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일자리경제실을 비롯한 3개부서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실을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운 지역경제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 지역경제팀장 성영운입니다.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모바일 장수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장수사랑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7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깨비권역 종합개발 운영관리지원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대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홍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82억 4,900만 원보다 3억 2,400만 원이 증가된 18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비상대비 주민보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비상대비 주민보호 물품구입비에 470만 원이 증가된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재해예방, 사무관리비에 폭염대비 살수차운영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0만 원을 받았으나 내년도에는 아직 교부세 지원 계획이 없어서 일단 군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해위험 지역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에 시설비에 가항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도비하고 군비가 변경 내시돼서 도비를 2,500만 원을 감하고 군비를 2,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에 장수읍 두산리 누리파크 옹골세천 정비사업에 2천만 원이 감액된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계면 월강리 월강소교량 정비사업에 1억 1천만 원이 감액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번암면 사암리 배수로정비 200m에 대한 상임신 배수로 정비사업 9천만 원 증액된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서면 건지리에 호안정비 250m에 대한 월호소하천 정비사업 6,200만 원 감한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장계면 월강리 도장천 재해위험 정비사업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 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제방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하천유지보수 및 준설사업에 2억 8,600만 원 증액된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지방하천정비 금강수계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장계면 명덕리 명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800만 원 증액된 5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CCTV 설치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비상호출시스템 설치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수, 산서, 번암, 장계, 계남, 계북면 등 비상호출시스템으로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민 제안사업으로서 CCTV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관제센터에 직접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우성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우성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보다 3억 8,200만 원 증액된 230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7쪽입니다. 중간부 도시재생,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에 2,900만 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에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에 76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기존에 6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부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시설비에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9쪽 중간부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이것은 사업비가 중복되었기 때문에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밀착형사업, 시설비에 3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80쪽 하단부에 농업기반, 181쪽 시설비에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서 3,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에 10억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논에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에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 시설비에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에 따른 신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재해취약노후용수로 부분 뒷장입니다. 시설비에 2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확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시설비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3쪽 간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비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 3개소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12개소에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 184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경영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에 장계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에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성영운 팀장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할 건가요? 기존에 있던 카드로 되는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금액을 충전시키는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은 수수료가 줄어들겠네요? 발행 수수료가.

1.9%.

수수료가 감되겠다고요.

별도로 50억, 모바일은 1억 정도 더 발행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거기에 발행한 수수료가 줄어들은 것 가지고.

예, 조금 더 수수료가 들지요.

상품권이 그동안에 말썽이 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명절 때 10%를 하는데 금액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도를 100만 원 줬는데.

그건 그런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명 명의로 해가지고 발급을 받아서 했던 것이 더 문제가 되잖아요.

농협에서 판매를 할 때 신분증 확인을 저희들이 하거든요.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등록이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산에 다 명단이 있어요.

전산으로 해가지고 50만 원이면 50만 원 발행한 분들한테는 발행이 안 된다?

예.

그것도 문제지만은 실질적으로 발급 그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한분이 몇 분 것을 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료를 산다든지 특히 그런 쪽에 많이 쓰는 분들이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작년에 이것 때문에도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것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명 명으로 해가지고 발행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일자리경제실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그동안에 취약계층에 LED 교체를 했던가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본위원이 처음 보는 것이라서 취약계층 복지정책은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됐었는데 LED 조명교체는 처음 본 것 같아서요.

18년도하고 19년도에 2년차 사업을 하고.

LED로 했어요?

취약계층에 형광등이나 그런 부분을 LED 전등으로 전액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그걸 잘 몰랐네요, 그 관계는 제가 잘 인식을 못했어요. 올해는 폭염대비 해가지고 살수차를 운영한다고요?

예, 19년도에는 재난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폭염이 있기 때문에 군의원님께서도 우리 군비로 일단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읍·면에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장수나 장계 같은 경우는 더 필요하잖아요, 똑같이 예산을 만들어놨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장수하고 장계만 살수를 해서.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7개 읍·면 해가지고 60만 원 곱하기 2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장수가 더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장계 같은데도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팀하고 더 협조를 해서.

추경에 더 예산을 하겠다?

예, 증액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읍·면에도 필요해요. 특히 장수가 더 넓잖아요, 장수가 더 넓고 그다음에 장계가 넓은데 이것은 좀 더 예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차등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호출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7개 읍·면 다 되는 거예요?

