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제19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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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 및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 대상부서는 환경복지국, 해양수산녹지국 2개 국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존경하는 문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통합 커뮤니티로 구현하는 친환경 복지도시 조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우리 환경복지국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기초수급자 수선유지 급여 집수리사업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가지고 83억57백만원이 올해 내년도 예산에 2020년에 편성이 되고 전년도 148억85백만원 중에서 65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집수리를 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차상위계층까지 집수리사업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허가민원과는 여수가 좀 특별한 도시인데요 1년에 1천 건 이상의 신규 건축들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은 적고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처 이 사업비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인제 이것들이 다 동에서 27개 동에서 파악이 되어가지고 그 요구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65억을 감액 편성한 거예요, 내년도에는.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예산중에서 도비나 시비는 불과 1억49백만원씩밖에 안 들어가요. 도비 1억49백만원, 시비 1억49백만원 나머지는 다 국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못하니까는 지금 반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인제 우리 환경복지국에서는 우리 부서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니까 모르셨겠죠. 그런데 이것은 저는 환경복지국에서 나서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국이 환경복지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내년도에는 어차피 이렇게 65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가지고 왔으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65억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편성된 83억도 못쓰고 아마 반납할 또 그런 지경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허가민원과하고 잘 협조하셔가지고 제대로 써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지금 빈집이 지금 조사 중이기는 하지만 현재 파악된 빈집만도 2천 채가 넘어요. 이 빈집들을 이렇게 돈으로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수리를 해서 얼마든지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납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빈집을 도시재생하겠다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오기는 하지만 그 국비 중의 대다수가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뭐 하수구정비하고 이런 데 쓰다보면 지붕수리나 도색이나 이런 거에는 예산이 몇 푼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박 겉핥기식 도시재생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잘 부서 간에 협조를 하셔가지고 잘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금 판매가 재작년 18년 대비 2019년에 30억이었던 게 46억8천만원으로 재활용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이 55.42% 늘었어요, 여수시가. 그러면 인제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었겠죠.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었다는 것은 그 배출된 쓰레기에서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되어야 될 것이 분명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은 줄었어요. 1억87백만원이었던 게 1억75백으로 약 2.01%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가 지금 재활용 분리배출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분발해서 내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론 인제 마스크 대기오염에 따른 마스크 보급 사업비가 4억1천만원이 국비가 들어왔더라고요, 세입으로.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이 8억2천이 서고 또 기후보호과에가 1억23백만원이 섰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기후보호과는 어린이집에 있는 147개 어린이들한테 마스크를 74,380개 보급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국가에서 공기청정기 다 들여 주지 않았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맞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공기청정기 들여줬는데 마스크보급은 조금 이중적인 예산이다 좀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 보면 여수시도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여수에 놀러온 관광객들 이순신광장에 보면 마스크 쓰는 관광객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타 도시에 놀러오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좀 생각해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좀 보급되는 게 어떨까 저소득층에 보급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노인들은 아무래도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밖에 나가는 경우가 딱 정해진 그런 그룹들 외에는 저는 거의 댁에서 안 나가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예산들을 여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보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주거급여는 뭐 우리 기준중위소득의 44%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데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허가민원과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이 저희들이 슈퍼빈이라고 자동 수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또 재활용품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판매수익이 약간 줄었고요. 쓰레기봉투 판매가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홍보도 많이 했고 특히 단속을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한 동에 2명씩 배치되어가지고 단속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판매가 증가했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중적인 그런 것은 제외하고 관광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쓸 수 있게 그런 것도 강구책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슈퍼빈에서 수거된 재활용품들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재활용으로 분리 수거되어야 될 그런 조건이 좋잖아요. 거기는 다 분리해서 들어간 재활용품들이기 때문에 물론 재활용수거용품이 단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쓰레기종량제봉투가 55.2% 증가한 데 반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들어온 세수가 좀 이렇게 마이너스됐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내년 예산이 복지비가 4,708억 이제 보면 40%가 됐어요. 전체 예산 일반회계 1조1,775억중에서 4,708억 40%입니다. 우리 시 예산중에서는 복지비가 구성비가 최대로 많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서도 복지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지난 3회 추경 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로당이 없어서 예를 들면 경로당이 없어서 복지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이런 데를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서 올해 중에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복지비가 정말로 누수 없이 정확하게 대상자에게 전달 집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좀 점검을 통해서 복지예산이 누수되지 않고 정확하게 대상자에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렴도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가 굉장히 하향이 됐어요. 4등급인가, 4등급 맞았죠? 이것은 권익위에서 실제적으로 행정에 가서 일을 봤던 민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친절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서 여수시가 하위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복지 공무원들은 더욱더 특히 복지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나 또는 차상위, 장애인 이렇게 저소득 취약계층이 주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조금 더, 더 친절하게 더 업무를 잘해 주시면 우리 시가 청렴도에서 하위등급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지난번 감사담당관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복지 공무원들은 더욱이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친절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이 잘 챙겨서 여수시가 발전하고 복지예산이 누수 없이 사각지대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국장님 우리 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법인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순번적으로 해가지고 매년 국·도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그전까지는 2개씩 지원을 했죠. 기준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기능보강을 했는데 내년에 영유아를 포함해서 4개가 내려와서 갑자기 2개가 더 내려왔습니다. 2개가 더 내려왔는데, 순번대로 우리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법인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번대로 자기들이 결정해서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환경복지에 보면 두 군데가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 국장님이 아시는 부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사실적으로 현재 우리 예산 부기에 보시면 리라어린이집이라든가 꿈미래재롱이 어린이집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전까지는 3천만원으로 했어요. 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천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으로 하고 그에 대한 여분으로 1회 추경 때라도 법인 어린이집에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2개소를 더 추가하면 시비를 해서라도 늘리면 좋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종길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당초에 5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올렸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으로 저는 봐요. 그러면 5천이든 1억이든 우리 애기들을 위한 것들이니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나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올려져야 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이게 5천만원 예산 당초부터 이렇게 올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다 그러면.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이게 대체 사업비로 올라왔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대체 사업비로 올라와가지고 지정을 해서 했는데 5천만원씩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대체사업이라는 것은 지정사업비 아닙니까? 지정사업비는 지정사업비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기능보강 자체가 그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생각하자 해서 그런 논의가 되어 왔던 겁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5천만원이든 1억이든 우리 애기들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니까 저는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서 의원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되어서 기준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무작정 그냥 5천만원인데 너무 많다 해서 25백을 깎는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 자체가 부족해버리면 안 될 것으로 봐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노인당들 안 있습니까? 지금 노인당이 없어서 노인당을 세워주라고 해서 요구한 곳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번에 국장님이 수요파악을 한번 해보신다고 했는데 수요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수요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지으려면 땅을 확보하고 자부담 10%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또 마을별로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 자체가 현재 무등록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을 포함 안 해서 33개로 파악이 되고 있네요.

김종길위원

아직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파악을 해서 어찌됐든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작정 해 주란다고 다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기준을 완화시켜서 꼭 필요한 곳 같은 경우는 좀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꼭 필요한 곳은 지원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저희 환경복지국이 사회적 약자 보호나 사회적 기능 수행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쭉 예산을 봤는데 사실 그게 그것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궁금한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거의가 정부예산으로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관계 법령이 정해져가지고 거의 확정됐고요. 이번에 보육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복지 분야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아동분야 같은 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더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정부 국비나 도비가 만약에 삭감이나 없어질 경우에는 저희 시비가 증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업자체를 축소해서 하는 건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에 따라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대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 자체가 있으면 국비를 더 확보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비도 더 확보하고요. 저희들이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있지만 좀 부족하면 시비를 더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요. 시비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나 노인장애인이나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전부 사업비를 보면 거의가 운영비 아니면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정책개발이나 여기에 대한 용역 같은 신규 뭐 이런 사업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법에 정해진 것만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지금 각종 분야에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 여성, 아동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우리 보육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또 긴급 돌봄센터도 지금 현재 4개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 사업으로도 우리 누리과정 차액 보험료 그것도 현재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육분야만 보더라도

광지

정광지위원

효율적 운영이나 신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예산도 지금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렇죠. 노인 같은 경우도 오순도순 경로당 어르신 보금자리도 계속 추가로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거기도 현재 우리 시비로 해서 신규로 운영하고 있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사회 신규 구성원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구도 저출산이고 여수시 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면 언제까지 국비나 정부예산으로 이 사회복지 예산을 감당 못할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70년대 베이비붐 제가 50인데 딱 15년 남았거든요. 보면 긴 시간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저희 정부나 우리 시에서 뭐 대비책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그게 정말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남 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가 조금은 나은 편인데 농촌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비 80%를 받죠. 지금 현재 35천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는데 그러면 기초연금이 올 4월부터는 예를 들어서 30만원씩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월평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자체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보로시 10%씩 맞춰가는 형편이지만 타 고흥이라든가 노인 많은 데는 실제로 힘들죠. 그러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각별한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력이 있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차후에 사람이 줄어들고 그만큼 사람들이 체감도가 높을 수 있게 사회복지서비스가 더 많이 수요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돈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줄어드니까 복지예산이 줄어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예산확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오늘 COP 유치 관련해서 총회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되면 우리 여수에서 여러 사업들을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환경정책이랄지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잘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회가 기후변화 대응 총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잘 입안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부서간 협의나 이런 것들을 잘 내실 있게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환경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역에도 그런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직제순 사회복지과를 심사해야 하나 오늘 오후 2022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 출범식 행사관계로 기후환경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창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5, 128, 136, 137, 159, 160쪽, 세출 685쪽부터 708쪽까지, 환경보전기금 1407쪽부터 140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세출 685쪽부터 단답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산 가꾸기 운동 미세먼지 저감운동 환경운동연합회에다가 500만원을 주시는데요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잡목 제거하더라고요. 편백 몇 그루 심고 잡목 제거하겠다고 하는데 편백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잡목제거가 맞는데 잡목에서 나오는 분명히 좋은 이런 피톤치드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좀 500만원 주면서 형식적으로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1사 1산 가꾸기,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은 사실 전남환경운동본부에서 내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업체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제출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저희들이 현장방문하면서 같이 실익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기에는 500만원은 너무 적은 예산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좋은 나무를 심으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686쪽에 재료비인데요 지금 시민환경교육 기자재 학생들한테 태양광 용품, 수처리 모형제품 이것은 뭘 지금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2천만원 예산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이렇게 환경도서관에 생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비치를 해놓고 방문해서 이 교육에 참석하고 한 학생들에 대해서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제공한다 그렇게

재향

송재향위원

태양광 용품 뭘 지원해 주시는데요?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매년 틀립니다만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알맞는 기자재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뭔가를 나눠준다는 게 오히려 그게 쓰레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고 지금 687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나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년에 우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나가는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내년에는 조금 증이 됐습니다. 3천만원 증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 사유가 2022년도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여수 유치를 위해서 실질적인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벤치마킹 그리고 국내외 많은 전문가 집단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어떤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3천만원 더 추가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기후변화협회당사국총회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거기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여실위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여실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기후변화대응력 증진사업 쿨루프사업 안 있습니까? 지금 백 몇 개 경로당 지급했고 이거 계속해서 경로당에 쿨루프사업 계속 지원해 주실 건가요? 효과는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열페인트를 칠하고 어떠한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경로당에 전기요금 보조해 주던 냉난방비가 줄었나요? 효과가 그것으로 밖에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끼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2017년도부터 한 사업이지만 내년도에는 국비가 반영된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요. 690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근무복을 10만원씩 네 명한테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 네 분이서 여수시 전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안전화라든가 이게 사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정도 해가지고 단속되겠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인건비나 어떤 출장비나 이런 것은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만 현장근무를 하다보니까 사실 오랜 시간동안 서있고 또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이렇게 피복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복장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 데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69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구축비로 2억24백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제 생각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이렇게 돈을 쓸 게 아니라 서울 같은 데 보니까 우리도 있다고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이런 차라든가 그다음에 살수차라든가 이런 데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더 우리가 미세먼지를 더 적게 먹는데 더 효과적인 것 아닌가요?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CCTV는 사실 미세먼지 오존 경보제랄지 이런 게 발령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 매연을 과다 배출하는 차량들이 진입하는 것에 대한 규제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국비 반영사업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거기 다 포함시켰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아닙니다. 설치비용이고요 이것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랄지 우리 시의 도로교통관제센터랄지 연계해서 CCTV로 직접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지출되지 않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인센티브 지급은 어떤 형태로 해 주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인제 가입자에 대하여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한 어떤 아파트랄지 세대랄지 단체에 비율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상품권이랄지 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현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현금은 아닙니다. 현금 개념입니다만 직접 현금은 아니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게요. 705쪽에 실시간 이동식 악취 측정장비 차량 구입하는데 조금 전에 그것하고 좀 비슷한 게 악취를 측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나온 악취를 어떻게 저감할 건가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예, 예.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동식 측정차량은 금년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 거짓 측정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또 우리 여수시에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확보된 이동식 측정차량 그런 이동식 측정차량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에서 어떠어떠한 오염물질이 나온가를 사실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어떤 오염물질이 나오는지 확인해서 그것을 역 추적하는 그런 모니터링 단계의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산단을 돌리실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예, 지역별로 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측정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한 대인가요?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현재 한 대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물론 이런 사업도 해야 되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산단에서 발생되는 우리 인체에 해로운 미세먼지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들을 줄여 나갈 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를 흡수시키는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량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지 않게끔 덜 먹게끔 하는 게 더 우선 선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제사 측정 장비 차량을 구입하겠다 이것은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추경이라도 편성을 하셔서 우리 있나요?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차량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인제 보급 면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실시간 이동식 악취측정 장비 차량구입 이게 전라남도에서도 구입을 하죠?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전라남도에서도 산단 거짓 측정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여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우리 여수시는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료 포집은 어떻게 합니까? 이동측정차량은 측정만 하는 것이지 시료를 포집하는 것은 별개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별도의 시료 포집 장비도 저희들이 구입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동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떠어떠한 오염물질 종류를 직접 분석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이동측정차량이 굉장히 필요한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와 병행해서 드론 있죠, 드론. 드론으로 포집을 해가지고 이동측정차량으로 바로 측정을 하면 실시간으로 효과성 있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포집의 문제는 드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드론과 관련해서 구입계획이라든지 또는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사실 우리 여수시에서 드론 측정기나 포집장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국가산단은 항공구역으로서 어떠한 만에 하나 돌출 굴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 면에서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죠. 효과는 좋은데 항공구역이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어도 드론이 포집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게. 바로 공중에 올라가서 굴뚝에서 바로 포집해가지고 이동측정차량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효과가 날라면 드론하고 이동측정차량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고 효율성 있게 측정해서 제대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본질문하겠습니다. 방금은 보충질문이었고요. 685쪽에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비 지원이 매년 여수시에서 9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인제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 산단, 전남대, 기타 이렇게 하는데 6억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데 올해 연구과제 2건을 수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연구하면 주로 어떤 과제가 연구가 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건지 그 사례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역 특유의 어떠한 환경문제를 연구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매년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여수국가산단 그다음에 전남대학교, 환경부 이렇게 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원 기관별로 연구과제 용역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행정협의회 연구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각 기관에서 제시한 연구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현안문제인 여수국가산단 악취 모니터링이랄지 또 여수 광양만 지역에 대한 해양, 수질, 퇴적물에 대한 어떠한 영향이라든지 이런 필요할 때 각 부서에서 제시한 그런 사항들을 연구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와 필요하고 현안적으로 해야 될 그런 연구과제들을 지금까지 몇 개 정도나 수행을 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평균 매년 10개 과제 이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과제가 됐습니다. 물론 중복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서면으로 위원님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여수국가산단 주변 광양만권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관리는 전라남도와 환경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여수국가산단이나 광양만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라남도나 여수시나 환경부나 동일한 사안이에요, 보면. 그런 과제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됐고 실효성 있게 우리 시가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좀 보겠습니다. 당사국총회 유치 실무 추진단 구성했죠?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보니까 1단장 2팀 10명으로 구성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구성된 10명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미세먼지감시단

