 법적인 단체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이고요.

박말례위원

조례가 뭐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경제활성화운동 본부라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 본부는 아니고요.

박말례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이 경제활성화운동 본부라는 게 전국적인 단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만 있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에만 구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방금 6백만 원씩 2개 지원하고 하나를 추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금년에 3백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1백씩 올려 가지고요. 그래서 4백으로 해서 1,200으로 올렸습니다. 금액이 너무 소량이라서 사실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서 단체들 요구에 의해서 1백씩 늘리고, 1개 단체를 늘려서 1,200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 단체들 3개 단체에 대해서 내역을 뽑아주시고, 어떤 단체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내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그러면 한 가지 건의할 게 있는데, 여기에서 법정인 단체와 비법정인 단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승인을 해 주면서 경제운동활성화본부는 지원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지원을 안 할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주면서.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여기를 사실 저희들이 방법은 공모 형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박말례위원

법정이든 비법정이든 공모사업을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게 정부 지원단체가 되어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정부 지원 단체나 법정단체만 해 주면 안 됩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기존에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사실 지역경제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상공인협의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3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떤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금년도 실적은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것을 하나 빼주시라 그 말입니다.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리고 법정단체를 꼭 지원하라는 법은 없지요? 법정단체가 아니더라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법정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을 아니 할 수 있지요?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그 3개 단체에 대해서 내역을 정리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했던 역할, 실적을 하나 빼주시라 그 말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486쪽에 노사문화 우수기업 회사기 제작이,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세워놓는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지금 분기별로 노사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우리 시청에도 같이 3개월씩 게첩을 해 주고 있고요. 각 읍면동 마을회관, 읍면동사무소. 그런 데...

이형선위원

태극기하고 옆에 3군데 세워놓은 그쪽에다 세워둔 것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4백만 원이?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이게 왜 늘었냐 하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원래 3분기 것밖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풀예산으로 4분기 것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자 해서 한 분기 것을 제대로 넣어서 내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한 것입니까?
재윤

이재윤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몇 년 되었는데요.

이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7억 4,955만 원이 감소한 87억 6,495만 1천 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전남 도립미술관 건축비 지원금 120억 중에 올해 최종 부담금 35억 원이 감소되었고, 문화재 보호 및 정비사업비가 24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501페이지 광양 시민의노래 제작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사 2천만 원, 작곡 2천만 원, 음원녹음 1천만 원으로 예상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아래 부분 윤동주, 정병욱 문화거리를 재조명하기 위한 포럼행사, 시 공모전 등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만 윤동주를 우리시에서 선점하는데 의미를 두시고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5페이지 중간 부분 광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거 장도전수관과 궁시전수관에 각각 1명씩 배치를 위해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중간 부분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전시물 제작 설치비는 사업비 이월기간이 넘어 올해 불용처리하고 불용된 9억 8,495만 4천 원을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했습니다. 또한 폐산업시설 주차장 등 마감공사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부지 매입은 건축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 4필지 매입을 위해 매입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K-POP 슈퍼콘스트 개최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9년 올해 K-POP 행사 추진 시 풀예산 지원 등 약 3억 5,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공설운동장 잔디보호를 위해 보호대 설치비용도 5천만 원이나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수준 최소한의 행사를 위해서도 4억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시 청소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와 광양시 홍보를 위해 꼭 추가편성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하단부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정비사업비는 충혼각 및 주변 정비사업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상단부 윤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 정비는 올해 사업비로 마무리 짓지 못한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K-POP 슈퍼콘서트 개최를 당초 5억을 요구하셨잖아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5억 요구해서 설명이 4억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5억을 요구했고, 왜 4억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설명이 필요한데, 해 줄 수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올해 수준의 행사 정도가 4억 원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당초에는 무대가 좀 소규모라는 의견이 있어서 무대를 조금 확장시키기 위한 경비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K-POP 행사를 하면서 8개 팀 중에서 3개 팀만 A급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A급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1팀당 5천 이상 들기 때문에 그 A급을 2팀 정도 더 편성할 것으로 보고 5억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4억이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크게 나눠서 출연료하고 무대장치비가 들잖아요.
홍보비도 약간 들었겠지만. 그럼 4억을 가지고 하면 출연료를 얼마 정도 출연료를 계상하시나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출연료는 올해하고 똑같이 1억 5천정도 밖에.

