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진 입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경위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2020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 및 읍면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총 7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20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의 총규모는 5,007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598억 5,800만 원, 특별회계는 303억 5,200만 원, 기금은 105억 1,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의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2020년 당초 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계속비를 포함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20년 당초 예산안 예산총칙 제8조를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를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고석정 꽃밭 입장료수입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철원 한탄강 얼음 트레킹 행사비 및 중복계상된 공영주차장확충사업비, 고석정관광운영관리사업비 등 총 33건, 46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공동방재비 지원, 읍면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등 총 27건에 29억 4,800만 원, 내부유보금 외 14억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과 추가로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33개 사업에 대하여는 시급성과 효과성이 미흡하고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액하게 되었으며, 27개 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개발, 보다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의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완하여 다음 예산편성 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조성 후 사용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효과성 여부를 판단하여 과감히 폐지하는 등 기금적립 후장기간 미사용으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실 것과 잦은 설계변경, 공사기간 지연, 당초 매칭비율을 벗어난 군비투입, 준비되지 않은 운영방안 등 일부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어 준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전검토와 신중한 판단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사업은 부서 간 협업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추진하며, 중복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매년 축제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각종 임시시설물에 대한 예산절감대책 마련과 계속비사업 등에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의 예산편성과 법정운영경비보조로 운영되는 단체 또는 기관 사무국장 인건비 체계화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같은 법 제37조에 의한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예산편성 전 반드시 이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다수의 사례가 있어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철원플라즈마기술연구원의 연구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장시간 논의한 결과 기술상용화 등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와 인적쇄신 및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이를 조건부로 의결하였습니다.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써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애쓰신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대로 2020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종문 위원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사전 자료수집과 연구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적극적인 수감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 협의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5일 제25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세용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총 180건의 감사요구목록을 토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22개 실·과·소와 6개 읍면사무소, 의회사무과 그리고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의 적법성과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올바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의회 제출 요구자료에 대한 성실한 자료작성제출과 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 시 가능한 한 관내 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지양, 각종 민원행정업무 추진 시 부서 간의 추진 및 협업을 통한 업무누수 재발방지,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적정성 검토와 사후정산 및 관리만전 등 총 64건의 처리를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들 간 중점 논의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각 부서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어 세부내용 없는 통계자료와 오류문제, 각 부서장들의 자료연찬 부족 등 준비소홀로 명확하고 유의미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며,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조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원의 임직원과 관련 기업의 연관성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행동강령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관련 규정 위반과 관련된 중대한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부서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1조 2에 의거 철원군의회에 즉각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철원군민을 위해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계신 철원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