예.

7개 읍·면 다 되는데 CCTV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CCTV 주위에다가 비상벨을 설치해서 우리 관제센터하고 직접 연결해서 위급상황이 오면 관제센터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말하자면 도민 제안사업입니다.

전화기 같이.

예.

건설교통과장님! 올해 버스승강장 지난번에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온열의자 이 관계가 신규로 승강장을 설치할 때는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또 예산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신규 설치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은 좀 설치하겠습니다.

도비인가 그때 여기에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많이 이용한 데는 물론 빨리해야 되겠지마는 아울러서 특별하게 한가한데 외에는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되지 않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금 용배수로가 문제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보니까 일부 배수는 아니고 용수로만 설치를 다시 하더라고요. 옛날에 플륨관했던 것들 보완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도 우리가 관리하는 저수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예산이 계속 되기는 됐었는데요, 삭감됐네요?

예, 이 사업이 지방이양에 따라서 지방이양금으로 변화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줄어서 이것은 또 군수님 결재를 득한 후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용배수로가 문제에요. 이게 예산이 줄어든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용수원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일부 전기료하고 수리비를 지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리계에서 이용하는 것은 전기료나 또 고장 난 것 모터가 고장 난 부분이 있어요. 모터는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본위원이 이것을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료를 요구하는 데라든지 지금 예산 들여가지고 용수로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 안된 데가 있어요.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리를 요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수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 많이 들여놓고 지금 이용을 안한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170여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은 이용자들이 몽리구역에서 이용자들 대표가 우리는 전기료가 얼마 들어갔다, 우리는 뭐 때문에 고장 나서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와요.

그런데 청구도 안 들어온 데가 문제에요. 지난번에 제가 점검해볼 때는 청구 자체를 안 해버려요,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전기 기본요금을 안내 가지고 시설 자체를 가지고 가버렸더라고요, 한전에서.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더라고요.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기왕이면 이것이 시설이 되어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 팀장님! 이번에 JOB센터가 전북에서 1위 했지요?

예.

잘하셨어요, 앞으로 꾸준히 잘 하셔서 우리 직업 없는 분들한테 직업 알선도 잘 하시게끔 노력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여기 비상호출시스템을 보니까 천천은 빠졌어요.

이 부분은 박용근 도의원님이 도에다가 접촉을 해서 받아봤는데 천천은 아마 다른 사업으로 신청이 됐다고 그래서 아마 천천은 빠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여름에 신호등 같은데 천막을 쳐주지요?

그늘막.

예, 그늘막. 그런데 그늘막보다 대형 우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식으로 그늘막을 우산 형태로 된 그걸 지금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줬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건설교통과장님! 장계터미널 아트 공간 조성사업 신규로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타 지역도 한번 돌아보셨어요? 타 지역 터미널.

이 사업 신청할 때 무주도 가보고 인근에 잘 되어 있은 곳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어요.

타 지역 있는 그런 아트공간보다 좀 특색 있게 해서 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에서 인도 가는 턱 그거 하실 때 인도에 막 푹푹 꺼진대가 있어요, 도로가. 그런데도 좀 같이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번에 말씀하셔서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데 인도에 꺼진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대도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팀장님! 아까 모바일 상품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를 지금 모바일 상품권으로 발급할 거예요?

아니죠, 1억만 합니다.

1억만?

예.

이것이 안착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거기에 문제점을 좀 바꿀 수는 있는데 단 문제는 스마트폰 밖에 안 되잖아요. 폴더 폰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잖아요?

예.