박말례위원

그러면 당초에 5억을 요구했을 때는 얼마로 봤어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5억을 요구했을 때는 2억 정도 받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출연 팀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8개 팀 중에 그래도 A급 클래스를 5개 팀 정도 출연시킬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5억을 요구하면 5개 팀이 A급이고, 4억을 요구하면 A급 팀이...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A급 3팀, 올해 수준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5개냐, 3개냐 차이네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드렸지만, 올해 했던 슈퍼콘서트의 무대가 다른 무대공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더라,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올해 저희들이 무대음향, 영상, 불꽃, 의자 전부 다 해서 7,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요.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는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 부서장께 물어볼게요. 슈퍼콘서트가 이런 것을 준비하느라고 나머지 사업에 소홀한 것은 없습니까?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나머지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 금년도 사업비가 34억 2,500인데, 3억 2,200을 사용하고 90%인 31억은 손도 대지 아니하고 명시이월 되었어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추경에 편성이 많이 되어서 그렇고요. 도선국사 그것은 산림소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정리추경 단계에 많이 되었다는 말도 우리시에 부끄러움이라서 많은 지적도 했지만. 어찌됐든 막론하고 34억 확보된 예산인데, 3억 2천만 확보하고 10%를 사용하고 90%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이 다른 데 혹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추경 말입니까? 아니면 본예산...
노신

박노신위원장

본예산 다 합해 가지고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만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다. 명시이월 7건만. 추경에 세운 것 3건하고 명시이월 시킨 것 향교 연수당 건립비 목 바꾸면서 하는 것하고,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현상변경이 안 되어서 한 것하고. 그것만 빼놓고는 다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7건.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7건만 빼놓고는 다 집행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것이 정리추경 단계에 편성된 것들이 있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정리추경에서 4건 편성하면서 그 4건하고, 백운산하고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하고 향교만 지금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너무 열심히 K-POP을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준비하느라 나머지 사업을 놓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래는 놓쳤던 명시이월하거나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사업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멋있는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본래 부서의 사업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K-POP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K-POP을 30주년 기념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3억을 편성해 줬는데, 올해 30주년에 한번만 하겠다고 해서 3억이나 편성해 줬는데, 이게 2억이 더 올라와 가지고 5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할 거예요? 그냥 내년에 한 번 더 하고 말거예요?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지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또 행사를 해 보고 7억, 8억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청소년이고 좋지만 우리가 5억을 모으려고 그러면 몇 십 년을 모아야 되는데 하루저녁에 날려서 되겠어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행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3억 가지고 한번만 더 한다고 그러는데 왜 또 내년에 2억이나 더 추가를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에요? 내년에는 명목이 뭡니까? 30주년이 올해이고, 내년에는 명목이 뭐예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지금 도립미술관 개관 기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에는 예술고등학교 기념으로 안 해요?
복덕