행기

김행기위원

COP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COP, 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9년도까지는 사실 전라남도에서 1명,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에서 1명 그래서 2명이 COP 2022 유치 T/F팀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박람회장 1층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갤러리 그쪽 편에 있고요. 현재는 2명만 배치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같이 추가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경남도 2명 있네요?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 공무원이 한 명 나가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 조사하죠?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하는 것이죠?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22개소를 채취해서 토양오염실태를 하겠다 시료채취를 할 때 5개 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22개소면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매년 선정 지점이 틀립니다. 해서 우리 여수국가산단은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GS칼텍스를 중심으로 남해화학하고 LG화학 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오염 의심 토양에 대해서 이렇게 시료채취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낙포동 사업장 재원산업이랄지 탱크터미날이랄지 이쪽 위주로 해서 중심적으로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GS칼텍스 이쪽 월내동 지역을 했었습니다. 이 또한 연도별 지정과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사결과는 뭐 이렇게 어떻게 나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조사결과는 어떠한 기준 초과한 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토양오염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또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보충을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드론 촬영이 공항에서 몇 킬로 내에는 촬영이 안 되죠?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항공구역이 신풍공항을 중심으로 소라, 여수국가산단, 월내동, 묘도동 이쪽까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거리까지는 제가 잘

용진

고용진위원

9.3km 내에는 드론 촬영할 수 없는 관제권 구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국가산단은 국가보호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촬영이 안 되잖아요. 또 얼마 전에도 무인드론이 추락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했고 수사 중이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악취에 대한 부분 채집을 하는데 드론활용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 관련법 내에서 안 되기 때문에 산단이랑 협의를 해서 허가가 가능할 때는 촬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악취에 대한 포집도 되고. 그런데 그런 내용을 말씀 안 하시고 가능할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파악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시도해보려는 파악을 전혀 안하셨다는 거예요. 9.3km 내에는 드론을 촬영할 수 없는 관제권 구역이에요. 그리고 국가보호시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산단이랑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항공촬영 협의를 해서 비행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어떻게 협의를 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 그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시민들은. 그런 부분들은 명백히 확인하신 다음에 관련 법규라든지 또 관련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어떤 국가산단 어떤 사업장 위 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라, 주삼, 묘도 우리 여수는 인근 마을이 있습니다. 이쪽 주민들이 사실 어떤 공장밀집이 아닌 어떠한 농경지 윗부분 우리 마을로 날아온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인근 부근도 9.3km 내면 대부분 다 속합니다.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물론 속하지만

용진

고용진위원

저 말은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지역을 검토를 하셔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발생할 때는 우리가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더 신뢰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예,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702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하고 704페이지 산단환경감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구입이 이게 동일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균채수병 이게 왜 서로 관리가 다른가요? 달라서 이렇게 재료비를 따로 구입하는지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서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올해까지는 같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틀린 사유가 현재 기후환경과에 환경지도팀이 있고 금년 4월 산단 거짓 측정 이후에 산단환경감시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지도팀하고 산단환경감시 T/F팀이 산단환경관리사업소로 분리해서 신설이 됩니다. 산단환경감시 T/F팀이 산단환경관리사업소로 이렇게 이관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럼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측정 장비나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틀리다 이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중복되지는 않을까요?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에는 얼마만큼 구입을 하셨나요? 예산이 지금 1억59백이 올라왔어요. 재료비가요. 그러면 작년에 어느 정도 우리가 구입을 했나요? 3천만원 수준 아닌가요?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노르말헥산 병이랄지 시료 채취 용기랄지 또 필요한 어떠한 장비 물품은 사실 예산 내에서 구매를 다했습니다. 정확한 예산내역까지는 다 제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지금 예산이 1억59백이 증액이 됐어요. 아무리 새로운 어떤 기구가 설치가 됐다하더라도 작년에 지금 보면 13백만원 어치 정도 구입을 했다는 결론인데 그거 가지고는 전혀 우리가 감시활동을 안 했던 겁니까?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이제 내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증한 사유는 환경부에서 산단 어떠한 오염물질에 대한 적극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없었던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측정 장비랄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측정기랄지 또 여러 가지 환경 관련 측정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동일한 목으로 지금 구입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전혀 감시가 안 됐다는 거죠. 말씀하신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떤 신설화 된 장비가 들어왔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 목이 똑같습니다. 방독면 뭐 무균 채수병, 노르말헥산 채수병 이 목이 똑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구입한 실적하고요. 전년도 사용했던 내역들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잡은 예산에 대해서 사용계획도 좀 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반증이죠. 우리가 19년도에 전혀 환경감시를 안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정

우창정기후보호과장

그리고 방금 704쪽하고 틀린 부분이 한 가지 또 뭐냐면 산단 화학사고 대응 보호구 구입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명 마스크라 해가지고 여수산단 주변 1km 또 2km 이내의 마을 주민들에게 어떠한 화학사고 발생 시 생명 마스크라 해가지고 약 10분간 어떠한 화학사고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마스크 구입비가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인근 주민이 총 몇 분이신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1킬로 내에 3개 동 1,968명이고요 2킬로 내에 8,914명 해서 약 1만 명 이상이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씩 보급되는 건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유통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유통

용진

고용진위원

유효기간이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일단 보급해서 사용하게 되면 인제 끝나겠습니다마는 유통기한은 몇 년인지는 제가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깐 그런 내용들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우리 산단특위 활동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에서 너무 방독면을 갖고 있는 수량이 적더라고요. 근데 마을로 보급됐는데 관리가 안 된다.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좋은 것 같으니까 내용을 한번 일단 주시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포획 있잖아요? 야생동물, 우리 야생동물 포획 얼마 전에 순천에 어제 보니까 멧돼지가 주택에 침입해서 우리 어르신을 이렇게 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실질적인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된 건가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보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데 저희들이 이걸 포집하기 위한 내용들은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지금 인제 우리 여수 기후환경과에서는 사실 포획 틀이 인제 10개가 사실 설치돼 있습니다. 구봉산, 돌산, 화양면, 화정면, 소라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년도에 20개를 더 인제 추가로 이 포획 틀을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인제 농업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정책과에서 사실 인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죠? 이게 좀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군데서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건 우리 과장님이 좀 고민하셔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여러 가지 좀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작년도에 어떤 우리 실적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페이지를 꼭 좀 말씀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98쪽 방금 고용진위원 포획 틀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렵사들이 몇 명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포획단 그 단체 말씀하는 거죠?

선효

이선효위원

아 단체로 해서 몇 명 그리 구분이 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몇 개 단체에 몇 명이에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관련된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현재는 5개 단체에 2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5개 단체에 25명?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분들이 한 마리 잡았을 때 그 보상 금액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죠? 지금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보상금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출동할 때 활동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출동할 때 1번 출동할 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마다 얼마씩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금액은 4만원

선효

이선효위원

한 번 잡든 못 잡든 일단 출동을 하면 4만원 지급한다고요? 인원수 상관없이요? 1인당 4만원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지정된 인원이고 단체별로 이렇게 출동한다, 그리고 또 어디로 한다, 또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까 5개 단체에 25명 그 한정이 돼서 그 안에서만 지급한다는 얘기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이 부분들이 좀 지원관계를 깊이 있게 다른 시는 어느 정도 지급하는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개랑 같이 출동하거든요. 개를 몇 마리 데리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때 이 개들이 굉장히 비싸요. 한 마리당 몇 백만원씩 하더라고. 근데 가서 멧돼지한테 많이 물려서 죽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무조건 출동할 때 4만원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인근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개를 데리고 갔을 때는 얼마를 주고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돈 받을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출동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인근 시 파악 좀 하시고 지금 농작물 피해 그 부분이 지금 내년도에 50마리 76개소 나왔는데 2019년도 올해 그 보상 금액이 얼마 정도나 지출이 됐어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도 이 부분이 지금 어디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기후환경과 자체적인 현황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출동횟수라든가 지금까지 농작물 피해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자료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자료는 인제 다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숫자 면에서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지급 농작물 피해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대강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968만3천원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968만원? 지금 내년도에가 38백만원 정도 지금 예산을 잡아놨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그 지급이 제대로 지금 면적 당 아니 제가 수정을 내서 증액을 시켜놓은 그 부분인데 지금 몇 ㎡ 이상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해 주죠? 지금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어떤 밭작물이나 농작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면서 피해가 사실시 됐을 때에 면적 관계없이 저희들이 산정해서 그렇게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면적당은 그리 계산이 돼 있는데 조례에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면적당은 당연히 계산돼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몇 ㎡ 이상 피해를 봤을 때 보상 나오는 거 알아요. 그 조례에 의하면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 내용도 명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 조례를 한번 보시고 제가 인제 수정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 면적이 적은 데는 지금 보상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적을 줄여가지고 이 금액은 이리 많이 세워 놓고 면적이 적어서 인제 보상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조례 좀 개정을 해서 면적이 좀 적더라도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해 줄 수 있게끔 이게 예산은 이리 많이 세워 놓고 올해도 천만원도 지금 지급이 안 돼 있는데 이걸 반납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 그 면적을 좀 줄여서 보상이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게끔 그거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693페이지 미세먼지 노출 예방 마스크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미세먼지 노출 예방 마스크 봄, 가을에 인제 미세먼지가 많이 실질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인제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데 보급한다 해서 계속적으로 보급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8억 13백 정도 있는데 이게 인제 국비, 도비 받아서 하는데 이거는 100% 시비죠?

인제 그건 사회복지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

광지

정광지위원

100% 시비인데 만약에 이게 어린이집에 보급될 것 같으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성가족과에서 만약에 보급을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국비, 시비 받아 가지고 저희 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인제 중복이 됩니다마는 기후환경과에서는 사실 인제 미세먼지 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것이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여기도 미세먼지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제 사회복지 파트에 그쪽도 인제 보급을 하고 있고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100% 시비로 하는데 사회복지나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저희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담당 팀장님이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시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기후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관리팀장 고기남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인제 정부의 정책이 일단은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올해 추경부터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민간계층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지금 국가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가장 민감한 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에서 제외된 민간계층인 어린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별도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도 제가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 국가가 또 지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5개 여수산단이 대기물질 농도 불법 조작사건 때문에 여수가 지금 올 안에 엄청 시끄러웠는데 여전히 그래서 저는 기후환경과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이 좀 편성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예산을 보면 미세먼지를 측정하겠다,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 그다음에 단체들한테 지원을 해 줘서 퍼포먼스에 대한 예산 지원해 주고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지금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그다음에 심각성을 알리는 거겠죠. 근데 요즘엔 정보가 좋아서 사실 저는 그런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물론 얻는 부분도 있겠죠. 그 부분을 통해서 얻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편성하신 예산을 보면 산단을 포함한 배출업소들이 집행부에게 인제 본인들의 불법 배출물에 대한 집행부로부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이 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추경에라도 그런 인제 직접적인 예산, 시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직접적인 예산이 좀 편성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인제 의장단이 아니어서 지난번에 5개 회사에서 와가지고 여수 시민들에 대한 사과를 하셨다는데 그 사과의 팩트를 제가 생각할 때는 추측컨대, 거기 역시나 천 몇 백 억을 들여서 용역하겠다. 자기들이 산단 업장에서 배출하는 배출물이 뭔가에 대해서 용역하겠다 이런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거 역시나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담보는 없는 거잖아요? 그날 5개 업체가 주로 사과한 내용의 팩트가 뭐였습니까?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지금 민간거버넌스가 구성 운영되고 있고 11차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여수산단 대기 유해물질 실태조사하고 주민건강역학조사입니다. 그래서 주민건강역학조사의 범위는 반경 몇 km로 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km, 5km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건강역학조사가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인제 그것 역시나 인제 그 당사자 5개 회사는 그 용역사를 선정할 때도 본인 기업들이 선정할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용역사 선정은 기업체에서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용역비만 내고요 전라남도, 환경부, 여수시가 또 민간거버넌스 참여 위원님들께서 그 용역기관을, 관리기관부터 선정을 하도록 이리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07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환경오염 배출업소 대기 배출사업장 그러는데요 1종부터 5종까지 구분이 돼 있습니다. 1종에서 2종은 전라남도에서 관리를 하고요 3, 4, 5종에서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럼 3, 4, 5종은 규모는 작더라도 대기 오염물질 배출하는 사업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기 오염물질 미세먼지가 나가고 있는데 시설이 오래돼서 영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예산을 들여서 자기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해서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이 회사가 소규모 사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나나 재원산업이나 여수에서는 꽤 큰 회사인데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에 나름대로 신청 업체이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1월 달에 현황조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 갖고 취임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한다고 무조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다거나 시설 노후화가 있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별도 어떠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요 예산 외적인 질문인데 저희가 소음이나 미세먼지나 그리고 도로를 더럽히는 주범이 건설 현장 같거든요. 건축이나 토목이나 항상 흙 있죠? 토목공사 일으키면 그러니까 사토 운반할 때 도로를 더럽히고 그리고 공사 현장 시끄럽고 먼지 날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기후환경과의 대비가 미미한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단속이나 대책이나 그리고 우리가 마냥 무턱대고 살수차로 해서 도로 청소해 줄 게 아니라 그 양반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보통 1월부터 12월까지 1월 중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하고 각종 건설 현장 공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수는, 특히 이런 건설사업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형건설은 1군 건설사업장이라 하죠? 지역 업체의 건설사업이나 실질적으로 고발도 여러 군데 하고 또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보충질문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틀 설치가 야생동물을 잡아서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지금 인제 이렇게 스스로 어떠한 변사체, 폐사체로 발견이 됐을 때에는 소각이나 매립에 의한 처리 방식으로 환경부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신나게 뛰어놀면서 붙잡힌 것은 포수 그러니까 포획단이 그쪽 마을 어떠한 시골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자체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자체 처리라는 게 판매는 못 하고 잡아먹는다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마을 분들이 예. 공동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포획 틀 관리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설치를 하면서 마을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에게 위치 지점 선정을 먼저 받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사용 요령, 포획 틀 어떻게 운영방법을 저희들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봉산 같은 경우도 7마리가 한꺼번에 잡히고 돌산도 5마리가 한꺼번에 잡히고 영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별도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효과는 좋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직 고장 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만약에 고장 나거나 그러면 판매자가 AS나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까? 그런 시스템은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아직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인제 AS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접근을 못 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래도 판매자가 AS를 좀 해 주는 곳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이 자료를 보니까 설치 업체가 한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여러 군데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이 포획 틀을 생산하는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금년까지는 이렇게 검토해서 효과가 좀 있다 해서 이리 설치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AS도 되는 곳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주목적이 뭡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말 그대로 언론이나 또 저희들이 인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말 그대로 안심 벨입니다. 어떤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벨을 눌러서 안심, 말 그대로 안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경찰서랄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안심 벨이 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여자 화장실만 해당이 되고 112하고 바로 연계가 돼서 출동을 한다는 건가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이 모르고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그래도 할 수 없이 출동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시·군에 그렇게 설치되고 이런 곳이 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타 시·군도 설치가 됐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철

정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지금 관련 예산을 이렇게 내년도 본예산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셔 갖고 모든 것들을 자료 제출로 해서 갈음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러다가 계수조정 할 때 예산 다 깎으면 어쩔라 그럽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김종길위원

어느 정도 숙지를 해 갖고 오셔 갖고 정확히 전달을 시켜주셔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하여튼간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하십시오. 과장님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김종길위원

685페이지에 지금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5백만원 2건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올해 신규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라왔던 사항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신규로 올라온 겁니다.