하여튼 이 관계를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이용하는 분들 발급할 때 말고 이용하는 분들 신분증을 가져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에는 농협 시스템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1개 농협하고 축협에서만 판매를 했는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행정에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판매 현황 같은 것을. 그래서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협하고 새마을금고, 산림조합까지 판매를 할 수 있게 판매망을 더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망도 넓히면 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괜찮겠지요. 하지만은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을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농업정책과장 신응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1차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0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285억 원에서 9억 1,500만 원을 증액한 29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 인부임입니다. 읍·면 농지관리보조 인부를 지원하기 위한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5% 자부담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00만 원을 증액한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 변경내시된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신규 사업으로서 건강관리 의료기구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안마의자 등 혈압기, 안마의자 등을 주문 받아서 군에서 일괄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203쪽은 변경내시분으로 생략하고, 204쪽 맨 상단부 물류설비 표준장비 지원사업, 파렛트 등 지원사업입니다. 장수, 장계농협이 대상이 되겠으며 기정 4천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증액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 공기간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서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APC 보완사업, 자체사업으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수거점 APC 시설보완 사업으로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하반기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도 지적을 하셨었지만 농산물 콘티 상자 세척시설 및 디플레이터 보완사업과 토마토 보조선별기를 수상판을 설치해서 비품 토마토를 신속하게 선별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거점마을 운영 관리로서 기타보상금, 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 이건 용신마을이 되겠습니다. 용신마을 매니저 인건비를 신규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용신마을 홍보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이건 사업양이 증가가 된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성 분석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GAP 인증확대 지원으로서 인증심사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증농가 심사 및 출장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1,7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증액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GAP 이력관리체계구축 및 농산물 포장제 지원사업으로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GAP 시설보완사업, 시설비로서 우수농산물 GAP 시설보완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로. 이것은 GAP수치 인증업체인 APC가 GAP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APC 바닥이 먼지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바닥 전체를 에폭시를 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C 바닥 전체 에폭시 시설사업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생분해성 멀칭 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유치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원예 경쟁특화품목 육성지원 사업으로서 읍·면별 특화품목 육성지원 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상추, 영지버섯, 오이, 수박 재배농가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토종작물 재배활성화 사업으로서 토종작물 재배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종작물 재배하는 사람들이 채종포, 증식포에 농자재나 토종농작물 증식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지원 등으로 인해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철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 수정에 5억 9,500만 원을 증액해서 5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인건비로 6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는 국비 내시로 3,200만 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는 사무관리비 1,2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영농정착지원금에 3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에는 민간경상보조로 4개소에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에는 민간경상보조로 2명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14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200만 원,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에는 민간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했고, 청년창업농 주거환경 개선지원에는 민간경상보조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42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는 민간행사보조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로 500만 원을 감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사업에는 민자보로 농협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로 1,200만 원을 감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에 2천만 원을 감해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는 도비 변경내시로 1,300만 원을 감해서 보험금에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로 500만 원을 감해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지일괄기계화 사업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구입 지원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주 과수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2020년도 저희 과수과에서는 세입예산 33억 5,300만 원에서 900만 원 증가된 33억 6,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96억 8,700만 원에서 3억 400만 원 증가된 99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47쪽입니다. 과수생산기반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수비가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과에 편중된 과수산업을 다양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서 과수 포도, 블루베리 시설재배 희망농업인이 되겠습니다. 과수 신기술보급으로 사과시험장 과수 지역적응 시험포 조성입니다. 1㏊ 1개소로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활성화 지원으로서 화훼류 신소득화종 재배시범 사업으로서 3천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비 보조금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변경내시 되어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지원, 재료비로서 토양검사 재료구입입니다. 기정액 200만 원에서 3만 8천 원 국비 변경내시 되어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으로서 시설비 꽃묘 양묘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는 당초 시설하우스 신축 공사로서 집행잔액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목 변경을 해서 꽃묘 양묘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사업으로서 이는 신규 사업 내시로 사업비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과수과 보고 드렸습니다.

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병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성병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부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변함이 없고, 세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710만 원이 감액된 17억 3,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전체 예산으로는 45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누리전당, 공공운영비 부분에 수영장 셔틀버스 유지관리 부분에 8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일단 금년도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부득이할 경우에 종전대로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일단 합의는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에 환경부에서 국비내시 반영에 따른 구암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가 감되고 군비가 100만 원 더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당초에는 균특이 14억이 편성되었으나 지방이양사업으로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계 대곡지구에 14억이 감액되고 도비로 10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새로 원촌 양악지구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3억 5천만 원에서 총 사업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암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환경부 국비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군비를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전통식품 마케팅 계속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1개소에 70%를 지원하네요.

예.

어떤 것을 지원을 하세요, 용기 포장 그런 게 있던데 그 이외에도 또 있어요.

