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원 발의 결의안 2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도시창조국 및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201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209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54쪽 일자리경제국부터 국별로 위원장님, 일단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국별로 문제없으면 바로 넘어가면 시간단축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3번‘특별보좌관의 명확한 업무분장 및 직위에 적합한 권한 부여(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시정’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그러면 특별보좌관들이 직위에 적합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역으로 다른 일을 했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보좌관은 관련근거에 따라서 시장이 임명해서 어떤 특정한 업무를 주기 위해서 만든 직책이거든요. 소위 이야기하는 일반임기제죠. 그래서 4년 시장 임기와 같이 가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이것을‘시정’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건의’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특보가 잘못했다는 것이 법적문제가 없는데 시정하라는 것은, 앞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다시 어떻게 시정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은 좀 더 명확한 업무분장을 해 달라 라는 건의가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특별보좌관의 명확한 업무분장 및 직위에 적합한 권한 부여’이게 꼭 그 사람이 업무를 못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민선7기 들어와서 시장님의 업무를 더욱 더 잘 보좌하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시정’이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좌관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업무분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건의’로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김성록 위원님은 이게‘시정’이 맞다는 얘기십니까?‘건의’가 맞다는 얘기십니까?
김성록위원
아니 이게‘특별보좌관의 명확한 업무분장 및’이 글자가‘업무분장 및 직위에 적합한 권한 부여’이랬는데 이게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 직위에 맞춰가지고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업무를 더욱 더 강하게 잘 추진해서 시정 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시정’이라는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시정’으로 하자는 이야기시죠?
김성록위원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시정’으로 하나‘건의’로 하나 별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처리결과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사실은 특별보좌관이 지금까지 사무실 자리도 별도로 되어 있어요. 국장급으로 해가지고 국장급처럼 별방을 설치하는 문제도 있고, 별방으로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도 엄청난 금액을 썼습니다. 5급이 업무추진비가 원래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금액을 썼고 또 이게 저희들이 그거하는 문제는 이것을 업무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문서생산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안한 것, 생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서 생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자기가 기안하고 직접 생산하고 착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가 이 행정조직에 맞다고 보는지,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정’으로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을‘건의’로 하나‘시정’으로 하나 큰 차이는 없지만 이것을 가지고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이견 있는 부분은 한꺼번에 다 모아서 저희가 정회를 하고 가서 조율을 해서 결론을 짓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박병석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조율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다시 와서 또 표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을 서로 찬반토론 간단히 하고 바로바로 표결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일을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조율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조율이 되면 다행인데.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조율이 안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찬반을 물어서 그렇게 하시죠.
김성록위원
현장에서 바로 바로 합시다. 해 놓고 난 뒤에 또 조율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해가지고 바로 바로 끝을 내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 해서 또 정회하고 불편하게 가가지고 서로 의견 나누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우
이시우위원
내용에 대해서…….
박병석위원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간담회로, 정회하고 여기에서 바로 바로 합시다. 이것을 속기에 남길 수는 없으니까,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하고 나중에 속기하시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총 197건 중 시정 74건, 건의 123건에서 시정 65건, 건의 132건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이상옥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372호)(이상옥 의원 대표발의)(손근호·천기옥·이미영·안도영·박병석·김성록·이시우·윤정록·손종학·안수일·서휘웅·김미형·김시현·황세영·윤덕권·장윤호·백운찬·전영희·김선미·김종섭·고호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모든 위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 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옥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박병석위원
이상옥 의원님, 적절한 시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 촉구 결의안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임위가 교육위원회 소관이심에도 불구하고 울산경제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결정이 언제쯤 나게 되어 있죠. 계획이?
이상옥위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전번에 우리가 탈락한 적이 없고 최초인가요? 신청을 금년도에 했죠?
이상옥위원
신청을 금년도에 했고 아마 지금 실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현재?
이상옥위원
예.
