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예,군수님께서이러한문제로심려를끼치게했다는것은우리공직자들께서좀더세심하게챙기고해서우리군정을잘살필수있도록이렇게준비해주셔야되는데그러지못한점이좀아쉽습니다만크게어려운점이없으셨으면좋겠습니다. 언론에서도이런문제에대해서잘이해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본의원에게부여된2020년도주요정책방향에대하여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예산안시정연설에서중앙정부와의네트워크를통한양평-서울간고속도로와또양평-여주간국도확장등을...사업들에대한진행과정을큰성과로꼽으셨습니다. 이외에가장잘된정책과아쉬운점이있다면한가지씩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우리군수님께서는잘된정책에대해서다시한번우리SOC사업예산에대한점을다시드셨는데요,또아쉬운점도이제그점에대해서드셨는데본의원이기대하는답변은그이외에또다른점,어떤점이아,제가또제일잘했다,흔히말씀하시는대로행사장에가시면어르신이야기도많이하시고,또뭐교육이야기도많이하시고하셨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한번기회를드리겠습니다. 한번잘된정책,우리군수님이지난1년6개월동안가장심혈을기울여서했던정책꼽으신다면어느게있는지그다음에제일아쉬웠던것다시한번좀말씀주시겠습니까?

예,군수님고맙습니다. 다음,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공약중에서도무엇보다중요한공약이슬로건인바르고공정한,행복한양평이라는슬로건일텐데이에대하여지난1년간성과에대해서한번평가해보신다면어느정도점수를주시겠습니까?

예,내년예산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하셨는데요,군수님한마디로,한마디로바르고공정한,행복한양평이라는...군수님이취임하시기이전의이제그분위기와지금1년6개월이지나는이시점에뭐이렇게그래도점진적으로좋아진다고생각을하시죠?

예,그런데이제좀있다제가또말씀드리겠지만일부에서는아직도조금은그러지못하다라는부분,물론늘우리의회에서예산심사나행정감사를통해서질의할때지적을하는일이지만공직자들의변화가있어야된다,공직자들이변화해야이슬로건을맞출수있다라고이제생각을해서질문을합니다마는아직도군민들이느끼는...바르고공정하다라는그말에대한동감을좀덜하지않나,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제가군수님께우리슬로건에대한말씀을한번드렸습니다. 그래서좀더박차를가하셔서그점에대해서관심을가졌으면하는말씀에서드렸습니다.

예,내년도예산안중에서...방금군수님께서내년예산에대해서말씀을주셨기때문에특별하게뭐그걸다설명해주실건아니고요,내년예산에서가장주안점을두고군수님이아,이거는꼭해야된다,이거는반드시2020년도에는해결해야된다라고강조하신예산이있으셨습니까,혹시?

예,그부분에대해서는다음또질문기회가있기때문에그때자세한말씀드리고,대안도한번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군민들께서는우리이제정책적인부분,우리군수님이방금말씀드렸던바르고공정한이라는표어가나오게된것처럼지방정부가보수정부에서진보정부로군수님이늘하시는말씀대로지방자치최초로정부가바뀌었다,이런말씀하신것처럼이렇게교체에대해서기대를많이하셨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또교체시기에한달여정도운영한인수위원회를통해서도변화와혁신또는새로움과희망을기대했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 지난1년6개월이평가가방금말씀대로엇갈리고있습니다. 잘한부분도있으시지만기대했던거에미치지못한다,우리군수님께서하시는일이어디에중점을두는지를잘모르겠다,이런이야기를하는분들이있다는말씀을전달합니다. 그래서그런점에대해서도군수님한번기억해주셨으면좋겠고...

예,하반기에군정...우리이제내년도예산중에군정만족도조사하는그런예산이편성돼있다고봤습니다. 그래서내년하반기면2년을넘기는그런시기입니다. 시기에우리군정만족도,즉군민의,우리군민의행복지수에대해서한번조사해보실용의가있으시겠습니까?

