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대호 의원 발언

제27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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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정

나채정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나채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교부방침 중 19년도 결산부터 불용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적용 방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238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433억 5100만 원, 특별회계가 804억 74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6213억 5800만 원보다 0.4%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5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억 7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46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매각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9억 6400만 원, 특별교부세 21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 중앙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도비 18억 3200만 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26억 8800만 원 증액된 71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재정안정화기금의 내부거래지출에 360억 원, 노근리 평화공원 주차장조성사업 5억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억 2600만 원 증액된 45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각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24억 95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 신축 17억 원 재난지원금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비 2억 88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억 5100만 원 감액된 574억 2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과일나라 테마공원 연결도로 개설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7300만 원 감액된 38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 1억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900만 원 증액된 95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 조성 공사 41억 9800만 원,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 35억 4300만 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억 1100만 원 감액된 78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아열대온실조성사업 52억 원, 낙천저수지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 4억 원,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억 3500만 원 증액된 11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억 7900만 원이 감액된 804억 74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331억 55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473억 1800만 원, 기정예산 대비 3.2% 감액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증액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증액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469건에 1524억 42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 사업은 2건에 89억 6500만 원으로 이월사업 총괄내역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9년 결산부터 불용 규모가 큰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적용방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용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3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를 지방 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하고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불용액 최소화는 물론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 중소기업교육성기금 등 6개 기금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추가해서 7개 기금으로 변경되고 2019년도 말 조성은 당초보다 360억 원 증액된 416억 4400만 원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국도비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최종정리하고 이월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예산안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은 3쪽의 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4쪽의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부분으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의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 신규 설치에 따른 기금 전출금 360억 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및 예비비 경상적 경비는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사업비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로컬푸드 판매장설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건립,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지원, 노근리 평화공원, 주차장조성사업 과일나라테마공원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469건의 1524억 42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건에 89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 시에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사항으로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한 재정안정화기금을 신규로 설치함에 따라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게 되었으며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16억 4400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있어서는 각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 빠진 거 같은데 그 건

채정

나채정기획감사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지금 바로 이어서 예.

채정

나채정기획감사관

예, 기획감사관 나채정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예산과 군비부담금 그리고 본예산에 누락된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95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799억 3400만 원, 특별회계가 596억 53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107억 원보다 5.7%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258억 8200만 원, 특별회계가 30억 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8억 82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국도비 보조금 238억 8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전입금 10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재정안정화기금조성이 당초계획 대비 축소됨에 따라 조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9억 700만 원 증액된 52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난계국악단 철거공사 6억 8000만 원, 영국사대웅전 주변 만세루 정비사업 1억 7100만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7700만 원 증액된 1038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6억 1400만 원, 9988 행복나누미사업 4억 9100만 원 등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51억 3700만 원 증액된 81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매곡, 용화, 양강, 황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88억 7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49억 3600만 원,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 24억 8800만 원 등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억 9400만 원 증액된 5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일라이트소재 상용화, 기술개발지원 2억 6000만 원, 영동 전통시장 화장실 및 고객센터 보수 3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89.1%인 149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0억 500만 원이 증액된 596억 5300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271억 47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325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3%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상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7억 86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영동천 옛물길터 생태하천복원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배정과 본 예산안에 누락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기금운영변경계획안,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정

나채정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실의 세입예산은 총 2593억 502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대비 114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등에 출산양육지원사업을 8000만 원해서 1142만 원 감액된 6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으로 기획감사관실의 세출예산은 463억 964만 7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대비 154억 275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부 삭감정리하여 설명을 생략드리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관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단위사업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에 360억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원관리로 예비비 부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22억이 감액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48억 4289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11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 2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액 24억 362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8쪽 재정안정화기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연도는 2019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 조정 및 재정안정화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이 360억해서 360억 원이 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금년도 전입금으로 해서 360억이고 지출은 예치하는 것으로 해서 360억 원을 잡았습니다. 542쪽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은 5건에 이월비는 5억 8114만 2000원입니다. 먼저 연구용역비로 자체평가용역비가 1903만 원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말 기준해서 내년도 초에 평가를 하는 것으로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업무추진 용역비에 대해서 5993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2대대 부지 활용과 부용도시계획도로 용역이 진행 중인 관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으로 4억 5814만 1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보상비 중에서 1건이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영동 홍보영상제작으로 324만 1000원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사계절을 제작하는 것으로 겨울까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영동군 행정지도제작에 1380만 원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국토지리 정보원의 검토라든가 또 공간정보산업협회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정

나채정기획감사관

수정예산은 같이 할까요?

