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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조춘식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조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식

조춘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명수입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7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70억 6,800만 원입니다. 군 계획의 종합 관리를 위하여 14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종합계획 수립 운영 중 군 종합계획 운영 자체 사업으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간 정보 관리를 위한 2억 1,900만 원 중 공간 정보 유지 관리 자체 사업으로 9,80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자체 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관리에 87억 800만 원 중 도시계획 시설관리 자체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15억 9,800만 원과 389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보상비로 자체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선 지중화 자체 사업비로 8억 원, 도시 가로등 관리 자체 사업으로 6,000만 원, 공원 조성 자체 사업으로 9억 원, 서화면 천도리 대지 조성 사업 자체 사업으로 25억 원, 천도 제2주차장 조성 균특 사업으로 6억 5,000만 원과 390쪽 상단입니다. 북면 제6주차장 조성 계속 사업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5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제읍 도시계획도로는 8억 300만 원 중 남북리 라온 프라이빗 일원에 2억, 상동리 KT 앞 일원에 2억, 상동리 인제군 산림조합 일원에 2억, 합강리 청솔마트 일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도시계획도로는 4억 300만 원 중 원통리 신아 아파트 앞 일원에 2억, 원통리 헌병대 뒤 일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린면 도시계획도로는 12억 5,300만 원 중 391쪽입니다. 현리 내린 빌리지 일원에 3억, 현리 창녕 빌라 일원에 4억, 현리 제2공영주차장 일원에 2억, 현리 독가촌 일원에 2억, 현리 농기계사업소 일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화면 도시계획도로는 13억 5,300만 원 양지말천 일원에 3억, 천도리 119 센터 옆에 2억, 천도리 제1공영주차장 옆에 2억, 천도리 공주슈퍼 일원에 2억, 천도 1리 마을 회관 일원에 2억 5,000, 천도리 인도교 확장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남면 도시계획도로는 6억 300만 원 중 상남면 사무소 일원에 1억 5,000 상남리 독가촌 일원에 1억 5,000 상남리 생활 상남 생활체육 공원 진입 도로 일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그리고 원통 체육공원 진출입로 개설공사 자체 사업비로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 지원에 1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주거 급여 지원 국비 사업으로 11억 2,5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국비 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3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도비 사업으로 2억 1,700만 원, 주거 취약 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자체 사업으로 1억 600만 원, 강원도형 수선 유지 주거 급여 지원 도비 사업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하여 394쪽 상단입니다. 저소득 자활 지원 사랑의 집 관리 자체 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만족 건축 행정을 위하여 8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건축 관리를 위한 공동 주택 관리에 5,500만 원과 주거 환경개선 관리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7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고물 게시대 설치 자체 사업으로 3,200만 원 395쪽입니다. 경관 시설 운영 자체 사업으로 8,000만 원, 경관 개선 자체 사업으로 2억, 평화지역 경관 개선 도비 사업으로 45억 2,200만 원, 평화지역 경관 개선 자체 사업으로 11억 1,000만 원, 갯골천 경관 개선 자체 사업으로 1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6쪽 상단입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공영 주차장 조성 균특 사업으로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 자체 사업으로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행정 선진화를 위하여 3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7쪽입니다. 대중교통 재정 지원을 위한 13억 3,600만 원 중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자체 사업으로 7,000만 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도비 사업으로 7억 4,000만 원,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자체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벽지 노선 운행 지원 도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과 398쪽 상단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류 세액 지원 자체 사업으로 2억, 택시 운송사업 재정 지원 도비 사업으로 600만 원, 택시 운송사업 감차 지원 자체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 행정 환경개선을 위한 22억 7,600만 원중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지원 도비 사업으로 800만 원, 교통행정 운영 자체 사업으로 1억 1,700만 원과 400쪽 상단입니다. 교통 안전시설 확충 자체 사업으로 11억 8,400만 원, 교통 편의시설 확충 자체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 농어촌 교통 모델 버스형 사업 균특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보급 기금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과 희망택시 운영 균특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 행정 운영 경비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114쪽입니다. 옥외 광고 정비 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300만 원과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5억 1,5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5억 1,8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주민 만족 건축 행정을 위한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기린면 간판 개선 사업에 5억 원과 옥외 광고 정비 기금 예치금 1,8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5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열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민원도 많고 또 시공을 하셔도 주민들은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말씀과 민원에 대해서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94쪽 상단 사랑의 집 지원 과장님 상남에는 있나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없죠. 여기 안 하시는 이유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상남면에 없다 보니까 아마 수요 속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마 그거를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상남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예전에도 과장님 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님 하셨잖아 이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그때 도시계장님 한 당시고요.