예,그래서그것을지표로삼으셔서그다음연도에예산편성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관심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 이제2020년이방금말씀드린대로민선7기의정점에이르게됩니다,내년도가. 뭐지금중복되는말씀이긴합니다,계속. 그런데내년,2020년에는군수님은어떤행보로어떤일에중점을두겠다,뭐예산을떠나서그런부분있으시면한말씀주십시오.

예,내년도도이제군수님의공무원들과의그집무방법,이런점에대해서말씀을주셨는데요,공직자들이잘이렇게기억하리라고생각을합니다. 군수님이이제방금본의원이말씀드린대로진보정부다또민주,민주...더불어민주당정부다라고하면거기에맞는색깔이있을건데라는기대를하는것을우리군수님은우보천리라는말씀으로계속해오셨습니다. 지금말씀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뭐이제군수님의어떤집무집행스타일이시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잘하시리라고생각을하고요,군민들이원하는것은좀더어떤그발빠른움직임또는어떤그...어떤눈에띄는그런것들을원한다는것을다시한번전달합니다.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해서우리공직자와협조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가몇가지대안에대해서한말씀드리고내려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양평의이제정책이라고한다면양평의정책은군민의수를늘리는거와또군민...많은관광객이찾아와서우리경제를살리는것,이두가지가어떤큰정책의흐름이지않나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거주하는군민의만족으로인해서인구를증가시키고,관광객의유치로지역경제를살리는투트랙이필요하다라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군수님께서는그동안에도뭐그런게없지않아있었습니다마는정책개발팀을한번신설하셔서우리양평의정책을누군가가좀집중해서만들어내고또그동안에사용됐던예산도이번예산심사를하면서보면일몰예산이굉장히많다,예산이,관행적으로이루어지는예산들이많다라는평가를좀했습니다. 그래서예산에대한재검토또관행개선,정책일몰,이런것을통해서예산을재분배하셨으면좋겠다,2021년예산에는,이런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는우리양평도소멸도시라고하지않습니까? 우리가희망에는,7TH우리군정계획에는우리가’25년에18만정도라고얘기를하지만참쉽지않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도12만이아직안되는상황에서우리군민들이소멸도시라는말에그마음을다독이면서성취욕을불러일으킬수있는특단의방안이필요하다라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마을진입도로개선,지금가장살기가어렵다라는것은마을진입도로가너무좁다,그뒤의도로는새로만들어가지고넓은데들어가는도로가작다,이런얘기들을제일많이해서이것도소규모개선사업으로다가진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한관점,그다음에...그래서살기좋은도시를만드시고,그다음에주택을집중화하는또행정서비스가능지역을한번개념을정립해가지고너무멀리가있는지역에대해서는행정서비스가능하지않다,그래서지금이집을이렇게모아야된다,앞으로10년,20년후에우리가행정서비스못한다라는어떤과감한정책이좀필요하지않나라고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군수님께서늘인사말에노인복지에대한말씀하시지만이제...어느날회의에서그말씀을하셨습니다,어르신이. 이제나한테는그만주고,우리애들을위해서복지를써달라라는말을한번전달한기억이있는데요,그런것들을통해서우리가어르신도물론공경해야되지만이제아이들중심으로또젊은학생중심으로청년을걱정하는,일자리를걱정하는이런말씀을늘하셔서군민들이이제좀그런데신경을좀많이쓸수있도록분위기를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그다음에여기이동권,교통이동권이문제가많지않습니까? 이런문제에대해서도특단의조치를하셔서어르신들이나아니면여기와서사는분들이나올수있도록하는이동권확보문제,이런문제가이루어지면우리가사는데는도움이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런...한번해주시고요,그다음에두번째로서울-양평간고속도로건설과또5호선전철,하남과팔당연결하려는이인프라,이런것들을확보하셔서현재는두물머리와세미원쪽에중점을뒀는데이제대하섬과거북섬,국수리앞에있는여기개발,그래서대심리와운심리를연결하는출렁다리를한번건설해보자,그래서환경부가그동안,25년동안,30년동안우리출입을막았지않았습니까? 그렇게해놓으니까이렇게변하더라라는것을환경부사업으로좀보여줘달라라는그런어떤정책,이런것들이있어서용문산관광지까지이렇게연결이된다면우리가...오는걸로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그래서디저트는양평에서마시겠다,먹겠다,이런양평이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정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등시스템을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오늘첫번째질문나오셔서제가...너무어려운질문많이들으신것같은데요,하여간군수님고생하셨고,내년에는좀더많은군민들이행복을느낄수있는그런정책이이루어졌으면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답변끝나셨나요?

