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홍경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3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천만 원 여기 순천박람회라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 좀 구체적으로, 박람회에 참석함으로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모든 것을 모아서 축제를 하는데 거기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학습 내용이라든지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그런 걸 부스에다가 전시를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가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함안군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을 순천박람회에서 홍보함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 같이 가서 참관하는 분들이 다른 기관자치단체에 대한 평생학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같이 보고 배우고 우리 것도 같이 홍보를 함으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박람회 가서 홍보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어떤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다음에 예산을 할 때 함안군에 잘 하고 있다고 어디 그런 걸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인센티브는 없고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보고 배워와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그래도 관계자들 몇 분 가셔가지고 거기 잘 한 걸 보고 오시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걸 이리 홍보해가지고 이 돈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천만 원으로 해서는 그만큼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함안군에 하는 행사를 홍보함으로서 다른 기관이나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해서 예산을 받을 때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굳이 우리 한 걸 홍보한다고 돈을 천만 원 들여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게…

홍보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도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우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타보상금에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하고 유치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예.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고 전에는 주소를 우리 군에 둔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입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렸습니다. 도비도 올해 신규로 30% 부담을 하는데 이 금액에도 맞추고.

아니, 그러면 기존에는 주소를 우리 함안군에 둔 자녀들한테만 했는데 지금은 주소는 다른 데 있지만 함안으로 학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함안군에 주소를 둔 분이 마산이나 창원에 나가서 학교 가는데 교복은 지원해줍니까?

창원에도 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함안 주소로 돼있는데 고등학교를 창원 쪽에 입학을 하게 되면 우리 함안군 자녀이기 때문에 그 교복비도 지원해줍니까?

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걸 우리 군에서 다 커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우리 함안군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사실은 사업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올해까지는 우리 군비로만 했는데 도에서 내년부터 신규로 30% 지원을 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87페이지에 군정 정책 추진 및 발전계획 용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로 예산이 잡힌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디에 활용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 년 동안 군정을 하다보면 갑자기 정책이 생길 수도 있고 중요하게 정책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럴 때 우리 기획예산실로 총괄 편성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운용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필요할 때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 뭘 하면 좋을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용역을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작년 연말에 보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 예·결산 할 때 결산심사 위원들한테 지적된 내용인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기획예산실 예산이 하나 있더라고예.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자료에도 온 거 같은데 대종에 관련해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그것도 용역 금액이… (자료를 찾으며) 아, 이 자료네요. 현대이엔씨 함안군민대종 건립을 위한 군민 여론조사결과 해가지고 요약본이라고 했는데 이 예산이 1840만 원 정도 집행했더라고예. 그것도 12월에 집행했어요. 우리가 작년 기준을 보면 지금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실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했어야 될만한 내용이었는가 싶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문항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결과 역시도 사실 다른 동료의원도 다 같은 생각일 건데 결과 부분도 사실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예산을 184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연말에 그것도 급하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들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안 하는 게 맞지, 각 실과별로 자기들 업무가 있고 예산이 다 잡혀있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이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두고 해야지, 그 사안에 대해서 급하게 급조해서 이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내용인지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급하게 하기보다는 즉흥적인 거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두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도 지금 급하게 일이 생길 때 하겠다 했는데 그걸 용역을 줘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게 옳은 건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거기까지 갈 때는 여러 차례 심의를 거치고 또 의회도 아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절차가 빠졌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뇨.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에도 이런 일들을 기획예산실에서 꾸며가지고 진행하는데 과연 예산을 줘버리면 당연히 의회 승인할 필요도 없이 모든 용역들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군정에 문제되는 부분들은 의회하고 군정하고 문제되는 부분들은 다 그냥 용역으로 발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하게 될 때는 아마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 되지, 그냥 간단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에도 없는 부분도 1840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예산 5천만 원 올려주면 그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87페이지 군정정책 추진 발전계획 용역 5천만 원 돼있다 아닙니까?

예.

도시과에서 함안군 미래 30년 해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래 30년…

뭐냐하면 도시과에서 지금 전체 함안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래 30년은 우리 군정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고 이 용역은 세부적으로 일 년 동안 우리가 군정을 운영하다가…

일 년 동안?

예. 그 안에도 이런 게 변수가 생기면…

용역 안 하면 일 안 됩니까?

용역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예.

