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도시전략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도시재생과장 김복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재생기획팀장입니다. 빈옥만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유기열 뉴딜재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13페이지 중간 국가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13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24억313만 원이 감소한 총 20억7,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 개선사업 2억4,700만 원,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사업 11억5,100만 원, 화수정원마을사업 6억8,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상단 시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21억5,543만5천 원이 증가한 총 57억9,09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 개선사업 4천만 원,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사업 5억8,800만 원, 화수정원마을사업 3억3,293만5천 원, 만석동 주꾸미더불어마을사업 21억8천만 원, 금창동 쇠뿔고개더불어마을사업 21억 원, 창영동 서해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5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계속비사업 보조금을 말씀드리면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개선사업비는 2020년 세입 계상으로 총 사업비 14억1,400만 원이, 화수정원마을은 2020년 세입 계상으로 55억4,700만 원이, 만석동 주꾸미더불어마을사업도 2020년 세입 계상으로 44억5천만 원이 모두 국·시비보조금이 들어왔습니다. 2020년 국·시비보조금을 계상하고 남은 2020년도 계속비보조금은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에 57억2,600만 원, 금창동 쇠뿔고개더불어마을사업 13억3,300만 원이 2021년도에 세입 조치되면 보조금 입금은 완료됩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2020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우선 2020년 세출예산 총액은 92억2,496만2천 원으로 2019년 대비 46억1,049만4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상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하단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2억3,791만 원을, 운영비 8,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1,400만 원 중 2020년 예산액으로 총 3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괄 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등의 활동수당 지급으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공공요금 100만 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위한 주민 교육 등의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3억1,750만 원을 383쪽 시설비로 100만 원, 집 수리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 중 2020년 예산액으로 총 17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림시장 상생예술촌 공공요금으로 200만 원,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주민 공모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골 뉴딜사업의 시설사업인 송림오거리 일대에 아뜨렛길 지하광장 및 사계솔마당 조성, 송림골 꿈드림센터의 실시설계용역, 송림시장 상생예술촌 조성 및 안전가로만들기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수정원마을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55억4,700만 원 중 2020년 예산액으로 총 13억4,77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7,129만1천 원을 편성하여 가로환경정비, 주민참여형 녹화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집 수리 지원사업 대행사업비 7,545만 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여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창영초교 주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공청회 토론자 수당으로 행사실비 지원금 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석 주꾸미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마을활동가 등의 활동수당, 홍보물 유인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8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8,900만 원을 편성하여 경로당, 임대주택, 복합개발 공사를 준공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 40억 원 중 2020년 예산액으로 총23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활동가 활동수당 및 주민 거점공간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5,980만 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행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22억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영동 서해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입니다. 금창동 쇠뿔고개더불어마을사업과 연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22억 원 중 구비 5억5천만 원은 2019년 2월 추경으로 편성하였고 2020년 예산액으로 시비 매칭사업비 5억5천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2015년 1월 1일 제정돼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하여 우리 구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여 2020년도에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확보된 재원을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까지 120억3,897만1천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6억 원을 도시재생사업에 지출하고 이자수입 3억328만2천 원을 총 122억4,225만3천 원을 2020년 말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도시재생기반 시설의 설비, 정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및 계획수립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9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예치금 회수 125억3,897만1천 원과 이자수입 3억328만2천 원을 포함하여 128억4,22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액 지출 계획입니다. 만석동 철길새뜰마을 등 도시재생사업비로 6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잔여금은 예치금은 예치하고 사업 확장 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0쪽과 101쪽 2020년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은 앞서 자금운용계획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은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만석동 철길새뜰마을 등 도시재생사업 보상금으로 6억 원을 지출하고 잔여금은 예치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기금은 기금 관리를 통한 별도 공공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년 일반, 세입·세출안 및 도시재생활성화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 386쪽에 금창동 쇠뿔고개더불어사업과 그 밑에 또 보니까 금창동 쇠뿔고개더불어마을사업 이것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업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업이에요? 386쪽에.

지금 금창동 쇠뿔고개사업이 예산액이 총 44억5천만 원인데 맨 밑에 가공선 지중화사업을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 5억5천만 원이 무엇인가.

아니, 지금 위에 금창동 쇠뿔고개더불어사업이 시·구 해서 23억3,400만 원하고 그 밑에 보니까 22억4,920만 원 이거하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총 23억3,400만 원 안에 시설비 22억4,920만 원이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된 거예요, 진행 자체가? 언제부터 한 거죠, 이게?

금창동 쇠뿔고개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 끝날 예정이었었어요? 애당초 처음에 계획했을 때.

저것은 사업기간 2019년도부터 3개년 사업을, 2021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의 성과는 있는 거예요?

지금 2018년 12월에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에 선정되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이 진척이 좀 잘 돼서 잘 이루어져나가고 있냐는 얘기예요.

예, 지금 2019년 7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착수...

무슨 내용을 정비를 한 거예요? 정비한 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지금 대표적인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계 중에 있고 클린하우스 그다음에 무인택배,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착수가 안 된 거예요, 정확하게?

2019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부터, 1월부터...

지금 용역 들어간 것은 뭐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용역이 착수됐습니다. 2019년 7월에 착수돼서 2020년 7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고요?

예.

너무 이게 사업을 갖다가 너무 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업 자체를?

지금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처음, 올해 처음 들어간 사업인데요. 올해 처음 사업이 들어가고 나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용역을 12월에 11개월 동안 착수하고 그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올 4월에 배다리에 마을꽃길가꾸기사업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구역 내에 하수구의 악취제거 시설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잘 들어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수구에 악취 나는 거 정화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직수로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화조를 거치면 그렇게 악취 같은 거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일반...

그러면 그 사업하고는 안 되어 있고 정화조사업 같은 것은...

정화조사업은 아니고 일반 하수도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수도에 악취제거를 막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주민들의 주민협의체에서 자체 내에 의결사항으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꽃길가꾸기사업하고.