예,군수님답변중에제가질문을2019년도예산사용에대한평가결과를토대로답변부탁드렸거든요. 2019년도예산사용에대한부분에대해서혹시검토하신부분있으십니까?

예,저희가그동안예산심사를하다보면그예산수립하는데있어서사업에대한계획그리고사업선정을어떻게했는지에대한근거또필요성,문제제기,이런부분들에대해서예산심사할때질문을했을경우에시원하게답변받은적이손에꼽을정도입니다. 2019년도4차추경예산안중에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를전제하여보면그예비비로이전되는불용예산이10억8900여만원이증가했고요,총84억1300여만원입니다. 지금12월입니다. 지금군민에게역대최대예산을지금확보했다고능력있는정부다,집행부다라는회자도있었는데요,그결과도당연히군민들이궁금해하지않으시겠습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누구라도좀한해의살이를어떻게했는지,한해살림살이가어땠는지말씀을해주셔야된다고봅니다. 군수님께서좀너무전반적인부분만말씀하셨는데요,2019년도예산에대한좀세밀한검토가없었던걸로봐야될것같습니다만어떤의견이십니까?

예,뭐2020년도예산편성에대한부분에서도보면과다편성된부분들이많습니다. 그러니까애초에사업계획이나예산편성에서좀세밀한검토가없이예산편성이되는부분들이많다라고판단이되고요,2020년도예산편성방향에대한설정및세부기준마련하겠다하셨죠? 군수님?

예,그리고그지침에군수님의의지도표명이된거맞습니까?

예,2020년예산편성세부지침에의하면재정운용방향중에신규사업은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등사전절차를완료한사업에한하여그결과를기초로편성한다,그렇게제기되어있습니다. 하지만2020년도일반회계자체사업중에신규사업이181개입니다. 총286억여원이되고요. 그중에서대부분이교육이나워크숍,용역또물건비,자산취득비,사무비,뭐재료비,이런부분들이에요. 또한2020년도예산심의결과에좀불요불급하고과다편성된예산들이좀많았습니다. 그부분도보면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뭐여비,재료비,경상경비,이런경상경비와2020년도에도또한교육이나워크숍또용역비,피복비,각종위원회수당,이런부분들이상반기에또많이...상반기에검토해서다시보고하겠다라는답변까지들었습니다. 뭐군수님께서예산특위에대한영상을보셨을거라생각이드는데요,2020년도그각종위원회수당도,예만들어도예산액이1190억중에710억이이월액으로편성됐어요,56%입니다,이월액에편성된것이. 2020년도목표설정을위한워크숍을해야한다고합니다,군수님. 어떻게하면목표설정에대한부분이제대로설정이되지않아서각부서별로목표설정워크숍까지해야되는지경까지왔는지모르겠는데요,사업을추진하게...추진을하기위해서는당연히세부사업계획서가있어야된다고봅니다. 그런데이런거하나없이세부기준을마련하고,계획성있는예산편성을2020년본예산에했다라고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이답변한자료에도면밀한검토를통해서합리적인예산편성을하시겠다고올리셨어요. 그러면지금2020년도예산올린것이합리...면밀한검토가없었다고봐야되는겁니까?