최종열위원

계장님 하실 때인가 이거 좀 참고하셔 가지고 상남에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 좀 한번 참고해주세요.
명수

김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이문권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문권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총 461억 2,3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42억 5,546만 2,000원, 균특 72억 1,500만 원, 도비 51억 2,329만 4,000원, 군비 295억 2,9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도로 개설은 127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특이 71억 1,500만 원, 도비가 7억 5,000만 원, 군비가 47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군도 6호 정자~하남 도로개설은 시설비로 3억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동서 녹색평화 도로는 33억을 계상하였으며 균특이 28억 군비를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시설비로 28억 감리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면 농어촌 도로 204호 소마선 정비사업입니다.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200만 원 시설 부대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6호 자작나무 숲 진입 도로개설입니다.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6억 시설 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대~신월간 친환경 도로입니다. 4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특이 44억 1,500만 원 감리비로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서화 농어촌 도로 206호 양지선 도로개설은 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5억 시설 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원통교 확장 공사는 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5억 시설 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린 농어촌 도로 301 양오선 도로개설은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 설계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 소재골 도로개설은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로써 시설비에 7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린 농어촌 도로 209 서봉선 개설공사는 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7억 시설 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남 농어촌 도로 101호 침봉선 개설은 9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시설비로 9억 시설 부대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추진입니다. 34억 5719만 2,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1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 관리비로 1,900만 원, 공공 운영비로 1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 업무 추진비로 2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차선 도색외 12건으로 2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제설 작업은 6억 8,230만 원이 소요되며 공공 운영비로 1억 3,230만 원, 재료비로 2억, 시설비로 제설차고 및 관리동 신축 공사에 3억,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 측량 수수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총 76억 6,5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42억 5,546만 2,000원, 도비 10억 2,529만 4,000원, 군비 23억 8,4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14억 5,5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3,849만 4,000원, 군비 14억 1,703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 운영비로 4,700만 원, 일반 보상금으로 3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재난 재해대책 운영으로는 사무 관리비로 1,180만 원, 공공 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시설 장비 관리는 3억 5,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운영비로 1억 6,600만 원, 재료비로 1억 원, 시설비로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 도비 사업은 9,1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사무 관리비로 2,000만 원, 보험금으로 7,1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지원금 지원으로는 사유 재산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자율 방범단 지원으로는 자율 방범단 운영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시설 장비 관리는 도비 사업으로 1,430만 원을 계상하시면 도비 716만 5,000원, 군비 71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로 1,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저감 종합 대책은 8억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안전 활동 강화입니다. 62억 9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42억 5,546만 2,000원, 도비 9억 8,680만 원, 군비 9억 6,7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시설에 국비로 2,513만 4,000원에 국비 2억 256만 7,000원, 군비 2,2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 운영비로 2,513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2,513만 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자체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물놀이 순찰 유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 국비로 1,0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비가 289만 5,000원, 군비가 7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재해 훈련으로 1,07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 자체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 관리비로 540만 원 기타 보전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운영 도비로 3억 3,6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가 6,000만 원 군비가 2억 7,6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억 3,62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자문단은 도비 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100만 원과 군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무 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보안관 도비는 460만 원으로 도비 230만 원 군비 2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봉사단체 지원 자체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이전으로 5,800만 원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 취약지 안전관리 자체는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 관리비로 2,100만 원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리산 방재 체험 공원 지원은 자체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 실비 지원금은 500만 원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정비 부평 지구 국비 사업입니다. 