김종길위원

그럼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실랍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1산 가꾸기 운동 및 미세먼지 저감 운동은 전남환경운동본부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쭉 하니 영취산이랄지 또 쌍봉천이랄지 소라천이랄지 여기에 대해서 하천운동 또 산 가꾸기 운동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순수 민간 비영리 회원으로서 활동을 했고 저희들도 직접 동참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있었고 또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서 반영된 것이고요 ECO-YEOSU 여니수니는 가사리 생태학습장입니다. 여기는 전라남도에서 환경교육센터로 세 번째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각종 환경체험교실이랄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도 인제 사업계획서 접수받아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치면 이게 기 지금 우리 미세먼지가 이렇게 발생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그럼 그전부터 이런 것들이 진행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뜬금없이 이게 지금 5백만원씩 해서 올해 예산이 2건이 올라왔어요. 과연 이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로 이게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단체에 그냥 5백만원씩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주는 예산인가 그걸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실질적으로 열심히 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신청을 못 했고 또 하기 때문에 새로이 처음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김종길위원

자 그리고 693페이지에 보면 우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여수시하고 인근 광양이나 순천하고 비교하면 어쩝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 부분이 상당히

갑태

문갑태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시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고기남기후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관리팀장 고기남입니다. 노후 폐차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400대 분 예산이 편성됐었고요 추경예산으로, 정부 추경예산으로 1,200대 분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 관련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한 1,800명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일단 1,200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자 통보를 했고 지금 지원금을 지원 중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인제 대기자, 제외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중에 포기자들이 상당히 발생을 해 가지고 현재는 한 1,500명까지는 지원을 하게 됐고 또 정부에서 미세먼지 예산중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과목 내에서 변경을 사용하도록 승인됐기 때문에 올해 신청자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 통보할 계획입니다. 12월 말까지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 지금 우리가 16억 국비, 시비 해서 매칭시켜서 지금 1,000대 분량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는 수요치가 몇 대나 됩니까?

기남

고기남기후대기관리팀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1,000대분이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신청자가 이렇게 많았던 건 미세먼지 노후 차 관련해서 운행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4,000대 대상자 분에게 전체 안내문을 발송했었거든요. 운행 제한이 있으니 또 이와 관련해서 노후 폐차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했었습니다. 인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신청자가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1,000대쯤이면 대략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전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기남

고기남기후대기관리팀장

예.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순천이나 광양은 어떻든가요?

기남

고기남기후대기관리팀장

순천 상황은 인제 저희들은 추경 예산 편성 주기가 맞아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순천은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접수 중인 걸로, 접수가 마감된 시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쪽에 수요나 예산 파악된 건 없고요?

기남

고기남기후대기관리팀장

예산은

김종길위원

왜냐 그러면 밖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왜 순천, 광양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 정책에 반영시켜서 하여튼 필요로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다 수용을 해 주는데 우리 여수시가 늦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남

고기남기후대기관리팀장

인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 각 지자체마다 예산 순기에 따라서 인제 공고일이 다르다 보니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예를 들어 늦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재 순천하고 광양은 공고 중인데 왜 여수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1,000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부족하면 또 정부하고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자 그리고 701페이지에 보면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 개방화장실 시설 개선사업 지원 이게 지금 9개소 해 갖고 45백만원 올라왔거든요.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우리 여수 관내 개방화장실은 사실 인제 세계박람회 전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쭉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방화장실이 순수 인제 자기 건물에 자기가 관리하는 화장실인데요 관광객이랄지 시민 누구나 지나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인제 개방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개방을 해 주고 있는데 하다 보니 변기랄지 좌변기랄지 벽체랄지 노후화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시설이 노후화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설을 개선해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만 시설 개선을 해서 화장실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으로 하여금 쾌적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럼 9개소를,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9개소를 신청 접수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앞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했던 데는 몇 군데 지금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기존에는 한 군데도 아직 안 하고 개방화장실로 지정만 해 놨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김종길위원

지정만 해 갖고 지원은 일체 안 해 주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시설 개선은 없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아니 인제

김종길위원

기존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지원도 해 주지도 않고 운영하지도 않아 놓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인제 방금 이 예산은 시설 노후화이고요, 시설 노후화 개선이고요 화장실에 대해서 편의용품은 지급은 하고 있고요 편의용품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인제 화장실 시설 개선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확히 그걸 파악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703페이지에 보면 화양농공단지 악취 측정기 설치 22백만원 예산 올라온 거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화양농공단지에 보면 악취 측정기가 지금 한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입구 변에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 화양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화양고등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인제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합니다. 악취 측정기 1개소 갖고는 좀 뭐랄까, 신빙성이랄지 여러 의구심을 좀 자아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좀 설치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그 원인 자체가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로 인해서 이런 원인 제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원인 제공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의 예산을 자기들 사업비를 들여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물론 원인자부담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인제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이고 화양농공단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악취 측정기 22백만원짜리가 기존에 지금 한 군데 설치돼 있다 그랬죠?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근데 추가로 이렇게 설치를 해도 한 군데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주민들은 그거 자체를 신뢰를 안 합니다. 안 해. 그래서 이게 22백만원짜리를 해서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3개소에다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22백만원짜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쩝니까? 과장님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기계의 어떤 정확도나 그런 신뢰성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 기계가 그 정도로 정확하게 수치부터 시작해서 측정이 돼서 주민들이 그 기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 기계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 기계의 성능에 대해서는 정확히 과장님 한번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형식적인 정도 검사를 받은 장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되는 장비는 형식 승인과 정도 검사를 받은 장비에 한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다른 데 우리 지금 화양농공단지와 비슷한 사례를 가진 데 혹시 그런 데 비교는 한번 해 보셨나요?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사실 인제

김종길위원

거기도 우리처럼 이런 기계를 설치해 놓고 측정을 한다랄지 아니면 측정 결과가 나온다랄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전남 도내 인근 가까운 어떤 시·군에는 사실 이런 악취물질에 대한 측정 모니터링 장비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만 지금 설치하고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전남도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화양농공단지가 주민들 언제부터 우리 집행부하고 계속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 해서라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 갖고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측정기 설치 부분은 과장님, 이 예산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킬란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예산이 성립되면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또 그쪽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고,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김행기위원님과 고용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단 환경관리에 드론을 활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거 이미 환경부에서 대기오염 재발방지대책으로 해 가지고 활용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과 경기도 같은 데는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여수 화양농공단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서정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3, 134, 143, 152, 153, 173쪽 세출 553쪽부터 577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73쪽부터 1274쪽까지, 사회복지기금 1418쪽부터 14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저희가 오전 중에 환경복지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쪽에서 거의 모든 예산이 그동안에 쭉 편성돼 왔던 그런 예산에 대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 외에는 우리 시가 정말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수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납되지 않고 65억이나 삭감이 됐지만 편성된 83억의 대부분이 국비기 때문에 어려운 우리 가정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가 상당히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라 거의 다 위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인제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들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555쪽에 무연고 변사자 장례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갑자기 올해 수요가 늘었습니까? (고용진 부위원장, 문갑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75만원 하던 걸 150만원으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7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75만원 가지고 장례비용이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장례를 대행하는 장례식장의 비용이 한 150 정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150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장례 쪽에 일을 했을 때 75만원도 감사하게 장례를 치러드렸거든요. 근데 75만원 장례식장들에서 이게 요청이 들어온 모양이네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인제 그것은 장례식장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무연고 변사체 비용이 150만원으로 복지부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가 7억이나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택배비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정부양곡은 저희들이 정부양곡 그 비용을 할인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농업정책과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양곡 할인비용은 삭감을 하고요 정부양곡 택배비만 저희들이 1억 8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양곡 할인비용이 삭감된 건 아니고 그 예산이

재향

송재향위원

농업기술센터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부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7억 4천에 대한 거는 농업기술센터로 그 예산이 이관돼서 갔기 때문에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거기에 따른 삭감이라는 말씀이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국내여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관련 행사 국내여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하고 여비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1,580만원이 기존 19년도도 있었고 1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행사운영비를 9백만원에서 680만원으로 감액을 하고 여비를 680에서 9백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사유는 저희들이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해서 1인 11만원 정도 듭니다. 여비를 빼면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예산 가지고는 60명 정도밖에 교육을 못 갑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연찬회를 할 수가 없어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청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177명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까지 포함하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년 주기에 한 번씩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여비를 좀 더 올리고 행사 운영비는 좀 감액을 하면 1회에 한 80명 정도 가서 한 3년 주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예.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569쪽에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이 지금 내년도 사업에 처음 하시는 겁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올해 지금 추경, 정리추경 때 예산 세운 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 중에 있고요 인제 이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은 아직 안 했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입찰 중에 있어서

선효

이선효위원

입찰 중?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인제 지금 개당 가격하고 지원 인원 지금 지원 인원이 앞에가 가격입니까? 인원입니까? 지금 가격이 지금 20,300원이에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인원수입니다. 그게

선효

이선효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지원 인원 해 가지고 20,300원 19년도 14,045명 그것 지원 인원이 지금 20,300명이죠? 지금, 원 설명서에 보면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이게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마스크가 보통 단가가 지금 한 8백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1인 1매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1인 2만원 정도면 20장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20,300원이고요 인원수는 14,045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1개당 800원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800원에서 한 700원, 650원까지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개당 가격도 좀 설명서에 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개당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개당 가격이

선효

이선효위원

800원 정도 하고 그러면 50매면 4만원인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 부위원장, 문갑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효

이선효위원

4만원, 그럼 그 사용 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 50매를 주면, 보통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보통

선효

이선효위원

하루 1회입니까? 일회용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인제 사용하기 나름인데 보통 일회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인제 지금까지 지급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직 입찰 중에 있어서 구입 중이라 지금 지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이 조례도 있고 그래요. 조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조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근데 50개 한 가정에 기초나 차상위가 보통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숫자가 많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세대 당 4명이면 한 200개 정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용을 안 하는데 계속 50매씩 매년 지급을 했을 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정리추경에 선 1억 8천은 일시불로 구입해서 전체 전량을 보급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분의 1씩 구입을 해서 전달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수요량을 파악해서 인제 검토하면서 구입을 하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세대 당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재고가 얼마 있는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마스크 쓸 수 있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집에 안 쓰고 재고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할 때는 충분히 재고가 얼마 남아있는가 이걸 파악 후에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내년도 사업비는 저희들이 일단 분기별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 지급하고 그래서 수요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인제 재고를 파악해서 지급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1년에 복지예산이 총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여수시 1년 예산에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환경복지국 복지예산이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우리 1년 여수시 예산 전체 중에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한 35%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복지예산이 여러 가지 있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포함하면 한 3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35%?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복지 쪽에 큰 틀로 보면 제가 인제 환경복지 쪽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몰라서 그러면 복지예산이 아까 35%다 하는데 주로 큰 틀로 보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또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눠져요? 주로 복지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또 여성, 장애인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아까 1년 복지예산 35% 세부적으로 해서 대강 큰 틀로 해서 예산이 얼마 되는가 이 부분을 자료로 하나 좀 주십시오. 저걸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데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5쪽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위탁사업이 3억 증액이 됐는데 주로 위탁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은 보통 저희들이 자활센터별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별로 전남여수자활센터에서는 11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남여수시민자활센터는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사업단 중에 저희들이 크게 시장 진입형하고 사회 서비스형으로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각 자활센터별로 사업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이 이 사업단은 여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 시장 진입하고 사회 서비스하고 그 2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저희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다음 보겠습니다. 308쪽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1억 37백이 증액됐는데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이게 간병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종종 보면 간병사들이 간병을 할 때 좀 불친절하다.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종종 방송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간병사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간병사를 관리하는 데 있죠? 4개소 시행기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런 4개의 기관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교육이나 또는 그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지금 4개 기관은 자활센터 2개소하고 여수지역자활센터하고 함께하는노인복지센터, 원광복지센터, 여수시다원노인복지센터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저희 실무자들이 모니터링도 다 합니다. 가사 간병인들이 대상자들한테 친절한지 안 한지를 그리고 모니터 상으로 모니터하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단체를 모여 갖고 교육은 하지 않고요 기관별로 다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기관, 그 기관의 그런 점을 특별히 강조해서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병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간병을 서비스 받으면서 그런 불친절이나 그런 걸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국가예산을 들여서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돼서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좀 잘 하기를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빨리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라복지관이 지금 안전진단이 B등급, 쌍봉이 C등급 판정을 받았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경철

정경철위원

미평은 제일 오래 되고 지금 D등급이잖아요? 미평이, 근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미평이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미평은 현재 인제 저희들이 안전진단 받기로는 D등급까지는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미평복지관도 주공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 내역을 토털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작년에도 빠졌잖아요? 미평이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빠졌지만 그전에 이게 지금

경철

정경철위원

언제 보강을 했습니까? 미평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9년도는 무료급식소 확장공사를 해 줬고요 15년도는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확장공사 말고 여기 보강공사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13년도에 화장실하고 기자재 구입을 좀 해 주고 개보수 리모델링을 2013년도에 해 줬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안전진단으로 이게 콘크리트 균일이나 이런 보강사업은 언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철

정경철위원

미평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한 적이 없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안전진단을 이번에 했거든요. 이번에 해서 2개소 안전진단이 좀 벽체라든지 누수가 된다 그래서 2개소만 일단 세웠습니다. 미평복지관은 그렇게 안전진단이 D등급까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럼 몇 등급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C나 D등급 나온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빠졌으면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누수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미평이 지금 보니까 92년, 문수가 94년, 쌍봉이 98년, 소라가 2000년인데 지금 가장 최근에 한 2곳이 지금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금 올라와있어요. 혹시 미평복지관이 뭐 잘못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 건 아니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미평복지관은 2층 건물로 주공관리사무소로 일단 튼튼하게 좀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쌍봉복지관이나 소라복지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쌍봉복지관은 4층 건물로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개보수를 할라면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미평도 오래돼서 지금 D등급을 받았어요. 복지관은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배려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복지관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년 추경예산에는 꼭 확인을 해서 이 미평복지관 이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차별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진단해서 했는데 만약에 미평복지관도 긴급하게 기능보강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있죠? 이게 지금 거의다가 한 10% 정도 이렇게 다 올랐거든요. 전체적으로 10%를 상승시켰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부분단체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동결이 좀 됐습니다.

김종길위원

아 동결했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좀 올려달라고 몇 번 부탁이 있었고 현재 지금 운영비가 한 3년 정도 동결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10% 정도 오른 것 같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외에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다른 실·과에 단체들이 있을 건데 그런 데하고 형평성을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쪽의 내용들은 잘 모르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다른 부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번에

김종길위원

아니요 운영비 부분만 이야기를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부분은 대부분 조금씩은 증액을 시켜줍니다.

김종길위원

올랐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우리 찾아가는 섬복지 지원사업 이게 작년에 8천이었는데 올해 1억으로 올랐거든요. 2천만원이 지금 또 올랐거든요.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섬복지사업은 저희들이 19년도 예산에 8천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 가지고 행안부에서 1억 예산을 받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8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을 인건비로 해서 현재 1억 3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내년도에 행안부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재공모를 할 것 같더라고 긍정적인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가 잘되면 현재 저희들이 1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또 감액을 좀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요, 여기에 지금 2천이 올라와 있어서, 더 올라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그리고 우리 568페이지에 보면 이ㆍ통장 마을복지리더 선진지 견학 이게 무슨 예산이 전년 대비해 갖고 295만원이 올랐어요. 당초에 65백만원이었는데 6,850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이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삼산면일 경우는요 저희들이 출장여비를 하루를 더 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 예산 가지고 그동안 삼산면, 남면 분들은 여비를 많이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인제 삼산면에 계시는 분들이 출장을 할 경우는 하루를 더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종길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6,850만원 해 갖고 1식으로 돼 갖고 있어요. 이게 개별적으로 다 나열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예산중에 1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려면 천만원이 오른달지 5백만원이 오른달지 이게 295만 이렇게 해 놨길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섬지역 삼산면, 남면, 화정면 도서지역으로 해서 참석자 숫자하고 1일 더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종길위원

1식으로 해서 그 돈 범위 내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러다 보면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일괄적으로 다 데이터가 나와 줘야 돼요. 근데 지금 1식으로 해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인제 전체적으로 27개 읍·면·동 한 670명 이렇게 가는데요 4기나 5기로 나눠서 갑니다. 하다보면 그동안에 인제 우리가 670명에 대한 여비만 일률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박2일이면 1박2일만 계산했는데 3개 섬은 저희들이 1박2일 여비밖에 저희들이 못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좀 불만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숫자를 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그 예산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설명 자료나 우리 산출 기초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1식 해 놓으면 1식 내에서 우리가 모든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세부적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민간위탁 운영하는 시설 있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현황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류갑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8, 134, 135, 144, 153, 154, 155쪽 세출 581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전년도 대비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예산이 한 20%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해년마다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제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계속 증가가 되고 노인일자리하고 2개가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아마 한 200억 이렇게 매년 100억 이상이 이렇게 증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 노인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한 달에도 몇 백 명씩 계속 늘어나다 보니 작년에만 해도 4만 명에다가 지금 51천 명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광지

정광지위원

노인이 65세인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65세 이상

광지

정광지위원

지금 100세 세대에 대비해서 노인 연령층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노르웨이만 67세로 보고 나머지는 다 65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인제 제가 봤을 때 사업을 보면 인제 비슷비슷하고 그게 그건 것 같은 것들이 많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특히 581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그리고 IOT 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알림서비스 그리고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이게 이렇게 세부사업을 나눠놓은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이거 통폐합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인제 사업 자체가 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약간은 좀 성격이 틀립니다. 이쪽에서 누락된 사람 이쪽에서 기준이 미달된 사람 이런 어르신들을 찾다보니 인제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보호에서 계속 받으면 괜찮은데 장기요양보호에서 이렇게 여건이 안 맞으신 분이 돌봄으로 내려오고 또 금방처럼 여러 가지 기준이 안 맞다든지 이러면 또 방치해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드는데 이 제목만 보면 비슷한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다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 그럼 이게 그냥 최소한 쪽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난방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냉ㆍ난방비, 난방비가 이게 기름 값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난방비를 인제 경로당에서 전기로 할 것인지 가스로 할 것인지 기름으로 할 것인지 이렇게 정해 주면은 이제 난방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난방비가 남는다고 해서 이렇게 운영비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이제 난방비로 이렇게 쓰면은, 이 난방비만 국·도비 보조가 됩니다. 이게 난방비가.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가 안 되는데, 그러다보니 이렇게 남은 것을 이렇게 운영비로 쓸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전기세 수도세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전기세에 냉난비가 만약에 전기되면 그걸 어떻게 분류해서 뺍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냉난방기는 먼저 이제 그 난방만 하는 것이 냉방비 난방비 또 다르게 돈이 나갑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냉방비도 지원하잖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에어컨이니까 전기세일 것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전기세는 별도로 또, 난방비는 별도로 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싹 노인정들 주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 가스비다 그러면 가스 고지서가 나오잖습니까? 그것만 주고 또 기름값은 기름 영수증 있잖습니까? 그걸로 지원이 되고 또 전기세는, 이제 전기세로 난방을 쓴다 그러면 고지서가 있잖습니까? 그걸로만 인정을 해 드립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594페이지 소규모 긴급 보강, 경로당, 이거 해년마다 다 소비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부족하죠.

