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후에 복지여성건강국, 환경녹지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2019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19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09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안수일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 결과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과 또 건의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서에서 시정·건의사항을 면밀히 우리가 검토하면서, 확인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더욱 더 이런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에 더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희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7호)(전영희 의원 대표발의)(백운찬·이상옥·손근호·김시현·윤덕권·장윤호·이시우·박병석·이미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건강국장 정복금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과장님이 해외연수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7호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조례 제명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사항 추가를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시행과 지원 등 시장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과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 구축’과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용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전영희 의원님과 복지여성건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희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수명이 10년 이상 뒤로 다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출산율보다도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에 놓여있는데 사실 고령화시대를 접어들면 우리가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아니면 말기환자들 병원신세가 앞으로 늘어날 건데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의 조례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또한 여기에 종사하는 호스피스분들에게도 우리가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말기환자 옆에서 최종적으로 지켜보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호스피스에 대한 재정적 여러 가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실 호스피스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말기암환자들에게 여러 가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울산의 호스피스 인원이 얼마나 행정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분들을 별도로 철저히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해서 또 말기환자들에게 끝까지, 갈 때까지 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 지고요. 또한 우리 사실 요새 환자들이 더 잘 압니다. 조금 더 오래 살겠다, 시대적으로 고통받고 사니 살 가망성이 없는 그런 환자들은 또 본인들이 일찍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또 함께 우리 문화를, 이 사람들이 빨리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이면에는 해당되는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런 문화조성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제4조(사업추진 등)하고 제5조(지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호스피스에 대해서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올해 안 그래도 사전연명의료기관의 예산을 우리가 4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호스피스 센터가 지금 국비와 자부담으로 울산대학병원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전문기관 현황도 울산대학교에 있고요. 지금 보면 호스피스전문요양병원이 울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손요양병원이 울주군에 있고 또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여기에 보면 호스피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울주군 상북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는데 여기 두 군데는 국비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면 우리 시도, 다른 데도 아직 많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 정도, 이것은 자비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400만 원 이것도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에라도 해 주시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해 주셨는데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도, 집행부서에서도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삭감이 된 것으로 봐지는데 사실 울산대학교에서 국비도 지원받고 자부담해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뒷짐만 쥐고 바라보는 형상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꼭 우리가 조례에 부합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환경복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경 때 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전영희 위원장, 조례를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조례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지가 이제 출산 그리고 삶에 맞추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에까지도 이제 복지를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시대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조례 전부개정안을 내주셔서 우리 전영희 위원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보기에 이 ‘영적 돌봄’이라는 말을 지금 모법에도, 상위법에도 이게 개념화되어 있습니까? ‘영적 돌봄’이 상위법에,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상위법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아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보면““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영역’을‘영적 돌봄’으로 표현했네요. 그죠?

예.

사실은 법적 용어에‘영적 돌봄’이라는 말을 잘 안 썼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아주 진일보한, 굉장히 빠르게 개념화 된 그런 용어라서 이런 용어가 들어갔다는 것이 이 조례가 더 참 품격있게 느껴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호스피스 인력은 지금 울산에 그러니까 호스피스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말고도 있겠죠? 자율적으로 이렇게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력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여기에 보면 호스피스를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입원병동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현황이 수요에 따라 공급이 가능해 질까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가는 인원 파악은 아직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병동을 가보니까 그렇게 호스피스를 관리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관자재병원을 직접 한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시골이면서도 부족하지는 않다고 들었고요. 제가 관자재병원 호스피스동을 저도 궁금해서 지난 여름 휴가 때 가봤는데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임종까지 제가 지켜보고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의 이 조례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고 꼭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같이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렇게 인원이 부족하다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도 많이 와서 도와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고 또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따른 의학적판단을 받은 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간호하는 역할을 호스피스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웰다잉에 대해서 저희가 했듯이 웰다잉이라는 것은 가치있는 죽음을 위한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는 작업인데요. 호스피스하고 웰다잉은 조금 다른 거죠. 호스피스는 직접적인 치료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호스피스의 역할이고 웰다잉은 그런 것도 도울 수 있지만 심리학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웰다잉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웰다잉도 그동안 거의 사비로 시에서 지원을 하거나 누구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고 혼자 어렵게 어렵게 이 사업을 수년간, 오랜 세월동안 준비를 해 오신 것 같고 하다 하다가 지치니까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너무나 이것을 알려주고 가치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고 싶은데 잘 안된다.’이래서 오신 거고 그래서 울산과학대에 호스피스병동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님들이 찾아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을 되어 줄 수 있겠느냐, 힘이 되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대의 원장님이 지원을 해 주신 조그마한 돈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턱없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끊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주 필요하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호스피스 인력이 우리 울산에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 충족하려고 하면 호스피스 인력양성과 인력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연이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쪼록 이 좋은 조례가 호스피스 인력이 부족해서 이 조례가 그냥 조례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충분한 호스피스 인력의 제공으로 정말 웰다잉의 문화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웰다잉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웰다잉을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에는 엔딩노트와 유언장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딩노트에는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남은 삶을 가치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유언장이라는 것은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가족들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을 남기거나 재산분쟁을 막는데 도움이 되고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라는 것은 죽음의 순간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교육과 자격증을 통해서 홍보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몇 조죠?