110억 2,240만 원으로 국비가 8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7,000만 원 군비가 240만 원으로 시설비로 110억 1,640만 원 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정비 인제 9지구 국비 사업은 2억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1억 원 도비 2,000만 원, 군비 8,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정비 인제 11지구 국비 사업은 3억 6,120만 원으로 국비가 3억 원 도비가 6,000만 원 군비가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3억 5,820만 원, 시설 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경사지 정비 인제 12지구 사업 국비 사업은 2억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중 국비가 1억 도비가 2,000만 원 군비가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급경사지 정비 인제 13지구 국비 사업은 6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5억 도비 1억 군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5억 9,640만 원 시설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은 재해 위험 지구 실시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서리 지구는 국비 사업으로 10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국비가 9억 도비가 1억 8,000 군비가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10억 7,640만 원 시설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늠바위 국비 사업은 10억 2,280만 원으로 국비가 10억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1억 1,958만 원 시설 부대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 덕산지구 국비 사업은 6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국비가 5억 도비 1억 군비가 2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로 5억 9,640만 원 시설 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 도비사업은 1억 4,700만 원으로 도비가 7,350만 원 군비가 7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100억 6,500만 원이 소요되며 도비가 33억 4,800만 원 군비가 67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 조성으로 10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시설관리 자체로 공공 운영비에 7,000만 원 시설비로 인제읍 덕산리 수리 시설 정비외 24개소에 3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9쪽입니다. 시설 부대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3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도비가 33억 4,800만 원 군비가 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가리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24억 원 감리비로 9,000만 원 시설 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 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2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 22억 4,700만 원군비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기린 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밭 대비 가뭄대책 자체 사업은 2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가뭄대책 농업용수 개발에 27억 원 저수지 복원사업에 5억 원 시설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원 마을에는 6,500만 원을 계상하여 공공 운영비로 1,500만 원, 유지 관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종합개발은 5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로 공공 운영비에 600만 원 시설비로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에 5억 원 소교량이 보수 보강에 2억원 소 교량 유지보수에 2억 원 소규모시설 보상에 2억 원 시설 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은 7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원대리 바깥삽재 소교량에 3개소에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 자체로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남면 상수내리 농로 정비에 3,000만 원 기린면 현리 배수로 정비에 4,000만 원 상남면 상남리 농로 정비에 3,000 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은 3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제읍외 5개 읍면 45개 소에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하천 정비 및 자원 관리입니다. 64억 9,900만 원이 계상하였으며 하천 정비에 64억 9,4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천 유지 관리 시설비에 하천 기성재 정비에 1억 2,000만 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에 4억 원 하천 및 소하천 내 미불 토지 보상금에 1억 원 국유재산 용도 폐지를 위한 측량 수수료에 1,000만 원 하천 및 소하천 준설에 8,000만 원 하천 내 잡목 제거에 4억 2,000만 원 한계천 생태 유지 관리에 1억 원 시설 부대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3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통초 소하천에 31억 6,000만 늪둔지천 소하천에 4억 8,400만 원 시설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자체 사업으로 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엄달골천 소하천 정비에 3억 원 통골천 소하천 정비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 자체에 인제읍 가리산리 안가리산천 소하천외 13개소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자원 관리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고문 제작 및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인건비로 3억 4,514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에 3,541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중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 3,54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로는 4,724만 2,000원이 반영되었으며 일반 운영비로 3,666만 2,000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보고 558만 원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안전건설과 재난 관련 기금으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 거래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다목적 댐 주변 지원사업 사업으로 세입으로 다목적 댐 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 8억 9,338만 1,000원으로 세입을 잡았으며 626쪽입니다. 