김복덕문화예술과장

청소년들이 반응이 좋고 광양을 알리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국

최한국위원

본인 재산으로 하라고 그러면 한 시간이라도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는 세출예산 중에서 총무위에서 삭감된 예산 그리고 관광시설사업에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6쪽 세출예산입니다. 올해 대비 72억 7,579만 5천 원이 증가한 251억 4,2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관광홍보 TV광고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취약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파급력이 높은 TV광고가 필요해서. 지금까지 광고비가 전무했습니다. 신규편성을 내년에 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에 올해 광고비는 여수시가 13억, 순천시가 5.4억입니다. 저희가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시설 브랜딩 전략적 홍보이벤트 운영비로 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1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대표 관광자원의 준공 시기에 맞춘 전략적인 이벤트로 시설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해비치로에 경관조명사업 72억 원을 들여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고 망덕산에서 배알도 수변공원 간의 짚라인도 54억 원을 들여서 준공이 됩니다. 이렇게 관광시설사업들이 속속 준공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에 맞춘 이벤트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 해오름육교 준공식을 관광도약 원년 선포식과 병행해서 실시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뒀다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광양맛집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2천만 원 요구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음식이 관광의 목적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특정 음식점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광양의 전통음식을 소개해서 SNS나 각종 설명회 등에서 공세적인 홍보를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광양맛 식도락 팸투어 2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본격적인 음식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로 유명한 음식 칼럼니스트 등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해서 광양 음식을 이슈화시키고 이것을 다시 TV나 동영상 등으로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532쪽입니다. 32쪽 중에 시설비에 관광지 및 관광시설 유지보수 중에 안전진단으로 출렁다리 2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출렁다리는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3종 시설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3종 시설은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출렁다리는 망덕산에서 천왕산 출렁다리인데 2016년 8월에 준공이 되어서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업비도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33쪽 시설비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관광명소화 사업은 전년보다 22억 원이 증가된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착공한 망덕포구에 배알도 간의 해상보도교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021년에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광양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107억 7,600만 원이 늘어난 147억 7,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비치로 야간경관조명 사업 부족비 32억 1천만 원과 달빛해변 공유수면 확장공사비 115억 6,700만 원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비는 전년보다 16억 2천만 원이 증가된 26억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지개다리에서 해오름육교 입구에까지 이음길 200m 구간을 공유수면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양 해비치로 상표 및 디자인 출원 등록비 2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관광의 핵심지로 육성하고 있는 광양 해비치로가 명칭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비치로를 로고와 상표를 디자인하고 출원 등록해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대국민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수면 확장구간이나 임대시설물 디자인을 통일하고 지식재산 권리화를 위한 것입니다. 예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에코지오, 전라남도에 남도한바퀴 등 여기도 관광지를 상표등록해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출렁다리하고 보도교 거기가 3년 전에 공사금액이 얼마짜리였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9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거기에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거기는 등산객들이 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망덕산에서 아시다시피 천왕산까지가 도로 때문에 단절이 되어서 상당히 등산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등산객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파악은 안 해 보셨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수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위험성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관광시설 브랜딩 전략적 홍보이벤트라고 의욕적으로 1억 정도를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데 삭감이 되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규모 관광시설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사업이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이순신대교 테마거리에 야간 경관조명사업이 72억 정도 들여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데, 그 준공 시점에 맞춘 이벤트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오름육교 준공식도 그렇게 해서 효과를 많이 거뒀다. 이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해비치로가 우리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자원의 밑그림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관광해비치로를 밑그림으로 해 가지고 해변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테마공원 조성이 지금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금액적인 퍼센트는 지금 그 사업으로 한 사업은 해오름육교 정도 준공을 했고요. 대표적인 사업이 내년에 준공되는 경관조명사업, 지금 착공된 공유수면을 확장하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투자는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고, 지금 시설의 진행 정도를 보면 해비치로 외에는 가시적인 게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벤트가 필요하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삭감된 이유를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기초적인 시설이 준공시점과 맞춰 가지고 이벤트도 해야지만 관광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행사에서도, 서울에서도 관광객들을 유치를 한 경우가 있는데. 무지개다리하고 해오름육교를 생각보다 많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것하고 연동해서 이 사업이 완성되면 대단히 중마동의 밤이 달라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를 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하고 대외적으로도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비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이런 이벤트도 해야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로서는 반드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무지개다리하고 해비치로 말씀을 하셨는데, 무지개다리 전광판 고장 난 것 아세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지금 해오름육교하고 무지개다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박말례위원