박병석위원
하여튼 이 촉구 결의안이 정부에 건의가 되면 정부가 울산에 대한 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의원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근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손근호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의안번호 제398호)(손근호 의원 대표발의)(이시우·서휘웅·백운찬·김시현·손종학·김미형·윤정록·안도영·윤덕권·장윤호·김선미·김종섭·안수일·황세영·이상옥·박병석·전영희·이미영·김성록·천기옥·고호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손근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의원
교육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근호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인데요. 적절한 시기에 결의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소 시범도시 지정이 정부에서 언제쯤 발표가 나죠?
근호
손근호의원
지금 안대로는 20일에 발표가 납니다. 12월 20일에 발표 나서…….
박병석위원
이달 20일?
근호
손근호위원
예, 사실 상당히 급박하게 우리 울산이 수소 시범도시, 세 군데 지정을 하는데요. 지정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해서 결의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20일 발표가 나잖아요?
근호
손근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16일이잖아요. 그죠? 오늘이 16일 아닙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언제 올라가죠?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저희 본회의를 마쳐야 그때 공문을 국토부와 국회에 보낼 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20일에 올라가면, 18일 되어서 올라가면 20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의안이 갖고 있는 원래 취지대로 부합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좀 더 일찍 하셔야 되는 거고.
근호
손근호의원
울산시의회가 수소 시범도시부분에 있어서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울산시의회에서 언론 쪽이나 이런 발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결의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으나 올라가는 게 20일이니까 20일에 발표를 한다 치면 그 전에, 한 달 전부터라도 해서 올라갔어야 안 되나 이런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 생각도 들고, 그냥 하나의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일단 빨리 올라가서 담당자들이 울산시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게끔 조치를 취하시고 올려 보내실 때 좀 더 이런 시범도시 지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를 첨가해서 한 번은 봐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참조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부분들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소 시범도시는 물론 시기적으로 좀 촉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의회 여야 할 것 없이 22명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울산시민이 수소 시범도시를 열망하고 있다는 그런 대외적인 열의를 보여주기 위한 결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적으로 울산시의 시민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 단결해서 반드시 20일에 시범도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 수소 시범도시 지정 요청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제안설명을 위해 백운찬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6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전영희·안수일·김시현·장윤호·서휘웅·윤정록·이시우·이상옥·손근호·손종학·김선미·박병석·김성록·김미형·윤덕권·이미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운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평소 존경하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발표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백운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 효율을 위한 기술지원단 설치·운영과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복지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지역 간 요금차등 단서조항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우리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방향에 부합됩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보행권,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참여 촉진과 실효성 높은 교통약자 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반갑습니다. 6페이지 제7조의4 제3항에 보면“교통약자의 특징 및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가 어떤 것이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의 특징이 어떤 것이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이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교통약자 그래가지고 장애자를 비롯해서 교통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현재 장애인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보호 차원의 법적인 보호제도는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이분들에 대한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도로에 관한 것이든지 이동문제에 대해서 본 조례에서 다루는 문제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이동문제가 본 조례안이 수정되어가지고 발효되면 장애인들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훨씬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중점적으로?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서비스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특별운송수단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송수단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들 이용센터에서 하고 있고, 다만 기술지원단이 구성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 사전에 설계 때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센터가 설치되면 사후관리에도 훨씬 효율적으로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여기 오타인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아니고 제2조에 보시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으며”아닙니까?‘제2호’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오타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제2조’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오타 수정하시라고요. 다른 것은 할 말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박병석입니다. 우리 백운찬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전문가이시니만큼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궁금한 것은 기술자문단을 이제 설치·운영하게 될 텐데 이것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술자문단은 어떤 형태로 설치·운영할 계획이신지 좀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가 있잖아요. 매년 6억 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된다고 설계를 하셨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개정되는 조례안에 보면 기술지원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업무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 센터에다가 우리와 유사한 업무를 위탁해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저희들도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위탁운영…….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같이 센터에다가 위탁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비용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추계상에는 매년 연도별로 6억 원, 7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최대한으로 잡아놓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이게 운영되는 시·도가 부산, 대전, 인천 3개 시·도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전의 운영실태를 전화해서 좀 물어봤는데 1일에 3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추계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30명 정도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되면 예산의 추계는 매년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이것은 주로 운임지원분하고 인건비 등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불렀을 때 그 부담분입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이용분 이것은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는 비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전에 이 센터에다가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설치 이후에 지금 유지·관리가 좀 잘 안 되는데 이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들…….
