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염명희입니다.먼저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김동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213페이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23억1100만8000원이감액된50억32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온수하수처리장설치사업완료및하수도확충사업에대한환경부국고보조금내시변경에따라국고보조금이기정액대비19억300만원이감액된20억8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에대하여도국고보조금매칭비율에따라기정액대비4억800만8000원이감액된7억152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4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27억1901만6000원이감액된80억147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및개발세부사업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강화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당초우리군에서차체추진계획으로시설비및부대비로편성된사업비4억2800만원을한국농촌공사와의위수탁사업체결에따라시설비를감액하고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5페이지216페이지입니다.온수하수처리장설치사업완료및2019년하수도확충사업에대한환경부국고보조금내시변경에따라온수하수처리장확충사업에7190만원,내가마을하수도에4억9000만원,주문마을하수도에5571만4000원,석모마을하수도에9억4714만4000원,상방마을하수도에11억5425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온수처리장은사업완료에따른총사업비조정반영분이며내가외3개소에대한마을하수도예산감액은사업장별추진공정과예산집행률등추진상황에따라환경부에서예산지원시기를조정하는사항으로사업장별총사업비감액등사업예산변경은없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14페이지하수관거사업을지금에와서농어촌공사로위탁한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죠.

저희가원래환경공단으로위탁할사항이었는데환경공단이계속지연되고협의가어려운점도있고주민들과의민원대응에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직접추진할계획으로일단시설비로세웠는데하다보니까인력을보충해야되는문제가있고인력구조의어려움이있어서지역상황에밝고민원처리가빠른농어촌공사와위수탁을할것으로인해서3번에걸쳐변경된사항입니다.

이사업예산이2019년도본예산인가요?

네.

12월에가서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서농어촌공사로주는것은좋은데1년동안있다가연말에,계속비사업으로하기는하는데이런부분은미흡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 계속비사업에서특수지역개발에삼산연육교건설사업인데41억8500에서다됐는데2020년도에이월을7347만원을했더라고요?

이사항은이미다끝났지만아직보상이안된상태에요.

무슨보상이죠?

어업피해손실보상이요.2020년도본예산에도편성을신규로4억5000만원을했는데요.이것을이월해서어업보상비가남아있어서요.

어업보상비는현행이어떻게되고있어요?

용역결과60명에대해서피해보상금을주라고나와있는데요.

금액이얼마에요?

6억원에대한금액인데17명에대해서1억7000만원을보상한상태예요.교동연육교가완공되고삼산연육교와중복되는구간이43명이남아있어서그부분은인하대에용역중이라내년도본예산에도세우고삼산연육교사업도계속비로이월된사항입니다.

교동대교에서받은사람들이여기에또신청한거예요?

네.

그러면교동대교로인해서이미받았으면어업에대한부분이소멸됐다고봐야하는데여기또줘야되는거예요?

현재인하대에용역을했는데기간이나범위가중복이된다고해도주어야되는게맞다고결정이났어요. 그래서지금현재나머지계속비사업도이월한상태이고내년도예산도4억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1인당평균얼마나들어가는거예요?

1000만원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주문도관광개발연결도로개선사업인데예산이5억인데지출이1억2300만원밖에안됐어요.2020년도에3억을예산편성하기는한데계속비사업이기는한데이게지출이부진한것같아서사업추진에대해서설명해주시죠.

주문도와볼음도가같이가는데저희가2018년부터시작할사업이었어요.그런데현재나간돈은실시설계용역비선금만나간상태입니다. 지연된이유는서도연도교가확정이안되어서그것때문에시발점을어디로해야되느냐,주문항이냐,살구지냐,노선때문에지연되는부분입니다.현재는실시설계선금만나간상태입니다.

볼음도5억인데,

그것도실시설계선급금만나간상태이고요.

설계선금만?

네.

석모대교노을등지조성사업이있는데예산액이3억8000만원인데이것도지금설계중이에요?지출이1600만원밖에안되어있던데.

이것도당초에는야간경관사업으로진행할생각이었는데경관이중복된다고해서가로등으로교체해서지금은설계중이고소규모환경영향평가비용으로만나간상태입니다.

설계용역만?

네.

이것진행하는데에는2020년도에7억예산을또편성했던데이부분에대해서진행하는데큰문제없어요?

문제는없습니다.

상주산탐방로도마찬가지인데예산2억인데지출은7000만원밖에안했어요.

이것도16억이기때문에계속비가연차별로돈이남으니까내년에도4억,올해2억밖에안되기때문에저희가단계별로추진하는사항이에요. 이번에는상주산탐방로야자매트,이정표를설치하는공사를해서올해안에준공해서지금현재는실시설계용역비와선금이나간상태이고내년도2단계,3단계로나눠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예산이2022년이후까지계속있어서요.

거기가특수지역개발에대한사업이많고계속비사업이많더라고요.이런부분이일하시는데쉽지않겠지만사업추진이나예산집행에대한부분을더적극적으로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내가,주문,석모마을의하수도정비사업,2020년도에는그금액에서약간플러스된것을편성할것을왜이월하지않고전액감액하고편성했어요?

저희도지금신속집행을하고있잖아요.환경부에서도저희는내가,주문,상방,석모가다설계중이거든요. 사업비가60%정도까지교부된상태예요.그럴경우에사업비는교부됐는데설계중이기때문에집행을못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집행율이빠른지역의지자체에돈을미리주고저희는나중에다시,이것이돈이교부된것이아니라예산만조정된것이기때문에거기에서실적이안나오니까집행율을올리기위해서나중에주고요.지금현재는이사항은시기만조정하고예산을감액하는것은아닙니다.

대부분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인데이렇게지지부진한이유가별도로있어요?