보면 사업들이 추진만 했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애당초부터 처음부터 계획을 어떻게 잡으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사업은 좀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좀 늘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또 사업비도 이월되고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2년, 3년 늘어지고 하니까 대형 무슨 전체 재개발사업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스피드를 내서 빨리 좀 추진해서 빨리빨리 완공시키고 하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훨씬 더 이익이고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해서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 줬으면 해요.

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허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으로 따진다면 저희가 사업비 자체 그러니까 구비까지 합쳐서 9개 사업에 저희가 약 450억 원 정도의 사업이 들어있는데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허식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처럼 예산으로 따지면 약 22% 정도의 지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큰 게,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큰 게 들어간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진행률이 25%나 22%밖에 안 되지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송림골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조금 늘어지거나 하면 이상한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래요. 사업이 빨리 진행이 착착착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조금 이렇게 늘어진 기운이 보이고 그러면 주위에서 별 얘기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설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좀 스피드하게 이것을 잘 좀 진행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올 한 해 진급도 하시고 축하해 줄 일도 많고 한데 배석하신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지금 세부사항을 보게 되면 6개 사업 중에 지금 2개 사업을 빼고는 계속적으로 계속비사업을 투여해서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으로써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민선6기에서부터 민선7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지역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좀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저거하겠지만 주변에 다녀보면 어떤 변화된 모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송림골 이거 사업도 보면 어제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도로변을 이렇게 해서 데크를 깔고 또 하는 사업들이 과연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맞는 사업인가 이것을 좀 주민들이, 상가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의문점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업 변경을 해서 지금 200억 원 국비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할 때는 어떤, 물론 연구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면서 이 사업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재생 거기 센터도 했으면 그분들하고도 어떤 서로 업무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같이 그것을 맞대고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 활동가들 이런 분들도 과연 여기 지역에 와서 동구 현실에 맞게끔 어떤 조언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이 거의 안 보여요. 결국은 사업비 내역도 보시면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문제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그거 이해하고 방금 전에 정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스피드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송미로사업을 포함해서 9개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눈으로 바뀌었구나 그런 느낌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약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준비를 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거의 마감하는 과정에 온다면 조금 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변화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리고 지금 송림로터리에 지금 공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하게... 보도블록 공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 팀 해당 부서에서 전 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다 설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발생된다면 적극 대처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가장 중요시되고 이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돼요. 과연 그런 어떤 지금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그 단계적인 사업을 과연 이 시간 안에 완료를 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또 잘 추진을 해서 이 사업들에 과연 진짜 어떤 동구의 변화가 이 도시재생사업을, 아까 우리 전자에 말씀했듯이 450억 원이라는 그 예산을 투여했을 때는 지역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성과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명심하셔서 2020년도 사업은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조자료 5쪽을 보시면 실적이 나오잖아요, ‘19년도에. 집 수리 완료가 23개소를 하고 상생예술촌 있잖아요, 송림시장 거. 15개소에서 5개소만 보상을 했다는 것인가요?

지금...

10개소가 아직 안 된 거죠?

예, 지금 15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5개만 보상을 하고 10개소는 2020년 상반기에 보상이 완료되면 송림시장 쪽에 상생예술촌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림골 안전가로만들기사업 1단계는 실시설계용역이 준공한 것으로 본 위원이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끝났고. 그렇게 하고.

안전가로만들기 1단계 실시설계용역이 준공해서 지금.

상반기 돼야 10개소를 보상한다는 거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가로만들기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지금 계약을 의뢰해서 1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2020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대학도 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 5쪽에도 있듯이 주민역량강화교육도 했는데 다른 참여자들이 도시재생대학 수료를 신청하나요? 도시재생대학의 신청을 겹치지 않게 하는 거죠?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는데요.

다른 대상인가요? 예?

겹칠 수도 있고 이렇게 도시재생대학을 한 번 들어온 분이 다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러면 대상을 우리 식구가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공모사업 이런 데에 똑바른, 올바른 판단이 설 수 있을까 해서.

저도 9월에, 8월 19일에 과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부서장으로 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이게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나,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여해서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하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뉴딜사업을 제외하고는 희망지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시범지, 본 사업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희망지사업 같은 경우 1년 동안 시에서 약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먼저 떨어뜨려요. 떨어뜨린 다음에 희망지사업을 하거든요, 지금 송미로사업이 그런 사항인데. 우선 이 사업을 인위적으로 생활의 불편사항을 고치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국가나 인천시나 국토부에서는 인위적으로 생활의 불편함을 고치는 것보다 주민들의 주민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지사업 같은 경우를 다 거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1년간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우선시하고 난 다음에 그 주민의 역량이 강화돼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갖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미로도 그렇게 내년에 일반사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뉴딜사업 지금 자체도 예산은 200억 원이에요, 송림골. 200억 원 사업에 계속적으로 주민역량강화교육을 매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대학하고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하다 보면 하던 사람이 하고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감액 사유를 봤는데 30억3,800만 원이 이번에는 감액이 됐네요? 이거 감액으로 봐야 돼요?

아니요, 이것은...

국·시비 1억 원, 하단에.

하단에요? 이것은 저희가 송림골사업이 2021년도까지 사업인데 2019년 올 9월에 사업계획이 변경됐어요. 야구테마파크가 없어지고 꿈드림센터가 생기고 그리고 송림로터리에 썬큰광장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비사업 자체가 일정이 많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내려준 돈의 30억 원 정도를 올해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30억 원이 늦게 들어온다. 더 늦게 들어오고 2021년도에 30억 원이 늦게 들어온 것을 합쳐서 2021년도에 보조금을 57억 원을 받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늦어지고 2019년도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 11쪽에 금창동 쇠뿔고개더불어사업이 지금 중간에 사업비 내역을 보면 마을활동가 3명 괄호 닫고 반 상근이에요. 그러면 270만 원에 열 달로 봐서 2,700만 원 그러면 반 상근은 어디에 있어요?

반 상근이라는 뜻은 근무를 하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저희가 금창동 쇠뿔고개...