금호동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거기 전광판 있지요? 전광판이 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지난번에 낙뢰 맞아 가지고 먹통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해비치로나 이런 게 관광과에서 시설을 하면 물론 시설관리과로 다 넘어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 사업이 완성이 안 되었으니까 하는 말인데, 관리자가 이관 문제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전광판이 낙뢰에 맞았는데 누구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낙뢰 맞았으면 재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 놓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을 관광과에서 해 가지고 관리를 충분히 잘 하셔야 되겠다는 그것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시설관리과에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사업도 준공되면 시설관리과에서 일괄 관리할 것입니다. 저희가 해오름육교도 이관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를 보면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아이디어로 만들었던 사업들의 결과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만 하더라도 관광과도 13건에 181억 아닙니까? 그 중에 36억을 쓰고, 144억은 그대로 명시이월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것은 좀 짚어주십시오. 너무 의욕이 지나치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염려스럽습니다. 자꾸 영어로 되어 멋있는... 자꾸 만들자고 그러는데, 부서장은 계속 1년이나 2년 반 만에 바뀌어 버리지요. 뒤에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튼 부서가 열심히 의욕을 갖고 계신 것을 알지만 이제는 이 많은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도 차분히 잘 해 주시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내년에 정상적으로 다 추진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제는 새로운 사업들은 조금은 숨고르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2020회계연도 본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6,441만 원이 증가한 156억 7,5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2억 3,600만 4천 원이 증가한 223억 8,1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현충탑 봉안실 위패 제작과 현충탑 기념비 글씨 새김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출연금으로 4,590만 원을 증액한 2억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탁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2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545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억 2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8개 사업으로 3개부서의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 택배비로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6,002가구에 대해서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550쪽입니다. 광양지역자활센터 이전 건물 매입비로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건소 신축계획에 따라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551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3억 4,9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중증질환자 분들을 위한 방문가사 간병입니다. 552쪽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대입 학자금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으로 55명에 대한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4,100만 원을 반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556쪽 상단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에 3억 2,5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7,464명에게 지급 예정입니다. 복합위기가구 가족회복 프로젝트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기가구 개인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치료를 해 왔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위기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557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백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를 위한 감사의 밤 행사 관련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의 날이 12월 5일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12월 5일을 전후로 해서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과 페스티벌 행사를 같이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기념식과 페스티벌 행사를 분리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2월 5일을 전후해서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과 겸해서 자원봉사자 감사의 밤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희망하는 사업이라서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이 예산 역시 신규사업으로 상임위에서 1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체계화된 전문 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자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559쪽입니다. 자원봉사 연수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원을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56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547만 3천 원을 증액한 18억 3,69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부분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과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1억 9,3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기초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만 1천 원을 증액한 12억 2,9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따른 12억 2,9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자원봉사를 위한 감사의 밤 행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원래 매년 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하시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행사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은 2,5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쪽이에요? 558페이지...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1,500만 원이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558쪽 보시면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5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2,500만 원이 있네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페스티벌 하고 자원봉사자의 밤 행사를 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념식 행사와 페스티벌을 분리해서 하다가 최근에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6일에 기념식과 페스티벌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이기 때문에 그 전후에 해서 기념식 행사를 격려하고 서로 간에 위로하는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의 밤 행사를 별도로 5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 행사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페스티벌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석을 할 것이 아닌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페스티벌 자체도.

박말례위원

자원봉사자를 위한 감사의 날은 참석 대상이 몇 명이에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는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에서 이모님들 하면 거의 150분 정도 됩니다. 위주로 해서 그렇게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일반보상금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요. 550쪽에 광양지역자활센터 이전 건물매입을 삼익아파트 상가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무위에서는 승인을 해 주셨던데, 지역 자활센터 하면 장비들도 있잖아요.
그 상가동에 주차난도, 굉장히 삼익아파트가 주차난이 심각한 데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자활센터가 적절합니까? 왜 여기를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 이전을 위해서 2~3년 동안 계속 공간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활센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80~90%가 읍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2~3년 동안 장소를, 현재 장소가 보건소가 156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삼익아파트가 160평 중에 20평 정도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 매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4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부득이하게 공간 활용 측면에서 그쪽도 접근성을 고려를 했고, 활용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쪽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말례위원

광양시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정말 난맥상이 많아요. 안 팔리고 누구도 사갈 사람이 없는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좀 넓은데 외곽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다 자동차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장비 같은 것 시설 집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재할 수 있는 곳으로 센터를 이전해야지. 상가동에 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삼익아파트 주민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자활센터가 가면 장비들이랑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간은 센터와 같이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른 지역에 공간을 확보해서 신축이나 이런 부분도.

박말례위원

아무데나 사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장래를 보고 이런 센터도 이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당장 주민들 여론에 몰려 가지고 이전해야 할 판인데. 이런 데를 왜 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541쪽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보조금은 다 해를 거듭할수록 좀 늘어나는 편인데, 유독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양시지회 6백만 원,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광양시지 6백만 원, 대한민국 6. 25참전유공자회 광양시지회 6백만 원. 이것은 2019년도 본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다 1,1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3개 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는 4백만 원씩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단체들은 기존에 흔히 인건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무였던 직원분이 3개 단체를 관리를 인건비를 공무직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이 집행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단체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이 시청에 있는 공무직이 가서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청에 있는 공무직이 가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이 지금 근무를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한 사람이?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개 단체를 같이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체에서 본인들이 고용해 가지고 했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전에는 인건비가, 1,100만 원 된 것 같이 다른 단체하고 같이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3개 단체를 공무직이 하기 때문에 급여가 시청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안 나가게 되었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민간단체에 공무직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근무를 시키는 게 적법합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파견이라기보다도요. 그쪽에서 보훈단체에서...