지지부진한이유는일단기간이오래된사업이고요.처리장부지를선정할때도혐오시설이라잘안주고민원인과마찰이있고협의가지연되는사항이있습니다.사업이조금늦어지는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건설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간단하게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김동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0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493페이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총세입예산액은전년도대비127억5262만4000원이증액된209억1765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세외수입이외포마을하수처리장정비사업이월에따른세입예산편성으로135억4535만7000원이증액되어138억6415만7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전년도대비15억6300만원이감액된29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94페이지입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전년도대비9억370000만원이증액된30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전년도대비1억6673만3000원이감액된10억60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96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세출예산액은전년도대비136억3870만9000원이증액된241억431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행정운영입니다.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시스템구입비1천600만원신규편성을포함하여전년도대비2136만원을증액하여387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입니다.국유재산측량수수료650만원,공유재산측량수수료350만원을감액하고국유재산무단점유대집행철거용역비로500만원을신규편성하여전년도대비500만원이감액된37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97페이지지하수유지관리입니다.지하수보조관측망구입비2100만원을증액편성하여5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설지원관리입니다.국내여비336만원을감액편성하여91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공건축관리입니다.전년도예산대비사무관리비30만원을증액편성하여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98페이지에서502페이지까지특수지역개발사업지원사업에대하여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으로석모도기반시설정비사업,주문도관광기반연결도로개설,볼음도관광기반연결도로사업,상주산탐방로조성사업과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대룡시장골목길조성,교동도경관개선사업과우리마을도랑살리기조성사업,민북종합개발사업으로교동목욕탕운영지원,지역소득증대사업으로교동도문화마을가꾸기사업과섬의날행사지원,삼산연륙교어업보상,평화의길프로그램운영등12개사업으로이중섬의날행사지원1500만원,삼산연륙교건설사업어업보상비4억5000만원,DMZ평화의길프로그램운영3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여전년도대비19억7150만원을증액한46억6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2페이지하단부터503페이지상단하수관리입니다.전년도예산대비241만5000원을감액편성하여7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3상수도관리및개발입니다.먹는물공동시설관리40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전년도대비4054만원을증액한442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3페이지하단부터504페이지상단하수도관리및개발입니다.강화군하수도유지관리1억1000만원을증액편성,강화군하수도및소규모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7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여전년도대비8억6079만2000원을증액하여10억2187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4페이지부터506페이지까지하수도관리및개발-보조사업입니다.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으로내가,주문,볼음,석모마을하수도사업과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로상방,외포마을하수처리장정비사업,강화하수관로정비사업등7개사업으로볼음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3억1400만원을신규편성,전년도대비113억1677만1000원을증액한177억1148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6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무기계약직인건비163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6페이지부터507페이지기본경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전년도대비사무관리비773만6000원,국내여비378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120만원,U자형보조테이블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160만원을신규편성한356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0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2020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특수지역개발사업지원섬의날행사설명을부탁드릴게요.어떻게언제할건지?어떤취지를가지고?

섬의날행사는올해2019년처음에목포에서섬지역활성화를위해서개최된것인데요.행안부특수지역부서에서주관하기때문에저희가적극적으로참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매년접경지역과섬지역을순회하면서지역을홍보하는행사입니다.올해는목포에서했고내년에는통영에서하고매년순회하면서지역섬지역을알리는행사입니다.

이번에지원받은것은아니고지원받기위해서군비로추진하는것인가요?

19년은갑자기생긴사항이라농정과,문화관광과관련부서에서지원을받아서참여를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저희가특수지역팀에1500만원을예산세워서참가할사항입니다.

잘계획해서해주시고요.강화군을더욱폐쇄지역으로유도하는행사가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취지는좋은데이미지를접경지역,섬지역에서벗어나야된다고보거든요.그래도잘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 교동관련된예산이많이있잖아요.전체적인용역을받은내용이있나요?

교동어떤것말씀하시죠?

대룡시장이든경관개선이든,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받은사항은없고요.각사업마다성격에따라서사업내용에따라서따로실시합니다.

가장의아한것이대룡시장골목길조성,내년에용역을준다고되어있어요.예산은내년까지사업이고내년에용역해서내년에주민설명회하고내년에정해서구체적인사업을해도내년에가능한가요?

이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대룡시장골목길조성공사는2017년부터시작을한건데요.1단계로기반시설인도설치나사업을한상태이고요. 2단계로올해교동대룡시장내조롱박,벽화,이정표이런식으로시설을조형물을설치하는준공에와있고요. 마지막으로원래총예산이19억인데지금남은예산이4억5000만원이남았어요.그것에대해서올해교동하면알릴수있는특색있는사업을마무리하자고해서지금용역중에있고내년에공사발주할것으로마무리단계사업있습니다.

그러면저희관에서는아직구체적인어떤계획이있지는않네요?

1차주민설명회를하니까주변의시장이나알릴수있는게이트나조명이나이런것에대해서조금씩주민들의견이있으세요.그래서지금현재반영을하고저희도아이디어를강구하고있는중입니다.

다관심이많겠지만주민설명회가장많이나온것이외부사람들이들어와서장사하면안된다. 그리고옛것을보전해야되는데새롭게리모델링만들어서면어떻게하냐이런부분일거에요.지적도도마찬가지고요. 저희는주민들의견도당연히중요한데관에서어느정도는계획성을미리갖고실시하셨으면하는부분이에요. 용역도그렇지만아이디어부분도사실옛것만가지고는손님들이볼것이없다고하고발전이없잖아요. 그래서주민분들조율을잘해주셨으면좋겠고민과관하고연계를많이해주셨으면좋겠어요. 예를들어서게이트볼체험장을운영한다든가아니면교동초등학교놀이터를통해서추억의놀이터를운영한다든가그런식으로조금더교동면에서관광객들이다니면서좀더볼거리를제공해야되거든요. 그런데교동면에서는장사하시는분들은자기먹거리,자기판매,관광객에게고마워하는것이아니라자기것을어떻게든비싸게팔려고하는부분만있기때문에그것은관에서주도를해주셔야된다고보는거예요. 그것까지주민의견을맞춰서경관개선이나시장골목길조성은결국은어떤분은좋고어떤분은민원이들어올수밖에없는부분이라용역을하면서도포인트를어떻게해야관광객들이더옆골목까지,한블록더이동하면서까지대룡시장을돌아다니면서볼거리를찾아다닐수있는지,그런부분에초점을맞춰서용역결과가나왔으면하는부분입니다.이게가능할까요?