박병석위원
유지·관리비용이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에 따른 필요한 인건비…….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것은 지금 센터의 직원들 아니에요. 그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센터는 이미 장애인복지과에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인원을 추가를 좀 해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아, 인원 추가를 해야 된다? 관련된 전문인력을 보충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기술지원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복지과에서 편의증진기술센터를 통해서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센터에 저희 기술지원단도 기술인력을 증원하는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교통전문가라든가 우리 담당자 이렇게 위촉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부르미택시를 불렀을 때 지금 여기에는 전체 1000명의 10% 정도 잡아서 100명 정도 왕복 2회 하면 200개×1일 단가 얼마 이렇게 해서 6억 3000만 원, 7억 4000만 원해서 잡아놨는데, 다른 시·도의 부르미택시 이용한 콜 기준으로 사례를 보면 저희가 잡은 것에 비용추계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10%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1년에 2억 원 내외 그 정도 될 것 같고, 5개년 하면 10억 원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르미콜은 여기에서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일시적 장애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그게 추가되기 때문에 들어간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일시적 장애가 추가되면 그게 10억 원 정도…….
박병석위원
그만큼 늘어날 거라는 말씀이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 장애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은 분들도 부르미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그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 말씀이 핵심이네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센터는 별도로 바깥에 센터가 있네요? 시청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외부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네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백운찬 의원님께 하나만 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서 제7조의3에 보면‘기술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이게 상위법령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런데 상위법령에는 구·군 기초자치단체까지는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12쪽에 보시면 3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술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은 구·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지원단에서 해당 지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이 조항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검토의견에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 위에서 제기한 기술지원단의 업무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굳이 법에도 없는‘구·군이 요청할 경우’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것을 삭제해도 무방한지 일단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백운찬의원
예, 삭제해도 무방은 합니다마는 사실은 기술지원단이 구·군에는 이것을 분명히 둘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전문가도 이 기술지원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군에서 기술지원단을 두지 못했을 때 이 법령 근거에 따라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모르겠지만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면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볼 때는 2항에 보면 각호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1.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 2. 이동편의시설 유지·관리 확인 3. 버스승강장의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구역 지정 확대 방안 검토” 그다음에 4번, 5번, 6번, 7번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 7번까지의 내용들이 각 구·군에 다 사실 나가있잖아요? 교통시설이든 승강장이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3항이 삭제되어도 이 지원단이 하는 역할이 위축되거나 구·군에 소홀히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사전점검을 신설했다 아닙니까? 국장님, 사전점검을 신설했으면 이게 지금 설계의 변경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애인시설에 대한 건축설계 기준에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그러면 이것은 지금 공공건물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일단 건물내부 또 부속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그 시설에서 수단 간 이동…….
김성록위원
아니 설계상에 있어서 사전점검에 대한‘설계도면 또는 준공 전 현장점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준공검사하기 전에 안 있습니까? 했을 때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이 준공검사를 못 내주거든요. 안 내주거든요. 그러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설계할 때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자문할 수 있도록 넣는데 이게 만약에 건축법상에 조례로 해서 점검이 되면 사실은 그 건축설계 비용, 건축 비용 모든 게 상승효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 내부 내지는 시설의 부대구역 내에 편의시설들은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김성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보십시오.‘“사전점검”이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공사 허가나 신고 시’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설계도면이거든요. 설계도면에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의한 이동편의시설은 휠체어 탑승설비 그리고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이런 시설들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다면 설치기준에 설계도서를 준공 전에 하든 그 이후에 만약에…….
김성록위원
준공 전이든 준공 후에 하든 간에 이것이 지금 사전점검이라는 이런 제도가 조례에 다시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조례에 넣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설계를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축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백운찬의원
제가 답변을 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하십시오.
백운찬의원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 건축물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에 따라서…….
김성록위원
되어 있죠?
백운찬의원
사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설은 여객시설이나 또는 버스승강장이나…….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말은.