그런데 안 하는데 여기 반 상근을 유인물에 넣어야 되는 뜻은.

저희가 그러니까 MP하고 마을활동가가 MP 1명에 마을활동가가 1명이 들어가는데 특별하게 금창동 쇠뿔고개는 마을활동가가 3명입니다. 저도 이게 2018년도에 희망지사업 그러니까 희망지사업을 할 때 마을활동가가 3명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그런데 2019년도로 본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그때는 마을활동가가 3명이, 2018년도 마을활동가 3명이 있을 때는 동구 지역의 주민이 아니었어요, 이 3명 다. 그런데 부평구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남동구에 있었던 분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2019년도에 희망지사업이 본 희망지로 넘어오면서 맨 처음에 2명만, 마을활동가 2명만 썼었어요. 2명만 썼었는데 이 두 분이 활동이 좀 미진해서 1명을 더해서 3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저희가 마을활동가를 다 정리하고 여기에서 1명 정도만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2020년도에는 마을활동가를 시에서 한 달에 180만 원, 160만 원인가 이내에... (실무자와 숙의) 한 달에 160만 원 이내로 마을활동가를 줄여라, 숫자와 관계없이 금액은 160만 원 이내로 줄여라 그래 가지고 금창동은 마을활동가를 줄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계획은 마을활동가를 160만 원 미만으로 몇 명을 예상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을활동가가 3명인데 1명 내지 2명으로 줄이고 금액은 160만 원으로 맞출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물은 어떤 것을 몇 개를 했다는 거죠? 대상은 누구한테 전달이 됐고요?

11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홍보물은 내용물을 뭐가 대상은 누구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지금 금창동 쇠뿔고개더불어마을사업 자체가 주민협의체가 다른 주민협의체는 약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이 금창동 쇠뿔고개 주민협의체는 약 40명 정도...

홍보물.

예, 거기에서 지금 그쪽에서 주민소식지를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소식지로 홍보물을 1,200만 원, 분기별로 소식지를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 주민들이.

금창동 쇠뿔고개 주민 대상.

예,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만들어서 주민협의체에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12쪽은 또 증액을 했어요? 23억3,400만 원, 계속비사업에서.

이거 증가...

전년도에는 이거 왜 없었어요, 우리가? ‘19년도부터 했는데. 우리가 금창 쇠뿔고개는 ‘19년도부터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게 예산이 오타가 났습니다. 3억3,400만 원이 2019년도에 3억3,4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2019년도에.

예, 23억3,400만 원 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12페이지. 죄송합니다.

전년도 ‘19년도 사업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보니까 3억3천만 원...

위원님,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9도에 우리가 거기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 얼마가 있어야 되지 이것을 그냥 ‘20년도에 한다고 해서, 저기 뭐야... 정비용역이라든지 공동작업장 관련해서 2020년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위원님, 12쪽에 전년도 예산액 3억3,3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부실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쪽으로 넘어와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지중화사업을 할 것인데 총 사업비가 22억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공선 지중화사업이. 그런데 다른 데에는 한전하고 통신사해서 이게 11억 원 중에 한전은 얼마, 통신사는 얼마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50 대 50으로 봐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통신사는 KT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전하고 통신사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지중화사업이 저희가 22억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금창동 덕성한의에서부터 금창동 인천세무소 앞에 김밥천국까지 거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예산으로 22억 원 중에서 50% 한전에서, 통신사에서 11억 원을 책임지고 시비로 5억5천만 원, 구비로 5억5천만 원인데 저희 구비는 2회 추경 때 5억5천만 원이 성립돼서 가능한데 시비가 5억5천만 원이 지금 안 내려와서 지금 시비 5억5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야 될 시비 5억5천만 원이 현재 입금이, 우리 동구로 입금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서 증액하는 사유가 이것이...

5억5천만 원을 시에서 받겠다.

5억5천만 원이 그래서...

시에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받겠다. 그러면 언제쯤, 들은 얘기 있어요?

지금 시에서 5억5천만 원을 주겠다고 가내시를 해 주는 것이고요.

대략 언제쯤이요?

지금 현재 시에서 또 이거 시의회에 이게 5억5천만 원이 통과가 돼야지만 저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3월로 보나?

예, 그렇습니다.

3월로.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조자료 11쪽 보면 2019년 7월에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용역 착수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괄호 열고 12개월이라고 해 놨어요. 그렇죠?

예.

12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용역이?

예, 그렇습니다. 1년에 걸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20년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 커뮤니티센터 마을공동작업장 설계준공, 2020년 9월 클린하우스, 무인택배함 등 생활편의시설 조성 이것은 뭐예요? 아니, 용역결과가 지금 12월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주민주거환경...

그 안에 지금 2020년 이게 준공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부분을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용역결과에는 이게 빠져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이...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니, 나오고... 이게 1년이기 때문에 7월에 하면 7월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에 준공이 되면 8월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고 그 계획에 의해서 주민마을공동체를... 아니요, 주민커뮤니티센터하고 클린하우스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금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결과 내의 거 아닙니까. 용역결과 내에서 지금 중간중간 그러면 중간보고를 해서 용역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주민공동이용시설하고 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찾고 있고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면 기간은 1년 정도이지만 저희가 수시로 여기하고 교류를 해요. 저희가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용역하는 착수 회사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용역결과에?

용역결과에... 용역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주민하고.

그러면 뭐하러 용역을 해요, 이것만 하고 말지, 그럼? 용역이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것을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준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커뮤니티센터하고 마을공동작업장 설계준공, 2020년 8월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20년 9월엔 클린하우스, 무인택배함,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이게...

용역결과를 저희가 수시로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좀 일찍 발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2억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1억3천만 원.

1억3천만 원이니까 이것은 결국 나와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용역은 지금 12개월이나 걸려서 무슨 용역을 해서 그렇게 거대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2개월 걸린 용역이라는 것은 나는 처음 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용역을 처음에 맡기고 하고 나서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주민들이, 10명 이상이 넘는 주민협의체 대표하고 저희 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해요. 주민들이 앞으로 이 마을...