경철

정경철위원

아, 부족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는 백만원이 부족해서 내년도부터 2백만원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이 많습니까? 기능보강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문이 잘 맞는다든지 또 갑자기 수도가 이렇게 고장이 났다든지 여러 가지 또 뭐 방충망이 또 훼손됐다든지 또 싱크대가 막혔다든지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그런데 보강비 대주고 난방비 대주고 운영비까지 지원을 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운영비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운영비를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하면 좋은데 운영비 가지고 음식같은 것 이렇게 또 사먹고 또 부식비로 쓰다 보니 이제 그것 가지고

경철

정경철위원

저희 쌀도 드리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쌀은 드리죠. 쌀이 있으니까 반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거의 다 주는데 별도로 또 운영비까지 주고 하는데 기능보강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이것 보시면 제가 그 횡간도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으로 195만원 올라왔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여기 소규모사업에 포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할 텐데 딱 그냥 백만원 이상은 안 되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금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좀 이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갖고 195만원짜리 이런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걸로 쓰시고 또 나중에 혹시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와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또 써야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쓰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또 현명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난방비 말고 설치비 지원은 안 되는가요? 경로당.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지금 가스비는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가스 말고 보일러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설치비 이제 필요하면 지원해 주어야죠. 보일러 교체해 주어야죠. 이렇게 추운데 보일러가 안 되면 안 되잖습니까? 바로 교체해 드립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횡간도 같은 경우는 전기판넬 교체비인데, 그러면 지금 안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되는데 아마 기능이 좀 안 좋아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백만원이다 보니 면사무소에서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추위에 떨고 계실 것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백만원이나 소규모 단위 같은 경우는 이거 기능보강 사업비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그 경로당 난방비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방은 전기로 써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제 뭐 어르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떠한 그런 것을 할 때는 거실에서 하거든요. 큰 거실에서. 그런데 방은 전기로 쓰되 거실은 도시가스로 써요. 이럴 때 난방비가 두 가지를 다 쓰는데 전기만 해당이 된다 해 가지고 전기료만 정산하고 거실에 쓰는 도시가스는 난방비로 인정을 안 해 가지고 결국은 난방비가 잔액을 발생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불합리한 현실이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불합리하죠.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을 개선을 해 주어야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우리 시비로 하지마는 그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국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예산상 합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것을 그중에 많은 것을 연료비로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물론 많은 걸 전기료로 하는데 전기료가 더 비싸죠, 도시가스보다. 그렇게 해도 잔액이 발생한다는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해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반납 안 되도록 도시가스를 연료비로 해 주라고, 실질적으로 쓰니까, 그걸 개선해 주어야지 그렇게 개선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난방비가 남아 나가고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운영비를 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개선해 주라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난방을 쓰는데 그걸 반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현실에 맞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 불합리한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 주라는 거고요, 583쪽에 노인사회활동 지원 보조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무려 25억66백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보면은 이게 11개월로 돼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종전에 9개월 했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지금 2개월이 늘어났는데 이건 현실성이 좀 약하다. 왜냐하면 혹서기 여름 아주 더운 여름 혹서기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동절기에 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천 명을 11개월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제도를 좀 바꿔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종전대로 9개월로 하되 2개월 치는 사람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인원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어르신한테 도움이 되겠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좀 따뜻합니다. 만약에 저 서울 같은 데는 경기도 같은 데는 엄청 춥잖습니까? 거기서도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걸 실질적으로 11개월이지마는 그렇게 나눠서 할 수는 없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할 수 있습니다. 2시간씩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운영할 때, 운영할 때 9개월로 하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가 더우니까 8월 달에는 7시부터 9시까지만 하고 또 11월 달에 1월 달에 또 추우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1, 2월 달에 실질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 어르신들 동사하면 어쩔 거예요? 감기 걸리고. 현실에 맞게 그것도 운영을 좀개선해 보시고 그 다음에 584쪽에 인건비입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이게 13개월로 계산이 됐어요 그게 왜 13개월로 계산됐는지, 1년 열두 달이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 1개월분은 퇴직금, 퇴직적립금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과장님 우리 상임위인데 좀 놓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 614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 여기 2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없다가 계수조정 때 여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하고 중복이 된다, 같은 사업이다 해서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예산이 1억4천인가 1억7천이 예산이 더 추가로 편성됐기 때문에 이거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여러 통 전화를 받고 또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달라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다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현재 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 대상자들이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런 장애인들은 이 낮 활동 사업에서 케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2천만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주간활동 서비스하고 같이 중복돼서 삭감이 됐고 지금 이것은 여수에서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서울

현태

강현태위원

서울에는 하고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전라남도에서는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서울 다음으로 저희들이 두 번째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은 우리 여수시에서 우리 또 장애인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 부분은 참 잘했다고 저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예산이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져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장애인시설 입소가 되지 않은 집에 방치되어 있는 애들을 지금 낮 활동 시간에 지금 돌보는 거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시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상임위 때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해야지만이 혜택을 받는데 거기서 떨어진 또 우리 장애인들은 또 오고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이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했는갑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부분 하여튼 우리 여수시에서 굉장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주로 지금 굉장히 먼 저 외곽지역에 있죠? 동백원이라든지 또 이렇게 주간활동 서비스도 지금 거의 구 여천쪽에 좀 거리상으로 좀 먼 데가 있는데 사실 구 여수권의 애들이 거기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왕복 왔다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좀 균형 있게 그쪽에 되어 있는 시설을 좀 구 도심권에 구 여수권에 좀 한 군데 설치를 해서 같이 균등 있게, 구 여수권이나 여천권이나 균등 있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간보호소가 한 7개 있죠? 여수시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5개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서울 보니까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정책들이 나오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낮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대상이 아까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연령대는 없습니다. 65세 이하면은 다 되는 걸로, 도전적,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가 이렇게 케어하기 어려운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일단 뭐 서울 같은 경우 성인 발달장애인 해서 18세에서 65세까지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그 기준이 여기 있나요? 이번에 5명이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명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돌봄이랑은 정확히 성격이 다르면 이게 중복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아무튼 그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장애인정책은 좀 다양하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은 설명이 좀보충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우리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84쪽에 보면은 여수시니어클럽 운영 관련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흥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지금 6명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이제 일 도와주는 분까지 하면 한 2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저희들의 일자리의 반 이상을, 노인일자리의 반 이상을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6명이 하는 일이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를 발굴하고, 주 목적은, 또 이제 수행하고 또 관리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은 지금 보문복지회가 지금 덕충동에가 있어요? 만흥동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보문복지회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옛날에 만덕동사무소 거기서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 거기서 있습니다. 설치돼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노인일자리를 관리하신다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가 몇 명이나 돼요? 이분들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거가 우리가 반이니까 한 2천 명 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2천 명이면 여수시내 전체를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하는 일이 노인일자리?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1,273명을 지금 금년도에 여기서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345명 중에 1,273명을 금년에 이쪽에서 일자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까지 이분들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별도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별도 하고 이 자체에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을 나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여수시 전체를 다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떡방도 하고 또 공원 청소도 하시고 또 학교 급식실도 나가시고 또 노노케어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단이 27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 세부적인 자료를 좀 하나 줬으면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참고를 했으면 하는데 그 대상자는 몇 세 이상부터 되는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65세 이상부터 하는데 시장행은 60세부터 가능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세부적인 자료 하나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89쪽에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비품구입, 지금 어르신 문화체육센터를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웅천에 있는 것 말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르신 문화체육센터다 그럽니까? 정확한 명칭이 다목적센터다 안 그랬어요? 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전에는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로.

선효

이선효위원

장소를 좀 우리 설명서에 좀 기록을 했으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건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걸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이 원하는 스포츠기구 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 이런 것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난번에 우리 개소식 때 어르신들 특히 헬스클럽에 기구들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맞는 그 체육기구가 어떤 건가 파악 후에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여수시 주민센터마다 런닝머신 다 있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여수시가 전라남도 22개 중에 수급자 어르신이 제일 많아요. 노인들은 빈부의 격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우리 여수시가. 그래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빼고 일반 어르신들은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들 스스로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희망도 없는 나에게 여수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편성해 줘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죠? 그런데 왜 거기다가 또 그걸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뭐 게이트볼 해 주지 한궁 해 주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길거리 농구나 이런 데는 별로 예산 지원 안 해 줘요. 전혀 없어요. 자, 581쪽에 3배 늘어난 예산이 있더라고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10만원씩 226명을 8천2백만원 해 줬는데 2억 가까이 늘었어요. 이건 뭔가요? 무슨 예산이에요? 581쪽에 노인 맞춤 서비스 돌봄사업.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건 국·도비 가내시 부분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국·도비 이렇게 편성해라고 내려온 건데 지금 노인돌봄 서비스가 옛날에 맞춤형서비스인데 요즈음 맞춤 돌봄서비스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6개 사업으로 하던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 생활관리사가 늘어났습니다. 생활관리사가 금년보다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 또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교통수당이라든지 이게 추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재가복지 나가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돈인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교통비로 월 10만원씩 이렇게 추가로 지급하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재향

송재향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걸 지금 가내시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10만원씩 재가복지사들한테 드리는 거라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생활관리사

재향

송재향위원

재가복지사하고 다른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다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다음에 584쪽에 민간수행기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게 뭐죠? 국비가 다수이기는 해요, 54억.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시니어클럽도 포함이 돼 있는데 시니어클럽, 우리가 노인 지금 민간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그 다음에 문수복지관 그 다음에 소라복지관 미평복지관 이런 데가 그 수행기관입니다. 민간 수행기관입니다. 우리 시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동여수노인복지관까지 해 가지고 총, 쌍봉복지관까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8개소에 인건비를 지금

재향

송재향위원

인건비 포함한 거예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587쪽에 어르신 보금자리 운영비는 뭡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 보금자리 운영비는 지금 금년까지는 항꾼에라 했는데 명칭을 바꿨습니다. 읍ㆍ면ㆍ동의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같이 주무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는 이런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경로당에 무료급식, 아니 아니 경로당의 기능보강, 운영비 지원, 소규모 긴급 기능보강 이 그냥 차고 넘치는 이 예산을 어째야 쓸까요?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한테는 그냥 5백만원만 좀 주라고 그러면 돈 없다고 난리치면서 이렇게 그냥 몇 십억 몇 백억, 넘치고 차고 넘쳐서 이거 어째야 쓸까를 모르겠네. 잘 알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우리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계속 제가, 하실래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아까 614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 낮 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예산을 좀 삭감을 했고 그리고 여러 뭐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오기는 하는데 아까 답변하신 중에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 분들에게 이 서비스 비용을 집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더욱이 더 주간활동 서비스하고 유사한 사업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고용진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예산을 이제 살린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주간활동 서비스나 아니면 그 기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곳에서 이 심각한 도전적 행동 때문에 서비스를 거부 당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연령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령제한은 첫째로 두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특히나 발달장애인 분들의 이 심각한 도전적 행동 지원에 대한 것들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지금 현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거부 당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비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아까 18세 이상부터 만 64세 미만까지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하고 중복이 될 가능성이 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고사업이 지금 거의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아마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서비스 이용하는 이용인에 따라서 수행기관도 더 늘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까 강현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여수 서여수로 지역적인 배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을 공모하실 때 그렇게 선정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2천만원짜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서비스를 거부당하고 있는 최중증의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집행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사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충분히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몇 가지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614쪽 보면은 지체장애인협회 여수시지회 운영비가 있고 신체장애인복지회 여수시지회 운영비가 있죠? 이게 장애 내용은 어떻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은 같은 분류입니다. 신체가 팔 다리가 안 좋아서 등급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장애 내용도 같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법에 의해서 이 단체가 분리돼 있죠? 지금. 그렇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사단법인이 중앙에가 이제 이렇게 분리돼서 내려오니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법에 신체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이렇게 따로 된 법은 없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법은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법은 없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장애가 두 개의 단체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한 면이 있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뭐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쨌든 동일한 장애인데 단체가 2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운영비나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중복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 맞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건 알겠고요, 615쪽입니다. 전남권 재활병원 건립, 이게 국비가 30억 그 다음에 복권기금이 15억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 다 국비 135억에 포함된 내용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따로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15억은 따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5억은 다른 기금으로 별도로 더 충당한 거예요? 15억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지금 지난번 보니까 중앙투자심사에서 보류됐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454억인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 서식에가 땅값까지 같이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을 30억을 추가로 보내니 이제 그쪽에서도 저희들하고 또 상의를 했으면 괜찮은데 상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금액만 보고 예비비가 확보가 안 돼 있다, 예비비가 확보가 되면 5백 억이 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통 보면은 450억 정도가 넘으면은 그렇게 한번 패널티를 한번 주고 또 다음에 설명을 해서 또 다시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사무관님하고 합의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용역이 된 거고 그 30억은 이제 땅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규모다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듣고 내년 4월 달에 다시 또 그 위원회가 열리면은 그때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는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부지 값 30억을 빼면은 45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450억은 넘었는데 5백 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포함해도. 그런데 그 454억 중에는 예비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걸 사전에 교감없이 그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할 때 가서 미리 가서 설명도 좀 하고 그러지 그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과정이 좀 소홀했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 설명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도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도에서 하더라도 미리 가서 그런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 설명 잘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뭐 언론에서도 이렇게 잘못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내년에 된다니까 다행이고 계획대로 추진 잘 하시기 바라고 그 경로당 관련해서는 내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재활병원 건립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전년도에 20억 해서 이번에 60억 해서 80억의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중투위에서 그때 했던 내용들이 그러면 누가 충분히 설명을 하면 도에서 다시 그 중투위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절차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도 설명회 안 해도 분명히 이제 그렇게 교감이 됐으니까, 왜냐 그러면 그 단서조항에가 그 용역을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그쪽에서 파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고를 못 했고.