또 93페이지 함안평생학습축제에도 4500만 원 계상돼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이거는 우리 평생학습 받는 사람 또 관련되는 기관,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체험도 하고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조근제 군수 작년 7월 취임 이후에 여태까지 1년 6개월 쯤 왔다 아닙니까? 왔는데 지금 현재 근래의 성과로서 가야 왕궁지 사적 지정된 것에 대해서 행사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말이산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가야권 개발이 사실상 제한돼가지고 주공에 거기 원래 택지개발 할 적에 25층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고분군 지정됨으로 해서 5층까지밖에 못 지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인구가 다섯 배는 유입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적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25층을 못 지어가지고 인구가 그만큼 줄고 있는데 지금 왕궁지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당장 성과로서 자랑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봐서는 교육정책에 있어가지고 명문중학교, 명문고등학교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 취임 후의 성과로서는 진주시도 지금 서울대학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고 교육정책에서는 지금 현재 함안고가 수시에 두 명 합격이 확정됐고 정시에 한 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교육정책 부서 담당자의 많은 노력으로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여러 분야에서, 우리 평생학습 분야에서도 발표를 해서 최우수를 받고 이렇게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 군수 취임 이후에 가장 성과가 뚜렷한 것이 지금 우리 함안 인구가 자꾸 유출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정상화로 인해가지고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유입되고 있는 인구가 함안군에 전입이 돼서 해야 되지, 타지 있는 사람이 학교만 여기 와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학생들이 부모들하고 함께 같이 주민등록이 이리 옮겨져서 되도록 그리 같이 지도를 해야 되고 또 이리 성과가 있고하면 공무원들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하는데 교육담당부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마 지 알아서 다니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고맙고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로비해가지고 기관상 타고 하면 해외 보내주고 하면서 조 군수 취임 후에 가장 성과 있는 인구가 자꾸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실 넘어가버리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단디 군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여기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 반드시 인센티브가 있도록 그리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기 수월한 거 한 개만 건의해보입시다. 94쪽 2050플러스 평생학습 부분에서 20 플러스 했으니까 군인들 말입니다, 20대 장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장병이 해당하는가 또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여기 보니까 뭐 플러스 강사료 5만 원 해서 2100만 원 돼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은 지금 39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장병들에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 교육을 실시를 했고예, 4개 강좌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실시를 했는데 이 2050플러스는 내년에는 군인 장병들하고 또 우리 50대 이상 학습에서 직장 퇴직을 하거나 또 기타의 사회활동에서 좀 멀어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20대 장병들은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합니까?

영어하고 뭐 언어하고 그다음 우리 취미…

그럼 신병에 한해서만 합니까, 전 장병에 다 합니까?

전부 다예.

39사 전 장병?

39사 장병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이번에도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들 여기 군 생활 해봤지만 군인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완성도라든지 그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39사 여기 이건 우리 함안군에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가 아니고 39사단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이거는 큰 홍보성이고 소모성이지, 큰 효과가…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학교 교육하는 것도 그런데 군인생활, 군대생활 하면서 이런 교육을 비용을 들여 한다는 것은 무모한 거 아닙니까?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우리 군민은 아니지만 우리 군내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이 군인들이 또 휴가라든지 시간외 평일에도 나와서 우리 군에 이런 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이 사람들 청소년에 대한 군대생활을 좀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군인들 급료도 상당히 인상되고 하는데 이 부분이 39사 함안군만 하는 게 아니라 군 부대가 유치돼있는 타 시군에도 이런 거 하는 예가 있습니까?

우리 39사는 지금 한 5년 됐는데 다른 훈련이 있는 부대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전국 부대 유치돼있는 시군에서 하는 현황들 한번 빼가지고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좀 의구심도 들고 또 동료의원한테 어떻게 보면 반박하는 질의라서 제가 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결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 기간 동안에도 명문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이 열변을 토했습니다. 동일하게 세 군데면 세 군데 이렇게 주는 거는 명문고등학교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역설을 했지만, 주장을 했지만은 방금 우리 성 위원님께서 거기 정책을 하셨던 분이나 돈을 지원했던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금을 가지고 단지 그 자리에 앉은 분이 집행을 했을 뿐이지, 그 학생들이 서울대에 가기까지 목표달성을 하도록까지는 그 학교와 담임과 그런 데서 했지, 우리 군이 했다고는, 인센티브를 줄만큼 큰일을 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대학을 가고 이런 게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몇 년 전에도 세 명, 두 명 갔습니다. 갔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함안군 출신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학생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 함안지역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 부모가 이쪽으로 아이와 함께 전입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환영할 일이죠. 그 학생들이 왔다가 단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징검다리처럼 혜택을 받고 또 혜택을 입고 가면 자기가 함안인이라는 건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태어났고 중학교 나왔고 그리로 돌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걸 그런 일에 반영을 한다거나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예산계장님께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린 중에서 국도비 중에서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안희숙 예산담당 안희숙입니다. 신청한 국도비사업은 반영 안 된 거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과에서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린 거 중에서 아직 국도비가 저거는 분명히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린 사업 중에서 안 된 게 혹시 파악된 게 있냐고.

안희숙 아, 예산 확정되고난 이후에 아직 자료가 다 취합이 되지 않아서 그 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취합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게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취합이 되겠습니까?