백운찬의원
그건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시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몇 평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어느 부분 해서, 그런데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점검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설을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백운찬의원
아니요. 지금 이 여객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이동편의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렇게 사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있습니까? 사전점검이라는 것이 또 들어가니까, 일단 그게 좀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뭐냐하면 지금 부르미의 이용 효율이, 비율이 100% 넘어가죠? 지금 부르미 자체가, 부르미 자체의 차량운행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운찬의원
수요가 많다는 겁니까?
김성록위원
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하면 일시적인, 일시적인 의사진단서가 첨부되어가지고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부르미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분들의 편의성을 도모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죠. 그거 꼭 필요한데 안 되었으니까,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왜 하냐 이 말이죠. 그 조항이 삭제되어야 안 됩니까?
백운찬의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좀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김성록위원
빨리빨리 치고 나갑시다. 요점만 해가지고 빨리빨리 치고 나갑시다.
백운찬의원
어떻게 보면 이게 일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시적인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옛날로 치면 1급, 2급 심한 장애만 해당되고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연 2억 원 정도 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공을 차다가 다리 인대가 나가가지고 휠체어를 타야 된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휠체어를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보호자의 형태로 해가지고 택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부르미 이용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증환자에 대한 비율,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사고로 인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수요가 몰렸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구장애를 안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꼭 필요할 때 못하는 역차별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백운찬의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증차도 좀 하고 예산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잡은 것이 연 2억 원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역차별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이용 못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김성록위원
부르미가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 저 차가 실질적으로 이용횟수보다 훨씬 이용효율이 적을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회전율이 되게 높아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거기 맞춰서 증차하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계속 갈 거냐 이거죠. 복지예산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시국인데, 그러면 구태여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영구적인 장애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하게 된 순수목적을 벗어나서 일시적인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부르미의 도입취지 자체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불편한 것이다. 맞지 않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백운찬의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인대가 끊어지거나 이런 장애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김성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는 표현이 없잖아요.‘의사진단서가 첨부된’이것은 그러면 인대가 양쪽으로 다 떨어져서 휠체어를 한다, 그러면 의사진단이 필요하죠?
백운찬의원
그런 경우도 이 별표1의 정의에 따라서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보행에 문제가 있고 관절 두 군데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깁스를 관절에 두 군데 이상 해가지고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휠체어에 앉아서만 이동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인대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 어딥니까? 우리 가까운 여기도 고모 의원도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백운찬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분은 택시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 관절 다 깁스 해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길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택시이용을 못하잖아요. 휠체어 밖에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앰뷸런스가 아니면 이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성록위원
아니 똑같아요. 똑같이 양쪽 깁스를 다 하고 있으면 앉지를 못하니까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인도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진단서를, 의사소견 진단을 내 주죠.
백운찬의원
이 장애등급에 따라서 내 줘야죠. 여기 보면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장애에서 심한 장애인으로 정해 놨거든요.
김성록위원
우리가 후천적, 인위적인 사고로 인해가지고 했을 때 장애진단은 언제 발생되느냐 하면 퇴원할 적에 장애진단을 의사가 최종적인 소견을 해서 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병원에 6개월 정도 누워있다 아닙니까, 그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양쪽 다 깁스해가지고 택시를 못 타서 택시 앞좌석을 해서 뒷좌석에 엉덩이하고 앞좌석에 다리를 놓고 택시를 타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움직임이 필요하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진단서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진단서가 아니고 의사소견서지 않습니까? 의사소견이, 의사가 끊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가 그게 다 끊어지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장담컨대 100%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사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문구를 넣어서 진행을 시켜야 되겠죠.
백운찬의원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제1호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그러니까…….
김성록위원
장애가 심한 정도가 어느 기준입니까?
백운찬의원
여기 장애인복지법상 나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복지법상 1급부터 죽 내려가잖아요. 그죠?
백운찬의원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같으면 3급부터 간다 아닙니까?
백운찬의원
아니요. 중증장애면 옛날에 1·2급을 이야기하는 거죠.
김성록위원
옛날에는 1·2급이고 지금 같으면, 그러면 3급 되어서 중복장애로 하면 중복이고, 그죠?