그러니까 회의를 해도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하고 회의를 하면...

그러면 용역하는 중간에 회의해서 그러면 지금 이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 그 회의 결과를 용역업체도 참여하거든요. 그 용역업체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를 용역업체에 같이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해 주면 용역업체가 그거만큼 디자인을 해서 다시 디자인을 해 옵니다, 세부적인 디자인을.

그거에 대한 회의는 좋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라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결과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설계준공까지가, 조성까지가. 무슨 용역을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은? 아니, 용역결과도 안 나오고 12개월이 걸리는데, 12개월이 걸리는데 벌써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2020년 8월 나와 있고 9월 나와 있고. 그러면 중간발표도 하지도 않았다면서요, 용역결과를. 그냥 얘기만 가서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만 해서 지금 이렇게 결과를 내놓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니, 저희가 클린하우스나 무인택배...

이 사업 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과정 자체가 뭐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용역을 같이 만들어나가면서 조금 사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결과, 그러니까 결과, 결과, 결과에 즉시 반영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이 끝날 때까지, 2020년 7월까지, 용역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 결과를 같이 반영한다는 의미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과정 자체가 뭔가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톱니바퀴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왜냐하면 용역이 끝나고 대화를 쭉 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2020년 8월에 이 커뮤니티센터를 준공을 한다, 클린하우스, 무인택배함을 만든다, 이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뭔가가 과정이, 중간과정이 잘못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결과가 지금은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리 가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앞서서 간 부분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금창동 쇠뿔고개에 대해서 커뮤니티센터나 마을공동작업장을 어디에 설치해야 될 것인가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도 준공이라고...

저희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준공은 만들어진 완성 단계가 준공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어폐가 있는 것이죠.

어폐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정비계획수립을 내년 7월에 준공을 하지만 단락단락의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용역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2020년 2월에는 무인택배함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무인택배함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요, 2월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그 결과를 용역업체에서 정리해서 약 4월 정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 조금은 실시해 보는 거죠.

용역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여기에서 일러준 대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00%.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야 우리 구에서 뭐하러 돈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과정에 용역결과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서로 소통을 해서 결과를 도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중간중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만약에 넘어오는 서류가 있다든가 하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만석동 주꾸미더불어마을, 철길마을, 패밀리-컬처노믹스사업 이런 것들은 올해 공공요금이 잡혔어요. 그런데 화수정원마을은 이미 사무실이 있는데... 있잖아요, 지난번에.

화수정원마을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왜 공공요금이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지금 뉴딜사업 자체, 뉴딜사업 저희가 송림골하고, 송림골하고 그다음에 화수정원마을사업 뉴딜사업이거든요. 뉴딜사업 자체는 도시재생지원센테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비를 내고 있습니다.

화수정원마을에는 공공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생센터 예산안에 이게 포함돼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기에 지금, 화수정원마을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지 그 예산 안에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저희 사업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사업비 지출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는 공공운영비, 화수정원마을 공간운영에 대한 공공요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재생센터가 한다면서요.

아니, 저희가 재생센터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신 거예요? 아까, 지금 헷갈리셨잖아요. 지금 헷갈리셨잖아요.

저희... 예.

맞죠? 그리고 지금 금창동 쇠뿔마을도 임차료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화수정원마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업비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간을 지난번에 가서 봤는데 그 공간이 다른 데는 다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 되고 예산서상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재생센터에서 하는 사업비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화수정원마을 자체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

운영비 안에? 어디 있어요, 그게? 예산서 안에 그게 없어서 제가 지금.

이거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2019년도에 다 올라온 운영비들이에요, 공공운영비. 그리고 없다고 하는 것은...

이월사업으로 있어서.

그거 설명해 주셨나요? 그거 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을 하셔서.

확인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만석동 주꾸미더불어마을사업을 보면 2020년도 추진계획 안에 4월에 만석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준공이 있어요. 4월에 만석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준공을 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예, 지금 여기 신일철공소와 관련돼 있는 데, 곳이거든요. 그래서 올 4월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공사를 완료, 지금 용역을 하는 상태에서 지금 용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문제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아직 수립하고 있고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그 신일철공소 위치에 있는 만석어린이집 환경개선은 그때 추후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2020년도 계획이 나와 있고 준공을 4월에 하신다고 하셨으면 이미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신일철공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확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그렇게 있어서...

지금 신일철공소 담을 쌓고 안에 외관을 고치고... 아니, 신일철공소래. 만석어린이집 외관을 쌓고 외관을 고치고 담을 쌓고 어린이집에 2층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대피 미끄럼틀을 고치고 그 정도는 확정된 상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일철공소를 지금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예, 바로 2주 전에도 주민협의체를 직접 갔었어요. 가서 주민협의체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용역업체, 용역업체도 불러 같이 참여했거든요. 용역업체하고도 의논은 같이 해 봤습니다.

지역 대표라고 하는 것은.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의 대표가 들어가는 거겠죠?

예, 주민협의체의...

대표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계실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다 들어가셔서.

예, 그분들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면 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을 보면 2020년도에 뭐가 있냐 하면 9월에 근대로 발자취 탐방루트 조성 착수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고 있고 또 관광진흥과를 보면 주로 2020년 사업에 보면 테마가 있는 역사문화투어 운영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문제되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빚었던 신일철공소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뭐죠? 슬레이트지붕이나 이런 노후화된 쓰러져갈 것 같은 건물을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철거해 달라는 거지 역사를 지우라는 얘기는, 역사를 지우기를 원하는 아마 어린이집 부모님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동구는 이런 식으로 계획되고 있으니까 잘 도시재생이 뭔지를 잘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단추인 주민들과의 갈등을 잘 해결해 가는 거 그거 그 과에서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단추예요, 도시재생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조자료 2쪽에 보면 신정희 동상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위치가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데 그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송현공원 있는 그쪽에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으려면 이게 화도진공원이나 이쪽에 자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화도진공원이라기보다도 동구에 어떤 랜드마크적인, 대표적인 장소로 선정을 해서 그 당시에 설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 반영해서 설치하게 됐었어요. 화도진공원이 사실상 화도진지를 구축한 정체성 있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쪽 장소를 선정하게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면 고증을 거쳐서 지금 동상이 있어야 될 자리 같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도진공원이나 이쪽에 자리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 지금 고증과는 전혀 다른 도외시돼 있는 송현근린공원 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 얘기를 해요. 왜 여기에 동상이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 그렇지 않으면 화도진공원과 가까운 예를 들면 동인천이라든가 북광장이라든가 이쪽에 자리를 하는 게 더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수도국산이라는 게 일제강점기 때 명명된 것이죠, 그게?

