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월간지로써는 월간새농사, 월간친환경, 그다음에 농경과원예가 있고요. 주간지로써는 한국농업인신문, 그다음에 한국농업신문, 그다음에 전업농신문. 이렇게 3종류를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은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사실 농업신문은 다른 데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농업인신문하고 전업농신문 여기다가 계약을 해서…,

아, 예.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신문에 대해서 …,

그렇죠.

타 지역에 있는 걸…,

예, 저희가 대상자를 회사에다가 보내주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농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거의 농업인 후계자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농업후계자 지원기준에 맞춰서 대상자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위원이 4명 있어서 거기에 기준점수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모니터링 요원들이 선정된 창업농에 대해서 가서 경영 장부라든지 조언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두 분 있고요. 퇴직공무원이 두 분 있으시고 또 기술센터 현직 과장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농민이 또 두 분 계십니다.

작년에 6명 들어 와서 6명 다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정위원수당, 그다음에 모니터링 지도요원 수당이죠.

예.

청년창업농은 저희가 농촌에 젊은 농업인력을 육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개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1년 차에는 월 1백만 원, 2년 차에는 월 90만 원, 3년 차에는 월 80만 원씩 영농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201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는 6명, 그리고 올해도 6명 해서 지금 12명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이게 나룻배마을하고 새둥지마을하고 푸르내마을. 이렇게 3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성김치마을에 지원을 하다가 거기서 체험마을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안 해서 거기는 지원하다가 중단된 상태고요. 지금 한여울팜파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도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하우스는 저희는 지금 신청하는 농가가 있으면 거의 다 100% 지원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닐하우스 사업은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거의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천콩 생산을 유도하고 장려하고자 임진농협 관할 콩 재배 농가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진농협에서 풀무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풀무원에서 두부를 만들면 그 두부에 연천콩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 차원에서도… 임진농협 관할에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간편식으로 해서 떡, 빵.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배송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계약을 해서요.

예.

이건 경기미로 합니다.

이 아침 간편식은 그렇게 지원하고 이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고 해서 2명을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학교에다가…,

예.

예.

이건 저희가 못자리가 고온이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망가졌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 못자리를 좀 확보해서 혹시 망가진 농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공급하는…,

예.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저희가 5대 정도… 신청량은 올해도 한 10농가 신청했는데 5대만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대안벼가 미질이나 밥맛은 안정성이 있는데 소비자에게는 고품질 쌀 인지도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천농협 관할에서 고시히카리가 고품질 쌀로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를 조성해서 추진을 해 보자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

저희가 미질은 좀 안정적인데 소비자들한테 판매가격이 그렇게 경기미치고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고시히카리가 한 7천 원 정도는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20㎏ 기준 했을 때.

예, 밥맛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영양까지는 제가 잘…,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지금 연천 남토북수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지팜이라고 그 쇼핑몰에 대행을 해서 거기 남토북수 쇼핑몰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면 농가하고 연결해서 배송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남토북수 인증농가에 대해서…,

예, 남토북수 인증농가에 대해서 단체는 한도가 1천만 원까지고 개인 농가는 5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2농가가 지금 남토북수 농가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82개소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한발…,

예.

그래서 위에 한해대책 및 사후관리에 있는 사업비는 양수장에 있는 수중모터 펌프수리라든지 가물막이를 설치하고 둠벙하고 대형관정 에어써징(air surging) 하는 정비사업 위주고요. 밑에 것은 간이양수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도 특수상황사업비로… 그게 한 2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지역상황개발 사업비로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투자개발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올리는 걸로 사전에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지금 동막리에 있는 그 승마장에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부분 사업비가 저소득층에 대한 승마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어려운 저소득층 농가에 대한 그런 자긍심 고취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학생 승마체험도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또 일반인 승마체험도…,

예, 그분들을 육성해서 마산업을 또 육성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일반인 승마체험도 공익사업에 종사하셨던 분들, 또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승마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가축 질병에 대해서 수의사들이 이제 접종을 한다든지 또 농가에 가서 이런 진단을 한다든지 불요불급하게 농가에서 가축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공수의들을 부르거든요. 그런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입식이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후보돈을 사서 입식을 해야지 새끼 때부터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후보돈이 들어오게 되면 한 대부분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면 종부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라도 이런 우수정액 구입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경 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보험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는 경상보조로 되어 있고요. 아까는 이제 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보조에는 책임보험 가입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요. 그다음에 장제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비라고 말굽.