백운찬의원
그렇죠.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규정이 좀 더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백운찬의원
거기 제1호에 보시면“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고 해 놨고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그 제1호에 대한 장애 정도가, 그런 심한 장애가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똑같은 장애가 있는 경우, 그것도 의사진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인원은 크게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역차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들도 일시적이긴 하지만 심한 장애인과 똑같은 장애상태에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장애진단을 확실히 받기 전까지 안 하면, 지금 부르미 해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만들어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나요?
백운찬의원
그래도 우리 시민 중에서 사실은 일시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마는 보행상에 장애가 있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의 약간의 이동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지금 이 일시적인 장애를 넣는 조례가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김성록위원
추세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영구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보강을 해서 저는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보류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제2항제3호에 보면“버스승강장의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구역 지정 확대 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버스승강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실시할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에는 저상버스가 정차하기 수월하고 또 장애자들이 휠체어 등을…….
시우
이시우위원
편하게 탈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탑승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턱을 낮춘다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 경우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 시설을…….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을 약자 편에서 버스를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실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버스베이가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저상버스가 턱에 붙일 수가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현장에 안 나가보면 모릅니다. 승강장이 바로 그 턱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버스는 아시다시피 옆에 오른쪽에 사이드미러가 있거든요. 미러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바짝 대려고 하다가. 그래서 옛날에 이런 데 대한 고민 없이 승강장을 다 경계석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는 그런 것부터 조사해서 버스베이에 승강장을 뒤로 후퇴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버스가 베이에 붙이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이 틈이 벌어져가지고 장애인이 버스에 못 올라가요.
백운찬의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사후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박병석위원
이상이고요. 나중에 수정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석위원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제7조의3 제3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술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은 구·군의”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기술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은’문구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7조의3 제3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술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은 구·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기술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은’문구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어차피 기술지원단이 다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요청하면 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석 위원으로부터 제7조의3 제3항의‘기술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은 구·군’을 ‘구·군’으로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박병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록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 말씀…….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제14조제1항제3호에 보시면“제1호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일시적으로 가진 사람”이랬는데 일시적으로 가진 사람이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영구장애를 가진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역차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도 부르미를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최근에도 장애인 관계된 사람들하고 회의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차별이 일어나서 제3호 같은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차별로 인해가지고 이건 삭제되어야 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혹시 장애인단체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까?
백운찬의원
예, 다 동의를 했고 이 자료를 장애인단체,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자립지원센터 이런 데 다 공유를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제3항에 대해서 삭제되어야 된다고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록 위원으로부터 제14조제1항제3호“제1호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일시적으로 가진 사람”항목을 삭제하자는 제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 찬성이 있습니까? 김성록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게 일시적으로 장애일지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또 그렇게 비용추계 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는 포함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백운찬의원
위원장님,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백운찬의원
이것을 넣은 가장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장애는 언제 진단이 나오느냐 하면 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다하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장애가 나옵니다. 원칙은,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퇴원하는 즈음에 장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애가 될 사람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장애로 갈 사람도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일시적 장애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김성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말 일시적으로 다쳐가지고 이런 수요는 우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꼭 들어가야 할 이유는 장애진단서를 받기까지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우리 위원님 중에 이 부 분에 대해서 또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박병석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조례 제목을 보시면 중증장애인 또는 영구장애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 아닙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이거든요. 그런 취지에 맞추어 본다면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환자들이 많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표1, 시행규칙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교통사고라든지 대형 산재사고가 아니면 사실 해당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복지 측면에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빼고 간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찬반 이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와 제71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제1항제3호“제1호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일시적으로 가진 사람”을 삭제하는 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3, 반대 2로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6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제7조의3 제3항의“기술지원단이 설치되지 않은 구·군”을‘구·군’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제14조제1항제3호“제1호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일시적으로 가진 사람”항목을 삭제, 두 문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의안번호 제377호)(김성록 의원 대표발의)(김선미·장윤호·이시우 의원 발의)
다음은 김성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와 같이 부산광역시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일단은 지금 시장이 각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하는 거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각 관리 주체는 위원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은 선택의 과정입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그게 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될 텐데 이게 입주대표회의가 위원회 의 기능을 한다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내에서 흡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걸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법적인 이런 사실은 강제권이 없잖아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제권은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제재할 방법도 없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이라 하는 다수인이 모여 사는 집이기 때문에 자치회의에서 그러한 안건을 상정하면 더불어 살려면 그 정도는 협조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위원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성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지금 공동주택에서 산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 내의 흡연입니다. 특히 발코니에서 담배 흡연을 하는 건데 이로 인해가지고 층간의 분쟁이 아주 심각하죠. 지금 우리가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층간의 소음공해에 비해서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란 조례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 인해가지고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의한 주민자치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입주민한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방송을 통한 자제당부해서 조금이라도 무언의 권고사항으로 갈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마련함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에 흡연으로 인한 분쟁을 많이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 아파트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형태도 보면 간접피해로 인해가지고 아주 무서운 현상까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민자치회의 자체 내에서 회의할 적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전 아파트에서 서면으로 권고만 하더라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선언적 의미에 국한한다고 생각이 되고.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예, 선언적 의미의 효과가 조금 더 안 있겠나 싶습니다.