백성호위원

저는 예산서를 확인해 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예산이 다 똑같은데 이 3개 단체에 대해서만 예산이 4백만 원씩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보조금이 좀 적어도 되겠다 싶어서 깎은줄 알았는데, 지금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공무직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기간제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별도로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 운영비에서 본인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집행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언급했던 3개 단체에 대해서는, 공무직이면 시청 직원이잖아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분을 거기에 파견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시킨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큰 틀에서 우리 10개 단체를...

백성호위원

그러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체별로 4백만 원씩을.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기존에 나간 부분이니까 시청에서 이렇게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나가면 이중으로 예산집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시청에서 고용한 무기계약 근로자가 나가서 일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일을 시키시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그렇게 일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파견을 시켜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를 냈는데, 그때 타이핑이 안 되어 가지고 하나 누락된 게 있어서. 552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55명에 30만 원씩이 있는데, 이게 교육보육과에서 같이 지난번에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보육과로 넘겨주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650만 원을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차피 교육보육과에서 조례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보육과에서 다 하면 되는데.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실무진끼리 상의를 하기를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가 4조에는 우리 관내 중학교,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4조 2항에 1항에도 불구하고 관외 저소득 학생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조 2항에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가 관외가 관내가 되었든지 간에 교복비 지원 조례가 교육보육과가 총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을 하면 되지 않나 이 말씀인데요. 예산 부분은 거기에서 안 세웠고요. 저희 과에서 관외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55명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이중 세운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세웠습니다. 서로 간에 상의해서 세웠고요. 우리 교육보육과에서 하는 사업은 학교로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은 우리 수급자들한테 직접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흔히 교육보육과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한국

최한국위원

어쨌든 간에 조례가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교육보육과에서 예산을 안 세웠으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교육보육과에다가 예산을 세우게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안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는 저쪽에서 안 세웠으니까 여기에서 세워 달라 그 말씀이시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안 세워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두 부서장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한국

최한국위원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서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안 서있으니까 올해만 해 주고 내년부터는 안 세운다는 이 말씀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교복지원은 몇 월에 해주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월 초에 해 줍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는데, 지원 분야가 다르다고 하면 얼마나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이것만큼은 똑같이 교복 지원조례에 의해서 당당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기초수급자라고, 저소득층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받고, 일반 자녀는 또 그렇게 지원을 받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집행 시기가 조절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과목 바르세요. 똑같은 시민의 자격으로 받는 것인데, 기초수급자라고... 예전에 일반 자녀가 안 받았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만 전 학생에게 다 주는 교복비는 여기에서 빼서 교육개선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맞다 봅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교육보육과에서 집행하는 교복비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흔히 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박말례위원

학생들이 이것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한다는 말이에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제발 이것만큼은 바꾸세요. 교육환경개선기금에서 나갈 수 있도록. 두 부서에서 상의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해 준다고 거기에서 예산 편성 안하고 따로 지원해 주면 애들이 마음 상한다니까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추가로 확인을 한번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체들에 지금, 아까 무기계약근로자가 종사한다고 했는데 원래 거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서 일을 하시던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쪽에서 무기계약직 그쪽으로 파견한 것입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마 그쪽에서 법정운영비를 받아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근무하시던 분을 만약에 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다 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까 박말례 위원이 지적했던 교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정리해 주시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선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보육과에 예산이 전체 편성되어 있고요. 저소득층 관외 고등학생 55명에 대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이중으로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교육보육과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해 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전 중고등학생들 교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다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옛날에 저소득층으로 나눴던 것은 일반인들은 해 주지 않는데, 저소득층만 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해 왔던 것인데. 지금은 그것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쉬운 논리인데 왜 자꾸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것은 부서장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바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우리 자원봉사회라는 게 단체 이름이지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어떤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단체로 구성된.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구성된 그 단체입니다.