예,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경상보조로 보조 50%와 자부담 50%로 되는 사업이고, 보험료는 두당 한 7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장제비는 두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은 일반 보조사업으로 승마장 시설 개·보수 비용에 충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보조 50%, 자부담 50%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용이 50%를 해 주는 거고요. 보조가 50%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돼지 유전능력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한 종돈에 대해서 공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축개량을 도모한다. 그래서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 조련되는 위탁사업으로 조련비로 보시면 되는데 위탁해 가지고 조련하는 비용. 말을 훈련시키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안 하면 또 수입해서 하고 그러니까요.

수입 말들은 대체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고 승용마에 대해서 조련기술을 향상시키는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업체에서 맡겨서 하기 때문에.

예, 있습니다.

그거 제가 답변 드릴까요?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또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말, 승마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우리 지역에도 다행히 승마장 운영하는 분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온 승마장이나 말이나 조련이나 이런 거를 쭉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들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한국마사회 말산업 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24개월용의 6세 미만의 말만 선정해서 조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40세 이하 청년 인턴쉽 취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뇨, 대상은 명당 한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단가는 2백만 원씩 6명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되는 사업이어서 추가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추가기준안이 내려오게 되면 신규사업 되어 가지고 지금은 보조내시만 확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세부지침이 아마 내려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내려오게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수의사 활동수당입니다. 저희 공수의사가 다섯 분 계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1백만 원 해서 월 5명이 이제 12개월 치를 주는 사업비로 인해서 저희가 6천만 원을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활동내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축 질병이라든지, 또 농가 컨설팅이라든지 수시로 가축이 아프게 되면 가축을 데리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공수의가 반드시 축사 농가를 방문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예방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축사분무시설이요?

예, 분무시설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써 예산확보를 많이… 희망농가는 많지만 자체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1억 원 사업비를 한 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못 쓴 부분도 있습니다.

축사분무시설을 해서 악취저감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돼지도 있고…,

예.

전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걸 이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월사업도 포함돼서 할 거고요. 이 사업비를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소모성 질환이요?

지금 돼지 입식이 지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래서 입식을 이제 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컨설팅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입식이 지금은 안 되지만 상반기 전엔 입식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식을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그 부분은 추경에 다시 확보해도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구조보호센터는 지금 없고요. 양주에 있는 야생동물 구조보호센터를 겸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구조를 했을 때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물론 양주에서 관리하는 비용. 사료를 준다든지 공고를 해서 또는 안락사가 아니라 그런 비용까지 다 처리할 때는 그쪽에도 집행이 되는데 저희 구조비로 할 때는 저희가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정도.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됩니다.

개는 더 비싼 35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고양이는 한 15만 원 정도의 중성화 수술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쪽에서 수술을 위탁관리를 해서…,

아니요, 동물병원.

두 군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할인이요?

저희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신청하시는 분들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되는 게 전곡읍만. 동물병원이 있는 지역에서만 해당이 되고요.

예, 다른 지역도 해도 가능한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미산이나 왕징 쪽에는 동물병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의무사항이 부여가 안 되어 있는데 전곡에서 반려견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칩을 놔주는 겁니다.