네,그렇게하도록저희도주민들의견은반영만할뿐이고들어드리려고노력을하는것이고요. 저희도어떤식으로할지아직결정을못한사항입니다.저희들이주도해서좋은구체적인사업을확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게관에서주도가안되면결국외부상인들이들어올수밖에없는구조에요.그부분은참고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건설과모든사업들이강화군과밀접한기반을가지고있고워낙전문가께서잘진행해주고있으니까2020년과장님을믿고잘응원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02페이지입니다.석모도관광단지기반시설정비에서올해예산이보상비라고했는데진행사항이어떤지간략히설명해주실까요?

지금석모도관광단지기반사항은석모도주민자치타운옆석모교부터보문사구간에보행자도로를정비하는사업인데요.일단은한꺼번에특수지역사업이물려서이것을공영주차장사업과같이하다보니까지금현재는보상열람만한상태예요.그래서아직진행이안되어있습니다.

보상으로만예산편성하셨는데그러면2019년도에6억3963만원지출한내용은뭐예요?

그것은저도사실와서이해가안됐는데요.공영주차장보상비로6억3900만원이나갔더라고요.

어차피계획이세워져서추진하는사항이라면힘들더라도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502페이지섬의날행사지원은다른곳섬의날행사하는데거기를같이참가한다는거죠?

네.맞습니다.

순회를하면서하는데거기하는곳은국비를받아서하나요?

현재는그냥국비지원이없습니다.앞으로있지않을까하는데요. 목표는처음했고내년도통영이고저희강화도신청하면가능한데아직은군비로편성하고나중에는국고가지원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평화의길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설명해주시죠.

행안부에서주관하는데통일을여는길이라고강화에서고성까지도보여행길285억사업이있어요. 그중에서10개구군이접경지역이해당되는데20억정도의거점센터를평화빌리지나평화전망대같은곳에리모델링이나쉼터조성을하는조성비로교부를20억을받을것인데요. 그것과맞춰서나들길처럼도보여행을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그때도보여행을하면서행사운영비로책정을한것인데갑자기국비로문체부에서내시되는바람에문화관광과와협의해서같이추진할,협의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문체부예산이에요?

네.

그런데왜건설과에서?

왔다갔다할시간도없고갑자기마지막에가내시가문체부에서내려왔어요.그래서관광개발팀에서사업이라고해서같이협의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딱부러지게계획수립그런것이안되어있어요?

네.안되어있어요.

정부에서계획에대한내용을시달안하고예산을줬네요?

네.

504페이지시설비하수도유지관리가되어있고민간자본이전으로민간위탁사업비가7억5000만원이있는데군비따로세우고내용이같은것같은데요?

시설비1억5000만원부터말씀드릴까요?

네.

시설비1억5000만원은강화군에하수도준설및정비하는예산으로읍면에재배정해주어서우기전후에준설이나정비하는군비1억5000만원이고요.

1억1000만원은?

그것은바로밑에민간위탁사업비7억5000만원이있는데그7억5000만원은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을업체에주는용역비인데이것은관리업체에주어야하기때문에민간위탁사업비로세운것이고그위에폐기물처리비는거기에서나오는찌꺼기들까지용역업체에서하고거기에서나오는슬러지처리비용이나하수찌꺼기는폐기물처리비용으로해서업체에다시시설비로해서업체입찰해서선정해서주어야되는처리비용이기때문에이것은시설비로세운것입니다.

이해가안되는것이민간위탁을주면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비인데왜굳이여기에따로세워서주는게이해가안된다는거지요.

여기에서는처리장에서슬러지가나올경우에운반하고탈수하기전까지의용역비까지만계산되어있는겁니다.버리러가는비용은따로.

김곤수 하수관리팀장입니다.일단은기본적으로폐기물은분리발주하게되어있어서관리대행용역에는같이들어갈수없고요.따로분리발주처리해야되기때문에따로예산에편성했습니다.

그러면관리대행용역주는것은내용이뭐를주는거예요?

김곤수 관리대행용역은하수처리장운영하는전반이거든요.직접인건비하고약품처리비,전기비이런일반운영관리비만되겠습니다.

준설그런것도안하고?

김곤수 중계펌프장은관리를하고준설은저희가하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은거의인건비하고약품처리비만인가요?

네,맞습니다.인건비와운영비를말하는것입니다.

김곤수 24시간운영하는데들어가는인건비하고요.

보통우리가관리용역을준다고하면거기에주는것으로보는데.

서광석 용역비는하수처리시설사업을하면서준공된데가있어요.그러면준공은우리가운영할수없기때문에위탁용역을주는그시설에대해서주는것입니다. 그리고1억5000만원은전지역이하수처리시설이있는것이아니니까없는곳에대해서저희자체적으로하수시설을처리하기위한시설비개념입니다.

여기보면팀장님이폐기물은분리발주하게되어있어서그렇다고하는데지금온수,동막,교동도마찬가지로,

서광석 그부분은하수처리사업이완공된겁니다.