박병석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상위법에 다 이 문제는 이미 간접흡연 방지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를 저도 입주자 대표회장을 해봤습니다만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이 세대의 주민으로부터 관리소로 들어오면 관리소가 단지 내 방송, 그다음에 해당 동에 흡연자제 협조문 이런 정도 붙이는 게 사실은 아파트가 할 수 있는 게 다거든요. 그렇다고 그 집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면 결국은 또 싸움 나고 이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간접흡연을 없앨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사실 정부에서 어떤 더 강제적인 규정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참 물리력을 동원해서 제재하기는 실제 힘들더라고요.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 관리규약을 고칠 거거든요. 그러면 자치관리규약 내에 이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입주민들한테 권장하기도 근거가 있으니까 좀 더 좋은 효과를 안 가져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병석위원
그런 효과는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됩니다. 조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김성록 의원님 참 좋은 조례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조례 참 좋네요. 공동주택 간접흡연으로 피해 방지 홍보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홍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누구나 해도 관계없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입대위에는 자치회 위주로 해서 교육을 저희들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잡혀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만 그전에라도 필요하다면 유인물까지 만들어서 이번에 이런 조례 제정했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국민건강을 위해서 안 그러면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제를 해달라는 홍보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주민들 건강이나 자신 건강을 위해서 많이 홍보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법적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강력한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이제 우리 흡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간접피해 문제에 설치위원회를 운영 권고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넣어놓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또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그게 되고 나중에 위원회 만들자고 해도‘니 마음대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니가 위원회 만들자 하노?’하면 그런 걸 방지해주는 효과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아, 조례도 있다.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하자’는 근거를, 단초를 제공하는 그것도 있고 저는 간접흡연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에 우리가 끌어들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좋다고 봅니다. 이래서 하나씩 진일보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학순
윤학순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2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언제 주실 겁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윤호
장윤호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저기.
정록
윤정록위원
의사진행발언 언제 주실 겁니까?
박병석위원
의사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판단합니다. 하세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창조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호
장윤호위원장
내용하고 상관없는 발언은 끄세요. 끄세요! 위원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어떤 의견은 존중합니다만 회의석상에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허락지 않은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지금 세 차례, 네 차례 걸쳐 의사진행발언을 요구를 했는데도 받아주지도 않고 계속 묵살하는 게 의회의 진행방법이 똑바른 겁니까? 회의진행이 바른 겁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회의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용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회의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내용을 듣지도 않고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분명히…….
정록
윤정록위원
회의규칙에 맞지 않죠. 말씀하십시오.
윤호
장윤호위원장
자, 내용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면 기회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 그러면…….
윤호
장윤호위원장
본 안건에 관련된 내용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내용과 상관있다’‘없다’,‘정치적이다’‘아니다’왜 그렇게 단정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끝나고 나서 저희가 들어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회의에 지금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끝나고 언제 들어보겠다고 했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 끝나고 듣는다고 제가 말씀을…….