안희숙 예를 들면 문화재청 같은 사업 경우에 확정자료가 있느냐고 지난 금요일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부서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오늘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오후까지 최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자료를 해야 되니까 수고스럽더라도 오늘 저녁까지 해주시고예.

안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하면서 느낀 점을 좀 이야기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제가 감사 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해외연수 경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산청이 우리보다 많은데 산청이 많은 이유가 해외홍보 그것때문에 우리보다 많지, 산청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해외에 하는 그것 빼고는 우리가 해외연수 비용이 제일 많거든예.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시군합동평가하고 유공공무원 연수하고 이거 합하면 안 됩니까? 비슷한 명목인데 이게.

우리 군이 행정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공공무원은 개별사업에 대해서 기관표창을 받거나 그런 데서 보내고 시군합동평가는 우리 군정 전반에 걸쳐서 거의 대부분 부서가, 해당 안 되는 부서도 있지만, 그 부서의 실적을 모아서 좋은 성적을 받은 부분에 또 표창을 하는 제도라서 그 대상이 사실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조에 대해서 이번에 5천만 원 편성되던데 거기 대해서는 실장님, 솔직한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노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노조에서도 노조원들의 뜻을 모아서 그런 걸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부에서 계속 같은 대상자가 간다면 그건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노조 해외연수가 있는데 올라온 거 파악을 해보니까 노조 10명 해가지고 3백만 원 해서 3천만 원 이렇게 편성된 게 많더라고. 가면 일 년에 10명 정도 가는데 그러면 10명이면 노조 간부들만 간다 이런 뜻이거든예. 다른 시군도 그리 돼있어예. 두 군데가 있던데. 우리가 그러면 5천만 원 편성해도 내나 간부들이 갈 거라고. 그럴 것 같으면 제 생각에 좀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오수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홍경희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2020년도 함안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부대이전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이 완료됐는데도 이 기금이 존치되고 있는 이유하고 이게 언제쯤 소멸될 예정이 있습니까?

이 기금은 봉국한마음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을 지금 이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분양 전환이 되면 이것도 소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분양 가능성은 몇 프로쯤 있습니까?

지금 분양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양만 다 실시되고나면 이거는 소진되고 기금은 존치할 이유는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기금운영계획 총괄표가 있는데 지금 재정안정기금 220억을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 표기가 안 돼있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내년에 176억을 다시 지출한다 하더라도 차액금액이 분명히 발생할 건데 이자부분은 예치를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희숙 예산담당 안희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2019년도 3회 추경에서 220억 예치하는 부분을 24일경 예치하게 되고 이자 부분은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내년 1회 추경 때 이자부분을 정리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신청사건립기금이 상당한 금액이 지금 기금 재정이 마련돼있는데 지금 보니까 칠원읍 청사가 장소 선정도 아직 못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많은 기금을 그냥 이렇게 잠재우기보다는 이 기금 목적은 달라지더라도 가야읍 청사부터 먼저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기금의 목적은 칠원읍 신청사 건립기금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변경하기가 힘듭니까?

예. 안 됩니다. 이 기금이 또 일상적인 기금은 법률에 의한 사항은 기금이 조성되는데 그 일반적인 조례에 의해가지고 한 기금은 통상적으로 5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때 가서 또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다른 데 사용은 어렵습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5년 아직 멀었습니까?

내년 되면 5년입니다.

그럼 내년까지 안 되면 변경해가지고 가야 먼저 써도 되겠다 그죠?

변경은 안 됩니다. 기금 자체를 만약에 안 되면 연기를 하든가 폐지를 해야 될 사항이지, 변경은 안 됩니다.

그럼 기금 한 번 모아놨다가 목적 달성 못 하면 다른 변경 안 되고 활용 안 되고 그냥 그걸 폐지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가야읍도 하려면 칠원읍 청사처럼 조례를 통해서 기금을 새로 신규로 만들어야 됩니까?

예.

변경할 수 없는 게 따로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우리가 기금의 목적은 하고자 하는 단일 사항 목적에 딱 맞도록 제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이걸 폐지를 하면 일반회계로 전환됩니다.

아니, 뭐 칠원읍이나 가야읍이나 읍 청사 짓는 건데 다르게 꼭 봐야 될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목적을 할 때 칠원읍 청사를 목적으로 이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단정짓기보다는 검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칠원읍에서도 빨리 청사를 짓겠다는 안이 잡히지, 이렇게 마냥 뒀다가는 기금만 계속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거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서 한번 물어보고 건의… 상식 외의 소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금을 운용하고 설치하는 데서는 금액으로 합니까, 이건 어떤 기준으로 유치를 하게 됩니까?

기금은 여기 칠원읍 신청사 건립기금과 같이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그럼 이 기금 조성하는 안이 조례로서 정하는 거는 분명한 것인데 금액도 여기 포함됩니까?