그렇게 의뢰가 오면‘등록기관’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설명하겠죠.

제11조에 보면…….

이거 아닙니까?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면…….

예,‘등록단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호스피스에‘등록기관’이라고 되어 있듯이‘등록단체’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등록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는 법인단체고…….

비영리는 법인을 말하는 거고요. 등록은 법인은 아닌 아까 100명 이상이 2년 봉사활동을 한 실적을 가진 단체가 우리 과에 등록을 한 그런 등록단체입니다.

의견이 조율되었으므로 김시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가 아니고‘단체 등’에‘등’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닫아버리면 그냥…….

그렇죠.‘단체 등’에 이렇게 해야지. 그냥‘등록’만 좀 삽입을 하고‘등’은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수정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시죠. ‘비영리법인 및 등록단체 등’이렇게 해서 앞에‘등록’자만 들어가면 되죠?

‘등’은 빼지 말고.

예, 반갑습니다. 지금 개정안 보면요.‘500세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모든 곳에서 지금 다 적용이 되는 것이란 말씀인가요, 아니면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수처리시설이 500t 이하는 마을하수도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계속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3년간 단계에 걸쳐서 인상을 하도록 한 게 인상 후에 우리 재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인상이 만약에 된다면 이 하수처리시설이 개선되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빠르게 증가해서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특별한 의견이 없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전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모릅니다. 시민들은, 이게 나중에 되고 난 이후에 언론이라든지 다른 외부를 통해서 알려질 때 그때 시민들은 느껴지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부분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먼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 시가 2018년도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보면 지금 78.21%입니다. 전국 광역시 평균이 83%정도 되는데 우리 시가 훨씬 못 미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90% 이상 현실화율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우리 시가 이번에 3년 동안 11%, 11%, 10%해서 32%를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90.1% 정도의 요금 현실화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선효과와 관련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금은 노후하수관로라든지 내년에 언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라든지 방어진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라든지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3년간 시설투자보수의 278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투자했던 BTO라든지 BTL 건설비상환액이 연평균 606억 원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수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입법예고한 부분은 사실 공보에 입법예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홍보가 되었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시의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견이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심의위원회를 거쳤다 해서 그것을 안다고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일선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각 읍·면·동에 동장, 이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장, 이장들 하시는 회의에 이 부분을 꼭 좀 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 열린 줄 모르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그 심의위원회 열린 줄 압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고가 나간다면 이 부분도 공고도 일반 공고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각 읍·면·동에 회의를 매달 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참고자료로 좀 넣어 주십사,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좀 더 알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고할 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까지 제안설명을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은 해서 현실화율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도 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도 마찬가지 시민들의 의식도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비에 있는 부분인데요. 수정한 부분은 아니고 기존 공사비에 대한 부분인데 조례 10조에 대한 부분을 보니 지금 하수도의 공사에서요. 처음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중간 중간 설계변경하면서 공사비 증액된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하수도 공사는 관로공사라든지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땅을 파서 이렇게 관을 매설하고 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이 주로 지하에 들어가고 이런 공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땅을 굴착을 해서 확인을 해야만 지하지장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암성분이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했을 때 보다 현장여건이 다르게 되면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로 해서 설계변경이 수반되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를 악용을 했을 때 그런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 하겠느냐 그걸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특히 상하수도 부분이 기존의 우리 각 지자체에서나 시에서 가지고 있는 설계도면하고 다른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실제로 팠을 때는 다른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금 소규모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업자가 설계도면만 보고 우리 시에서는 3m 밑에, 5m 밑에 구조물이 있다고 해서 땅을 해서 팠는데 1.5m를 팠는데 거기에 하수관로가 묻혀있어서 파손돼서 기존업자들이 1000만 원짜리 공사하면서 1500만 원을 구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조례에 좀 해서 어느 부분까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는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울산광역시 하수도 보급률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우리는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몇%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시는 99%.