김종길위원

자, 어찌됐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 또 중투위에서 한번 제동을 건 상태고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당초에 135억씩 해서 국비 시비 그래서 270억에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는 시민들한테 270억에 하겠노라 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해 놓고 지금은 4백억 5백억이 든다고 또 다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이 뭐 호구고 바보들입니까? 그러면 270억에서 4백 억 5백 억이 추가됐으면 그에 대한 부분들은 홍보를 정확히 해 주어야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4백 억 5백 억이 듭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또 그 계약서 안 있습니까? 계약서도 오픈시키라고 해도 그 계약서도 오픈 안 시키고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이 지금 60억에다가 기금까지 해서 지금 거의 뭐 70억 80억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부분 과장님 좀 정확히 좀 짚어보시고 하여튼 검토를 하세요. 이게 매년 몇 십억씩 적자나는 걸로 결정이 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 혈세를 매년 몇 십억씩 갖다 쏟아 붓는다는데, 그리고 계약서 보셨죠? 그런 계약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지, 왜 시에서 그걸 오픈을 안 시키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시장한테 직언을 하세요, 직언을.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누군가 분명히 이건 책임을 져야 돼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참고로 저번 주에 저희들이 두 팀장님하고 우리 차장님께서 광주 재활병원을 갔다 왔었습니다. 호남재활병원을 갔다 왔는데 지금 18년도부터, 작년도부터 흑자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이유는 그 병동이 예전에는 입원을 안 했는데 요즈음은 여러 가지 뭐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입원을 선호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입원을 하다 보니 흑자로 전환이 됐고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제가 또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도 현장을 갔다온 위원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수지를 따져서 적자가 난다 흑자가 난다 그게 키 포인트가 아니다니까요. 우리 여수재활병원까지 올 수 있는 환자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업들이 광역시단체 이상 급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럽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덜렁 우리 여수시에서 뭔 의도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에서 이걸 가지고 와 갖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수백억을 갖다 우리 피 같은 시민의 혈세를 갖다 넣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까지 여기서 할 이유는 아닌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제발 좀 단단히 좀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차미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2, 127, 135, 136, 144쪽부터 146쪽까지, 155쪽부터 159쪽까지, 세출 621쪽부터 681쪽까지, 양성평등기금 1481쪽부터 14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국 실과 중에서 여성가족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과의 예산 증액된 것에 비해서 여성가족과는 거의 예산 증액도 없고 그리고 특히 가족의 시작은 결혼하고 출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과 정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 이번에 여성가족과 예산이 1,122억으로 36억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증가한 예산 내역들이 많이 있는데 위탁사업비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청취불능) 그 위탁사업비 또 대체교사 인건비 이런 부분들, 아동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까 방금 두 번째 말씀드린다는 부분이

결혼하고 출산에 관련된 예산이나 정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결혼 출산 해서 건강가정 쪽으로 해서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강가정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뭐 여니 수니 해 가지고 매칭 이런 사업들은 작년 2017년에 해 보니까 사실은 개인정보 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그게 저희가 시도는 했으나 성공을 좀 못 했어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의 예산 편성은 못 했고요 그리고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기 그런 사업들이 조례도 있고 한데 그 부분들도 이제 외국인들 다문화가정하고 우리,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우리 한국인 가정 이렇게 맺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건이 좀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실적도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위적으로 그렇게 결혼 출산정책이, 사실은 출산정책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하려고 보건소에서도 뭐 출산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그렇게 특별히 효과를 좀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감소한 예산 내용을 보면은 전부 아동 뭐 영유아 이런데 특히 3세 5세 누리과정 26억이 감액됐는데 이게 중요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페이지는 아니고요 제안설명서에 적어져 있는 것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 3, 5세 누리과정 이것이 지금 보면은 도비 100%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받는 돈인데 작년도 2019년도 본예산에 과다 편성돼 가지고 사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 지난 추경에도 우리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내시에 의해서

경철

정경철위원

아니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요, 26억이.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 감액 사유가

경철

정경철위원

과다 책정이 돼서?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과다 책정이, 작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제 감액이 지금 25억 정도 됐잖아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철

정경철위원

과다 책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한 게 26억이 오차가 날 수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을 걸로, 작년에 과다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여 조금 부족분이 발생할 때는 추경에 또 보완하고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인터넷 쭉 찾아봤는데 누리과정에 대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 뭐 어린이집 유치원 통폐합 교육관리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편성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누리과정 관련해서.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누리

갑태

문갑태위원장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갑태

문갑태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시고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김은주입니다. 누리과정은 저희가 만5세부터 5세까지를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은 유치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예산 부분이 같은 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늘고 줄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매칭사업, 도에서 내려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정이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조금 이렇게 변경이 좀 있고 합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작년에 뭐 통합관리 하게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특별히 통합관리 차원은 아니고 이 체계 자체가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경철

정경철위원

통합돼서 운영한다는 말인가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같은 체계로 운영이 된다는 차원입니다. 같은 어떤 과정을 어린이집에도 운영을 하고 유치원에도 운영을 하는 체계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아, 같이 할 수 있게끔

은주

김은주보육지원팀장

그런 3, 5세 과정을 누리과정이라 해서 같이

경철

정경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예, 그러면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여수시에 6급 7급, 7급 6급 5급 4급 인사이동에서 우리 여성들이 왜 들어갈 수 없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보면은 노인장애인과 내년도에 371억 증액됐고요, 사회복지과 66억 증액돼 갖고 437억 증액이 됐습니다. 뭐 기초노령연금이 2백 몇 억 증액됐다고 하니까 노인복지 차원에서 당연히 나가야 될 예산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러잖아요? 이 국비가 오면 매칭으로 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 외에는 거의 없어요. 청소년에 대한 예산 지원도, 물론 뭐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지원, 뭐 YMCA에다 해 준다거나 뭐 청소년 문화교육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예산 외에는 새로운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장려 해 가지고 남성 청년들한테까지 지금 주고 있는 자궁경부암 백신의 부작용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불임과 종양을 유발해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했는데도 GMO에 대한 식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 제 주변에, 저도 이제 내년에 아들이 서른하나입니다마는 결혼했는데 아이 못 낳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없고 또 GMO를 먹으면은 청소년들이 오는 게 뭐냐면 비만이에요. 물론 종양도 있지만 비만인데 우울증이나 비만 이런 데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고 제가 지금 이번에 간신히 도의원한테 사정사정 해서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 3천만원 세워놨는데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당연히 국비 오니까 거기에 따른 뭐 각종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고 각종 그동안에 뭐 단체나 법인에 이런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여러분도 여성이고 자녀를 출산하고 육아를 다 거쳐서 지금 다 결혼 적령기에 둔 여성들이잖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여수시가 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6급 7급 5급 4급 우리한테 주라 이렇게 요구할 자신 있으세요? 이번에 핀란드, 우리나라 지금 세계 석학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은 아무 쓰잘때기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학교 밖으로 다 자퇴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핀란드 세계적으로 지금 교육면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달리고 있는 핀란드의 총리가 34세 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장관들 12명이 여성이에요. 그것도 30대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여수시 절대 저는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아니면 신혼부부한테, 아까 도시재생과에도 뭐 빈집 정비 많이 해요. 그런 빈집 정비해서 결혼적령기에 든 청년들이 행복주택 못 들어갑니다. 보증금 천만원 2천, 우리 지금 청년들이 대학교 다닐 때 다 학자금 대출 받고 나와서 걔네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면 빚부터 안고 나오는 세대들이 청년들이에요. 걔네들이 어디가 보증금이 천만원 2천만원 있어서 행복주택 들어가겠습니까? 빈집 수리해서 월세 10만원 정도해서 그 청년들한테 주택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게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혼부부들한테 우리가 그 유기농 식단을, 그러니까 유기농 식단으로 8년 동안 식사를 바꿨더니 자폐증을 치료했다는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난임시술비를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좋은 먹거리에 대한 강좌를 열어주고 그런 먹거리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집단적으로 요리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72쪽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 125만원씩 6개 해 준다고 지금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건 어떤 동아리한테 125만원씩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동아리가, 그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동아리를 지금 YMCA YWCA 이런 단체에서 청소년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YMCA YWCA 2개소, 문화의집 미평청소년문화의집 여성인권지원센터 청해단 이런 데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저희가 폭넓게 지원은 못 하고 이 구성 운영되어 있는 동아리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좀 더 많은 활동 지원해 주시고요, 여수시는 YMCA하고 YWCA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지자체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모든 걸 YWCA하고 YMCA에 의존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발굴하셔 가지고, 뭐 36억 증액하셨으니까 엄청 많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 437억 증액 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좀 각성해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여수에서 안주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유기농 식단 요리하는 조리하는 여수시 한번 힘차게 밀고 나가보십시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여성 지원에 있어서 취약계층 여성 폭력여성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동아리 활동, 청소년 건전 육성 이런 운영비나 뭐 지도 감독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고 있어서 저희의 업무에 그런 좀 한계도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내년에 1월에 조직개편 할 때 시장님한테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청소년계 하나 만들어 주시라고. 그런 것도 안 될지라도 우리가 강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뭐 딱히 다 국비에 매칭되는 예산이라서 예산은 딱히 문제 삼을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645페이지 보시면 가출아동 귀가 여비 일시보호비 예산 잡혀 있잖아요? 2019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현황이.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가출아동은 저희가 지금 예비해서 이렇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금 해 놓은 건데 작년에 가출아동은, 이건 긴급하게 아까 그 긴급 보호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없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도 아마 예비비 성격으로 잡았다 해도 3,300원이에요, 일시보호비가요. 좀 이건 현실적으로 예산을 좀 작성하셔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연도별로 발생 추이를 보면 거의 없어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사실은 예비로 해 가지고 세워놓은 것이고 사실 이 예산도 연말에 가면은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또 발생을 하면 이제 숫자적으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범위 내에서 예산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도 우리가 발생 하냐 안 하냐는 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적 뭐 흐름이나 환경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산을 현실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없었으니까 그냥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작성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아동복지시설이 일시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예산 필요 없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삭감해도 되는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아니 예산을,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발생하냐 안 하냐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비용이 책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참고해 주시고, 650페이지 보면 장난감나라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협의가 잘 안 됐나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 후로, 거기에는 계속 운영할 그런 의사가 없었고

용진

고용진위원

협의가 잘 안 됐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 뒤에 다른 보고가 없으셔서, 그러면 이마트에서는 이유가 폐업 폐지하는 이유가 그때 이용률이 적어서였나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률도 그러지마는 그때 당시에 신세계에서 그 이마트 장난감나라 운영하도록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세계에서 사업이 좀 변경돼서 전국에 운영하는 걸 조금 규모를 축소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용률은 있었지만 본인들 운영에 좀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연 얼마 정도 운영비를 보조받았나요? 신세계 이마트로부터 얼마 정도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연 2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신세계가 우리 앞에 교통혼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비로 이제 전체 다 운영을 해야 되나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육아종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보시면 협의 하에 없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마트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 거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사전에 3개월 전에 통보를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남았었잖아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런 부분들도 잘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약속을 한 거잖아요? 문서상에. 그러면 신뢰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본인들은 기업의 이윤을 남겨서 다 서울 본사로 올라가고 우리 여수상품권도 거기서 할인혜택을 다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게 했다는 것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그렇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페이지 675페이지요.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고서를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2억85백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용 대상입니까? 여기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여기 주로 초ㆍ중등생이 많이 있는데요, 취약계층 아동들입니다. 방과 후에 방임이 되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에 돌봄, 이게 돌봄센터의 일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돌봄센터?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서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게 있나요? 그런 프로그램이.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 뭐 영어라든지 학습지도 예능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학습지 예능?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배치돼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에서 대학생들, 대학생들 파견해서 하고 있고 지금 아동복지교사 36명 정도 연계하고 있고 생활복지사가 각 시설별로 그 규모에 따라서 2명에서 3명 4명까지 배치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이 자료 하나 주십시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644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있죠? 여기는 2억53백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그 원생들이 지금 줄어서 감액이 된 거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원생들도 실질적으로 원생들이 줄고 있고 지금 작년에 집행액을 보면 작년에도 한 27억인데 11월 말 22억 정도해서 집행이 됐거든요. 22억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아동들이 보면 삼혜원이 55명, 보육원이 41명 그런데 종사자들을 보면은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삼혜원이 28명, 보육원이 23명 아동하고 종사자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종사자는 많은데 아동은 굉장히 적은 편이다 그런데 저출산에 따라서 이 아동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가 아니라 가정이 좋아져서 이런 대상이 원천적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그 이유는 뭐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아동이 감소해서 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부모나 또 조부모 전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입소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종사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사실상 1일 8시간 근무를 못하고 지금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지금 여기 종사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로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1년까지

행기

김행기위원

더 충원한다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글쎄요, 아동은 계속 줄어드는데 종사자는 더 늘린다,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2021년까지 주 5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잡고 지금 현재 시행보류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651페이지에 보면 여수형 어린이집 운영비 자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 상승인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수형 어린이집이 올해 2개소였는데 내년에 5개소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개소 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인건비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오전에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용진

고용진위원

그 내용 있나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내용이 자세히 된 게 있어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자세한 내용은 좀

용진

고용진위원

여수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한 내용들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오전에 국장님이 651페이지보시면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 기준이 3천만원이다 그랬거든요. 1개소 당? 근데 지금 내용에 보면 28백, 24백, 6천, 25백, 5천, 3천, 5천, 4천 이렇게 지원금이 다 달라요. 근데 아까 국장님이 오전에 분명히 한 개소 당 3천만원 기준이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25백씩 삭감이 돼 왔잖아요. 두 군데가, 그래서 그 기준이 3천이기 때문에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경 때 집행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인제 우리 지침에 보면 국도비 시비 매칭해서 지원을 해줄 때 그 기준을 1개소 당 3천만원으로 잡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집 이렇게 기능보강을 해보고 그러면 요사이 애들한테 친환경 자재든지 해 가지고 사실 그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법인 같은 경우는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이 한 1년에 2개소 정도로 지금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래된 시설도 많이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런 현장 실정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한 5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부분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환경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기준이 3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무관한지, 그 기준서를 주세요. 지금 과장님 이게 이렇게 해놔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준이 한 개소 당 3천만원이다고 하셨잖아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국도비가 내려올 때

용진

고용진위원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국도비가 내려올 때 그 기준으로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현장 여건은 고려는 할 수 있다고는 봐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게 봐지는데,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준을 우리가 어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준이 3천이다고 했는데 다 필요하시겠지요. 당연히 어린이집 별로 기능 보강에 대한 부분들이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필요한 거지만 이제 그런 국도비 지원 기준에 보면 과다 요구한 거지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왜 이걸 제가 자꾸 여쭤보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감사원 지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를 누가 책임을 질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소송에 또 들어가잖아요, 상하수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자 부담에 의한 소송에 들어가듯이 이것도 감사원 지적이 되면 누군가 우리 행정적으로 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없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 내용을, 그 기준 내용을 줘보세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기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국도비 매칭 사업이 기준에 안 맞다면서요, 지금.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문제는 있는 거네요? 없어요? 그걸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이게 방금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단연코 3천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인제 방금 그 기준에 의한다면 조금 예산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기준에 대한 부분 설명 자료를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딱 떨어지게 하셔야 되는데 왜 헤매시는가 모르겠네. 655페이지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해갖고 민간위탁으로 4억4천 섰잖아요. 이게 우리 전체 위탁비 전체 총괄입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위탁 운영비입니다.

김종길위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11월 1일부터 지금 개소는 해서 개소식은 안 했지만 개소는 해서 종사자도 뽑고 해서

김종길위원

위탁업체는 선정이 베타니아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길위원

베타니아로 이렇게 했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럼 종사자가 총 9명에 센터장 한 명, 팀원 8명해서 우리 위탁비가 4억4천 이게 내년도 위탁 운영비로 우리가 줄 돈이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종길위원

추가로 더 들어갈 돈이 있습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단위 사업비가 좀 있는데요 이 국도비로 보조 되는 대체교사 같은 것도 있고 또 여수형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수형 보육 헬퍼 사업도 있고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리가 민간위탁금까지 총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내년도에 반영이 돼야 될 예산이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방금 운영비

김종길위원

총괄해서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운영비하고 해서 8억49백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가 국도 시비로 해 가지고 3억21백이 있고요 또 부모교육사업으로 2천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김종길위원

배타니아 복지재단이 지금 이것 말고 또 다른 데 뭘 하고 있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장애아 어린이집을 주로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코베타니아

김종길위원

당초 이게 우리 민간위탁하면서 업체 선정할 때 몇 군데나 들어왔던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 한 군데, 지금 두 번을 1차 공고해서 베타리아가 들어 왔고 두 번째 안 돼서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다시 그 한 곳이 들어왔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전혀 여기에 신청하는 업체가 베타리아 말고는 아예 없었네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없었습니다.