여기답변자료에도보면요,조직...정책사업이나이런부분들을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전략목표및성과목표를수립해서체계적인사업예산이편성이가능하다라고제시되어있습니다. 군수님은좀즉흥적인도전을좋아하시는것같습니다.

예를몇가지들어드리겠습니다. 2019년도11월11일두물머리관광안내소운영이시작됐습니다. 두물머리관광안내소임차료는2019년1월부터지급돼서약3300여만원의손실이있었습니다. 양평일자리체인지업프로젝트사업10억예산의48.5%인4억9000여만원을사용했고요,5억2000여만원의손실이있었습니다. 각종위원회3억2000여중1억2000사용해서2억원손실있었습니다. 특히최근군수님...앞서전진선의원님께서도한번언급을하셨습니다만군수관용차로이용하는승합차를3790여만원에구입해서이를구조변경한뒤에1년이넘도록운영해왔다는이야기도언론을통해서들었습니다. 군수님이2020년재정운용방향의첫번째로제시한것이세출구조조정및효율적예산편성을통한건전성제고입니다,건전성제고. 존경받는지도자상은언행일치가되어야된다고들었습니다. 바르고공정한양평군수가법을지키지않으면서불법차량에대해어떻게단속하시겠습니까?

필요에의해서하시는부분들에대한부분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고하더라도절차는이행을하셔서타셔야죠. 불법으로하셨다는것이문제인것같고요,행정절차에대한부분들이생략됐다는것들에대한의견들을이야기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린요지는지금여러가지예시안을제안해...제시를해드렸듯이지금이렇게손실되는예산들이많습니다. 이런부분들에대해서제대로좀심사하셔서예산안편성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지금먼저예결특위에서도2020년도예산편성에대한부분들을심사를하는데대부분이좀불요불급한것들또예산책정이과다한것들이많습니다.

예,혹시군수님,이부분이...조직개편이매년1월1일자로시행이되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예산편성은12월이면의회의승인을받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조직개편이된후의담당자와본예산을수립하는담당자가다릅니다. 그래서책임성이나이런부분들이조금더낮아질수있다라는그런의견들도있거든요. 그런조직개편에대한부분들을조금앞서서시행을하신다거나이런수행에대한절차도한번좀면밀하게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조치사항이나불용예산사용등에대한부분들하나하나군민들과함께관심갖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답변끝나셨나요?

군수님께서말씀하신대로12월공약이행평가단2차회의개최예정이시죠?

예,이회의에서지난6월행정사무감사및10월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시에지적된그완료사업24건에대한재평가계획이있으십니까?

예,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또행정사무조치결과보고를지금10월에1차적으로진행을중간보고를받았는데요,사업에대한전반적인...2차회의때검토는하신다는이야기는들었습니다. 그런데위원들이지적했었던사항들이있습니다. 사업에대한계획에대한부분들이나목표설정이구체적이지않아서이것이완료인지계속되는것인지이런것들에대한좀불분명한것들도있고,또명칭만변경해서진행되는사업들도있었고,그리고공약이행에대한부분들이나이런것들이어떤실적부풀리기의중심이되지않았었나라는부분에대해서도지적한바있습니다. 그래서조치결과보고때도일단완료사업에대한이24건에대해서전반적으로목표설정이나추진과정에대한...지금완료가36건이라고하셨잖아요.

예,그부분에대해서내용을포함해서다시한번재검토하실의향이있으신지질문드렸습니다.

예,그러면재평가하실때위원들이지적하고제기했었던내용에대해서검토결과의분석내용을같이제출해주실수있겠습니까?

63개공약,116건에대한실천과제에대해서4분기공약이행평가보고를통해서이행실적을철저히관리하겠다하셨고,3분기기준에완료6건,그리고계속추...이행후계속추진30건으로36건,31%달성했다고하셨습니다. 그리고지난뭐4월언론보도나이런것들을통해서보면공약이행률도41%정도순조롭게이행된다,뭐이런이야기들도있고요. 그런데116개의실천과제중에완료6건이면5.17%거든요. 이것을군민들이이해하실수있을까요?