정록
윤정록위원
언제 시간 주실 겁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회의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안이 끝나고 바로 주실 겁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건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판단의 문제가 아니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보면 디지털홀로프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어떤 방법으로 표시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주로 디지털홀로그램 그리고 전자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광고방식은 어떤 고정물이니까 항상 변하지 있고 설치한 것을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야 이것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디지털홀로그램이나 전자빔은 그때그때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행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영업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방법이 어떤가 싶어 궁금해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역시 자료를 보여드리면 제일 좋을 텐데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려니까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냥 이해하기 쉽게는 디지털홀로그램은 전자빔 쏘아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면‘교보문고’라 해가지고 길거리에 가다보면‘안전주의’하면서 그림으로 해서 보이는 간판 있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옥외광고는 내가 많이 봤는데.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쉽게 말해서 전자로 비춰가지고 하는 광고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수소전기차하고 친환경충전시설에 간판을 제외하신다 해 놨는데 앞으로 이게 많이 늘어 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것 말고 지금 현재 가스하고 그다음에 수소 말고 현재 있는 주유소하고 이런데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시행되다보니까 규정자체가 없어서 그것하고 같이 맞춰 주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기름주유소에 있는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간판 총량에 다 들어가잖아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것은…….
김성록위원
지금 친환경 진입단계에 있어서 그런데 진입단계에 접어 들어가면 이게 또 간판자체가 홍수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어차피 충전소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입간판, 지주간판, 벽면간판 부분에서 시트지 이런 걸 보면 전부다 제외해놨거든요. 이것을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딱 정해놓고 하는데 그때 되면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유소처럼 해가지고, 주유소 보면 간판이 옆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매달아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3개죠. 지주, 입, 돌출 그다음 벽면.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규정이 있는데 친환경자동차에 대해가지고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이 규정하고 쉽게 말하면 같은 걸로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수량 산정에 제외함’이래놓으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간판정책을 입안할 적에 간판의 총 수량에서 제외한다고 해놓으니까.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현재 있는 주유소도 매달아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이 맞춥니다.
김성록위원
돌출, 지주간판요? 아니, 매다는 게 아니고 플래카드에 대해서 그런 건데 플래카드.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플래카드 내려…….
김성록위원
지주간판 제외되나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지주간판은 별도입니다.
김성록위원
들어가잖아요. 돌출.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돌출도 별도입니다.
김성록위원
입간판.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건 다 별도입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매달고’이렇게 하지 말고. 자, 간판이 땅에 묻는 것 지주 그다음에 건물 벽에 있는 돌출 그다음에 벽면물 입간판 그다음에 창문에 시트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제외를 한다’해놨으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기간을 산정해서 진입, 그때 가서 문제 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면 안 좋겠나 이 말이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깐만요. 이 내용이 돌출간판이나 한 건물에 옥외광고물하고 규정에 있어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친환경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아직 입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을.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만들어지는 유형자체가 현재 주유소에 있는…….
윤호
장윤호위원장
총 수량에 합산 안 하겠다는 거죠?
김성록위원
전부다 제외한다 이 말이지.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제외한다는 게 2개까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현재도 주유소가 2개까지만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2개까지 같으면 어차피 지주는 지주 입간판이네요. 어차피…….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지주는 별도입니다.
김성록위원
지주는 별도로 들어가고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럼 입간판하고 돌출만, 벽면만, 그럼 돌출도 제외네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예, 돌출도 제외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면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았을 때‘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한다.’이렇게 되면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지지 않나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징수를 했는데 혹시나 허가나 신고하면서 수입인지 납부하는 그 수수료인데 부과를 잘못했거나 이래해가지고 했을 때는, 전에는 그게 그런 규정 자체가…….
김성록위원
아니, 그 글자가 틀리잖아요.“바.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해야지 처음에 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많이 정책적 배려를 하는 거잖아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이 규정자체가 없었습니다. 과오납해도 돌려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새로…….
김성록위원
수수료는 바로 받아야 안 되나요?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할 때는 수입인지로 바로 받죠. 허가 신고할 때는 받는데.
김성록위원
점용허가도 받아야 될 거고, 그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도로법에 따라서 별도로 받아야 되고.