관리대행용역을준부분하고별도로관리하려면굳이용역을줄필요가뭐가있느냐는거지요.인건비하고약품비만준다고하면여기에서궂은일은군청에서하고이것을줄것같으면굳이왜용역을주느냐는것을물어보는거예요.

서광석 저희가만약에하수처리시설이나중에또준공이되면그것도똑같은업체에주는것은아니거든요. 관리하는곳이교동이있으면한업체에주고나중에또같이준공이되면몇군데를해서한업체에용역을줄거예요.같은업체가될수도있겠죠. 그런데그구역이아닌곳을거기에또주는것은아니니까거기는하수처리시설이되어있지않아서저희나름대로자체적으로정비해나가는그런예산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505페이지아까추경에서말씀드렸는데이것도환경공단에서추진하는게어려워서농어촌공사로다시재위탁할것아니에요?

네.

여기에서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도하고처리장설치도하고여기에서이렇게할만한여력이있어요?

관리대행용역은농어촌공사아닙니다.다른업체입니다.이것은전문업체에서하는겁니다.

면단위하수시설처리장이것을농어촌공사로주게되면이부분은추진하는데여력이있어요?추진하는데연말에다시받아서내년에,이게환경관리공단에가있던돈이죠?

네,외포리마을하수처리시설138억은설계만완료된상태입니다.내년에1월에공사발주를할것인데회수를받아서농어촌공사로위수탁협약에의해서발주를농어촌공사에서할것이고요.

설계는어디에서했어요?

설계는환경공단에서했습니다.

2019년도예산인데,

인수인계를3개월이상받았습니다.

실컷해주고있다가설계만끝나고,아니면거기에서못해서빼앗아온거예요?

설계가한3개월걸렸습니다.너무오래걸리는것같고단점이많이보이기때문에일단은변경을하는사항이고요. 설계준공기한도2019년11월초였어요.그때까지마친것에한해서보내는겁니다.

138억이적은돈이아닌데이게농어촌공사로갔을때추진하는데큰문제가없습니까?

거기가이번에인사이동에의해서유경험자로전국에서8개소의하수처리장을운영했더라고요.전문적으로유경험자위주로인사를해서추진하기로했습니다.

예산이적은예산이아니기때문에어차피부진하기때문에다른데로잘하는곳으로주는부분에대해서는뭐라고할수는없지만아직까지사업이부진하게왔었기때문에이런부분은이번에농어촌공사로주는만큼철저하게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네,김윤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면단위하수처리장,외포리것을세외수입으로잡았어요.실상은강화군전체문제인데요. 이예산을보조예산으로분리시키면실제로세외수입자체가전년도보다줄었습니다.그것이참걱정스러운것인데요. 우리동네도랑살리기조성사업은전년도예산액이없는것으로나와있지만세부사업으로만드는바람에그런것이지전년도에는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사업에공공운영비에590만원이있었어요.

네.있었습니다.

그래서증액은된거예요. 삼산연육교건설사업에어업보상비,이것을왜시설비로편성했죠?시설비가아닌데시설비로되어있어서요.이런것은보상금이죠.이게시설비목으로분류되어있는데특별한이유가있나요?

특별한이유는없고계속비사업에삼산연육교건설사업이있었는데그래서이어서그런검토없이세운것같습니다.

504페이지에시설비도나와있고민간위탁사업비로도나와있는데강화군공공및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것관리대행용역이앞으로전문업체들한테관리대행용역비가계속편성되는거예요?

네.

큰일났네요.

네.24시간근무를해야하고공무원인력이너무많이들어가기때문에요.

여기에준것은온수,동목,교동것만이잖아요?

네.맞습니다.

앞으로상방,주문,볼음도이런것도업체선정해야될거아니에요?

업체가자격있는업체가들어옵니다.저희가제안서를받아서정성적평가를하기때문에여기에또되리라는법은없습니다.

그러면하수처리장말고다른방법을강구해야되지않나요?의무적으로경비예산이계속들어가면고정적으로들어갈것인데그러면큰부담이되는데요?

네.

앞으로계속하수처리장을늘려나가면그것에대한고정비는우리가인건비가나가듯이의무경비로나가야되는것이라고요.이것은대안을찾아야됩니다.

저희한테는15%정도가,

하수처리장을만들지말고하수도정비쪽으로방향을잡아야되는것이아닌가요? 이런의무적인경비예산이계속들어간다는것은바람직한것은아니에요.이것만해도7억5000만원,이것도매년들어갈거예요. 그런데이것은세군데만이지우리가계속벌이고있는하수처리장을다하다보면나중에엄청난예산이되는데요. 석모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시설비및부대비로편성되어있는데맞아요?

네.

전년도에는위탁사업이었어요.

네,위탁사업비였는데주문,내가,상방같은경우는거의65%정도설계했기때문에위탁기관에서하는데석모는사실처리장부지도확보가안된상태입니다.설계가30%미만이기때문에저희가지지부진한것보다는저희가직접추진하자고해서시설비및부대비로세운겁니다.

우리가직접하겠다는거지요?

네.

우리가하수도정비사업같은경우는보통면에서사업의뢰를받아서시행을하나요?사업선정을하는과정이어떻게돼요?대상사업은우선순위가있나요?사업선정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이것에대한민원이많아서그래요.

저희가5년에한번씩저희가인천시의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해서이미2035까지는거의다되어있는상태인데요.그안에계속요구하고확대건의해서반영하고있는데일단은경제성이있는곳위주로해서저희가신청을하면반영이되는것같습니다.

이것에대해서지난번업무보고때간단히말씀을드렸지만다니다보니까하점면망월3리하고이강2리이런곳이굉장히시급하다고합니다.

저희가전반적으로하수도처리구역에대해서위원님들모시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506페이지볼음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요.이것은보조사업입니다.그런데보조표기를누락시켰어요.

네.알겠습니다.