김종길위원

할라는데 꽤 있었을 건데, 없어요. 아까 8억에 대한 예산들 안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우리 여수에서 지원되는 예산들 그 현황을 일단 한번 뽑아서 하나 좀 주시고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있지요. 그것까지 같이 해서 일반적인 현황까지 같이 좀 자료를 주십시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어린이집 기능보강으로 5천씩 2개 주는데 안 있습니까? 그걸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아니 5천이든 1억이든 3천이든 어떤 기준이 마련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걸 정확히 이야기를 하셔야지, 기준은 없고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근데 이제 방금 기준이 국도비 지원할 때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김종길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으로 끝나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서상으로 이렇게 정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잖아요. 이것도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으로 해서 준 거 아닙니까?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정말로 이게 저희가 사업계획서도 받아보고 하니까 2014년, 2015년에 이게 기능보강을 하고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5천만원을 다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돈을 우리 고용진 위원이나 저나 돈을 예산을 5천을 주든 1억을 주든 우리 아이들한테 쓰여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라 마라 그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예산을 지원해줄 때 지금 과장님도 그러고 국장님 그러고 이렇게 5천만원을 법인에게 이렇게 지원해 준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근거나 기준을 마련해놓고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 내 3천만원씩 금방 과장님도 내 그걸 설명을 안 했습니까? 3천만원씩 그렇게 쭉 지원을 해주다가 뜬금 없이 여기다가 5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니까 의원들도 그러고 저희들도 그러고 그러면 그 지원해 주는 근거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들이고 과장님이 그걸 답변을 못하시고 또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이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세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뭘라 그런 걸 숨길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쪽 어린이집이 필요로 해서 5천만원을 세웠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지, 앞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차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박춘순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5, 122, 123, 124, 128, 130, 137, 160쪽 세출 711쪽부터 726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59쪽부터 14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24페이지 세입, 스팀매각 대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게 년 생산량이 딱 5만 톤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고정된 건 아닙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이 톤수가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데 받는 측에서 오리온카본지 그쪽에서 자기들이 대정비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한시적으로 한두 달 정도, 올 연초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두 달 정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좀 작년보다는 매각대금이 조금 낮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예산액 증감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산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매각단가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조정합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지금 3년 전에 2만1백원으로 톤당 2만1백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올릴만한 여력이 안 되고 또 그쪽에서는 그 인근에 KC환경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거기는 민간업체입니다. 거기에서 받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단가가 높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더 높게 단가를 높인다 그러면 자기들은 받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벌써 3년 지났다면서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 앞에 이찬기 의원님도 그런 말씀 몇 번 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접촉을 해보는데 이찬기 의원님은 우리가 더 높게 단가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노력을 안 하느냐 하는데 우리는 개별적으로도 수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민간업체보다 우리 것이 더 비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일 수 없다 그렇게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단가조정 관련해서 내부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라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비싸단 말만 하면 10년이고 계속 안 하겠네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안 받겠다 하면 우리는 판로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 공기 중에 흘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우리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약자인 부분이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또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712페이지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17년, 18년, 19년 해갖고 내년도에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동안에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슬레이트 그 주택 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광역지자체로 이렇게 배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도에서 우리 22개 시군에 대해서 일정량 또 이렇게 배분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공교롭게 지금 도성마을 환경개선 그 관련 해 가지고 우리 그쪽에 지역구이신 도의원님께서 도의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도심권에도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가지고 도시 환경을 많이 저해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환경부나 도에 이야기 하고 해서 파격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가 언제까지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이건 지금 정해진 연도는

갑태

문갑태위원장

팀장님께서 마이크를 켜시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오동진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2021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근데 환경부에 문의해 보면 아마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저희가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슬레이트 해야 될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 물량에 대비해서 절반이상은 저희가 할 건가요?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13년도에 슬레이트 주택, 그러니까 창고 축사는 제외하고요 2만1천가구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현재 우리 슬레이트 사업 자체로만 한 것은

광지

정광지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2023년까지 사업계획을 잡았다고 하셨습니까?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21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한 계기가 됐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침에 2만 몇 가구라고 그러셨는데, 한 만가구정도 50%정도는 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달성률이 10%도 안 됩니까?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이건 전부다 신청자에 한해서 물론 해주고 있지만 자기가 필요로 해서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든가 안 그러면 자기가 갑자기 지붕개량 할 필요가 생겼다든가 그때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많이 홍보하고 유도해 가지고 이게 끝나기 전에 많이 사업량을 높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550동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궁금한게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나면 빈집도 물론 이중에는 처리 대상이 되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철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붕이 다시 대체로 들어오는 지붕 재료가 뭔가요?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함석

재향

송재향위원

함석이 들어와요?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예-예.

재향

송재향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붕을 칼라빌리지 마을 하는데 따로 예산을 몇 억씩 편성해갖고 지금 지붕을 도색을 하고 있잖아요. 색깔을, 색상을 입혀 갖고 주황색 지붕을 만들고 있는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함석지붕도 색깔이 다양할 것 같아요. 지금 남산동에 주로 만들어 놓은 그 색깔 칠해놓은 페인트 칠해놓은 그 색으로만 함석이 있는 건 아니지요?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럴 때 시가 조금 검정색 함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해당되는 지역에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당초 할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다 교체할 수 있도록 시가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나요?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건 정말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 50동 하신다고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요,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허가민원과에 이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비가 있는데, 인제 동료 위원님한테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본인 자가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임대로 사는 경우에는 이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서 그 많은 사업비가 국비가 65억이 감액 편성 돼 갖고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혹시 임대로 사는 사람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본인 자가가 아닐 경우에도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임대 사신 분이 주인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답변이 다른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근데 또 우리 도시미화과 얘기를 들어보면 자가가 아니어도 주인 세대의 동의만 구하면은 지붕개량을 해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인 거지요?

동진

오동진폐기물관리팀장

제 생각에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50동이 저희들이 해당 사업량으로 돼 있는데 이 50동은 일반 가구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영세민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구라면 자기부담을 들여서 전액을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는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원만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715쪽에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가 100대가 올라왔어요? 맞지요? 450만원씩 100대?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이거를 100대 해 주시는 건 좋아요. 해달라고 하시는 요청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따른 관리운영비는 안 들어가는 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관리운영비는 메모리 카드 교체한다든가 소모품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수준이지 운영비는 그렇게 특별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우리가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시네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계속 해야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717쪽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토론회를 통해서 밝혀진 게 해양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육지에서 밀려온 생활쓰레기가 많다 그렇다고 본다면 도서지역에서 몰래 버리는 쓰레기들이 많은데 지금 도서 재활용품 수거 운전 차량 도선비라든가 선박 임차료 이런 게 너무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거의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요,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그 수요에는, 대체는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자주, 지금 6회 한다고 했거든요. 6회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게 해양쓰레기의 주범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를 지금 또 내년에도 추가로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 별 재활용 분리수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갖다 놓으면 50원인가 백원 나오는 것 때문에 시민들은 거기에 따라 줄서서 한 사람이 너무 넣어버려 가지고 여러 사람이 활용을 못한다는 측면도 있는데 이게 계속 사업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는가요?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8대를 했지 않습니까? 시내 6군데다가 8대를 설치해보니까 특정인들이 독점하다시피 해서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하루에 투입할 수 있는 양을 그동안에는 제한 없이 했는데 현재는 이 앞에 10월 달부터 하루에 200개 캔이 됐든 페트병이 됐든 200 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도 본인 것만이 아니고 아들, 손자 전화번호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은 또 그걸 생계형으로 하는데 그것까지 다 막는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200개 정도 하면은 해봐야 10원, 15원해서 하루에 해봐야 2천원, 3천원인데 그 정도도 우리가 다 막아버린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더 일반인들한테 보급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한 10대를 더 확대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혹시 시내 가시다보면 이런 모습도 목격하실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변에 있는 페트병이나 캔이 안 보이면은 우리 쓰레기 배출해 놓은 일반 쓰레기 더미에서 그것만 또 끄집어 내가지고 그거 모아서 처리하는 모습도 왕왕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느 단적인 면으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건 확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니까 제가 10년 전에 의정활동 할 때는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이 시 수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번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30억, 46억 그 정도로 이렇게 늘어난 것은 전체 여수 시민들로 봤을 때 그리고 늘어난 관광객들로 인해서 종량제봉투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수시가 지금 재활용품이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 지냐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저는 그 세수를 한 10억 정도를 더 늘릴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쓰레기를 내놓는 상황을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가 거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재래시장에서 지금 쓰레기를 내놓고 있는데 여수시 다른 재래시장은 지금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가 점포들이 다 종량제봉투를 통해서 쓰레기를 내놓고 있는데 유독 교동시장만 지금 차를 이용을 해 가지고 분리수거 없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쓰레기를 버리게 지금 시가 그걸 허용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노점상하신 분들에 물론 노점상 왜, 상가번영회로 안 들어오고 그런 주장을 하느냐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상가번영회가 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종량제봉투를 그 양반들이 내는 쓰레기 굉장히 많아요, 페트병, 깡통, 큰 고추장 깡통 이런 거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 그냥 환경 차에 바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점상들한테 돈 3천원 2천원 걷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자기들 쓰레기 버리는데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반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재래시장하고 형평성에 맞게 교동시장도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이용을 해갖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작년부터 사실은 그 문제가 거론이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도시공단이랑 같이 협의하고 또 현장에도 가서 몇 번 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다수 분들은 지금 현재 환경차가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쓰레기처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과금이라고 그쪽에서는 부르더라고요. 명칭을. 그런데 쓰레기처리비는 일부고 그 환경 차에다가 지불하는 비용은 매월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그 안에가 기타 전기료나 청소비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 돼가지고 인자 좌판대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두 개 세 개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갖고 있는 사람은 3천원이면은 3개 갖고 있는 사람은 9천원이 되겠지요. 그렇게 개인별로 차등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에 상인회나 번영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수 몇 분이 그런 기존에 공과금을 덜 내고 그런 이해관계도 있고 상황이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특화시장하고 어찌보면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이에요. 지금 교동시장을 놔두면 수산물특화시장 꼴 납니다. 거기를 쭉 다 잘 아시겠지만 초입은 야채장사고 중간으로 들어갈수록 수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만들어 와가지고 마른 생선을 많이팔고 생물은 통으로 팔지 막 거기에서 손질 해 갖고 파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다면 음식물 쓰레기 정도 나오지 그 양반들이 종량제봉투 하루에 하나 채울 만큼의 쓰레기가 나오질 않아요. 물론 소수 의견이라고 자꾸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상가에서 나오는 깡통이나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이나 이런 게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건지 그 노점상들한테 쓰레기가 별로 안 나온다니까요. 나오면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지 종량제봉투로 들어 갈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가번영회 사람들이 그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 재래시장을, 재래시장을 상가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통시장 활성화할라고 재래시장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점상들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야채나 수산물 판매할라고 그 다라이이고 나오신 분들한테 판매할려고 재래시장을 만든 거지, 상가 사람들 위주로 지원해 주고 그럴려고 재래시장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반드시 개선되지 않으면 교동시장 역시나 수산물특화시장 꼴 나기 전에 그것 빨리 조처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상가 사람들 종량제봉투에다가 분리수거 해서 시 수입으로 들어올 건데 왜 그걸 안 할려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가번영회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노점상들을 대표해갖고 노점상을 위해서 어떻게 상가번영회가 뭐를 해줄 건가에 대한 노력을 할려고 상가번영회를 구성해놓은 건지 자기네들 어떤 기득권 그거를 잡을려고 상가번영회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고 제가 노점상들 편에서 얘기 좀 한다면 들어가면 깡통 들고 막 두드리고 왜 왔냐고 난리친다니까요. 진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정말 진짜 내가 더 심한 막말을 하고 싶은데 내년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종량제봉투에다가 쓰레기 다 처리하게끔 다른 재래시장하고 형평성을 맞추세요.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에 재래시장들 다 종량제봉투에다가 자갈치 시장에랑 다 버리고 있잖아요. 왜 교동 시장만 특혜를 주는 겁니까? 개선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송재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새겨들어서 내년부터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춘순

박춘순도시미화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입니다. 오정환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4, 130쪽 세출 1245쪽부터 12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해양수산녹지국장 이한곤입니다. 존경하는 문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 예산 집행이 저희가 12월 말에 의회가 종결되면 예산을 결정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도 빨리 집행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1년 반을 보니까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의 예산 집행이 너무 늦어요. 특히 섬 지역을 끼고 있거나 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전부다 예산을 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언제정도 한다고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부서마다 집행하는 시기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내년에는 좀 조기에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고 그러면 연안에 접해 있는 부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밧줄이 끊어지고 이러는데 당장 피해가 가는데 그걸 미루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께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녹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26, 127, 128, 137, 160쪽 세출 729쪽부터 7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인데요, 제가 이쪽 부서 업무는 잘 파악을 못해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업무파악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37페이지 그다음에 시도보조금 160페이지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니까 올해 비해가지고 국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고 시도비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쪽 수산관련에서는 국비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금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지금 내년부터는 도비로 전환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전환사업으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에 많이 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전환사업이라고 표시된 것들은 다 국비사업을 도ㆍ시비로 전환해서 편성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730페이지 보시면은요 귀어인이 2019년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귀어인 생산기반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귀어인들이 몇 명이나 된가요? 정착금 지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실적이?

갑태

문갑태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금년도에 귀어가 5어가입니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6어가이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이분들이 정착을 지금 우리가 8세대 잡았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귀어를 하시면 관련된 어업 생산기반 사업을 정착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왜 사업비가 지금 줄었잖아요, 지원사업이, 두 어가로? 나머지 분들은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안 하시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 융자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큽니다. 한 2억씩 되고 하는데 이 기반정착금은 천만원 정도거든요, 보조가. 그러다보니까 아마 융자지만 주택구입자금이라든지 영어기반융자금으로 많이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정착금 지원에 대한 예산은 유지가 되는데 어업생산기반 지원사업은 3천만원 감액을 하셨길래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18년 사업으로는 5어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전혀 없어서 내년에는 좀 줄였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어떤 자격조건이 까탈스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귀어를 하는데 더 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732페이지에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정책 및 대안으로 천만원 올리셨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산인협회에다가 주는 보조사업인데요 우리 여수미래수산발전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 관련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27일 날 했던

용진

고용진위원

추경에 예산이 있었네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본예산에 작년에 세워서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왜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 추경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추경에 세워서, 그럼 그때 했던 어떤 포럼에 대한 성과는 나왔겠네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관련 부서에 지금 의견조회하고 그다음에 전남도라든지 그쪽에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그것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어인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건 추경 때라도 올려서 어차피 이것도 인구 시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잘 좀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732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인데요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이 한 천만원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원되고 있는게 연차별로 이렇게 차등지원 때문에 그런 건지 앞으로 더 많이 육성하고 예산이 증액 돼야 될 부분이 좀 줄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 자금은 국비하고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연차사업입니다. 한번 선정되면 백만원 그다음에 90만원, 80만원 이런 식으로 근데 해년마다 어쩔 때는 많이 신청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적게 신청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주는 것은 아니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정현주위원