예, 1910년에 이제 수도 관련된 시설 제수변실 준공이 되면서 그때부터 수도국이라는, 당초에는 송림산이었는데 그 시설이 들어서면서 수도국산으로 불리게 됐죠.

수도국산이라고 명명하기 전에 지명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산이?

송림산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 또 수도국산박물관이라기보다 명칭도 조금 다시 환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는 데.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리게 된 지명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으로 지명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금 수도국산 하다 보니까 된 것이지 그것 바뀐다고 그래서 특별나게 다시 이제 부르면 그쪽으로 또 가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남구 같은 경우도 미추홀구로 바꿔서 이제, 지금은 현재는 혼재돼 있는 상태에서 명명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 있잖아요. 이것은 보니까 약 백열 평 정도가 되네요, 땅 대지가.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꾸민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현재.

일부는 철거를 해서 공원 비슷하게 정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이제 두 부분은 양쪽으로 지금 하는 데 만약에 하게 되면 대지 값은 제해 놓더라도 리모델링비와 신축을 했을 때의 비용계산은 해 봤나요?

예, 해 봤습니다. 전체 지금 리모델링 비용은 4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신축을 하게 되면 골목에 대한 역사와 정체성 부분들이 훼손되기 때문에 가급적 신축은 지양을 하고 건물 외형에 대한 전체적인 형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내부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그렇게 하려는 취지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부분들보다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입니까?

그게 이제 1950년도 한국전쟁 이후에 시장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체류하면서 그쪽에 여인숙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 배다리에 대한 정체성과 문화 이런 부분들이 녹아들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보다 지역 문화생활 유산으로써의 그런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자체는 제, 본 위원이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축 부분과 아니면 리모델링 부분과 이것 했을 때, 어떠한 부분이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은 부분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지금 본 위원이 판단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 건물이 진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건축물과 똑같은 것인지 이런 부분은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하여간 이것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유심히 살펴봐서 신축을 할 것인지 다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존가치가 있어서 보존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9쪽을 보시면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이 있잖아요. 거기 하단에 지원내용을 보면 건물 외관 개선비로 해서 자부담이 50%인데 여기 추진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또 달라요. 자부담이 20%인데 여기는 50%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자부담이 30%씩 차이가 나는. 뭐죠, 이것 자료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문화홍보체육실에 관련돼 있는 소관 업무 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곳에 건물 외관 개선비 같은 경우에 자부담 50%를 부담하고 1,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1,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 조례가 되면 50%가 되는 데 여기의 설명 자료에는.

예, 그래서 그것 설명을...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20%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의 근거는 자부담 50%를 부담하고 1,500만 원 한도에서 부담하게 돼 있는데 지금 다른 자료에 보면 20% 돼 있는 것은 타 구에 예술의 거리라든가 창조의 거리 지정을 했을 때 보통 20%까지 완화시켜서 자부담을 줄여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대한 예시를 작성하다가 이것 지금 오타가 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오타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현재 저희는 조례 근거에 50%.

50%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설명서가 이렇게 오지 않게 해야지. 구체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것 지금 봤을 경우에는 똑같은, 1,500만 원 한도에서 자부담 하나는 50%이고 이것 한쪽은 또 20%로 돼 있으면 지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셨어야지 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것은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내부수리비도 자부담 40%로 했는데 여기에는 또 없어요. 청년하고 다문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또 왜 빠졌어요?

타 구 사례 부분들을 참조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조례의 근거상에는 보조자료에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보조자료가 많은 쪽으로 해라?

예, 보조자료가.

추진사업 설명 자료는 잘못된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10쪽으로 넘어와서 추진계획지원 규모가 30개소인데 괄호에 2년이에요. 그러면 이것 2년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2년이에요? 30개소 괄호 열고 2년.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하는 예정이고요. 전체 배다리에 대한 공실이라든가 또 대상 업종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총 판단을 했을 때 30개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30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단계별로 ‘20년도에 절반인 15개소 정도 그다음에 2020년도 이후에 실적이나 성과를 봐서 추가로 더 추진하겠다는 판단으로 30개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하고 사업기간을 보면 2020∼2024년까지로 했어요. 그런데 지원 금액에는 30개소를 해 놓고 2년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2021년까지 2년에 30개소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계획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죠. 사업기간은 4년을 잡고 밑에 지원 금액은 추정으로 해서 ‘20년하고 ‘21년, 2년 동안에 한다고 해 놓고 이것도 좀 안 맞죠?

예, 사업.

하단에 2020년 소요예산 세부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및 권장 업종 입주 점포 임차료 6천만 원인데 그러면 두 번째 줄에는 임대료 지원을 월 50만 원에 12개월에 10개소거든요, 그러면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을 우리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임차료를 준다 하는 것도 거기에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부터 점포가 입주했으면 몇 년까지는 임차료 6천만 원을 임차료로 어떻게 낸다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산출근거가 지금 그게 안 맞잖아요, 임차료가 6천만 원인데. 이것 6천만 원의 기간을 ‘21년부터 ‘24년까지 하냐, 2년이나, 3년이나, 4년이나를 여기 표기해 주시고 그렇게 이것 산출을 했어야죠.

