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모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신금철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승운 부의장님과 김동완 의원님, 모현미 의원님 입니다. 회의운영 방법을 말씀드리면,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발언신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신 사항은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 실태파악과 예산 심사, 자료제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할 계획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승운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천군의회 최승운 의원입니다. 이제 2019년도가 약 보름 정도 남아 있네요. 정신없이 바쁘게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신 우리 최문순 군수님과 정관규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산천어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좀 더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하여 살기 좋은 화천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사전연명의료 거부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1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 28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 노인인구도 과다한 상태이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 치료거부 신청이 가능하기에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현재 접수 받는 기관이 단 1개소 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하여 교통약자,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접근성이 열악한 실정으로 각 읍면의 보건지소, 읍면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계 등을 통한 적극적인 현장행정 중심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화천군의 향후 계획과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재성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신금철의장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완 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화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문순 군수님, 정관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리고 신금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국방개혁2.0은 작게는 27사단의 해체를 가져왔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등 국방여건의 변화에 따라 병력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그저 앉아있을 수만 없기에 이에 저는 우리 화천군의 상생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군민의 삶,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실버주택, 공공임대주택, 실버복지관의 보급에 즈음하여 대부분 사회적약자이거나 교통약자인 이들 입주민을 위한 교통망 확충 또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 [답변보기] 둘째, [질문]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양봉농가의 귀농 유인책, 즉 밀원수의 대량 식재를 통한 지역대표 소득작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근도 [답변보기] 셋째, [질문] 국가의 근간인 농업이 흔들리는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농촌사회 공동화, 지역사회 기반이 흔들리는 이때 늦게나마 농민수당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는 식량안보, 홍수예방은 물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기초단체는 물론 광역단체에서도 도입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천군의 농민수당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관규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의장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모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모현미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우리 신금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화천군청 발전과 화천군 지역주민의 복지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문순 군수님과 정관규 부군수님, 실·장님들을 비롯한 화천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8대 의회가 구성된 지도 어느새 1년 7개월을 접어들었습니다. 참도 빠르게 지나간 시간만큼이나 우리 8대 의회에도 함께 숨 가쁘게 지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여지없이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을 화천의 과제를 안고서 오늘도 또한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언제나 화천군민들을 사랑하고 화천군민들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일부 군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행정과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입니다. [질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아동돌봄 서비스 제도 시행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천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아동돌봄 서비스 제도를 신속하게 시행해 주십사 합니다. 화천군에서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정책을 제1의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보육과 돌봄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화천 관내에 있는 35세~40대 초반의 맞벌이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 한창 왕성히 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2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장여성들이 겪는 공통적인 고충은 재가보호가 어려운 어린 자녀들을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안심하고 둘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퇴사나 휴직을 할 경우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고 안정적인 가계 경제에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소득 양극화의 문제까지도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 착공하는 보육과 돌봄기능을 갖춘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는 준공까지 아직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화천군에서는 이러한 현실의 심각성을 이해하여 신속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방과 후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장여성들이 능률적이고 향상성 있는 경제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주셔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으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신금철의장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신 후에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모현미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장여성들이 돌봄을 해주는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개선할 아동돌봄 서비스 제도 시행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현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도 고민하지 않는 아이돌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질문을 주신 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중앙정부도 돌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초등학교 돌봄은 관내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도 돌봄에 어려움이 있지만 방학 동안에는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아 맞벌이 부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방학 동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1·2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돌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사내 문화의 집 등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을 3시부터 6시까지 집중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3시부터 6시까지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 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천초등학교 수영장 부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착공을 해서 2021년도에 준공이 되면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의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 전에라도 저희 군이 프로그램 돌봄, 방학 동안에 돌봄 프로그램 인원을 등원을 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저희가 지난번 강원도 인구정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받았던 부분도 저희가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신금철의장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김동완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에 즈음하여 대부분 사회적약자이자 교통약자인 주민을 위한 교통망 확충계획 또는 정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그리고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이 활발해짐에 따라 비교적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주민들께서 밀집하여 거주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군은 현재 농어촌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과업 실시 전반에 걸쳐 우리 군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이며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고려한 노선체계의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는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하였고, 화천읍을 축으로 각 면으로 순환하는 간선과 각 면 자체를 순환하는 지선, 그리고 이 두 노선이 만나는 지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이전보다 화천읍에서 각 면, 각 면에서 타 면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택시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농어촌버스 이용이 불편한 적재적소에 희망택시를 계속해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희망택시는 현재 5개 읍면, 18개 마을에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약 6,000여 명의 주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약 3배에 이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이용이 특히나 불편한 중증장애인 및 초고령 주민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서비스도 법정운영 대수인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1대를 도입하여 총 4대의 차량운영을 통해 부족함이 없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를 거듭 나갈수록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 형태와 방법에 대한 다양한 수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정확한 예측과 현실분석을 통해 군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신금철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김근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저희 과는 김동완 의원님께서 밀원수의 대량식재를 통한 양봉농가의 귀농 유인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화천군 양봉농가는 약 85가구이며, 농가당 평균 1,7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점차 양봉농가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20년 군유림 내 공한지를 활용하여 대표적인 밀원수종인 헝가리아카시 약 3만 본 식재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밀원수 식재하여 양봉산업 활성화 및 주민소득 창출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야 하단부 및 도로변 공한지에도 피나무, 마가목 등 밀원수를 지속적이고 대량으로 식재하여 양봉산업과 더불어 자연경관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밀원수 식재를 위한 큰나무 조림사업은 6,000만 원 배정하였으나, 현재 국·도비 약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기에 대단위 밀원숲을 조성하여 양봉농가의 귀농 유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신금철의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과 관련된 화천군의 향후계획과 준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연명의료 결정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화천군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가 해당됩니다만, 등록기관 지정요건을 갖추려면 보건지소는 다소 무리가 있어 2020년도에는 우선 보건의료원을 지정요건을 갖추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을 계획입니다. 세 번째,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에 지정요건에 의한 사무실, 상담실 팀을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정 신청접수 기간에 연명의료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지정 승인 요청을 하여 지정 승인이 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수료한 후 등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홍보매체와 기관, 사회단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의장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서 작성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발언신청서가 왔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 나오신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이 앞쪽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시면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승운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보건의료원장님께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제가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답변서를. 지금 등록기관 지정 신청은 지금도 신청 가능한 것이죠?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등록기관 지정 신청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승운
최승운의원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아, 보건복지부.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그래서 내년 2월 이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특히 우리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그리고 교통약자, 고령자, 장애인 등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사창리에서 나오시는 분이라든가 간동이라든가 기타 화천읍을 제외한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주민들이 사전연명의료에 대한 거부신청에 대한 신청서를 내려고 하면 보건의료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통한 상담소를 접수할 것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답변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전혀 없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내면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은 전부 모든 면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료원에 등록기관을 마련해놓고 출장 가서 등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각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서 상담실은 극히 공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교육을 이수, 담당공무원들께서 교육이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인인증서를 같이 겸하면 얼마든지 상담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출장 이외에도 보건지소를 활용할 방안은 없나요?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우선 내년에 보건의료원 실시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차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르신들이 상당히 노인정을 통해서 널리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군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준비를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료원 뿐만 아니라 보건지소를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연명의료 거부신청을 내는 데 있어서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보건의료원장
네.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최승운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의장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신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253회 2차 정례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