금액은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때 어느 정도 모금할 거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기간을 설정해서 일 년에 매년 얼마씩 기금 조성을 한다고 그건 조례에 명기를 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 이런 사안 말고도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든가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설치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언제든 설치는… 법령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 조성하는…

그럼 본질은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내용이 또 설정될 수도 있다 이 말이다 그지예? 제일 중요한 것은.

예.

그래서 볼 때 이거는 모르긴 합니다만 나중에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이런 거는 뭔데 우리, 아주 중요한 겁니까?

아까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이런 부분은 법령에 의해가지고 설치하도록 한 기금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든 크든간에 법령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부분은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기 좀 부족한 부분은 기금에서 지출하도록 돼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합니다만… 그건 실과에 다시 한번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에 보니까 기타수입 해가지고 돼있는데 기타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과징금 수입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기금에서는 주 내용이 기금에 조성되는 게 보조금 8억은 매년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금…

8백만 원입니다.

아, 8백만 원? 이거는 매년 우리 자체 예산으로 기금에다가 매입하는 겁니까?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아, 이거는 도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게 과징금 받은 일부를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는 1500만 원이고예, 1500만 원 징수해주면 과징금의 60%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게 기타수입이고 도비보조금은 또 도에서 진흥을 위해서 따로 한 8백만 원 지원이 됩니다.

아, 도에서 내려오는 거는 도비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과징금 60% 부분이 1500만 원이다 그지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답변하는데 질의해서 괜히 또 무리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진흥기금이 다른 시군에 보면 우수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들을 부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제공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함안군 투자유치기금 이 부분에서는 89억이 됐는데 이거 좀 더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더 증가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마다 5천만 원씩 기금에 확보를 합니까?

예.

그러면 언제까지 합니까?

매년 거기 설치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에서 5천만 원을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확보 안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얼마 준다고 협약이 돼있습니까? 일정금액을 준다고 돼있는 거 아닙니까?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유치할 때 얼마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5천만 원을 또 지원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서 5천만 원씩 매년 지급을 한다?

예.

그러면 지급하면 되지, 기금까지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까?

이게 그냥 지원할 수 없으니까 기금에서 지원하는 걸로, 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지역주민한테 큰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이걸 기금을 설치해가지고 계속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기금이 아주 큰 중대한 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에다가 한다는 건데 목적이 별시리 기금을 유치해야 될 그런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기금의 종류만 많아지고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 쓰레기매립장 조성할 때 그때 기금을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까 계속 몇 년이 흐르다보니까 매년 지원해주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네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매년 5천만 원씩 지원합니까?

예. 지원금액은 매년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고정돼있는 게 아니고.

기금을 지급할 때 사유가 그속에 어떤 사유라는 게 명시돼있습니까?

예. 주민들 지원사업, 동네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주민들 격려차원에서 매년 회식이라든지 여행같은 이런 데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5천만 원이다 그지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최초 큰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해놓고 거기에서 매년 5천만 원씩 추가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계속 기금을 잠식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주민들의 인구증가라든가 유동성에 대해서는 감안하지 않고 요구만 하면 누가 심사를 한다든지 다른 거 없이 무조건 하면 다 5천만 원 쓰레기봉투 판매액에서 프로테이지를 해가지고 기금 유치를 해놨다가 그다음 지원을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이소.

여기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돼있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 지금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이라는 것이 큰 목적을 가지고 큰 자금이 필요할 때 예상되는 그 부족된 자금들을 예치해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주민들의 그걸 위해서 기금을 한다는 것은 기금의 성질에서 내가 좀 더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치가 있나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각 읍면이라든가 지금 보는 거 같으면 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또 각 읍면별로 청사라든가 아주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투자하는데 주민들 한다 해서 기금을 운용한다고 하는 것은 기금의 운용방향이나 목적이 아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실장님이 기금을 총괄하고 있으면서 이건 그리 생각 안 듭니까?

이건 그 당시에 사업을 하면서 필요해서 이 기금을 설치한 것입니다.

일 년에 5천만 원 주는데 무슨 큰 기금을 설정해서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특정업무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편성해놓은 거기 때문에 기존 기금도 여기 따로 편성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기금은 쓰레기매립장이 생기면서 그 동네에서 부작용이 일어남으로 인해가지고 보상차원에서 생긴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매년 5천만 원씩 주는데 그러면 원래부터 산 사람만 줍니까, 아니면 이사를 가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원래 기본은 이 매립장을 유치를 할 그 당시에 살고 계시는 분.

그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그러면 살다가 다른 데서 이사를 들어간 사람은 전체적인 혜택은 받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공사를 한다 이런 거는 혜택을 받겠지만 1/n씩 현금을 나누거나 그런 데는 혜택을 못 받죠?

기금 이거는 현금으로는 지급이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