전통식품 마케팅 지원사업은 전통식품 가공 업체로서 포장 용기나 마케팅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다양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자재 지원에서 멀칭필름을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필름을 지원을 하시는지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생물해성 멀칭이라고 기간이 되면 분해되는 비닐인데 그것이 고가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비닐은 분해가 되지 않고 소각하고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물해성 비닐로 멀칭으로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지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에서 연동하우스 이건 어디 연동하우스 무슨 재배를 하는데다가 지원을 하시는지요?

지역특화 연동하우스는 어느 지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원예밖에 안돼요?

예, 원예작물입니다. 토마토가 됐든 이런 원예작물.

연동하우스가요?

예.

다른 데는 연동하우스가 안 되고요?

예.

농촌지원과장님! 일자리경제실에서도 청년사업을 하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시는지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연계는 안 됩니다.

거기도.

그건 청년일자리사업이고 저희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도 거기에 들어있던데요, 일자리경제실에서도요.

예.

그럼 단독으로 하시네요?

거기는 취업에 관한 것이고 저희들은 취업보다는 농업에 정착하는 것이라서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수과장님! 비가림 하우스시설 거기에서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면 단동인가요, 연동인가요?

연동입니다.

연동이에요?

예.

그럼 포도나 블루베리 시설에 희망하는 농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지역적응 시험포 신규 그러면 센터 내에 있지요?

예, 거기에다 아열대 작물하고, 고수 재배하고 내년도에 시험재배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지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 조성.

부지 조성이요. 그럼 고수는 어떻게 잘 판로가 되겠어요? 그거 하면.

지금 현재 높은 가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잘 해서 하여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계북, 장계, 대곡 상수관로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수관로 사업하실 때 하수관도 같이 하는 게 안 좋겠어요? 팠을 때 이왕이면 더 그러면 사업비가 절약되잖아요.

예, 이왕이면 병행해서 하면은 좋은데 환경부 예산중에서도 이쪽 생활용수 쪽하고 생활하수도 쪽하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이 달라요. 그래서 어차피 원촌 양악지구에 21년도 사업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연차적으로는 일 년 차이가 있지만 21년도 사업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걸 팠을 때 해야지 아니면 생활에 불편을 많이 줘요, 두 번을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아까 의료보조기구에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3년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시설해놓은 지가요, 안마의자 각 마을에 지금.

저희 농업 쪽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마을마다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분리된 마을에는 안 왔을 거예요, 3년 동안에.

예.

거기하고 아울러서 아무래도 기기이기 때문에 기일이 지나면은 수리비가 필요하거든요. 도하고 해가지고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혹시 고장 난 안마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도 쓸 수 있도록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예, 전수조사를 해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PC 보완사업 2억 7,900만 원 군비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예.

누누이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시설들을 해줘가지고 원활히 하고 하여튼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유통도 공판장 판매보다는 좀 부가가치가 높은 백화점이 됐든 마트 같은데 판매가 더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해요.

예, 내년에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편의시설을 해줌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이것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년에는 만들어져야 돼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종농작물 재배활성화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2,300만 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지금 조사된 거 있어요, 토종농작물 어떤 것인가.

지금 특별히 토종종자 채종포 이것은 조사된 것은 아직 없고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계속 토종종자 채종포 증식 운영을 위한 농자재 인건비, 교육비.

이것이 그런 걸로 된다고 하더라고 농·특산물이 우리 새마을운동 하면서 어떤 증대, 증대 키우기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것이 외래 작물들하고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도 인건비 말씀하시는데 꼭 필요한 곳을 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사업계획 짤 때 심도 있게 해서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해가지고 3억 4,100만 원 예산 확보를 했는데 몇 명 정도나 할 계획이에요? 청년농업인.

전체적으로 저희가 23명을 지금 선발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확히 선발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읍·면별로 인원도 어느 정도 같이.

이것은 나이만 해당이 되고요, 영농에 정착만 하면은 다 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소외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농기계 종합보험 있지요. 농기계 종합보험 지금 보니까 자부담금이 한 20%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종합보험 그걸로 해가지고 개인이나 다 해당이 되는데 농기계는 실질적으로 농기계 종합보험에 의해가지고 도난, 화재, 대인, 대물까지 다 되잖아요. 그래서 농기계를 갖고 있는 분들은 특히 트랙터나 또는 길에서 움직이는 농기계는 꼭 농기계 보험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큰 금액은 아닌데 농민이라면 농기계를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인 재해보험이나 축산 재해보험 지금 5%에요, 자부담금이.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에요. 그런데 좀 예산 확보에 노력해가지고 같이 맞춰줘야 돼요.