506페이지운영경비인데하단에복사기토너구입예산세웠고그밑에복사기및프린트소모품구입예산을세웠는데중복아니에요?중복편성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이것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자급식비는정원대로편성안하시고21명을편성을왜안했어요?그러면21명으로편성하시지그랬어요?

한명은,

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성과계획서를보니까건설과에서는단위사업밑에세부사업으로설명이들어가는데세부사업이8개가빠졌어요.성과계획서에요.다음에는수정해서우리가2020년도에추진하는사업을빠짐없이기입하도록하세요.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강화군에지하수방치공은전수조사가되어있나요?

2020년도에하려고합니다.

예상수치는?

방치공이요?

네.

저희가전수조사를해야되는데방치된것은확실히모르겠고요.

굉장히많다고보면되겠죠.여기에보면4개소에1000만원입니다.이게국시비지원이되는겁니까?

안됩니다.

상당히많은예산이소요될것으로판단됩니다.아마국시비확보에관심을가져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신강화군에서하수도정비,하수처리장설치문제에대해서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제4회추경자료에의하면4억2800만원이감액이됐다는이유가민원,인력문제,보상문제강화군에서직접추진하기에는너무복잡한문제가산재되어있어서농어촌공사로위탁하는사업이라고말씀하셨죠?

네.

그것과연계해서사실외포하수처리장설치하는게있지않습니까,제일오래시작되었던사업입니다.용역설계만3년이걸렸다고했는데설계만3년걸린겁니까?아니면거기여러가지민원이발생하다보니까그런것입니까?

그런사항입니다.처리장부지확보나민원을다합해서말씀드린겁니다.

동네에가다보면설치를찬성하는분들과반대하는분들의민원을많이듣거든요. 그러다보면강화군에주문도석모도강화를비롯한하수도사업하고상방마을,외포마을하수처리장설치정비사업이있지않습니까,이것도물론위탁해서추진하는사업이지만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강화군건설과에서관심을가져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위해서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로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도로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19∼221쪽설명자료1∼2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3회추경294억2350만7000원에서3.71%감액된283억3424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군도4호선구하리∼오상리선형개량공사외9개사업시설비10억8354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군도4호선구하리∼오상리선형개량공사감2700만원,외포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감3000만원,농어촌도로303호선송산도로확포장공사감2억9000만원,농어촌도로102호선남산리도로확포장공사2구간감4900만원,강화고∼국화지간선형개량공사감1억5000만원,서문장∼산림조합도시계획도로개설감2억2254만2000원,동막해수욕장주변보행환경조성사업감2억원,마니산주차장주변보행환경조성사업감1억원,석모대교항로표지유지관리감1천500만원입니다. 다음군도12호선어류정삼거리선형개량공사외6개사업시설부대비91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군도12호선어류정삼거리선형개량공사감100만원,외포리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감130만원,농어촌도로303호선송산도로확포장공사감300만원,농어촌도로102호선남산리도로확포장공사2구간감200만원,강화고∼국화지간선형개량공사감100만원,서문장∼산림조합도시계획도로개설감86만원입니다. 다음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중공간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보조인건비입니다.공간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인건비3941만5000원으로3회추경대비344만3000원증액편성하였으며세부사항은기본급외4개항목185만6000원과2018년도최저임금미지급액임금인상소급분158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로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20페이지서문장산림조합도시계획도로설명을보면2억2000만원을감했는데보상이도로부지이기때문에많이남았다고되어있거든요.설계를용역한거죠?

네.

설계할때그현황을제대로파악을안했다는건가요?

지금이런부분이여기만있는게아니라위원님질의하신부분을간간이확인할수있는게처음에저희가보상금산정할때통으로용도에대한부분을확인하지않고면적으로계산하다보니까과다계상된부분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

설계할때에는그금액을일일이다못하고?

네,면적으로해서요.

금액이많아서질의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회추경예산인데강화국화지구선형개량공사,마니산주차장,동막해수욕장은수요예측을잘못한거예요.

네.그런것도없지않아있습니다.

무기직시간외근무수당이있어요.무기직인건비가소급해서했는데이것시군비매칭인데시비왜안줘요?

매칭입니다.50대50입니다.

이런것도50대50으로가야되는데요?

그것은맞습니다.

차별금지급여에대해서보면다군비로편성했어요.매칭인건비도,

네.원칙입니다.

석모대교항로표지유지관리는이제는인천시종합건설본부에서한다는거아니에요?

네,과거에는저희가했는데이제는시에서유지관리로직접하는것으로,.

2019년중간에변화된거예요?

석모대교하고초지대교두개를했는데석모는지금하고있습니다.나머지는초지대교에대한부분을감액시킨것입니다.

예산남은건석모대교에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동막하고마니산주차장주변보행환경조성사업중에마니산조성사업이있지않습니까?

네.

보행동막리2억원감액,마니산1억원감액,편성사유가보상금및공사비사유지편입이최소화되어서보상금감액이라고하는데마니산몇미터나됩니까?

연장이.