이 부분은 1년 단위로 임대료 지원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이고요, 전체적인 사업.

1년 단위라는 것은 임차료 6천만 원 속에 10개소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밑에 건물 외관 개선비용 이런 것 1,500만 원 이것은 산출이 안 맞는데요?

아니요, 맞습니다. 지금 최대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경우에 1,5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아니요, 거기 위에.

총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총사업비. 6천만 원은 그렇게 산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 2020년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은 10개소를 했을 때, 2020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제대로 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넣으실 생각 없어요? 마냥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간을 넣어야지 되는 것이죠.

5년이고 10년이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입주를 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1년 단위로 해서 임대료라든가 건물 외관 지원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분만 사업기간을 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착을 해서 잘 활성화가 되면 계속 그분들이 그쪽에서 장사할 수 있게끔 활성화 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시장에 청년몰을 넣었잖아요, 아시죠?

예.

그래서 그때도 억 원 단위를 해서 넣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문 닫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도 기본적인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지나간 것 좋은 사례만 들을 것이 아니라 안 된 것도 여기에 해서 강구책을 세우지 않으면 출발은 좋지만 결실, 결과물에서는 어려움이 봉착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점들을 다 보완을 해서 지난번에 중앙시장 청년몰에 대한 실패됐던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 사업 할 때는 대상자를 엄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입주해서 장사할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하고 업종도 저희가 엄선해서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분들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청년이 거기에 어떠한 업종이 됐든 수공이 됐든 갤러리 카페가 됐든 북카페가 됐든 공연시설을 하든 이제 하나를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거기에서 장사를 본인이 떠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지원을 해 주고 뻗쳐서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1년 단위로 2년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 이후는 자립할 수 있게끔.

그럼 그때에 자립이라든지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당신은 우리 구에 누를 여차저차 했으니까 나가라는 식으로 어떤 절차예요, 그럼 또?

아니죠. 그것은 이제 2년간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자립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장사가 되고 안 되고 부분들은 본인들이 성과에 따라서 판단할 부분인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거기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활성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분들이 떠난다고 하는 부분들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정착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엄선하고 그쪽 거리에 정체성에 맞는 그런 점포들을 입주시키게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 이제 ‘20년 이래야 코앞에 닥쳤는데 그것에 따라서 지금 청년상인이라든지 다문화상인들 창업하는 데 어떤 쪽으로 현재 홍보라든지 하고 있는 것 있나요?

일단은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계획은 아직도 미비하다?

계획은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배다리에 대한 문화창조의 거리 부분들을 지정을 해서 배다리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략적인 부분만 홍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도 이 예산 편성이 됐는지 문의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산 편성만 된다고 하면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입주 점포 부분들 갖다가 참여하려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과는 다르지만 거기 지금 우리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헌책방 거리부터 도원역 올라가는 구간.

역사문화마을 조성...

예, 그것하고는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배다리에 대한 부분들은 큰 틀에서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 큰 틀 안에서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을 해서 빈 점포라든가 업종 전환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거리 활력을 찾게끔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이고 그 합으로 문화예술의 거리를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정 위원님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게스트하우스 있잖아요. 그것 복합용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야심차게 계획은 전시공간, 문화공간, 숙박공간으로 이렇게 복합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엄청난 안전진단이 필요하고 내진성능평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나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 소지가 많아 보이는 데 우기 때 위험하고 올해는 아직 눈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앞으로 봤을 때는 그것 안전진단이나 내진성능평가를 꼭 해야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건물이 무려 약 40년, 50년 됐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위험해요.

리모델링을 할 때 그 부분들 반드시 반영을 해서 그런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기 전에 벌써 착수를 해서 순서가 다르지,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

하여간 계획은 그렇게 아우트라인(outline)을 잡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되지 그것 무서워서, 위험한 걱정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은 반드시 선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순서를 그렇게 선행되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여기 이제 우리 관광진흥과가 2020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많은 사업을 올렸는데 이제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이 동구의 관광벨트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앞서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중앙시장 그쪽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데 사실 이게 이제 이 사업이 한 번은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중앙시장에 거기 청년몰 사업했던. 그 지역을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은 아니고요.

그 지역 아니고 그럼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게 또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 데.

정확한 사업 취지는 다릅니다. 중앙시장에 관련돼 있는 청년몰 사업은.

예, 그럼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문화예술인, 청년상인, 다문화상인 이런 분들이 여기에 어떤 이쪽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 같은 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동구에 들어오면 답답하지 않아요?

저희가 배다리에 대한 부분들을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전 지역적으로의 특색이 있고 유명한 거리들 보면 대부분이 이제 새롭게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해서 활성화가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홍대라든가 경리단길 또 기타 남부지방 쪽에 내려가면 유명한 그런 명소들이 있는데 저희 인천만 봐도 가까운 곳에 중구의 차이나타운이라든가 동화마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명소이고 특색거리인데 저희는 동구가 가지고 있는 배다리라는 그러한 정체성 있고 어떤 역사문화 거리, 문화가 있는 거리 부분들을 그런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실이라든가 빈 점포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건물주한테 임대를 하게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새로운 임차인들을 들어오게끔 해서 지원해 주게 되면 배다리 콘셉트에 맞는 지역 예술인들이 입점하게끔 이렇게 해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홍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되게 슬럼화 돼 가고 있는 부분들을 지역에 예술인들이 입점하면서부터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취지로 인해서 특색 있는 문화 예술인들을 입점 시켜서 또는 어떤 특색 있는 음식, 먹거리 부분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우러지게 해서 활성화시키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을 하는 것은 좋아요. 추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고,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게 주 목적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사업들을 보면, 물론 고민들을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했겠지만 다 모든 사업이 지금에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평가에서는 뭐라고 제가 이제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활성화가 안 됐다는 것, 평가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올라온 것 여러 면을 제가 살펴보니까 과연 이 사업들이 동구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그게 본 위원조차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여기 이제 본예산 책자 391쪽에 이것과 맞물려서 동인천 북광장 명화거리 벽화도장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새인천지하상가 출입구.