김성록위원
그건 다 제외된다 이 말이죠?
호준
손호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좀 세부조항이 딱딱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이건 너무 두루뭉술한데, 일단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록
윤정록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신상발언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장님!
윤호
장윤호위원장
하십시오. 신상발언하십시오. 신상에 관련된 발언만 하십시오. 그게 만약에 내용이 부적절하시면 발언기회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아까 회의할 때 그거 하면서 위원들로서 제가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왔고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으로서 여기에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나도 같이 마치 위원으로서 자리에 앉아 있는지 시장비서로 앉아 있는지 시장대변인으로 앉아 있는지 내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그게 신상발언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들어보십시오!
윤호
장윤호위원장
신상발언 아닙니다. 그건 동료위원을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니까 들어보십시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발언하지마세요. 그런 거는. 제가 그 정도도 판단 못합니까? 지금!
정록
윤정록위원
들어보십시오. 이야기! 왜 자꾸 발언을 중단시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들어볼 내용이 없습니다. 발언주지 마세요.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92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기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91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미래성장기반국장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미래성장기반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부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촉위원 성비는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10분의6을 초과할 수 없다고.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한쪽 성이 그러니까 60%를 넘어가면 안되고 10명을 구성하면 7명이 남성이 되든지 여성이 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기준입니까?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이게 인원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몇 명으로 할지 또는 협의체위원들의 라이센스는 어떤지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네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위원님, 인원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10명에서 20명 사이에 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법적으로 20명까지 할 수 있잖아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그리고 위원들은 보면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또는 이전 공공기관의 대표 그다음에 학교 교육단체의 대표 그다음에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박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조례를 만들면 보통 상위법에 딱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법에 따라서 인원은 몇 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격은 어떠어떠한 사람들로 한다. 이걸 기본적으로 조례에 넣는데.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해당관련법에 특별법에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걸 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 근거만 두고 있으면 되네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새로 신규로 제정하는 거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 조례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혁신도시 안에 거기에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협의하자는 것 아닙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제한적인데 혁신도시 안에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이라고 하니까 울산시 전체의 제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협의체 구성 운영이 제한적인 건데 이 전체를 하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울산시 전체의 인재채용을 모토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이전공공기관에 한해서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고 그 플러스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이라든지 채용박람회라든지 채용정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서 나름대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만 담고 있는데 울산광역시 인재채용협의체 구성·운영이라고 하면 여기 이전공공기관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또 인재채용협의체를 거쳐서 채용을 권장하는 사항이 있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이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하게 그거기 때문에 제목을 너무 폭넓게 해놓으니까.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제목이 저희들 울산도 있고요.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국토부에서 관리하려 하면, 울산 관련해서 지역인재채용 조례 그다음에 대구, 광주 이렇게 지금 구분되니까 저희들이 울산지역이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저는 하려면 울산광역시 이전공공기관 내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 좀 좁혀서, 그래서 이게 전체가 들어있으면 제목을 다 넣으면 좋은데 그 부분도 담아주면 좋고, 공공기관도 담아주면 좋고 다른데 산업단지에도 이런 게 있으면 여러 개 담아주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이라는 게 맞는데, 극히 부분적인 건데 이걸 제목이 저는 조금 애매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그럼 다음에 다른 데 지역인재채용을 위한 어떤 그걸 적용하려면 조례를 이 근거 법부터 다 바꿔줘야 돼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울산시 인재채용협의체가 있는데 너희는 뭐냐? 이것은 뭐냐?’ 또 이렇게 될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에 담기 위해서도 제목을 줄여주든지 아니면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한번…….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 제정 할 때에 제목이 너무 길어서 타 시·도 것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반반 정도입니다. 우리시와 같이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라고 하는 데가 절반 정도 되고요. 또 혁신도시를 붙여가지고 하는 데가 절반 정도.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붙여가지고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미경
김미경미래성장기반국장
되는데, 붙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붙인 도시가지고 제안을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다음에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촉위원은 어떤 분이 된다는 게 지금 특별법 시행령에 나와 있나요?
동형
노동형지역개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