세출로는 다목적 주변 지원사업으로 8억 4,0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5,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유석민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총 세출 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1.64%인 70억 8,047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5.7%인 4억 2,94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주요인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지역 보건 사업 운영으로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일반 보상금에 1억 4,8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공중 보건 의사 관리로서 여비 일반 보상금에 922만 원, 진료 약품 구입으로서 3억 1,620만 원, 지역 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으로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 의료 기관 운영으로서 민간 이전에 2억 원 한센인 피해 사건 생활 지원으로서 일반 보상금에 204만 원,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으로서 일반 운영비 일반 보상금 민간 이전에 5,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보건 진료소 노인 건강 관리로써 일반 운영비 일반 보상금 자산취득비에 1,840만 원, 스마트 건강 관리 사업으로서 민간 이전에 1억 1,510만 원, 분만 취약지 의료 기관 운영으로서 민간 이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보건 의료 기반 확충 사업으로써 3,524만 원, 의료장비 관리로써 1,750만 원, 청사 환경개선에 1억 7,899만 2,000원 434쪽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 일반 운영비에 2억 544만 원, 행정 차량관리 일반 운영비에 3,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개선으로써 자산 취득비에 3억 1,200만 원,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써 예방 접종 약품구입에 1억 3,55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로써 4억 8,252만 6,000원, 437쪽의 AIDS 및 성병 예방에 186만 8,000원, 결핵 관리 사업에 4,954만 8,000원 438쪽에 결핵 예방 및 퇴치에 9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방역 사업 운영으로서 방역 소독 사업 운영에 2억 1,913만 원 440쪽 보건 사업 운영에 6,350만 원,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2,004만 원, 매개 모기 방제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운영으로서 방문 건강 관리사업 자체 사업비에 6,798만 원, 방문 건강 관리사업 국비 사업비에 9,451만 원, 442쪽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에 1,122만 8,000원 443쪽에 재가 암환자 사업에 189만 원, 재가 환자 간호 사업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 보건 사업 운영으로서 치매 관리 사업 운영에 140만 원, 자살 예방사업 자체 사업비에 1,600만 원, 444쪽 자살 예방사업 도비 지원에 8,391만 3,000원, 원격 치매 클리닉 운영에 480만 원, 치매 노인 실종 예방사업에 1,260만 원 445쪽입니다. 의료 취약 의료 지원사업에 2,184만 8,000원, 기초형 정신 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8,814만 5,000원, 446쪽 치매 치료 관리운영에 3,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여비, 재료비, 일반 보상금, 민간 이전에 5억 4,2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중증 치매 노인 후견 지원사업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 증진 사업 관련하여 건강 증진 사업 운영에 1,2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2,564만 9,000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200만 원,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으로서 451쪽 지역 사회 통합 일반 운영비 일반 보상금 민간 이전에 3억 1,971만 6,000원,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 사업 서비스 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 일반 보상금 민간 이전 시설비에 1억 9,5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 민간 이전에 4,000만 원, 453쪽에 어린이 알레르기 검사 지원에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구강 보건 사업 운영으로서 구강 보건 사업비에 850만 원, 질병 조기 예방 운영으로서 질병 예방 검진 사업 일반 운영비 여비 민간 이전 자산 취득비에 1억 4,277만 원, 454쪽에 지역 사회 건강조사로써 여비 일반 보상금 민간 이전에 6,650만 6,000원 455쪽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 민간 이전에 4,996만 8,000원, 의료 수급권자 일반 건강 검진에 764만 8,000원, 저소득층 검진 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출산과 양육 지원으로서 군민화 운동 출산 장려금에 2억 86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8,580만 원, 산후 건강 관리지원에 5,000만 원, 457쪽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본인 부담금 3,000만 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2,140만 원,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제작에 22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30만 원 458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63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740만 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440만 원, 난청 조기 진단 운영에 200만 원, 4 59쪽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사업에 2억 원, 의료 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 검진에 99만 6,000원, 의료 수급권자 건강 검진 홍보사업에 125만 원 460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부정 불량식품 관리 강화에 7,437만 원 461쪽 음식 문화 개선사업에 5,806만 원, 기초 위생 관리에 3,825만 원, 어린이 기호 식품 전담 관리에 300만 원 462쪽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운영에 1억 1,860만 원, 지자체 위생 관리운영에 314만 7,000원 평화 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 지원에 2억 원, 평화 지역 접객업소 서비스 컨설팅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보건소 행정 운영 경비로써 공중 보건 의사 장려금에 1억 7,184만 원,의료 지원 운영 인건비에 4,270만 원, 보건소 청사 운영 인건비에 3,317만 4,000원 464쪽 보건지소 물리 치료실 운영 인건비에 1억 7,661만 3,000원, 예방 접종 등록 센터 운영 인건비에 3,814만 1,000원 465쪽에 통합 건강 증진사업 운영 인건비에 1억 2,158만 3,000원, 466쪽 방문 건강 관리운영 인건비에 8,853만 2,000원, 467쪽에 금연 지원 서비스 인건비에 3,824만 2,000원 468쪽 기초형 정신 건강 복지센터 인건비에 9,385만 5,000원 470쪽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에 1억 5,743만 6,000원 471쪽 자살 예방사업 지원 인건비에 4,6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기본 경비로써 부서 운영 일반 운영비 업무 추진비 자산 취득비에 5,678만 6,000원, 당직실 운영에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2019년도 조성액은 6,666만 6,000원이며 2020년도 조성 계획은 1,433만 원입니다. 2020년도 지출 계획은 1,010만 3,000원입니다. 