예,공약사항은뭐보고받으셔야되는부분들도있지만군수님꼼꼼히챙기셔야될의무도있다고봅니다.

예,좀세부적인목표설정에대한부분과또수요조사없이시행되는부분들도몇몇있거든요. 제가여기서나열을할수는없을것같고요,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을조금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이행에대한부분들이제대로추진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또한그공약이행평가에대한향후보완과제에대해서민선7기공약관리기준에의한공약이행실적을철저히관리하겠다답변하셨는데이공약관리기준이불명확하거든요. 그런데이런평가결과에공감하기가좀어렵다고볼수밖에없습니다. 이런것들에대한좀객관화할수있는평가에대한지표나시스템에대한부분들을적극적으로좀검토하시고,또군민들이누구나이해할수있는그런공약이행을하겠다라는부분에대해서군수님의의지를다시한번표명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먼저행정감사진행할때군수님의그내용도속기록을통해서라도제대로좀검토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예,하나하나보시게되면제가뭐완료됐었던...완료보고를하신그36건에대한내용들도자료를받아서봤는데요,그중에는뭐이미시행하고,예전부터시행하고있었던부분들이2019년도에완료됐다라고해서완료시점으로본것도있고,어떤것들은하고있는사업에대한거를주제나명칭만바꿔서간판을단부분들도있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실질적인공약이라고볼수없을것같습니다. 필요하다고하면전면적으로검토하셔서필요한것에대한것만...양이중요한게아니지않습니까,군수님?

예,질적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에대한부분촉구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이상입니다.

뭐이건...밑에스마트양평시스템을구축했다는데이부분은다음에한번확인해보고요,또6차산업특구를2년차에걸쳐서지금완성을했다고저한테보고했습니다,2016년까지. 양평에6차산업특구가있습니까?

2015년말까지군관리계획지구단위주거복합단지개발독일타운완료사업으로저한테보고했습니다,완료사업으로. 독일타운이완료됐습니까,지금?

진행중에있죠? 그냥다너무많으니까놔두고요,마지막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2019년...임기내못하겠다고21건을장기과제로분류를해서저한테총10건을보고했습니다. 여기에보면장기과제로가는게신애리사격장이전사업추진,이제폐쇄추진이라고썼습니다,여기는. 그다음,지평역부근국방부부지군유지전환하겠다,뭐이런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이런부분을지금군수님께서아까보고하신165...장기추진공약의이행실적,분기별,이제이런것을지금전임6기,민선6기에서받아서지금군수님께서이행관리를하고계시는중입니까,방금제가말한것들을?

예,아주중차대한문제입니다. 국방부부지환수,지평역의이런문제들은우리군유지재산권과미래자산입니다. 또신애리사격장은정말30년된염원입니다. 군수님,다음에제차례가되면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몇가지제안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공약사업에따라구체적목표설정과목표에따라평가지표,측정도구,평가방법이구체적으로제시되는목표평가또는성과표에의한성과평가등공약사업성과의타당성을평가할수있는일정한양식을가진시스템을도입해서구체화된공약사업설정및평가제도를도입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두번째,4분기공약이행평가보고시116개실천과제중완료36건을포함한전면적목표재설정및평가에대한확답을주시기바랍니다.

예,세번째,각부서실적제출,기획예산담당관내부점검,공약이행평가단공약이행평가하는현행방법과...지금이런현행방법으로시행중이시죠?