이형선위원

전라남도 자원봉사단체에... 광양시는 도에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양균

박양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지금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도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요. 이게 일반적인 것인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573쪽입니다. 올해 대비 159억 3,401만 8천 원이 증액 교부되어 640억 2,9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에 141억과 도비보조금 1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580쪽 세출예산입니다. 올해 대비 161억 4,137만 8천 원을 증액한 957억 9,2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82쪽 장애인 연금 급여로 4억 558만 원이 증액된 30억 5,5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연금 금액 최고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반영하였습니다. 583쪽에서 585쪽까지는 발달장애 바우처 지원 4개 사업에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방과후 돌봄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반영된 내용입니다. 585쪽 중간부에 장애인 활동지원에 18억 8,410만 7천 원이 증액된 57억 4,0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기존에 1급에서 3급까지 부분에서 전 등급으로 확대되어 현재 6개 제공기관에서 활동지원사 18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588쪽 맨 위쪽 시각, 청각 장애인 통합사무실 건물 매입으로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현 이용 중인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시설 협소에 따른 이용 불편과 사랑나눔복지재단 건물에 무상사용 중인 시각·청각사무실의 이전요청에 의하여 사무실 및 시각·청각 장애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건물로 매입,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중마동 권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 및 장비 구입비로 1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공사비 73억 7,400만 원 중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해 공사비와 12월 수탁자 선정 후에 내부 기자재, 장비구입비 5억 원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중간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에 따른 공사비와 장비 구입비로 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사비 12억 원 중 1회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3월 착공 예정이며 2021년 1월 개소 계획으로 금회 사업분에 대해서만 반영된 내용입니다. 599쪽에서 603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22개 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한 1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방문지도사 15명 인건비 상승분과 산모 수혜가구 확대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03에서 604쪽은 건강가족지원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취약위기가족 지원 아이돌봄 사업으로 4억 5백만 원을 증액한 1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확대와 아이돌봄 사업에 시간 연장 및 아이돌보미 활동자 인건비 91명분의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04쪽 하단부에 신규사업으로 광양시 가족센터 건립에 1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이중 균특 24억 원을 2년에 걸쳐서 지원받는 사업으로 금해 예산은 설계비와 균특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605쪽에서 606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8개 사업에 4억 8,700만 원을 증액한 1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 인상과 아동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상향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613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으로 2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92억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99명을 확대한 2,519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614쪽 기초연금 지원에 8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8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현 1만 3,800명 지원에서 1만 4천 명 확대 계획입니다. 616쪽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2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기존에 기본과 종합돌봄을 통합한 노인 맞춤 돌봄 사업으로 기존 생활관리사 46명에서 100명으로 54명을 확대 추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센터사무실 리모델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624쪽 장기요양보험 운영으로 11억 3,700만 원을 증액한 3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수급권자가 245명에서 51명이 증액된 294명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시립영세공원 운영에 1억 6,700만 원을 증액한 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화장장 시설 확충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증가 및 운영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사회복지과에 우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있어요.
단기거주시설이 중마동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중마장애인복지관 짓는 부지 옆에 바로 짓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기능적인 면에서 뭐가 다르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단기거주시설은 말 그대로 생활시설입니다. 저희가 15명 정원으로 저희가 국비를 따와서 사업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여기 국·도비 표시가 안 되었어요. 시설비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설계비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실시설계 용역비 부분만 저희가 먼저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

박말례위원

신축공사비가 아니고 공사비로 되어 있잖아요. 시설비 6억 5,200. 288쪽에.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공사비는 세워져 있어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세워져 있어서 이월사업으로 공사비를 넘겼고요. 여기 부분은 장비 구입비로 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설명서를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장비구입비로 하셔야 되는데, 장비구입비가 시설비가 맞아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사업비로 장비 구입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단기거주 신축 공사비 부분은 시비 추가분에 대해서만 내년에 더 반영을 했고요. 국·도비 부분은 이월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시비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되거든요?

박말례위원

전체 생각비가 12억인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총 공사비는 12억입니다.

박말례위원

2억에서 2019년까지 시설비는 확보를 했었고, 부족한 부분을 6억 5,200을 더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당초에 6억 5,200은 예산에 없던 것이었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정리추경에 총 공사비를 얼마 확보해 놨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총 공사비는 저희가 12억으로 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11억 2,400으로 되어 있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기 투자금액이 1회 추경에 저희가 5억 3,6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국비, 도비, 시비 부분은 그때 6,5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 부족분에 대해서 6억 6,4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말례위원

총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공동육아나눔센터?
그것 기능은 뭔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지금 초등돌봄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로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 1학년에서 3학년 위주로.

박말례위원

그러면 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에 대한 초등 돌봄으로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시설이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에서 맞벌이부부 위주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방과 후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아는 한은 제일 열악해요. 지원이 제일 미흡하고. 지금 인건비하고 지원해 주는 게 무엇 무엇을 지원해 주는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제가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부분은...