연차사업이여 가지고 3년이면 1차년에는 백만원 2차년에는 80만원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줄어든 거라는 거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혹시 이것이 감액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혹시나 우리 또 귀어하시는 청년어업인이 계시면 신청해서 더 증액을 해서 추경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것이 국비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를 할라면 저희들이 플러스 못 하면은 아마 국비라든지 이것이 좀 더 내려와야 저희들이 확대 할 수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라 그냥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여가지고 아무튼 잘 집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서 26페이지 27페이지 연결 해 가지고 보니까 아까 제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국비가 감액됐던 것들이 전환사업으로 됐다라고 하시는데 보니까 대표적으로 공동저온저장 시설 그다음에 중형저온저장시설 그다음에 유통물류센터 이것들이 전환사업으로 돼서 국비가 줄고 도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보니 국비 매칭사업이면 도에서 거기 매칭비율에 맞춰서 하는데 다른 부서도 보면 이 도비 사업으로 내려와 지는 경우에 해년마다 갈수록 도비를 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비 자체로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올해 20년도에 만약에 전환사업으로 도비가 책정됐다라고 하면 혹시 이런 것도 우리 수산인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가공센터나 이런 저장창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이렇게 생산된 이 수산물들에 대한 것들을 유통하는데 어려움을 좀 감할 수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걱정들이 혹시 어떤 추세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게 내년도에 처음 전환사업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에 비해서 사업비도 좀 늘었고요, 특히 매칭 비율이 전에 보통 보면은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자담이 40 그랬었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전환사업 도비가 30 예전 같으면 그래야 되는데 50으로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환사업이 더 부담률을 더 내년도는 어쩔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 확대됐기 때문에 저희들 시부담이라든지 어업인들 부담은 좀 더 완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도비가 그럼 50%로, 30%에서 50%로 증액이 되긴 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보면 우리 전라남도는 농업 쪽으로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쏟고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어업 쪽은 아니신 것 같아서 혹시나 아무튼 도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특히 과장님부터 해서 직원들이 또 각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이 비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정덕영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22, 126, 128, 137, 143, 161쪽 세출 747쪽부터 7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0페이지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적조방제 장비 보관 창고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올해 새로 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760페이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넘너리에 지금 저희 관공선 부두가 있습니다. 그앞에 적조방제 장비 창고를 저희들이 지어서 그 안에 모든 오일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약간 녹이라든지 이런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안 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전에는 건물이 괜찮아서 저희들이 미루고 있다가 내년부터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몇 평이나 되는가요? 창고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한 8, 90평 될 겁니다. 정확한 것은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여기 보시면은 보관창고 운영에 있어서 인터넷, TV, 정수기 임차료, 정화조 2백만원 돼 있고 전기요금, 상하수도 이용료 해갖고 3백만원 돼 있어요 근데 창고에서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공요금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관공선이 지금 6척이 앞에 있습니다. 요즘은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규 직원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출항을 안 할 때, 또 출항을 하고 왔을 때는 배는 협소합니다. 장소가, 그래서 여직원들이 그쪽에 사무실에 많이 상주를 하고요 또 필요할 때 저희들이 적조가 왔을 때는 우리 상황실을 그쪽에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50일 정도, 그래서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전기요금을 하루 종일 쓴다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창고에서 그다음에 수도요금을 쓴다하더라도 3백만원이 책정됐어요. 공공요금이. 이 3백만원이나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전기요금은 우리 사무실뿐만 아니라 배가 들어오면 바로 연결을 합니다.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기를 끄고 그때부터 전기로 계속 숙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정도 지금 가능하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운영비도 이렇게 인터넷하고 정수기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커피도 다 드실거고 그렇게 해서 2백만원이 들어가신다 그 말씀이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방금 한 질문에 갑자기 의문이 생겨서 지금 공공운영비가 적조방제 장비 보관 창구 운영비로 편성 돼 있잖아요. 그럼 선박 관공선 운영같은 경우도 공공요금이 잡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관공선은 배 안에 모든 사무 어떤 소모품 같은 것

정현주위원

그쪽으로만 있고 관공선을 떠나서는 다 여기 공공요금에서 하시는 건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본 질문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고요 122페이지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전체적으로 360만원 정도 감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우리 해양쓰레기 양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수거량도 많아지고 그러면 처리량도 많아질 텐데 근데 조금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감이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페스티로폼을 지금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수요가 많을 경우는 가격이 비쌉니다. 이게 킬로그램 당 많을 때는 806원정도 하는데 또 어떤 회사가 사회적으로랄지 제품에 대해서 생산이 적을 때는 이게 5백원 또 아니면 3백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보다 약간 저희들이 낮게 잡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그 다음에는 저 같은 사람이 이해가 좀 부족하니까 설명서에 이게 양이 아니라 단가 이거에 산출한다라는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비교 검토 해 가지고 이렇게 질문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하는데 인제 비용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인데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이 친환경 부표가 얼마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지 보급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급률은 아마 4%정도 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현주위원

4%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총 필요한 예산이 8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0m라면 품종별로 약간 다릅니다만 굴은 거의 한 50개 정도 100m에 그다음에 홍합 같은 경우는 약 한 70개 정도 이게 무게가 많이 성장이 될수록 가라앉기 때문에 많이 채웁니다, 위에 부표를. 그러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각 시군에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다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은 78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는 4% 정도인 거고 그런데 국비 확보에 따라서 이게 보급도 더 많아질 텐데 관련해서 우리 지금 수산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표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용후기 만족도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우리 어민들한테 요구되는 수준의 부표는 아직 인제 어민들은 항상 만족을 못하죠.

정현주위원

아니 친환경부표에 대한 왜냐하면 얘가 일반적인 플라스틱 소재에 있는 스티로폼, 스티로폼 소재하고는 다르고 가격도 좀 세고 그래서 자부담 비율도 높고 이러기는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봤더니 이게 사용하기에 불편하셔가지고 오히려 다 이렇게 친환경부표를 쓰시다가 다시 스티로폼 재질로 바꾸시는 어업인들이 좀 많으시다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보급률을 높이려면 이 사용하신 어업인들이 이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데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는가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인가라는 게 궁금해서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일반 스티로폼을 압축을 해서 그 위에다가 우리 피를 씌우는 그게 친환경으로 현재 개발된 것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제 품질 인증을 거쳐서 나오는 건데요 이게 단점이 무겁습니다. 이게 바다에서 사용을 하면 이물질이 많이 붙고 또 운반하고 이런 데 보면 일반 부표보다 2배 정도가 무겁고 이러기 때문에 운반이라든지 바다에 가서 이렇게 채우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민들이 거추장스러운 거죠. 기존 게 너무 가볍고 어찌 보면 가격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인제 좀 가벼운 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재질로서는 그렇게 좀 어렵죠.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사용후기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주위원

저희가 안 그래도 갈수록 이 미세플라스틱의 주범이 이 스티로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최상위 포식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체내 흡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률도 높아지고 해서 이 문제가 시급하다라고 보거든요. 가장 안전한 먹거리가 바다에 있는 먹거리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어업인들이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친환경 부표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도 시급하고 그리고 전면적으로 자부담률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자부담률을 낮춰주는 것으로 해서 국고 지원을 훨씬 더 많이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혹시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수요가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방침은 지금 현재 우리 패류양식장보다는 해조류양식장에 먼저 70% 정도를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그 외 것을 가지고 패류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이게 어민들 요구에 아직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어민들이 편하고 좀 쉽게 이렇게 이동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좀 개선을 하자 그런 건의를 하고 업체들이 저희들 사무실 많이 찾아오면 그런 것을 많이 주문을 합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좀 정부에 건의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해조류가 만약에 70%까지 됐다라면 얼른 패각 쪽으로 해서 저희 여수에도 우리 어업인들이 친환경 부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안내 이런 인식개선 이런 것들도 많이 앞장 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50쪽에 보면 해삼 씨뿌림 인공어초, 꼬막 종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해삼 씨뿌림 사업은 말 그대로 해삼치, 어린 해삼을 우리 마을 어장에 뿌리는 겁니다. 종묘를 방류를 하는 거죠. 해삼은 이제 이렇게 이동성이 크게 없기 때문에 마을어장 내 가면 어떤 어촌계 소득원이 되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디 어촌계입니까? 이거 3개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어촌계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원해 주면 씨를 해삼 씨를 뿌려주면 어촌계에서 수확은 그분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성장이 되면 어촌계에서 소득이 되는 겁니다, 잡아서.

선효

이선효위원

어촌계에서 다 가져가는 거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거 관련해서 어초사업도 이쪽에 해삼 씨뿌리는 지역을 어초사업을 그 지역에 하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해삼 서식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해서요 해삼 씨뿌리기 전에 돌입니다, 돌. 투석을 한 0.01에서 0.05루베까지 해서 파도에 그 서식에 맞게끔 투석을 해서 그 위에다가 한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그 위에다가 씨를 뿌려서 해삼이 서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꼬막 종자사업도 1개소가 되는데 여기는 지역이 어디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화양면 이천 어촌계인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꼬막을 본 양식에 들어가기 전에 보통 우리가 한 1미리 정도를 보통 뿌립니다. 여기에서 1cm 정도까지 키워서 본 양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양식 가기 전에 예비적으로 성장을 시켜서 성장도 빠르고 패사를 막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여기가 화양 어촌계다 그랬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지원 요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꼬막은 우리 여자만에 주로 분포를 하기 때문에요 신청은 그렇게 경쟁이 높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올해 저희들이 했는데 아마 내년쯤에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아마 더 많은 어촌계가 신청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수확할 때는 어촌계에서 다 가져가는 거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개조개도 마찬가지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촌계에 지원이 많아요. 방파제 만들어주고 또 고기가 폐사하면 지원해 주고 지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농촌에 비해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농촌이 더 많고 어촌은 농촌보다는 적고요. 어촌은 안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방파제 이런 것 보면 실제 어촌에 집이 몇 채 안 되는데 방파제는 몇 백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많이 떠나는데 집은 몇 개가 안 되는데 방파제는 몇 백억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현주위원도 얘기했는데 바다정화사업 지금 지역이 주로 어디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올해는 율촌면지역을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율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보면 가막만 쪽에는 주로 홍합을 많이 하고 돌산에 굴을 많이 하는데 양식장 아래 보면 썩은 폐어망이라든가 홍합껍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몇 년 단위로 양식장에 정화사업을 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어업인들 의무사항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어장에 대해서는요.

선효

이선효위원

3년에 한 번씩 자기 어장은 자기가 하게 되어 있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거 뭐 나갑니까? 검사하러, 했는가 안 했는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폐기물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 어떤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갈음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시는 저희들이 나가지만 그 외적으로는 그런 영수증으로 많이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제대로 안하시죠? 지금 제대로 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자기 어장은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자기 어장을 하는 것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냐고 우리 과에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관리감독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담당자가 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도 있기는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보면 같은 홍합이라도 웅천 가막만 홍합하고 돌산 쪽하고 성장 시기가 틀리다 그래요. 물 흐름 이런 거에 따라서 홍합이 빨리 크고 늦게 크고 수확시기도 틀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화사업 아까 배 어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홍합 성장이 빠르고 늦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어촌계 그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이 꼭 개인도 개인이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이 정화사업을 뭐 아까 3년 단위가 됐든 2년 단위가 됐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다가 모든 것들이 생물이 고기고 뭐고 어족자원들이 지금 바다가 다 썩어서 제대로 고기도 없고 성장도 안하고 그런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하여간 내년 저희들이 예산은 국비를 8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8억을 확보를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제일 취약지구가 홍합양식장입니다. 홍합양식장이 사계절 시설물이 철거가 안 되다 보니까 밑에서 상당히 많은 폐기물이 침척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으로는 동바다 쪽을 홍합양식장을 대규모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어촌계 그분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정화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장비도 없고 시나 도비를 해서 대대적으로 이 정화사업을 계속적으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죠. 개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장비가 없어서.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751페이지하고 연결해서 754페이지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불가사리 구제가 한 1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갯녹음 예방에 가장 주요한 게 이 불가사리를 없애는 것 이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은데 상대적으로 또 불가사리사업은 줄어서 이유가 있는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불가사리는 우리 해조류보다는 패류의 천적입니다. 그래서 해조류는 성게, 성게가 해조류를 많이 먹이를 하고 있고요.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환경의 변화도 있겠지만 양이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인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해도 양이 줄고 있기 때문에 좀 적어진 것 같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량이 불가사리 양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는 것 중에 그러면 이제 시에서 지금 이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하고 있는 것 말고 민간단체에서 해양 정화활동으로 해서 불가사리도 이렇게 구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조사도 같이 다 통합되어서 나오는 통계입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민간사업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거기는 어찌 보면 행사에 많이 치중을 하고 양보다는 홍보 캠페인이고요. 저희 어촌계에 대해서는 마을 어장에 거기서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미량입니다, 그쪽에 나오는 것은.

정현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불가사리가 전체적으로 양이 줄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신규로 세워지는 751페이지에 갯녹음 예방 바다숲 사업은 19년 처음 시작한 건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올해 이게 대규모로 바다숲 조성이라고 해서 50헥타르씩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데가 있고요. 이것은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어촌계라든지 여기는 소외되는 지역이 많아서 어촌계를 나눠서 씨주를 포자를 붙인 씨주를 100m짜리를 갖고 와서 어촌계 암반이라든지 여기에다가 씨주를 묶어두는 거죠. 뭐 이렇게 좀 저희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 정도가 지금 약간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런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곰피라든지 갈조류 종류 대형 갈조류 종류 이것을 갖다가 그쪽에다가 이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소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신청을 받을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갯녹음 예방사업 주력이 되고 있는 해조류 이런 쪽의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해조류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바다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할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죠. 곰피하고 감태 갈조류 큰 1m 정도로 큰 뭡니까? 엽상식물이죠, 엽상식물.

정현주위원

혹시 19년도 추진실적 있으면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정현주위원님 말씀하셨던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 관련해서 여러 신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잘해서 많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보니까 어업생산과에가 저희가 발의했던 해양 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여수 가꾸기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 때라도 민간단체 지원 부분이나 그다음에 여러 해양 정책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오영록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8, 137, 143, 161쪽, 세출 767쪽부터 7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0페이지에 해양공원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 용역 있지 않습니까? 보면 금년에도 위탁을 해왔어요, 2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작년에 추경으로 한 겁니까? 추경에 올려서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관광자금이 안 있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과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업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 과에서 그때는 관광기금을 가지고 이용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끔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 시작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것은 운영관리에 대해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할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입찰을 하면 단체로 주는 거예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회사들이 이 용역관리를 하는 회사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입찰에 참가를 해가지고