타시군은좀어떻게하는지도봤거든요. 그런데그중에서우수사례로진행되고있는것들중에서2019년도시민배심원제를운영하여체감도를높였다라는사례가있더라고요. 이런타시군에대한우수사례도좀점검하셔서우리공약이행에대한부분들이군민들이실질적으로공감할수있는이행률에대한부분들,이행정도에대한부분들을현실적으로시행할수있는대안을찾아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의원께서는경제활성화방안대책에대해질문해주시고,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가며칠전에상인한분을만났는데아주고무적인말씀을들었어요. 그분이이제철물사업을하시는분인데연초까지만해도참양평경제가어렵다,어렵다라고뭐10분이오시면8,9분정도가말씀을하셨는데최근에는그래도그수가...아유,힘들어한다라는얘기를덜한다,이런말씀을들었어요. 그래서우리양평경제가다른지역에비해서는그래도좀그체감도가낮은거아닌가,그렇게뭐힘들어하는부분이...물론힘들어하겠지만그래도이정도는그래도인정하는수준아닌가라는얘기를들었었는데참고무적인것같습니다. 군수님께서그동안에이제방금말씀하신대로전통시장문제또청년일자리문제또중소상인들에대한어떤지원사업,이런것들을많이하셨던걸로알고있는데요,그거간략하게몇가지만좀말씀하시겠습니까?

예,이제친환경농업분야에대해서는한번또말씀하실수있는기회가있을것같은데요,일반적인,어떤전반적인경제분야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아까이제청년일자리잠깐말씀하셨고요. 그런데이제지금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어떤...제가서두에서말씀드린것에도불구하고가장체감하는쪽으로경제가안좋다라고느끼는부분들은사실은건설경기...하시는분들입니다. 이분들이...또시기적으로도지금이제겨울철이고요. 그래서굉장히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내년도에우리SOC사업,건설,도시과나건설과쪽의예산배정이어떻게좀...획기적으로이렇게많다고보여지질않는데군수님뭐방향이있으셨습니까?

예,마침이번회기에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지금이제부의돼있습니다마는이도시계획조례가일부건설경기를막는다,건설경기에악영향을준다라는취지로또이해하시는분들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시기가,시기가참안좋았다,그런부분이있고요,그래서이게,경기라는것이어떤체감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뭐어려움이있겠지만전체가경기가좋아진다라고만약에서로이야기를하면서로이렇게이제시너지효과가있을텐데지금은그러지못한상황인것같습니다. 그런부분에서우리군수님께서는좀더긍정적인어떤신호를주셔서군민들이좀이렇게활발해질수있도록,희망과꿈을가질수있도록2020년도에좀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서이제또하나군민들이느끼는것중에가장큰게뭐냐면양평의군부대가,이제20사단이11사단하고합쳐지면서이제군병력이다빠져나갔다,그래서더양평시장경제가어려워진다,이런이야기들을많이하십니다. 실질적으로,실질적으로또야간에이렇게보면그것도뼈저리게느껴지고있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그동안에조치하셨던내용과또향후의방향,이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좀말씀주시겠습니까?

예,뭐중복되는말씀이지만심리적인문제인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하고,제가전방저쪽,철원쪽을,철원을포함해서전방부대에서도군부대이전으로인해서지역경제가어렵다는것을뭐청와대앞에서,아니면광화문에서군민전체가가서막이렇게의사표명을하는그런것도많이보았습니다. 그만큼군부대문제가지역경제와연결되는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큰부분이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한번고민해주시고요...

예.

예,감사합니다. 군문제,군시설또는군부대문제,이전문제에대해서총괄적으로말씀주셨는데그런부분고생하셨고요,잘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이제지역경제와...이야기하다가군문제가나왔었습니다마는본의원이판단하기에는우리지역에이제일자리를아니면뭐자기자영업을만들려고해도그런부분이좀부족한,자금이부족한경우도있다라고보여집니다. 또우리일부예산중에는뭐점포를리모델링할수있는예산도지원하는것도알고있습니다. 그러나이정도가지고는우리가어렵지않겠느냐라는판단이들어서본의원이제안을하나하겠습니다.

우리가,지금이제농업자금을우리가기금화해서이렇게대출하고원금상환하는그런제도가있듯이우리일자리를,소득지원을위한일자리창업기금,가칭입니다,이런기금을한번조성을하셔서일자리를늘리겠다,뭐이렇게점포를만들겠다하는분들에게과감하게지원을해주고,뭐2년이나3년거치를해가지고원금을상환한다거나이런방법으로해서우리...뭐전국지자체에서이런것을행하는데가거의없다고봐집니다,아직은요. 그래서우리양평에일자리창출을위해서,경제활성화를위해서...한번그런부분에군수님께서관심가져주시면도움이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 어떻게...