예, 그렇지 않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년 추경이라고 본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한 5%, 또는 축산과에서 한 5% 정도 예산 확보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농기계 종합보험에 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꼭 필요한 거거든요.

예,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자부담율이 5% 다운됐어요, 내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재해보험이나 축산 보험하고 같이 맞춰줘야 된다고요, 비율을 자부담금.

예, 군비 부담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맞춰주셨어야 하는데 생각을 안 하셨네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노력하고 그래가지고 5%로 다운시켰거든요, 자부담금이.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이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수과장님! 과수 비가림 시설하우스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지금 사과도 가능해요? 비가림 하우스가.

예, 사과 전문 하우스는 없는데 높이만 하면은 사과도 가능합니다.

지금 다른 곳에 사과를 비가림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장수 말고 다른 쪽에.

사과 비가림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는 아니고 다른 작목이에요, 여기에 비가림 시설하우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사과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희는 지금 하는 것이 포도하고 블루베리입니다.

아까 우리 과수과장님 설명할 때 사과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사과를 비가림 할 계획이 있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타 작물.

아까 설명은 사과에 편중된 과수산업을 지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꽃묘 육묘장 진입로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있고 그랬어요, 육묘장 확포장 공사 진입로. 올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 잘 시행해서 문제없도록 잘 해주세요.

예.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여러 가지 애는 쓰시는데 특히 지금 광역상수도가 설치안 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장수군에.

예,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시설을 못했어요. 광역상수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제는 우리가 시설 안 한데에 수질이라든지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셔야 돼요. 광역상수도가 되면 더 좋지마는 지금 당장 예산 때문에 다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된 데는 큰 문제점이 없어요, 물을 먹는 데는.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안된 일반 소규모 수도시설하고 있는데 이런데 거기 예산 반영도 시키고 거기에 수돗물이 광역상수도 수질 정도까지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금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 승인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승인이 된 부분을 21년도 사업에 계속 반영을 해서 요구를 하고요, 기존에 있는 마을 상수도도 수질관리나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광역상수도는 문제가 안돼요. 그런데 광역상수도 시설 안된 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 설비를 해주셔야 되겠고.

빠진 부분을 환경부로부터 국비 받아서 하겠습니다.

군비라도 세워서 해줘야 돼요. 우리 군민이라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우를 못 받고 있잖아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수질이 광역상수도의 수질 정도는 돼야 된다.

예, 그 부분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군비라도 세워서 해줘야 돼요, 상·하수도로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리 멀다고 그래가지고 못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데는 좀 어떤 것이 됐든 지간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거기는 특히 더 그래요. 지금 우리 편리상 하수관만 빼버렸잖아요. 상수도는 하지도 못 하고 물만 대주는 거예요. 물도 못 먹고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그런데도 광역상수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당장 못 하면은 소규모 시설 자체를 우리 광역상수도 수질 정도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정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요, 이게 언제 공급이 되지요?

토양개량제가 내년 상반기쯤에 바로 공급이 될 겁니다.

살포까지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

농협에서 대행을 하는데 그러는데 영농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못 뿌리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하면은 땅이 얼었을 때라든지 살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거 영농기 돼가지고는 괜히 방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공급을 해서 동절기에 바로 공급이 돼서 영농기 이전에 봄 이전에 다 살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하고는 있는데 그전에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절기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응수 농업정책과장님! APC에 1억 7,900만 원 수정에 올라온 큰 금액인데 이게 뭐예요?

APC 1억 7,9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C 금년 시설보완사업을 해서 선별기 같은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누수공사도 했고 했는데 또 시설비 선별기 교체를 하고 나니까 농산물 콘티 상자 기존에 있던 세척조가 있었거든요. 그 수조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컨테이너 상자가 들어왔을 때 세척을 하고 할 수 있는 세척시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또 있었고요, 디플레이터조하고 농산물 콘티를 들어 올리는데 노인들이고 거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들어서 선별기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다음에 또 토마토 선별기를 2조를 놨는데 정품을 선별하고 하다 보니까 B급이나 C급 선별하는데 그것 때문에 선별작업 속도나 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물품을 교체해주고 그런 것도 필요한데 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 세운 것이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수정에 1억 7,900만 원을 올리는 것은.