됐습니다.제가짧은것을보고있거든요.그럴때1억이보상비가그렇게안나올것같거든요.이런시설비,보상비문제는과다편성으로인한것이감액요인이발생하는데앞으로이런예산편성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로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도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도로과소관2020년도본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511쪽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전년도예산액30억1750만원에서65%증액된46억412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도로사용료1억3000만원,도로점용료징수교부금2000만원,이자수입20만원,그외수입3000만원전년도건설과예산편성되어2019년7월조직개편후도로과로편성된지장전주이설공사정산액등3000만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전년도20억원에서12억6400만원으로,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전년도8억6900만원에서367%증액된31억9700만원으로알미골∼장승교차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29억,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석모도우회도로정비사업1억5800만원,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사업5000만원,골목길불밝혀서안전한거리만들기5000만원,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2000만원,GISDB갱신전문인력보조1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일반회계예산서512쪽세출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전년예산204억8480만1000원에서75.86%증액된270억338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도로망구축군도건설도로기획운영사무관리비는3167만6000원으로전년대비274만6000원을증액하여보상추진에따른등기촉탁수수료및대법원수입증지구입과등기우편발송비및반송비를편성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는200만원으로전년대비5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군도교통량조사기간제근로자등보수799만7000원과사무관리비122만4000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군건설기획단운영사무관리비724만원과국내여비60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포상금800만원은전년대비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13쪽세출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다음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5억원,군도5호선오두리∼마을회관선형개량공사공사비9억5000만원,군도12호선밤개선형개량공사공사비12억원,동검도도로포장공사공사비7억원,군도12호선미네랄온천진입로도로확포장공사보상비2억5000만원을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13∼514쪽세출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다음농어촌도로건설관내마을진입도로등정비10억원,용정1리마을도로확포장공사공사비4억600만원,농어촌도로201호선삼량고∼고려저수지도로개설공사보상비4억5000원,길상206호선구석마을∼너멍골도로확포장공사보상비5억원,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덕진진입구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공사비2억원을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시계획도로개설도로건설행정운영사무관리비1400만원을도시계획시설편입용지촉탁등기수수료,공공운영비308만원등기우편발송비와시책추진업무추진비100만원,합일초∼남산골든빌리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공사비와보상비6억6000만원,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보조보상비29억원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15쪽세출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도시계획도로보수및정비2억원,온수리33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공사비와보상비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로유지관리군도및농어촌도로유지관리도로관리행정운영사무관리비미불용지촉탁등기수수료및대법원증지구입500만원,공공운영비등기우편발송비및반송비599만원,국내여비미도로보수및점용,미불용지현지확인432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1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로관리운영사무관리비3억7130만원을설해,우기대책및도로보수원대기실운영비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16∼517쪽세출설명자료5∼6페이지입니다.공공운영비2억3330만8000원으로도로보수원대기실운영비,도로관리용중장비등유지관리비,차량유류대,차량정비비및소모품비로전년보다232만3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4억8700만원도로보수용아스콘,레미콘,혼합골재,염화칼슘,모래,도로소파보수재,제설모래봉투,제설함등구입비로전년동일편성하였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6800만원으로읍면트랙터제설작업지원자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250대와제설작업등재해복구동원자급량비로전년도보다3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1000만원으로영조물배상금으로전년보다3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보험료30000만원으로읍면트랙터제설작업지원자재해보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1억4000만원으로염화칼슘살포기및제설기구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도로미불용지보상시설비50억원으로법정도로10억원과마을안길40억원을미불용지보상으로전년대비10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시설비16억5350만원으로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15억원과내3리배수로설치공사1억5000만원으로전년과동일액으로편성하였으며시설부대비3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민간위탁금1억원,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용역비를전년과동일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18쪽세출설명자료6∼7페이지입니다.다음관내도로안전시설물유지보수공사시설비2억원,가드레일및반사경설치예산을전년동일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전거도로및인도정비관내도로덧씌우기공사시설비9억5000만원으로전년동일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덕포리∼문산리보행환경개선사업시설비9억원,시설부대비300만원으로,금월1리∼연리보행환경개선사업시설비5억원,시설부대비200만원,용정1리보행환경개선사업시설비5억,시설부대비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량정비관리교량유지관리관내교량유지관리민간위탁사업비4억원으로석모대교,교동대교유지관리비로전년보다2억감액편성하였습니다. 관내교량유지보수공사시설비1억5000만원으로관내교량유지보수및점검1억3500만원,석모대교항로표지유지관리1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100만원으로전년동일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19쪽세출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다음효율적인가로등보안등관리가로등보안등신설및정비가로·보안등유지관리공공운영비5억6001만6000원으로전년대비2810만4000원증액편성하였고주요사업은통합가로등양방향수신기통신료1980만원,가로등전기요금2억5200만원,초지대교경관조명전기요금1680만원,LED가로등교체에너지절약설치상환금2억4981만6000원,교동대교및석모대교가로등전기요금2160만원,국내여비192만원으로전년동일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9억2519만원으로전년대비1억8067만5000원증액편성하였고주요세부사업으로는보안등신설및유지관리비3억4000만원,노후보안등교체3억원,가로등유지관리비8319만원,가로등노후제어함교체9200만원,가로등노후선로교체시군도변3000만원,48국도3000만원,블랙박스보안등설치5000만원,시설부대비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20쪽세출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다음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사업보조시설비4000만원으로노후가로등기구80개소교체사업비로편성하였습니다. 도로조명유지관리사업보조시설비9900만원과시설부대비100만원으로전년대비동일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골목길불밝혀서안전한거리만들기보조시설비1억원으로전년대비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신규설치공사시설비2억7000만원과시설부대비100만원으로주요사업은 부근삼거리∼삼거리간가로등설치공사2.5km1억5000만원,온수∼선두선형개량구간가로등설치1.6km,45개소1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21쪽세출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다음지역개발계획및관리군도건설특수지역개발기초생활기반확충석모도우회도로정비사업보조시설비15억8000만원으로균특12억6400만원,시비1억5800만원,군비1억5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동사업은총사업비52억원으로2022년2월준공을목표로현재보상협의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행정운영경비도로과인력운영비도로과인력운영비도로과무기계약근로자보수1억2487만4000원으로초과수당및연차수당,휴일근무수당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는도로보수원8명,도로점용행정사무원1명입니다. 예산서522∼524쪽세출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공간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보조무기계약근로자보수3800만7000원으로공간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전문인건비4호봉전년대비403만5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행정운영경비도로과기본경비도로과기본경비도로과사무관리비3126만원으로부서운영일반수용비660만원복사기소모품복사용지,토너,플루터잉크구입1080만원,정수기임차료78만원공기청정기임차료132만원,시간외근무자급식비1176만원과공공운영비10만6000원유선방송료공공요금과국내여비882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486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0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로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이번에군청앞인도포장하는사업이있었는데주민들이상당히좋아하시더라고요.빨리하고깔끔하게해주신데대해서감사하다고주민들대신말씀드리고요. 대신너무빨리해서그런지조금땅이꺼진다든가다소있다고주민분들이말씀하시더라고요.참고부탁드리고요.신속하게주차나교통혼잡없이진행해주셔서감사합니다. 3페이지합일초남산골든빌리지알미골장승교차로조금상세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합일초남산골든빌은설계단계는이미예전부터빨리되었는데사업추진시기를저희가조금연차감이있지않아있습니다. 합일초뒤까지연결하느냐마느냐고민을했는데그래서내부결정으로하는것을방침을잡아보니까사업추진이늦었고요.6억5600만원을세운것은공사비와포함해서하니까이것은상반기중에어느정도성과가나올것같습니다. 알미골같은경우는보상비로시비매칭사업인데59억중에서29억이보상비가내려왔습니다.기군비로30억되어있고총59억인데저희가설계도설계지만금액이크다보니까시간이많이지연됐습니다. 설계부의심사라든지문화재지표조사,도시계획심의,절차이런부분을고려하다보니까다소사업시행이늦었고요.보상을하게되면탄력을받을것같은데이관계는총사업비가100억이넘어서시와협조해서빨리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일단29억은보상비입니다.