칩은 1만 원이고요. 등록대행수수료가 1만 원해서 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학생 채용은 대부분이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이런 위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자긍심 고취라든지 이런 걸 함으로써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유소년 승마단은 연천지역의 학생들 이런 부분에 저희 또 구비된 승마장도 있고, 또 우리 유소년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본다는 측면에서라도 지금 국비 지원으로 된 거 말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잘못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5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보다 5억 191만 8천 원이 증액된 33억 4,4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2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30억 7,107만 1천 원이 증액된 123억 5,2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산림재해방지 분야의 산림병해충 방지의 사업량 증가와 망곡근린공원 부지매입 등 도시공원조성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사업비로 13억 9,47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 4억 원, 군부대 등 유관기관 산불진화장비 지원 7천만 원, 홍보물제작 및 진화차량 수리 등 일반운영비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상단에 연천읍 등 10개 읍·면의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4억 712만 5천 원, 산림보호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산림연접지 농산부산물 파쇄기 2대 임차비로 9백만 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6백만 원, 파쇄기운영 유류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개인진화장비 30세트 구입비로 1,200만 원, 산불진화급식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산불진화 출동여비 6백만 원, 산불신고 단말기 통신료 780만 원, 하단에 산불전문진화대 30명 인건비로 4억 9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중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산불출동차량 2대 임차비 960만 원과 차량유류비로 2,0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산림병충해방제에 따른 홍보안내물 설치와 소모품구입비로 580만 원, 약제구입비 425만 원, 방제차량 유류대와 차량수리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상단에 국고 보조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110㏊ 지상방제에 따른 약제구입 등 재료비 935만 원과 지상방제와 피해고사목 방제, 훈증처리목 수집, 항공방제 등 6개 사업의 시설비로 4억 6,0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7,246만 6천 원, 차량임차비로 1,04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꽃매미와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위한 농약, 나무조사대 등 재료 구입비로 1,1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사업에 2,192만 6천 원, 뒷장이 되겠습니다. 시들음병 예방을 위한 끈끈이롤트랩 100㏊ 설치에 9,356만 2천 원, 미국선녀벌레 방제에 8,830만 원 등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총 6개 사업에 2억 4,3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원, 주택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진료컨설팅 지원비용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산림 분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4명 인건비로 7,8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예찰방제단 차량임차비 757만 9천 원, 유류비로 3백만 원, 방제단 피복비 등으로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140㏊ 시행사업비로 4억 2,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중간에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간판 설치비로 5백만 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 인건비로 5,3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자작나무 외 5종 62㏊ 조림사업비로 2억 9,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중간에 식목일 행사에 따른 나무구입비 1천만 원, 식목일 행사 나무심기 참여자 중식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정책 숲 가꾸기 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 5,747만 4천 원이 증액된 12억 8,2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큰 나무 가꾸기 사업에 25㏊에 3,829만 4천 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90㏊에 1억 3,785만 6천 원,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687㏊에 10억 5,130만 4천 원,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 숲 가꾸기 사업에 5,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국비 보조사업으로 숲 가꾸기 패트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8명과 산림자원조사단 1명 인건비로 2억 2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상단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운영차량 임차비와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380만 원,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바이오메스 활성화를 위한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20대 설치 보조금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중간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으로 산촌운영매니저 1명 고용 인건비로 2,085만 8천 원, 가로수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6명 인건비로 6,689만 4천 원, 가로수 관리차량 및 관수차량 임차비로 1,050만 원, 연천읍 시가지 가로수의 조형화 작업과 교통장애 가로수 제거 등 가로수 500주 전지전정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고대산 산촌체험 마을에 있는 산촌문화체험관의 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924만 원, 산촌문화체험관의 벽채·지붕·화장실 보수 등 리모델링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우리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녹지조성을 위한 연천군 