예,우리양평만의어떤특색있게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오후에제질문이있는데거기에군수님을뵙지못하니까,담당부서장이답변해서한가지만더확인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대책과지금본질문과연계돼서하는말입니다. 저는양평지방자치사상가장실패한정책을한번오늘거론하겠습니다. 90억을들여서과거지방정부에서보룡산업단지입지까지지정하고또선거때군청앞에플래카드가대문짝...하게걸렸었습니다. 양평에6만㎡수정법한도내,양평자연보전...내에공단을유치하겠다,여주,남여주부터시작해서강천,삼교,장안,포푸라5개가있습니다. 가평북면산업단지있습니다. 양평에서는보룡산업단지를입지지정까지,현지까지다확인하고사장시켰습니다. 공직자가의지가불태우든...아니면수권자의적어도의사결정,군수...그때당시의자치단체장의사결정이더뎠든아니면경기도와관련법의협약이미진했든... 또하나있습니다. 그것말고도지방의회를과연능멸하다시피한게있습니다. 양동쌍학단지,청운가현단지를하겠다고수도없는행·재정력을투입했습니다. 이3개공단이시기가적어도6만...우리가법테두리내에서이거라도했었으면지금양평이이렇게위기에있지않으리라고봅니다. 또하나만지적하겠습니다. 양평유일한공업지역이바로우리벽산블루밍입니다,공업지역이. 그것마저해지해주면서우리가못받은돈이,개발부담금이90억입니다. 탕감하고사장시켰습니다. 어느누구도지적지않은게아니라의회에서수도없이지적하고역사에남을겁니다. 이모든걸극복하기위한양평의현민선7기와서의지가중요합니다. 정말양평은녹록지않습니다,공단분양하기. 그러나이것만이길이라는생각때문에본의원은이번에군수님께서추진하시는양동1,2산단에대한추진계획에대한의지만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예,추후에양평군의회에어쨌든수시로추진과정을착오없도록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지금진단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미흡한것같은데요,군수님. 위기진단에대한부분을조금더구체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금군수님이답변중에도기업에대한이야기와전통시장에대한의견을주셨습니다. 그런데대부분이의견을여쭤보면너무좀광의적으로답변을해주셔서이게,군민들이들었을때이게어떠한것인지어떤게변화되는지에대한체감이별로없습니다. 그래서좀이번군정질문을통해서조금더구체적인방안을듣고싶어서사전질문지를드렸었던건데요,일단질문지에대한답변자료를보게되면주요상권에대한전통시장을활성화하겠다,또일자리정책에대한부분,투자유치,기업정책,청년일자리정책을제시하셨습니다. 또위기진단중에는서부권중심과3개읍면에대한전체경제규모가65.2%를차지하고있다,그래서지역내경제규모편차가존재한다라고하셨습니다. 그렇다고보면동부권경제활성화와지역내경제규모편차에대한부분에대한방안이있습니까?

예,면별로말씀해주셨는데동부권에대한...지금말씀하신대로서부권으로좀편중이많이되어있지않습니까? 뭐여기데이터에도나와있지만거의양평군전체로는양평,양서,용문,그리고서부권에서도양평,옥천,양서,서종,이런형태로만지금경제규모전체가편중이돼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전반적으로동부권에대한부분에대해서어떻게이평균점에대한부분들을맞추고자하시는지에대한전반적인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