2개사업다신중하게진행해야되지않을까라는부분이있어서조금특히알미골말이많을것같아요.이부분은신중하게접근하고잘마무리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초지대교는종건에서관리하잖아요?

네.

다시시에서관리하죠?

네.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은우리가내야되는거요?

김포청,강화청이있는데야간조명은비용을전액군비로하는데그관계는,유지관리는시에서하기때문에사업은어떻게보면램프는저희가하고있거든요.항로표시는시에서하고이부분은시비를따오는방법으로건의를해보겠습니다.

이것은금액이많지않은데도시과에서했나?용역을세웠더라고요.경관에대한부분에서예산을설계용역을강화군에서편성했는데이부분은도시과와협력해서시에서경관이나지금전등이많이나가서보기싫다고하는데이런부분은같이협조를해서시에서관리하는부분에예산이나관리부분이전적으로투입될수있도록같이노력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도블럭교체를많이하잖아요?

네.

그것내구연한은얼마나보는거예요?

저희가딱히내구연한지정한것은없고요.거의짧게보면10년봅니다.

10년된것들을바꾸시는거예요?

지금저희가중앙도로변은도시개발과에서별도로사업했는데그이후에는,

왜자꾸교체해요?

경관에대한것도있고요.좀침하도됐지만그게짧다고볼수없습니다.최하5년이상은지났거든요.군청앞의경우는10년이지나서내구연한은충분히됐다고보고있습니다.

예산낭비의대표적인사례라고보고있고요.또하나는인천시에서예산편성운영기준을만들면서그것은찍어서해요.보도블럭교체에대해서는요. 그만큼주시하겠다는거예요.그것함부로하면페널티도주겠다는거예요.보도블럭교체예산낭비예요.멀쩡한것그냥놔둬요. 세입에서재산임대수입이발생할것같아요.그런데도로과는그런게전혀안잡혀있어요.있을겁니다.확인해보세요.

네.

515페이지기초단가가차이나는것을볼게요.등기업무관련해서대법원수입증지구입하는게1만원으로되어있어요.512페이지에도똑같은등기업무관련대법원수입증지는기초단가가2만원이에요.왜이렇게차이가있지요?

이것은면적차이가있습니다.하다보면사업규모나팀별로사업하다보면면적별로줄어들고해서등기부분을다르게산정한것같습니다.

뒤에필지를조정해야지왜기초단가를,이것산출기초가몇만원곱하기몇필지라고하면필지가조정이되어야지기초단가가변해요?

일단저희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중복되어서예산삭감하겠다는것이도로관리차량보험료말하는거죠?

영조물배상이있잖아요.재무과3000만원이있던게1000만원.

몇페이지예요?

재무과로해서중복에대해서517페이지에배상금에있습니다.도로관리운영이있습니다.

영조물배상금1000만원이세워진것이감액된다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얼마죠?

처음에4000만원을했는데이번에1000만원으로3000만원으로감액되었습니다.

516페이지에공공운영비에도로관리차량보험료건설기계,거기에서건설기계빼놓고도로관리차량이몇대예요?

현재전체적으로보면다목적차량,덤프트럭3대가현재운영되고있고,기타살포기만10대입니다.일단현재는그렇고나머지는가동이안되고있습니다.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여기는6대를산출했는데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우리도로관리차량은재무과에보험료가서있을겁니다.확인하시고중복된것이얼마있는지확인해줘야돼요.

이것은재무과에서관리하는게있고도로과에서관리하는차량이있습니다.이것은순수한도로과에서관리하는차량입니다.

도로과에서관리하는차량중에서도우리가자동차세나차량선박비는여기에서편성하는게맞는데보험료는강화에있는공유재산차량들은전체보험료를다세웠다고요.확인해보세요.

그것은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중복되면삭감에들어가야됩니다.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을봤어요.거기올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운영안할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내년6월30일에자동소멸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거기는2020년도재정계획에그특별회계가들어가있어요.그런것은잘못된것이라고요.2020년도에운영을안할건데요.

네,알겠습니다.

성과계약서는아주작성을잘하셨습니다.제일낫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하겠습니다.계속비사업자료를보니까2018년도에세입세출예산서에의하면농어촌도로9호선장화리,여차리확포장공사전액국비20%가반영되었어요.