99%, 보통 타 지자체는 하수도 보급률이 몇%쯤 되죠?

광역시 단위는 100% 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 기초단체는 40∼50%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는 조금 보급률이 낫다고…….

우리 시는 99% 넘었으니까 100% 거의 근접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하수도 정책 또 환경보호차원에서 울산의 하수도 보급률이 환경정책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펼쳐주고 계시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하수도사업을 재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일반회계가 들어오는 것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거의 재정운영은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고 지금 행안부에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90%까지 권고한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 울산광역시는 지금 수준이 몇%까지 부과되고 있죠?

지금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78.21%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타 광역시 서울시 빼고 평균 봤을 때는 94% 정도 됩니다.

울산광역시는 78%?

78.21%입니다.

78.21%. 정부권고안인 90%의 한 12%?

12% 정도.

못 미치네요. 그죠? 그래요. 정말 하수도는 각 하수수질개선사업소로 하수관로라든지 중계펌프라든지 여러 가지 신설, 증설 아까 국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반침하라든지 그런 것을 정말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모든 사업들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금현실화 사업을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금인상률을 12%씩 이렇게 3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5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인상률이 정말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도록 인상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3년 계획을 세워서 하면 우리 또 하수도사업에 있어가지고 재정적으로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현재 재정분석을 해볼 때에는 내년부터 11%, 2021년 11%, 2022년 10% 이렇게 인상조정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 하수처리장 확장이라든지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이라든지 BTL, BTO사업 채무 갚는데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무튼 우리 하수관리과 여러 가지 정말 하수정책사업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열악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정부권고안대로 우리가 요금률 90%까지 인상을 함에 있어가지고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하수정책에 차질 없도록 잘 또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피치 못하게 아마 이렇게 개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하수요금의 현실화율도 아까 78.21%라고 하셨죠?

예.

그럼 타 광역시하고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타 광역시의 현실화율을 보면 대구가 90.7%고요. 인천이 87.74%, 대전이 98.92% 이렇게 좀 높고요. 그다음에 광주가 좀 낮습니다. 광주가 63.94% 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65.96%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65.?

65.96%입니다.

서울은 하수관로 설치율이 거의 1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는 하수관로 설치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게 관로 설치가 떨어지면 이 요금도 좀 떨어지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은 예외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요율이 78.21%인데 사실 우리 하수관로 설치율은 전국에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거의 97%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차이가 우리 하수재정에 적자를 가지고 왔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관로 설치율이 높은데 현실화율은 좀 떨어지니까 현실화율을 3년간 높이겠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하수관거 설치율에 비해서 봤을 때는 이 요금을 한다고 해서 재정에 어떤 적자폭이랄까 적자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재정분석을 해 봤습니까?

예, 이 부분은 외부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충분하게 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금 현실화율은 사용료수익 나누기 총원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용료수익이 많이 들어오면 현실화율이 높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에 요금인상이 되면 현실화율도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지금 현 상황에서 관로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요금을 올리면 되는데 앞으로 하수관로를 더 확장한다든지 또는 노후하수관거를 좀 교체한다든지 이런 비용은 이거 올린다고 해가지고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충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시가지 구지역은 국비가 20% 지원이 되고요. 울주군지역은 50% 지원이 됩니다.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 재정특별회계에서 매칭되는 게 아무래도 조금 적게 들어가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하수관거 교체하는데도 국비확보가 용이합니까?

예, 지원이 됩니다.

예, 아무튼 아주 필수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는 요금을 인상했다고 저는 보고요. 이 인상과 관계없이 또 하던 사업은 계속해야 되니까 우리 97%에 있는 하수관거 설치가 빨리 좀 100% 되어서 모든 수용가들이 다 이렇게 하수를 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실 조금 자연부락 같은데 가면 아직도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가보면 의식은 이제 이걸 그냥 무단방류해서 그냥 아무 데나 하천이나 이런 데 내보내기는 굉장히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데 하수관거가 이렇게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의 어떤 의식과 현실 속에서 괴리감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높은 의식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자연부락이나 좀 외진 곳에도 하수관거 설치를 좀 빨리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시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또 부서명 변경 등 개정에 별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아까도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상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라서 부서명 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이므로 저 또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4호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실시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