좀 전에 장정복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액수가 일부 조금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액수에 비하면은 너무 좀 본예산에.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농업인들 헬스케어 장비 마을이 늘어서 212개 마을이에요. 그걸 전체 예산을 나눠 보면은 130만 원씩 정도가 되던데 그렇다고 보면은 발 마사지기하고 혈압측정기는 전 마을에 공급을 하고도 예산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꼭 신청해서만이 아니라 기본 장비는 정해놓고 나머지 예산이 조금 큰 마을에는 더 필요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장비는 아까 동료위원님처럼 발 마사지기나 혈압측정기는 전체 마을로 좀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이 아까 같이 특교비나 이런 데서 좀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전체 마을에 해당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농기계사업단 운영에 농협 농작업대행장비 콤바인 3대를 농협에서도 농작업대행 그런 작업단이 있어요?

벼에 대해서는 작업대행을 농협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벼 재배에 대해서는.

수확이잖아요, 콤바인이면은.

그래서 로터리작업, 이양작업, 수확작업 이 3가지는 농협에서 일괄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거의 다 하지요.

일반인들이 하는데 대행작업 요청을 하면은.

요청을 하면은 해준다.

예, 농협에서 해주게 되어있고 그래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협에다가 벼 작업대행 농기계만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산지에 농기계를 구입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주산단지에 농기계에요.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2억이면. 개인한테 농기계 지원하는 걸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인데.

이건 개인이 아니고 주로 영농조합인데요, 영농조합 중에서 작목별로 규모화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콩 같은 것은 10㏊ 정도 재배를 해야 되고 그리니까 총 밭작물 10개 작목이 이 사업에 해당이 돼요. 콩 같은 것은 10㏊, 인삼 같은 경우는 5㏊ 이런 식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를 하는 영농조합에 대해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필요한 기계 전체를 밭작물을 기계화시키기 위해서 농기계를 저희가 구입해서 그 내용연수만큼 장기 임대를 해줍니다.

운영을 잘해야지 그동안에 해왔던 농업시설 창고랄지 이런 것들이 거의 개인 것이잖아요, 사실은 공동이란 걸 붙었지만 보면은 자칫 특정인한테 대한 개인한테로 갈 우려가 좀 있어 보여서 영농 작업단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작업반으로 가입되신 분들이 골고루 수혜를 봐야지 이게 개인장비가 되어 버리면은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화 되어있는 영농조합이 되고요, 임대료를 25%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또.

예.

그래요, 잘 운영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우선은 우리 지역구 의견을 다 아시지만 수영장 다니시는 산서에서 먼 거리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줄었어요, 수영장이 그 차량 때문에 아시잖아요?

예.

복지관에서 조정을 하면서 오전에 오셔가지고 수영하고 한시에 나가서 오후에 일도 좀 보고 밭농사도 좀 짓고 이러신 분들이 시간이 두시로 미뤄놓으니까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식사하고 거기서 좀 더 복지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으니까 운영을 좀 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젊으신 분들은 또 농사일도 병행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한시, 복지관하고 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시 타임을 종전에 시간을 좀 한번 넣어주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주민복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실에서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에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아마 해결이 될 거라고 내가 했어요. 어차피 복지관에 기사 1인을 하나 예산을 지금 지원하는 걸로 됐어요.

예, 만약에 복지관에서.

그동안에는 복지관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복지관 직원이 운전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기사 한 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예산이 내년부터는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우리 수영장을 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라는 그 얘기에요.

예, 저희도 협조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번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산서도 그렇고. 똑같은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그 관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 증원을 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쪽으로 더 투입해서 아까 말씀대로 시간 타임 조정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 아까 누누이 이 관계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안마기나 이런 것들이요. 그 관계 그리고 혹시 분리가 돼가지고 없는 마을은 구입해줘야 되겠지요?

예.

분리된 마을도 똑같이 해서 혹시라도 자금이 조금 부족하면은 도비를 더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군비 더 해가지고라도 형평성 있게 해주셔야 돼요. 잘 협의해 주세요.

예, 전 마을 수요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분리돼가지고 없는 마을은 안마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번에 발 마사지기가 됐든 뭐가 됐든 똑같이 해주라 그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예산 더 확보하면 되잖아요,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4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