네.그렇습니다.

2019년도에집행실적이전혀없고요?

네.

지금입장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항은저희가과거에기본설계를하면서세웠던30억이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보통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보상,공사이런단계를거쳐야되는데그냥기본설계단계에서무리하게군비를세웠던부분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 그래서그당시에기본설계단계에서30억을세워서그것을실시설계로가야되는데기본설계단계에서한강유역환경청에환경사전평가를협의하는과정에서사실상불가가되었습니다. 그래서불가하게되면사실상재협의하는데다시받아주지않습니다.그래서자동취하를받아가지고묻어놓은상황인데그사항을다시제출하기위해서저희가갖가지방법을동원했습니다. 하다보니까2년의시간이지났고요.지금별도로나중에자세한사항은말씀드리겠지만이런부분이신속집행에막다른지장을주고있었던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가이런부분을예산팀과협조해서삭감할예정에있습니다.다시처음부터기본설계를다듬어가지고시간을두고전략적으로환경에대한부분을접근해야되지않겠느냐,그것이된다는가정하에실시설계공사,보상비가세워져야지그당시에하면서무리하게예산을편성했던면은없지않아있었고요.그런부분은다시저희가정리해서향후일정에대한부분은저희가위원장님께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사적으로많이질의하고해명을받음에도불구하고이런자리에서여쭙는것은추진을전제로한재검토가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있고요.개인적으로요. 왜냐하면중요한것은정무적으로판단해야될문제가산재되어있잖아요.예를들어서그안에보면군사시설도있고환경보호단체의부적격판정,중요한것은여러가지가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추진을전제로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현도로가정말급경사로인해서폭설이왔을때안전사고의위험이내포되어있다,두번째로는그쪽으로도로가확포장됐을경우정말로수려한자연환경을만끽할수있다는여러가지장점이있다.이것은앞으로정무적으로신중한검토와긍정적으로접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덧붙여서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원래그노선이버스노선이었는데요.환경부에서반대하는입장은제가봤을때두가지같습니다. 갯벌센터가그당시왜생겼느냐?그때에는그쪽도로개설을안하는조건으로하지않았느냐는입장에있고요.그다음에거기가저어새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그런면이없지않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가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지않느냐,그다음에대안으로해서거기에고개가있는데과거에고개낮추기사업을하려고했었습니다. 그런데주변에경사지다보니까펜션이많이들어와있어요.사실상낮출수가없어요.왜냐하면그펜션이절벽이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그런장단점이있다보니까그사업을포기하게되었고요.결론은우리는우회도로만들어야된다.그런부분은말씀드렸듯이신중하게체계적으로접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우리군도하고농어촌도로개설확포장공사가있는데군도하고농어촌도로는전액군비예요?

네.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이것은100%에요.

네.

그런데법적근거를마련한것으로알고있는데농어촌도로그것은시비로지원할수있다는2017년도지원근거가마련된것으로알고있는데도불구하고강화군비로100%추진하고있어요?

그것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알미골은원래매칭입니다.원래29억군비를세워야합니다. 이미기30억원이있기때문에50대50으로가는것이고요.군도는사실상시비보조금이있습니다.그런데시비보조는거의안해주고위험도로로해가지고매칭할때국비로할때그때시비가끼어서들어옵니다. 그리고농어촌도로는사실상지원해준역사가없습니다.이것은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고해서용역을하고있거든요. 저희가1억2000만원이라는시비를전액지원받아가지고5개년계획으로용역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통계를저희가업시켜서그러면특별조정금을국비로받을수있는법적근거가있습니다.그것을농어촌도로를포장연장을늘려서그것을해보려고저희가속된말로작전을꾸미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중에몇가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농로안에들어가면하천교량이있지않습니까?

네.

이것은어느부서에서담당하나요?

법정도로는도로과에서합니다.농로는소관부서,기계화경작농정과로사업부서가따로있습니다.

교량의가드레일이너무직각에의해서있어요.약간유선형으로해서차량통행이나농기계통행이원활하게되어야되는데이게너무직선적으로하다보니까사고위험성이나공간확보가덜되어있거든요. 이런것에대한전수조사도필요하고예산도필요하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덕포리에서사기리로가는게거의도로확포장공사가거의완료되어가죠?

네.

언제가종점입니까?

내년마무리단계입니다.

자주가다보면산쪽으로말고논쪽으로,앞으로작업이남았으니까완료가되지않았는데그쪽의위험성이많이내포가되어있어요.산쪽에는경계석이되어있는데그쪽에마무리를하실때신경을각별히써주십사하고말씀드립니다.

네,거기는농경지하고수로가붙어있기때문에저희가펜스나그런부분을한번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가능포벌판에제설창고가있지않습니까?

네.있습니다.

무슨얘기하시는지아시나요?펜스가아주엉망이에요.많은관광객들이많이통행을하시거든요.그것빨리처리가가능한지모르겠습니다.

그것은제가오늘바로나가가지고조사해서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너무오랫동안방치가되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17페이지내3리배수로정비는왜도로과에예산이잡혀있어요?

이것이도로과에풀예산이있습니다.도로마을안길이나군도노선정비가있는데얼마전에사업하면서이월하면서추가로법정도로구간을했기때문에별도로추가로한것으로해서잡은예산이되겠습니다.

깜짝놀랐어요.이것은면사업이죠?

그런성격이없지않아있습니다.법정도로뒤에있다보니까저희가예산을그렇게잡은겁니다.

어떤것은도로근처에없나요?

왜냐하면도로부지내에판단을.

여기다왜세운거예요?

필요에의해서예산을세운겁니다.

솔직한답변원하는거예요.

그것은저희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로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