박말례위원

어디에서 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동친화도시과.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가족센터에 보니까 명칭을,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명칭이 변경되어 있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던데. 이 가족센터의 기능은 뭡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시니어종합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부분이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SOC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가족센터에 생활복합화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부분을 더 넣어서 가족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다문화하고 건전가정하고 가족의 개념으로 바뀌었으니까 거기가 시니어도 들어갈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1층에 시니어클럽을 넣고요. 어린이식당 부분도 넣고 해서 일반 주민들도 다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족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이 장사시설이 지금 어디까지 몇 프로나 되어 있지요? 화장장.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화장장하고 다 되어 있는데 봉안당.

박말례위원

다 준공했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준공 다 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서 2년 후에 안치단을 설치할 계획이고, 외부 시설 부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593페이지에요.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지원. 가정방문을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분을 채용하지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임신, 출산 및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가정을 방문하는 자원봉사자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니지요? 이 단체가 다 나가는데. 어떤 단체에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가정방문해서 서비스해 주는 내용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다이음 사업.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다이음 사업이요?

이형선위원

예. 결혼 이주여성. 설명서 531쪽이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같은 데 다녀서요. 결혼이주여성 분들이 다녀서 거기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인식개선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주여성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복지.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학교 이런 데 가셔서.

이형선위원

사업비가 3백만 원밖에 안 됩니까?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활동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식개선, 강사수당으로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형선위원

몇 사람밖에 안 될 것 같네요?
숙좌

최숙좌사회복지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형선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예산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요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가능한 한 시간 내에 맞출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62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4,150만 원이 감소한 120억 5,933만 4천 원입니다. 임대수입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국·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8억 8,705만 8천 원이 감액된 174억 4,572만 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운영 경비도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사업비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도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2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쪽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명예도로 기념 동판 제작 설치입니다. 1,600만 원입니다. 올해 8개도로가 명예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념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필요성은 우리시가 광양시가 국제화를 도모하고 있고,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의 방법으로 국제자매우호도시로 활용한 투자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시책을 통해 상호 신뢰와 해당 도시에 자긍심을 준다면 지금 당장 성과는 없지만 향후 투자와 관광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깊은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37쪽 어선사고예방 항로표시등 시설에 1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계속해서 어촌계와 그쪽 광영의 해상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과연 그게 맞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한 3~4년 딜레이를 시켰는데, 이 근래에 와서 어선 충돌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교각을 들이받는 그런 자잘한 사고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시급성을 다시 저희들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항만통상과에서 신규사업 2건으로 올렸는데 2건을 다 삭감하셔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습니다. 다시 재고 해 주시고 이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광영동 도촌포구 재생사업은 옛날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할 때 전라남도 의원간담회를 가시는데 그때 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만 안타깝게 미끄러졌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규사업이 삭감되어 가지고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기존 사업만 계속 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런데 철강항만과도 84억 사업비 중에서 11억 8천을 집행하고 72억 4천이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수산물종합물류센터...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게 엄청 큰 고민이고 상당히 염려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잘못하면 치유하기 어려운 광양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이런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던 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모든 업무를 거기에다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명예도로 지정에 따른 기념동판. 우리 국제도시가 총 몇 군데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17개입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가 한다는 것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내년에는 당장 저희들을 방문해 주신 까가얀데오로시라고 서천변하고요. 아스트라한시 해 가지고 중마동 커뮤니티센터 앞에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두 군데에 다가요? 두 군데 나눠서 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나눠서 합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17개면 반씩 나눠서요?
2개 도시만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17개 중에서 저희들하고 빈번한 교류가 되어 있는 8개 도시를 올해 명예도로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가는 기념사업 일환으로 한두 개씩 이렇게 동판을...

이형선위원

서천변에 하나 설치하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까가얀데오로시입니다.

이형선위원

또 커뮤니티센터에 하나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쪽 도로 앞 도로가 아스트라한로라고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위원장님께서 국제교류에 대한 자매도시는 방침을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류가 되고 심사숙고 해 가지고 그렇게 명예도로를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해야 되지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시급하게 창의예술고도 있고 아스트라한시에서도 방문이 될 것입니다. 방문이 되면 그쯤 맞춰서 사업의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을 편성했는데 꼭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동의를 못 얻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637쪽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박말례위원

마동 와우포구 재생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위탁하는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어촌어항공단입니다. 해수부에 관련된...