현태

강현태위원

지도 단속하는 용역회사가 있다고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것보다는 지금 해양공원 쪽에 그쪽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그분들 거주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런데 법에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못하게 용역사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찰을 절차에 의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용역사에 입찰할 때 조건에 어차피 용역사에서도 사람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자기 직원도 있겠지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좀 추가로 넣어서 일정부분은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저희들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고용을 해가지고 사실상 입찰한 결과 해남업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회사의 조건을 종사자들 용역을 하는 대상자들 단속을 하는 단속요원들은 우리 지역에서 해서 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우리 지역에서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77페이지에 올해 신규 예산으로 돌산 해양낚시공원 부잔교 설치가 있는데 돌산 해양낚시공원이 어디가 있는 것을 말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돌산 제1대교를 건너가시다보면 오른쪽에 거북선이 있습니다. 그 거북선 뒤쪽에 둥그렇게 떠있는 게 낚시해양공원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이 낚시는 지금 돌산 같은 경우는 작금이 옛날부터 작금이 낚시에 굉장히 메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을 낚시공원을 해서 그런 쪽을 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여기 낚시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작금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낚시터는요 거기를 출항을 해가지고 우리 365개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면이나 삼산면 쪽으로 돌산에 이쪽으로 나가는 출항되는 지역 그러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배에 태워서 섬으로 들어가는 그 출항지가 작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낚시를 하는 것은 섬들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돌산 해양낚시공원은 관광객들이 오면 관광객들이 바다 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기에 가두리형태로 조그맣게 있고요. 거기에 5개 동에서 관광객들이 잠을 자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경도에 우리 돔펜션 같이 그런 비슷한 거구만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782쪽에 보면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교실 이것은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수시장배 요트대회,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그다음에 대회가 상당히 많아요. 뭐 여수시장배 전국윈드서핑대회, 바다핀수영대회, 전국해양레저스포츠대회 이것은 체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까지 해양스포츠에 대해서 체육지원과에서 일괄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육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회들이 거의 여름이라든가 봄부터는 매주 행사들이 열리다시피 하다보니까 행사가 너무 체육지원과에 행사들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협회들에서 하는 행사들이. 그리고 전문성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해양에 관계되는 대회들은 이 해양항만레저과에서 추진을 하게끔 그래서 업무가 작년부터 사실상 업무가 저희들한테로 이관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아, 금년입니다. 저희들이 2월 달에 업무를 인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올해부터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여기 해양레저스포츠나 윈드서핑대회는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대회는 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진행을 그러면 체육지원과에서 일주일 단위로 대회를 한다하더라도 협회에서 다 하는데 체육지원과에서는 거기에 관리감독만 주도를 하면 되는데 굳이 업무가 많다고 레저스포츠를 해양항만 쪽으로 올 필요가 있는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업무의 양도 양지만 결국 이게 해양과 관계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에 동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끌어들이고 하는데 해양 쪽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단체들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넘어왔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체육지원과에서 계속 해오다가 이번에 올해부터는 이관된 거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해보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또 체육지원과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스포츠인데 체육지원과에서 해야지 왜 해양항만레저과에 올라와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공원 불법행위 단속 민간위탁 주지 않습니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중앙동에 보시면 거북선 옆에 동상 하나 있습니다. 소녀상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멜등대까지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공원 내에 낭만포차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노점상들이 들어왔지 않아요. 낭만포차가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낭만포차 이전한 곳으로도 많이 올 거고 또 요즘 낭만포차 이전 전 장소에 맞은편에 보면 상가들이 있지 않아요. 그 상가에 보면 지금 현재 천막을 쳐놓고 영업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해당이 되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낭만포차가 거기 있을 때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관리권들이 큰 의미에서 보자면 여수시라는 큰 틀 안입니다. 그러나 차가 다니는 차도에 대해서는 주차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낭만포차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공간들은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옛날에 보시면 이렇게 의자 식으로 되어 있는 데크 의자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공원 안쪽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불법 우리가 말하는 노점상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단속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도로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상에서 왜 이것은 당신들 영역이 아닌데 당신들이 와서 단속을 하냐고 멱살을 잡고 거기서부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면 또 교통과에 관여하는 지역으로 갔다가 지금 현재 건너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건너편에 천막 치고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도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 그다음에 처마 밑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계속 지금 그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그러면 이 용역기간은 365일 계속 단속을 하나요? 그것은 아니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용역기간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으로 해서 했습니다. 내년도 아마 용역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이루어질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 용역 자체가 해양공원 내 우리 여수시민들이 공원을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공원의 역할을 재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원 주변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이해가 돼요. 허가민원과 뭐 교통과 뭐 분리되는 것은 있지만 이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여수시 예산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일정부분 그 권한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 일부만 단속을 할 용역을 한다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법을 악이용해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체감하는 불편함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만레저과가 좋은 의도로 거기만 단속을 한다 해서 모든 어떤 공원의 역할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저는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빨리 협약을 해야 됩니다, 부서간. 사실 그 용역팀이 나와 있을 때 여러 가지 시비도 많을 것이고 이런 교육도 좀 되어야 돼요.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단속이라는 이유로 노점상 하신 분들이나 그것도 사회적 약자잖아요. 어찌됐든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건데 몸싸움을 하고 이런 모습이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보셨나요? 한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부분들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일정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몇 cm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용역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거의 저희들 외에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알아봤어요. 이번에 신안도 천사 푸드 트럭이라 해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3억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찌됐든 이 본래의 취지를 정말 우리 시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계속 나가기 힘드시잖아요. 그분들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의 강제적으로 합니다. 보기에 안 좋은 모습들도 많이 비치고 또 악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서간의 협의가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허가민원과, 도로과, 항만레저과 이렇게 세 부서가 합의를 하셔가지고 더 효율적인 단속이 되게끔 저는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더 필요하다면 더 써서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현지인들에 대한 그게 모든 해결책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계속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와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2020년도에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나 저희 국에서 거의 매일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더 인원을 확대를 해가지고 나가고 그런데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과들 교통행정과라든지 뭐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이 사람들도 매일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째서 그러냐면요 이게 적용하는 법들이 다릅니다, 적용하는 법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해양공원에서 단속을 했을 때의 적용하는 법과 이 인도 상에서 적용하는 법과 차도에서 적용하는 법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권한을 주는 거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요. 차들을 직원들이 가서 단속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이 블라인드미팅 속에서도 문화축제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내용도 나왔지 않습니까? 교통정리를 잘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야죠. 직접 가지 않더라도 용역을 하신 분들이 사진촬영을 해서 향후에 가서 이런 부분 제시하고 어떤 뭐 벌금을 문다든지 거기에 대한 제재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직접 매일 나가는 것은 너무 힘들잖아요, 담당공무원들이. 그러면 시기를 정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용역하신 분들이 촬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향후에 어차피 지금 상가 불법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만 건물 내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만 있으면 차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나와서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고 왜냐하면 휴식을 취해야지 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건데 휴일 없이 계속해서 업무를 하다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장

과장님 고용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어차피 지금 용역 관련 예산이 3억이 섰으니까 관련 과들하고 협의해서 안정되게 좀 해양공원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래서 제가 고용진위원님께 이것은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 좀 아닙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방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과 간에 적용법이라든지 또 그걸 적용을 했을 때 나오는 노점상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고발해 달라 그러거든요. 그것을 물고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문제점들 아까 말씀하신 제가 거기 단속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갑자기 밀어버린 바람에 제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해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6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했는데 예산이 또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유가 있나요? 그때 분명히 추경 때도 삭감되었을 때 인력활용에 대한 어떤 계획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 예산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인력을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예산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예정된 수치를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딱 맞게 만약에 그렇게 잡아놨을 때 또 어떤 불가결적으로 늘려야 되는 사안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사실상 깎지를 못하고 좀 늘려놓은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7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시면요 일반수용비가 지금 우리 총무과도 그렇고 회계과도 그렇고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비품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상임위는 일괄적으로 10% 전부 다 절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용진

고용진위원

추경도 할 수 있잖아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물론 추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추경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부분들을 본예산에서 이렇게 세워놔야 만이 좀 운영하는데 좀 원활을 기할 수 있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이 부분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진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이 사안들은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들이 잠깐 거론이 되어가지고 데이터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좀 저희들이 쓰는 1일 들어가는 그 부분들을 수치화해서 계량화돼서 저희들이 1일 일지들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공원들에 대해서 우리 해양공원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동동다리라든지 소호요트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것을 1일 정산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왜 신뢰성이 안 가냐면요 청소원 도구에 고무장갑, 빗자루 15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15만원이면 충분히 이거 쓸 수 있나요? 1년을 769페이지에 보시면 해양공원 관리 비품 구입에 있어서 다른 예산들은 굉장히 러프하게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무장갑, 빗자루 제가 봤을 때 이게 15만원가지고 1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해양공원만 해당이 되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하더라도 해양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4개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4개지 않습니까? 몇 분이 하시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네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예산을 보면 이게 정말 데이터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사실상 이게 좀 부족하고 그러면 서로 간에 이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고무장갑, 빗자루는 수시로 제가 봤을 때는 낡은 것도 많고 가서 보니까 제가 자주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저는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 수치를 보면 마대, 화장지, 핸드타월 이게 30박스씩 이게 좀 너무 러프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정확한 수치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5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설물 유지관리가 아니라 신설도 있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이제 포괄적인 예산을 세운 이유가요. 저희들이 이 목들을 세세하게 관계되는 이 목들을 세세하게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보수공사라든지 뭐 의자 파손되는 것에서부터 타일 깨진 거 뭐 데크 깨진 거 하다못해 물이 났다가 들었다 하는데 이런 데 뭐 작용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지 수들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용진

고용진위원

통으로 잡으셨는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통으로 해가지고 도색도 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고 또 계절적으로 어쩔 때는 저희들 불꽃축제 같은 것 할 때는 예비 화장실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세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시설물 유지했던 내역이 있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내역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전년도에도 5천만원이었나요? 자세한 부기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증액에 대한 부분이 이거 신규 아닌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신규는 아닙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전년도에 얼마였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전년도에 보니까 시설물보수가 71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올해는 5천만원 잡았고 그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770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해양공원에 여성화장실 임차비용이 잡혀 있더라고요.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종화동 주 무대 둥그런 무대가 있습니다. 그쪽 앞에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설치를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이 여성화장실이 사실상 칸이 적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성수기 때는. 그래서 거기 앞에다가 설치를 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낭만포차 있었던 그 부분에다가 설치를 했다가 치우고요. 위치는 변경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말씀하셨던 위치에 있는 화장실은 여성화장실 칸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한데 이게 임차보다는 차라리 신축으로 하시는 게 우리 성인지예산 차원에서도 더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서 그것을 질문하고 싶은데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화장실 관계 때문에 해경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종화동에 가시면 해경사무실이 그 입출항 신고하던 사무실이 있어서 그게 사실상 폐쇄가 되어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좀 임대를 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기고 우리 사무실을 하면 지금 현재 화장실보다 한 6칸 정도를 더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협의를 했었는데 해경에서는 자기들이 언제 또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현재 임차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낭만포차도 정착이 되고 관광객 흐름이 지금 현재 아직 낭만포차가 옮겨가고 나서 성수기 한 사이클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아예 이 임차비를 삭감을 하고요. 나중에 추경으로 신축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변동사항을 보고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 낭만포차가 있던 자리가 주된 어떤 이용통로였기 때문에 거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낭만포차가 옮겨가고 나서 한 사이클이 지나보면 어느 부분이 제일 필요한 지역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렇게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임차로 해서 우선 설치를 좀 해놓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필요한 지역에다가

정현주위원

그리고 전체에 있는 해양공원 내 4개 화장실 부근을 면밀하게 동선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신 다음에 신축을 검토하시겠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77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어촌분야로 사업 대상지가 4개소 해서 이것은 위탁사업인 거죠? 진행되고 있던데 주요하게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어촌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업은 돌산읍 임포하고 소라면 장척, 진모 그다음에 소라면 복촌 그다음에 소라면 원대포, 구족도, 신기, 장전 이쪽 마을에 본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지역에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에 전부 보내가지고 이런 사업들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국가에서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들이 필요한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청을 하라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전 단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만이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시키는 그 시스템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무작정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주민들한테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만이 이게 실패를 안한다라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새로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온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 과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인제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것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고 주민들이 원했던 방향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역량강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본 사업이 앞으로 이루어집니다, 역량강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현주위원

이 네 곳을 중심으로 해서 본 사업이 차후년도 21년도부터는 진행이 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때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진행이 됩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는 이 사업들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사업이 정착이 될 때까지는 컨설팅을 해 줍니다, 수시로. 그러고 나서 자생력이 생겼을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번에는 역량강화 사업인데 향후 추후년도에 진행될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어촌 뉴딜사업이나 아니면 어촌 체험마을 이런 거나 그런 것들하고의 차별화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주로 체험마을 쪽으로 운영이 됩니다. 뉴딜은 별개사업으로 해가지고 큰 틀에서의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고요. 이것은 어떤 그 마을단위의 소규모사업들 이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어촌체험마을 개념이라고 보면 되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름을 왜 같이 안하고 따로 신설한 것처럼 말씀을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역량강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정현주위원

역량강화는 그러는데 해양수산부 신규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나왔지 않아요. 그런데 이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네 곳은 그러면 어촌체험마을 형태로 신청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장, 고용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769쪽에 일반수용비가 우리가 43백이 섰어요. 이게 지금 해양공원 관리 비품부터 쭉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주는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김종길위원

과에서 구입해서 그쪽으로 주는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그리고 780쪽에 연안정비 사업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연안정비사업이 소호 2지구 연안정비하고 돌산 계동마을 그다음에 지금 돌산 계동마을이나 감도지구 연안정비사업 이것은 단일사업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단일사업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소호 2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지금 이것도 단일사업인데 이게 10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만 예산을 적용시켜 놓은 겁니까?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균특사업이어가지고요 이게 저희들 신청을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이 심사를 거쳐서 도에서 해수부에 올라간 사업이거든요.

김종길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게 2024년까지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죠? 100억 갖고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연차사업으로 해서 24년까지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하는 사항은 설계용역비가 내년에 섰습니다.

김종길위원

연차사업으로 100억을 들여서 2024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해져있던 동동다리 안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더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나 아니면 모형들 같은 것들을 지금 있는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들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좀 발췌를 해서 추후로 추진할 때는 우리 시비가 더 들더라도 시비가 5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이왕 해놓은 거 저게 관광자원이거든요. 저것 보러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록

오영록해양항만레저과장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입니다. 서재풍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38, 143, 162쪽, 세출 789쪽부터 8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7쪽에 섬박람회 역량결집 시민포럼 개최 3천만원이 서가지고 있어요. 797쪽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28페이지 보시면 섬박람회 역량결집 시민포럼 참가자 실비보상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797쪽 설명서 26쪽, 28쪽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지금 26쪽에 있는 것은요 저희들이 역량강화 시민포럼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거고 그다음에 28쪽에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이렇게 할 때 시민들이 가는 그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기숙

이기숙섬박람회팀장

섬박람회팀장 이기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량결집 시민포럼 3천만원 사업비는 포럼 강사를 초청을 해서 하는 소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실비보상은 시민포럼에 참가하는 저희 시민포럼 회원들이 있어요. 그 회원들을 실비 보상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내용은 같아요. 여기도 보면 전문가 초청 강의라고 되어 있고 참가 및 실비보상에도 전문가 초청 강의하는데 실비 보상한다 그 말씀이죠?

기숙

이기숙섬박람회팀장

초청 강의를 하는데 강사비하고

현태

강현태위원

강사비랑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숙

이기숙섬박람회팀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중복된다는 얘기예요. 3천만원에도 지금 전문가 초청 강의를 하고 시민포럼 개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똑같이 시민 포럼을 개최하는데 전문가 초청 강의하고 대상이 섬지역 주민, 섬 관련 단체들이 온다는 건데 여기에 실비 보상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1천만원 따로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민 포럼 개최 3천만원은 모든 행사 강사초청하고 그런 사업비들이고요. 행사운영비입니다. 뒤편에 있는 것은 아까 실비 보상으로서 참가자들 도서지역에서 주민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묵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점심식사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보상비 차원이기 때문에 따로 구분되어 있지 예산 과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것을 묶어서 해야죠. 묶으셔가지고 한꺼번에 우리가 봤을 때는 시민포럼 개최가 전체가 다 들어가야지 똑같은 것을 해가지고 여기 실비 보상해가지고 나눠놓으면 같이, 완전히 목이 다릅니까?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이 있고 우리가 행사를 직접 하는 행사운영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과목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합해서 차라리 합해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 꼭 이렇게 나눠가지고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어요.

재풍

서재풍섬자원개발과장

그런데 지출할 때 우리 예산회계법에서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대리

일반 행사 비용 그 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정종곤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8, 127, 128, 138, 143, 162쪽, 세출 813쪽부터 8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부위원장, 문갑태위원장과 사회교대)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3페이지 자생식물원 정비사업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2억 신규로 편성됐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저희 봉황산 자연휴양림 내에 일부 부지에 자생식물원을 2013년도에 조성해서 해왔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많이 훼손도 되고 또 보완할 게 많아서 그게 보면 난대수종도 이렇게 전시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수종별로 자생식물원, 약용식물원 이런 것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조성을 어떻게 그냥 부지별로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부지별로 나눠서 섹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하신다는 거예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지금 해놓은 게 고사된 것도 많이 있고 또 야생종 그런 종류는 많이 없고 또 부지가 많이 폐허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다니면서 교육적인 그런 것이 조금 떨어져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건물은 아니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건물은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냥 이렇게 우리 전에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2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전부 다 조금 더 보완 하신다 그 얘기인가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면 그걸 테마별로 구성을 해서 뭐 이렇게 건물을 우리 식물원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건물은 아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섹터별로 되어 있는데 그걸 보완해서 리모델링해서 하겠다 그 말입니다. 건물은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굉장히 조성해놓은 부지가 넓습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상당히 있습니다. 한 3헥타르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가 일반인들이 갔을 때 봤을 때 이게 임상별로 테마별로 딱 보면 구분할 수가 있어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안내간판이 난대식물원 이렇게 해서 섹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2억원이 편성되어 있길래 저는 이것을 다시 이렇게 어떤 건물로 해서 일반인들이 가면 들어가서 둘러볼 수 있는 그렇게 조성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 있는 섹터에다가 하는데 2억까지 듭니까?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그렇죠. 나무들이 요즘에 좀 하다보면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 여태 지금 보완을 못해서 보완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조금 편성이 됐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종곤

정종곤산림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