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로수길 조성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표고버섯 재배지원에 4,744만 4천 원, 밤나무 임지의 퇴비지원 등 친환경임산물 재배지원에 153만 8천 원, 산양삼 재배 등 산림복합경영 기반조성사업에 3,7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공원환경지킴이 10명과 수목관리, 제초 등 기간제근로자 11명 고용 인건비로 2억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에 따른 소모성 물품구입과 장비임차비, 전기·수도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8,925만 원, 관목류, 초화류 구입 등 재료비로 4백만 원, 은대근린공원의 4개소의 잔디관리 용역비 7,500만 원, 공원 내 음악분수 운영 관리용역비 4천만 원, 벤치·정자 등 노후 훼손시설물 정비에 1억 5백만 원, 어린이물놀이장 2개소 운영 용역비 6천만 원,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다용도 작업장 설치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무벤치, 잔디깎기 등 공원관리 장비구입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상단에 전곡읍 구석기사거리 외 2개소의 꽃탑 조성 재료비로 2,500만 원, 꽃탑 자동 관수시설 수리비로 2천만 원, 겨울철 점등장식 5개소 설치비에 3천만 원, 조경수 육묘 및 나무은행 운영에 따른 장비임차비 등 일반운영비가 457만 원, 묘목 마사토, 튤립 구근 등 재료구입비로 4,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꽃길 조성과 가로변 제초 등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작업 인부 14명 고용 인건비로 3억 4,5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계절별 꽃길 조성을 위한 꽃묘와 농약구입비 6,200만 원, 가로변 제초작업 시 발생되는 상해보상금으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찾아가는 녹색 도우미 사업 260주 제거에 3,900만 원, 육묘 중인 조경수의 굴치와 국도3호선의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각각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시공원 조성 및 토지보상에 따른 망곡근린공원의 부지매입에 30억 원, 국제자매도시인 필리핀 이무스시의 전통정자 등 상징물 조성사업에 1억 5천만 원, 전곡근린공원의 확장 및 불량환경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대산자연휴양림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7명의 인건비로 2억 1,244만 9천 원, 휴양림의 침구보수, 홍보물 제작, 객실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678만 4천 원을, 545페이지입니다. 전기, 상·하수도세 및 목재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공경비로 8,6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고대산 일원의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 원, 휴양림단지 내 퍼걸러 등 휴게소 설치에 1,500만 원, 객실용품 운반용 4륜 스쿠터와 대형 세탁물 건조기 2대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은대공원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위탁운영비 5천만 원, 12월 말 준공 예정인 나눔목공소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180만 원, 공공운영비 180만 원, 목재 등 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재료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2억 원, 한탄강댐 홍수터의 생태환경복원단지 내 기존 식재수목의 생육 증진을 위한 물차임대비와 초원관리에 따른 장비소모품 등 생태숲 유지관리비로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나눔목공소 운영을 위한 목공지도사와 보조인력 등 4명 고용인건비로 7,800만 원, 목재자재, 드릴, 바이스 등 체험 장비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목의 외과수술 등 보호수 정비 4개소에 1,600만 원, 관내 채석장의 환경감시를 위한 NGO활동비 지원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2016년부터 추진 중인 고능간선임도 1㎞ 설치사업비로 4억 5,820만 6천 원, 중간에 등산로 정비 자체사업으로 고대산 등산대회 대행사업비로 3천만 원, 감악산·구정산 등 관내 5개 등산로의 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 고대산 산책로 확장을 위한 숲길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의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으로 숲길체험지도사 1명 고용인건비 2,083만 2천 원과 고대산휴양림의 숲 해설가 위탁운영비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5㎞ 정비에 1억 4,412만 원, 초성테마임도에 휴게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도관리원 2명 고용인건비로 2,404만 8천 원, 대광리 지역의 작업임도 2㎞ 설치비에 2억 7,324만 원, 축구정비 등 임도 보조사업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7,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등산로 정비사업은 본예산이 4억 134만 2천 원 중 이월예산이 1억 6,12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고대산의 치유숲길을 조성하려고 이월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경기도 추경예산으로 공사기한이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눔목공소 기계 구입 예산으로 5천만 원은 현재 건축 중인 목공소 건축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목공소 건축을 준공 후 구입코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한탄강댐 내 홍수터 내 생태 숲 상단에 배수로 설치공사비가 5천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수로 설치 대상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서 수확시기 등 시기적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내년 4월 중에 설치코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등산대회를 만약에 고대산에서 하게 되면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야 하고 사전에 등산코스 검색도 해야 하고 또 이벤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 그런 것을 저희보다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 오히려 행사의 효과가 날 것이라는 판단에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숲 해설가를 우리 고대산자연휴양림에 배치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직접 숲 해설가를 고용했어요. 근데 산림 관련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숲 해설가라든가 유아숲을 운영하는 전문업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이걸 운영할 수 밖에 없어요.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6억 4,100만 원…,