박말례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왜냐하면 와우포구는 지금 우리가 수변공원 관광사업 대상지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삼화섬에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으로 와우포구 있는데. 푹 튀어나온 데 옛날에 어촌 어항 있는 곳입니다.

박말례위원

우리가 봤을 때 금호동 쪽으로 가다 보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왼쪽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경계를 해서 이쪽은 어업, 어촌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고, 우측은 이쪽에서 봤을 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관광과에서 아마 우측 쪽으로 단지 사업으로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장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냥 데크만 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크만 까는데 그 데크도 언제 될지는 모르고, 왼쪽으로는 그냥 경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명사업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뉴딜300이 그쪽에 와우포구로 들어가면 조금 더 밀도 있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2019년 45억으로 잡혔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와우포구가 100억입니다.

박말례위원

100억 사업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관광과하고 협의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광영동 도촌포구 재생사업도 10억 5천인가요?
순수한 시비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7%를 반영을 해야지만 너희들한테 공모를 당첨시켜주겠노라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했는데 미끄러졌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이게 삭감되는 것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했던 국제교류도시 명예도로 기념 동판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의 거의 전원이 이 부분을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명예도시로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면 도시의 교류가 상당히 확인되고 영글어서 실적을 갖고 도로 이름을 짓는 것이고, 동판이라는 것은 동에다가 판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실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트라한시는 제가 러시아를 몇 번 가서 참여를 하고 왔지만, 아스트란한은 우리시가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아직 방문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요. 적어도 두 도시가 명예도시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아닌 양 시민 간의 교류가 되었다고 판단될 때 명실상부한 명예도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전에는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명예도로로 이름 짓고 동판을 만들어서 붙인다. 그분들이 와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로 쉽게 교류가 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 저는 현장을 참여하고 확인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국제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시도 국제화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예산도 필요하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는 이야기는 국제도시는 양 시민들의 교류가 원칙이지, 양 시 시장이나 양 시 의원님들끼리만 교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누가 필리핀이나 이쪽에다가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처럼 까가얀데오로는 그나마도 오고 갔으니까 좀 이해가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아스트라한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 한번 가봤고 그쪽에서는 단 한 번도 오지도 않았어요. 얼마만큼 교류시가 되었으면 몇 년의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나름대로 교류가 된다고 봤을 때, 교류효과가 있을 때 명예도로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것인데. 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벌써부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창의예술고 개교 기념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무책임한 말은 안 하지만 꼭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몇 년 후에 가서 보시면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가령 3년이 되어서 안전진단을 한다고 하는데, 출렁다리는 진월 산에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는 그 다리를 말 하는 것이지요?
진수화 위원님, 그 다리를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소기 목적대로 활성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예.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민원도 좀 있습니다. 시공은 잘 했는데, 잘못 내려가면 아주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보강을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 사업은 위원회에서도 갔다 왔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실패했던 사업 사례입니다. 거기 가면 아마 일반 민간인보다는 토끼나 노루가 더 자주 다니는 다리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도교는 어떤 보도교를 말합니까? 출렁다리 말고 보도교요.
수화

진수화위원

배알도에서...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게 작년에 신축되었던 보도교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에서 이번에 또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작년에 신축되었던 보도교 말하는 것이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신축하고 이번에 또 지금 하고 있어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신축하고 있는 보도교를 지금 거기에도 안전진단을 한다면 3년도 안 되었는데. 어떤 보도교를 말하는지 그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보도교가 함께 들어있으니까 어떤 보도교를 말하는지 그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시에서 보도교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시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자보수 기간 내니까 이렇게 하셔야 맞고. 그리고 국장께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지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시기를 우리시가 아무리 잘 사는 시라고 하더라도, 보십시오. 예산이 거의 다 경쟁예산이고 자본적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예산도 몇 년 후면 몽땅 경쟁예산으로 따로 수립이 되어 가지고 미래를 위한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 예산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부서들이 경쟁적으로 신규사업 만들고, 멋있는 영어를 붙이고, 무슨 사업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너무 멋을 부리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웬만하면 이것을 최대한 깎자고 했던 거예요. 오히려 인기를 얻어야 될, 표로 인심을 얻어야 될 시의원들은 해 주라고 그러고 부서장들이 오히려 아끼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바꿔져 가지고 부서에서 인심을 쓰고 의회가 막고 있는 이 현실이 개탄스러워요. 아무튼 열심히 해 보려는 의지는 잘 알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분은 의회의 결정이라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1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