어디요?

새인천지하상가 출입구 우측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광판에서 봤을 때 우측 부분.

전광판, 그 바로 밑예요?

예, 전광판 바로 밑에서 우측 부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명화의 거리라면 그림 아니겠어요?

예, 그쪽이 지금 방음벽 부분들이 이렇게 노출돼 있어 가지고 약간 뭐랄까, 보기가 약간 흉물스럽고 칙칙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2019년도에 일부 명화를 설치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상단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간 부분들을 더 활용해서 조금 더 볼거리를 확충하는 측면에서 명화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 철도청 부지 아니에요?

한국철도시설 관리공단 소유 시설물입니다.

그쪽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협의를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할 때 일부 협의가 된 사항이라 추가 협의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거기에 조성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결국에는 철도청에서 거부해서 못한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거부해서 못한 사업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방음벽을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그쪽에 저희 동구에 맞는 한옥풍의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방음벽에 앙카를 박거나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 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거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벽화 명화거리 조성하는 부분들은 그냥 페인트칠이나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여기에 관련돼 언론에 이미 나갔죠? 이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명화거리 조성했을 때 한 번 나갔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북광장에 뭘 하겠다고, 며칠, 어제인가 제가 네이버에서 본 것 같은 데 이런 어떤 사업을 물론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올라오고 지금 해안산책로 여기에 관련해서도 이것은 굉장히 큰 사업 변경인데 이런 문제점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결국은 결과가 아무런, 효율성이 떨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 구민의 예산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구민의 혈세잖아요. 혈세가 투여됐을 때 얼마만큼의 지역 주민들한테 효과적인 어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 주도형의 사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민하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참 이게 동구에 들어오면 답답한 부분들이. 저 역시 여기서 30여 년 살면서 딱히 어디에 어떤 우리 동구에 문화의 거리인지 역사의 숨결이 어디에서 흐르는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민선 단체장이나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이 4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초기단계, 중기, 이렇게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니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3쪽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운영 대행비가 있죠, 세부사업 보조자료.

3쪽?

예, 3쪽.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지금 총계가 나와 있고 자판, 손수레, 차량 이용 다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뒤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현황도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과태료 징수현황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 데 이것 다시 서류로 해서 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올해는 과태료를 따로 부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1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분이 단속하죠?

3명입니다.

세 분이서 다니면서 과태료, 지금 이것 총계는 4,058건인데?

예.

거기에 과태료 부과 하나도 없고 그것 다 그러면 지도 계도만 하고 마는 거예요?

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그런데 인건비는 증액이 되네요, 그렇죠?

예, 일수가 증가했습니다.

그것 아무런 실적도 없고 세 사람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혼자서 해도 될 것 같은 데?