이대호위원장

예, 같이 다 하세요.

채정

나채정기획감사관

기획사관 소관 2020년도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실의 세입예산은 총 2481억 317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금전입금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50억에서 100억 원이 감액된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으로 기획감사관실의 세출예산은 593억 991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억 33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세부사업으로 군정 10대 뉴스 선정부서 포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대호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관님.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날 위원님들 하고 밑에서 얘기가 3차 받고 또 수정예산받고 이러면은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한 부서에서 모든 거를 한 번에 다 설명을 듣고 한 번에 질의응답을 하고 다음 부서 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돌아가면서 그러면 복잡하다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복잡하니까 아까 3차 설명하셨잖아요? 그럼 3차 위원님들 질의 받고 다시 그러면 수정예산 설명하셔가지고 질의받고 그렇게 하면은 정리되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부서장님들이 또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불편한 상황이니까 한 번에 설명듣고 질의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좀 복잡하다 하면은 여기서 일단 3차 예산 설명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받고 그다음에 수정예산 설명하셔서 질의받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우선 아까 3차 설명하신 거 질의 받고 수정예산하고 기금이나 명시이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제3차 예산안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차하고 거기에 나오는 명시이월이 3차에 있죠? 그거까지 같이 질의하십시오.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꾸 여러 번 상기시켜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2019년도 명시이월이 이번에 되는 게 1500억이고 2018년도에 19년도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9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대비 명시이월 금액이 600억 정도 상향됐다. 이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재정안정화 기금이 변동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360억이 됐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하는 게 불용액에 따라서 페널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통교부세에 대한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불용액 기준을 전체 예산대비 몇 퍼센트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는 거죠? 저희 전체 예산대비 불용액이 몇 퍼센트인 건지 아니면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이런 세부얘기는 안 해주셨거든요. 그냥 뭐 페널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그거에 따른 정부안이 있는 거예요?

채정

나채정기획감사관

저희들도 아직 그런 지침은 못 받았고요. 올해 계속 이것이 불용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비비가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재정집행에 문제점이 도출되다보니까 중앙에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을 유도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수동위원

아직 그러면 공문으로 접수받으신 건 없으신 거네요?

채정

나채정기획감사관

예.

이수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1524억 42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을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채정

나채정기획감사관

편성은 됐는데 시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공기가 부족하다보니까 대단위 사업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지적들 하셨듯이 이런 국가기관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이런 협의라든가 사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수행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묶여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김용래위원

우리 영동군 총예산 지금 2회 추경예산해서 6200이라고 하잖아요? 6200억 거기 1524억이 명시이월로 나가면 집행률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채정

나채정기획감사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군에서 통상으로 1년에 평균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한 4300억 정도 돼요. 매년. 근데 올해는 명시이월이 계속 있다 하더라도 한 5000억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래위원

이게 해마다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천 단위로 넘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봤을 때는 아마 2회 추경에서 각종 사업예산이 많이 서기 때문에 그걸 추산을 못해서 이렇게 되지 않나 싶으니까 앞으로는 2회 추경보다는 본예산이나 아니면 1회 추경에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이월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정

나채정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회 추경 및 명시이월기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정예산안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정예산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정

나채정기획감사관

기획감사관 소관 2020년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총 2481억 317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금전입금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50억 원에서 100억 원이 감액된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으로 기획감사관실의 세출예산은 59억 991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억 330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군정홍보물세부사업으로 군정 10대뉴스 선정부서 포상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양육지원 사업자치 및 보조사업으로 부기를 출산장려금지원에서 출산양육지원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재해 재난목적회비를 149억 3901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2724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호위원장

2020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