수입과 지출 세부 내용은 136쪽에서 141쪽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정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한영입니다. 2020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금년보다 29억 400만 원이 감소한 98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기타 회계 전출금에 95억 1,7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3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7쪽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금년보다 24억 3,700만 원이 감액된 228억 3,200만 원이며 세외 수입으로 17억 9,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에 100억 1,600만 원 638쪽입니다.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로 11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22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소규모 수도 시설 운영 자체가 되겠습니다. 1억 5,800만 원, 소규모 수도 시설 확충 자체에 6억 다음 64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자체가 되겠습니다. 2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 복구 자체로 3억 원, 먹는 물 공동 시설관리 자체로 1억 원, 한파 피해 제로화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청정 하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20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 기금으로 50억 1,7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기금 사항입니다. 4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운영 자체로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확충 자체 사업입니다. 10개 사업에 3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두원 관벌 마을 하수도 설치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7,600만 원, 토현 마을 하수도 설치 국비 사업으로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입니다. 광주 후평동 마을 하수도 설치 국비 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인제하수처리장 증설 국비 사업으로 13억 4,2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국비 사업입니다. 1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화하수처리장 증설 국비 사업으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쪽입니다. 인제하수처리장 하수 관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살구미 구간이 되겠습니다.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자체로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8쪽입니다. 위생 환경 사업장 운영 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9쪽입니다. 하수슬러지 건조화 사업 시설운영으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5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소양강댐 부유물 운반 처리에 다양한 5,600만 원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입니다. 중간부에 노후 관로 조사에 관한 국비 사업은 1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귀리 종자 처리 시설 장비 구입 2억 5,500만 원 또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51쪽입니다. 행정 운영경비 저희들 위생 환경 사업장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금년보다 23억 2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84억 6,300만 원, 보조금 등으로 83억 9,1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로 2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194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취수장 운영 자체가 되겠습니다. 9억 1,800만 원, 정수장 운영 자체로 23억 300만 원 다음 67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 자체로 4억 1,0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자체로 6억 9,100만 원 다음 672쪽입니다. 상수도 시설 구축 자체로 23억 300만 원, 기린·상남 통합 상수도 설치에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5,800만 원, 덕산·부평 통합 상수도 설치에 도비 사업 또한 되겠습니다. 42억 2,9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국비 사업으로 3,400만 원, 지방 상수도 현대화 균특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4쪽입니다. 갯골 상수도 설치 균특회계 사항입니다. 이게 특수상황지역개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행정 운영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 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전년도 금년도에 상수도 응급 복구로 인해서 공사는 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비가 수 개월간 지체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3억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한영

정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전년도 같은 경우 응급 복구 사항이 저희들이 발생이 겨울철에도 많이 되고 봄철에서 많이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에 대한 건 다 집행을 완료했고요. 명년도 같은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면 응급 복구 자체는 현재그 돈을 가지고 추진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 신속 집행과 관련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일단 향후에 응급 복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이 2회 추경보다는 1회 추경에 그 잠정 추계치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한영

정한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