사실 세 분이서 매일 이제 저희 관내를 순찰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정비하는 데 정비를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바로 깨끗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고 그렇게 정비를 한 번 해 볼까 계획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정렬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곤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홍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맨 하단에 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등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에 가로수 변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간에 공원녹지점용료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 2천만 원 다음은 125쪽 상단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송현1·2동 걷고 싶은 꽃길 6,700만 원, 송림6동 샛골로로 놀러와!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도시경관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2억7,258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0억4,395만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동구 경관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였기 때문입니다. 연례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인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지난해 대비 많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송림휴먼시아 1단지 가로녹지대 경관 개선사업은 경관조명과 포토존, 스마트벤치 등을 조성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동구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경관개선을 위한 10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동구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동구만의 특색과 일관성이 있으면서 차별화된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누구나 찾아오고 살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볼거리가 있는 관광도시로 변화시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4쪽 옥외광고물 운영입니다. 먼저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올해 3명에서 2명으로 1명을 감축 운영하기 위해 905만9천 원을 감액한 5,98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비는 시비와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지난해 보다 6천만 원 감액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맨 하단에 화도진공원 경비 용역비 9,400만 원은 금년에는 민간위탁금 과목에 편성하였으나 민간 대행사업의 예산집행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 중 중간에 있는 공원녹지 관수용역 5천만 원과 어린이공원놀이시설 소독용역 900만 원은 지난해에는 민간위탁금 과목에 편성하였으나 민간대행 사업에 예산집행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작업 잔재폐기물 처리비 1천만 원은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에는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단에 예초기 3대 구입비 165만 원은 내구연한 도래와 잦은 고장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공원녹지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원녹지시설물 수시 정비비는 2억 원을 계상하였는바 화도진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원 노후화에 따른 민원 발생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이며 공원녹지 수목 전지공사는 2억 원을 계상하였는바 금년에 태풍 링링피해를 입은 인천교 녹지 등의 수목을 정비하고 밀생 수목 가지치기 및 위험 수목 등을 제거하여 내년에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송현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는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연장으로 수도꼭지 광장에서 향적사 간의 노후산책로를 어르신들께서 보행이 편리한 우레탄으로 교체하고 누수가 발생되고 이용률이 낮은 수도꼭지 옆 수경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현공원 대나무 명상 숲길 조성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도국산박물관 뱃머리 부분에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운동장 조명타워 LED 교체 공사는 현재 설치돼 있는 투광도의 조도가 낮아 어둡고 잦은 교체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LED 램프로 교체하고자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스마트벤치 설치 900만 원은 송현공원에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LED 벤치를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송림1·2 녹지 경관개선 사업 8천만 원은 기존 산책로를 연장하고 운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또한 공원녹지 조경 관리공사는 3억 원을 계상하였는바 송현공원의 예·제초를 현행 3회에서 4회로, 인천교 공원의 현재 2회의 제초를 4회로 늘리는 한편 그동안 관리되지 못해 수풀이 무성하게 방치되던 어린이공원 8개소와 완충녹지, 경관녹지 6개소에 대해 연 4회 정기적으로 예·제초를 실시하여 모기 등 병·해충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잘 정돈된 도시미관으로 개선시켜 나가보려고 합니다. 공원녹지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은 병·해충을 예방하고 피해수목의 치료를 위해 금년보다 2천만 원 증액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하늘생태정원 홍보현수막 물품 구입 등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송현공원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4월에 튤립축제, 8월에 백일홍축제, 10월에 국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포토존 설치 체험 부스 및 소규모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한 최소한의 홍보와 운영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상단입니다. 하늘생태정원 계절별 초화식재 및 관리 운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봄·여름·가을 계절별 꽃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3종의 꽃 축제비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 등 수경시설 관리용역은 올해는 민간위탁금 과목에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금년보다 2천만 원 증액한 사유는 만석 웰카운티아파트와 영풍아파트 사이에 있는 바닥 분수를 추가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송현공원 물놀이터 또랑 시설정비 1억5천만 원은 노후화된 바닥 포장을 교체하고 쿨링포그를 설치하여 주변 온도를 낮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송현공원 유아숲 교육 운영비 4,622만4천 원은 올해는 민간이전 과목에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하단에 송현1·2동 계획형 걷고 싶은 꽃길 조성사업 6,700만 원은 솔빛1차아파트 정문까지의 구간이며 송림6동 샛골로로 놀러와 5천만 원은 황금고개사거리 소공원 조성을 추진하던 장소로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공사는 그동안 2∼3년 주기의 강전지 방식에서 매년 약전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관리용 차량용 장비구입비는 가로수 가로녹지대 및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차량구입비 등 2,69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등, 입니다. 전신주 및 가로등의 능소화 식재는 지주형 도로시설물에 능수화를 식재하거나 예쁜 꽃 화분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이 부족한 우리 구에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도시 녹지율을 향상시켜 도심 온도를 낮추는 한편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물량로 일대 가로녹지대 정비사업 5천만 원은 동일방직 주변 녹지를 정비하고 만석동 문화유산을 홍보할 수 있는 테마 벽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집기 1,200만 원은 직원들의 근무 환경개선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쪽 운영 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계획 및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에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억6,514만2천 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1억1,893만4천 원이며 지출은 5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억7,907만6천 원입니다. 다음 108쪽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2019년도 대비 5,707만5천 원이 증가한 8억8,407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893만4천 원, 예치금 회수액은 7억6,514만2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지출계획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기금예치금 8억7,90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전입금 등 총 9억6,757만6천 원,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8,850만 원이며 잔액은 8억7,907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예치금은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구 금고인 신한은행에 전액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0년 우리 구 재정수입을 면밀히 검토·심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석 건축행정팀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이미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송기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지연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일상경비를 제외한 건축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 총액은 작년 대비 75억6,860만8천 원이 증액된 140억9,06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4쪽 「건축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철거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태료로써 전년도와 동일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건축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6억6,125만4천 원이 증액된 72억7,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1쪽 주거급여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1억1,874만6천 원이 감액된 34억7,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 90%, 시비 7%, 구비 3%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작년대비 17억8천만 원 증액된 3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의 비율로 계속비 사업으로 총공사비 276억 원 중 2020년 본예산에 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5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3억9,076만4천 원이 증액된 32억9,61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연차별로 철거, 안전조치 등 빈집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923만6천 원이 감액되어 2억7,016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전년 대비 2,550만 원이 감액된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공동 전기요금지원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주거지원 서비스 및 집수리 서비스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지원 사업은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물 노후화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보강지원 사업은 2019년 실시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수비지원 등 노후화를 억제하여 건축물의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비는 작년 대비 13억3,500만 원 증액된 28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37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 대비 12억6,154만1천 원이 증액된 144억5,91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주택관리사무소 운영 확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인건비 2,88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노후화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점검을 위한 외부전문가 수당 및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마을주택관리소 사업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따른 공과금으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38쪽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 및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교육을 위해 행사운영비 1,140만 원을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자재비로 재료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위한 자원봉사자 식비 지원 등을 위한 실비보상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 계획에 따른 위험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마을주거환경 정비비로 57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비의 총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보강지원 사업은 2019년 실시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수비지원 등 노후화를 억제하여 건축물의 장수명을 기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한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2020년 먼저 4등급 위험 빈집 5호를 철거합니다. 호당 철거비용은 2,500만 원이며 시비 50%, 구비 50%로 1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9쪽입니다. 건설업무 대행수수료는 3개년 평균 대행 건수를 감안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인지를 용이하게 하여 기간만료에 따른 연장 철거 신고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신고필증스티커 제작비용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공사현장 허가표지판 제작을 위하여 3개년 평균 허가 건수를 감안하여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로 35억1,49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시비·구비 비율은 90 대 7 대 3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주거급여로 전년도 대비 5,890만5천 원이 증가한 3억4,45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가 주택 수급권자의 수선유지 비용으로 공기관인 LH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사업보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공동 전기요금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구비 비율 50 대 50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공동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0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1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구비 비율 50 대 50으로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형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사시설 유지 관련하여 청사 법정 검사 비용 등 일반수용비 4,107만6천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2억3,629만7천 원, 사용되는 가스 연료비 1,6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7,220만6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441쪽입니다. 36년이 경과된 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사 환경개선 공사비용으로 4천만 원을 12년이 경과한 별관 냉·난방 설비 교체비용으로 1억950만 원을 본관 지하 석면해체 비용으로 4천만 원, 본관 복도 도장 공사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비를 국비·시비·구비 비율은 40 대 30 대 30 비율로 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44억5천만 원이며 본예산에 95억 원을 1회 추경에 시비 34억6,500만 원, 구비 14억8,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9억5천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2쪽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택관리사 보수입니다. 공동주택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 배치하여 주민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임용한 주택관리사의 급여로 5,56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일반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윤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의하여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장수진 허식 윤재실 박영우 정종연 유옥분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선구 이상민 출석공무원( 6 명) 도시재생과장 김복섭 관광진흥과장 추만식 도시정비과장 유진복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경관과장 신정렬 건축과장 황윤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