정책 숲 가꾸기는 조림지라든가 천연림을 경제림으로 가꾸기 위해서 숲을 가꾸는 사업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는 큰 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 덩굴 제거사업. 여러 가지 한 6개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이건 포괄예산이고 536쪽은 시설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예.

아닙니다.

인공조림지하고 천연림이요.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놨어요. 저도…,

조림지 가꾸기라고 하면 편한데요.

저희들도 가끔 이렇게 헷갈립니다. 헷갈리기보다는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식목일 행사의 목적은 주로 산림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나무심기에 참여함으로써 나무에 대한 우리 애착을 부각시키고 홍보의 목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식목일 행사를 보면 매 해마다 산림청에서 의미를 달리 두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산림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자, 이걸 홍보하자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식재목은 주로 저희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산철쭉 같은 것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작나무, 헛개나무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도 조금 심고 있고.

2015년 고능리 식목일 행사할 때 철쭉을 저희가 심었는데 그건 많이 볼거리로 정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자작나무는 저희가 군유지에 심었습니다. 잘 자라는데 작년 피해 때 피해를 좀 봤었는데 성장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 임지에 조림 임지에 심었어요. 상수리 나무하고 작년에 자작나무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는 저희가 아까 정책 숲 가꾸기 사업. 그 사업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고능리 같은 경우는 철쭉은 저희가 직접 해마다 저희 인부가 가서 직접 관리합니다.

지역선정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행사장소로써 주차장도 있어야 되겠고 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또 경사가 심하지 않은 곳. 그래서 해마다 조림지 중에서 찾거나 아니면 내년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저희가 고문리 생태 숲 복원단지 그런 데를 한 번 행사해 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548~549페이지에 보면 숲길체험 지도사가 있고 숲 해설가가 있어요, 과장님. 숲길체험 지도사 548페이지, 숲 해설가는 549페이지. 이분들 역할 대략 좀 설명해 주시죠. 이분들 역할이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숲 해설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휴양림 고대산휴양림에 배치해서 숲 해설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대산 휴양객이라든가 일반 등산객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숲길체험 지도사인데 등산… 말이 좀 약간 고급스러운데요. 실제로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등산로를 정비하는… 그러니까 인부를 두는데 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 안내나 해설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안내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내는 좀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숲 해설가랑 같이 두었는데 숲 해설가와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안내는 좀 딸리고 등산로나 그런 입구 관리, 제초, 청소.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가 이게 최저임금 수준이라 최저임금을 주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가 요구할 수 없을 텐데 이분들 역할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 알겠고 숲 해설가는 이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2,5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말씀은 아까 하셨는데 하여튼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을 더 포함해서…,

아니,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도 올리고 더 전문성을 갖고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숲 해설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요.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추가로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시간 외에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영역으로 해달라든가 다른 복지나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 주고 그런 쪽으로 더 요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36페이지에 정책 숲 가꾸기 어디에 하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536~537페이지. 정책 숲 가꾸기 예산이 상당한데 장소나 위치요.

이것은 어떤 전문업체가 용역설계를 합니다. 공무원이 집행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관내에 주로 하는데 면적이 워낙 큰데 특정 지역을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요. 주로 조림한 지역이나 또 도로변 지역에 동굴이 많은 지역, 그런 지역에 하고 미세먼지 저감은 주로 생활권 주변에 이런 쪽도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그런 쪽에 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런 거 할 때 군민들의 건의 사항이나 민원을 충분히 반영하시는지요?

저희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해 달라고 요구하면 오히려 반갑죠, 저희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희정 위원 거수) 아, 예.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