예,일단양평...뭐면단위로추진되는사업들이많습니다. 이번예산편성에대한부분들로봐서도,예산내용에서도읍면에서올라오는여러가지사업들중에이게읍면에서진행해야될사업인것인지...양평군전반적으로,전체적으로검토를한후에필요에의해서읍면에대한부분에대한재배정이나재배치에대한부분으로좀봐야될것같은데요,이런경제규모에대한부분을본다고하면. 그런데그러한검토내용들이좀누락되고시행되는일부사업들이있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그러면읍면에서어떤요청사항이나검토해서군으로올라왔을때그검토과정에는양평군전반적인부분들을한번더검토하셔서이것이군에서추진되어야될사업인지,아니면읍면에서적극적으로해야더효과적인것인지,이런부분에도좀검토를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다음은일자리사업에대한부분인데요,먼저예산부분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어떤일자리사업에대한부분에있어서2019년도에추진하는과정에서그목표를달성하지못하는사안들이많이생겼었고,또이런부분들이어떤수요조사가제대로진행되지않은상태에서계획되고추진이되다보니까이런결과들이나타나는부분들이아닌가싶거든요. 그래서2020년도에도어떤양질의일자리에대한부분들이올라올것이라고예상을했었는데또한예산편성된내용보면어떤단발성일자리가더많습니다. 이것이어떤수요파악이없는탁상시책의결과가아닐까라고조심스럽게생각해보는데요,2020년도도이렇게되면또반복적인일들이생길것같습니다. 2019년기준경기도31개시군중에양평군이자립도가30위입니다. 제가지금갖고있는자료에보면17.7%로해서30위거든요. 군중에서도가장낮은중에두번째고,자주도도13위. 그런데우리보다낮은자립도를가진군보다...우리가자립도도낮습니다. 이런사업들에대한부분들을봤을때이런...지금앞서말씀드렸다시피84억이라는예비비가2019년도에이월이됐는데요,이예산이없어서필요한데사용하지못하는군민들한테이예비비84억1000여만원이발생한부분들에대해서뭐라고얘기하시겠습니까?

예,전반적인금액이고,그안에는앞서말씀드렸다시피어떤경상경비에대한거또여비에대한부분들또용역에대한부분들또뭐국고보조내시부분도포함이됐습니다만예비비가더큽니다.

예,2020년도본예산을수립할때는지금4차추경에예비비가어느정도되고,그것이2020년도에어떻게사용되는지에대한부분이먼저파악이되셨어야된다고봅니다. 예,군수님그렇다고하면이불용예산에대한부분들이어떤시장활성화나말씀하신일자리정책그리고투자유치기업에대한거그리고청년일자리에대한부분으로재투입됐다고보십니까?

군수님,그답변은지났고요.

제가질문다시드렸던부분...

예,그러니까말씀드린대로지금보셔야될게아니라사전에파악이되셨어야된다고보고요,그불용예산들이2020년도에군수님이제시해주신경제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이렇게사용하겠다고말씀하셨잖아요,일자리창출이나청년일자리나시장활성화나. 이런부분들에대해서재투입되는예산으로재편성됐다고보십니까?

2020년도예산에지금불용된예산이어느정도군수님이말씀하시는경제활성화를위해서네가지핵심사업에대한가치를두고하시는사업에재편성된부분이있다라고보시는지요.

예,제가지금뭐예산사용에대한부분은먼저질의로끝났고요,지금은경제활성화에대한부분에서도예산에대한부분이같이검토가되어야된다고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질문을드렸었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을위해서말씀해주셨던먼저전철과연결된곳이양평이고,양평역을통해서우리재래시장을이용하고,용문역을통해서이용하고,양서역을통해서이용하는이런부분들이우리양평만의좀특화된부분이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런부분에서지금많이또이어지는얘기들이주차장문제입니다. 한집에지금한두대이상은다갖고있고,또주차장에대한부분에대한것은문제시된다라는것은군수님이더많이들으셨을것으로생각이드는데요,양평군주차장보급률에대해서혹시파악하고그확보정책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검토한사안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또군민들께서얘기하시는것중의하나가손님을맞이할준비가되어있어야되는데주차장...난이좀심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위해서오는손님들을제대로맞이할수없다,거의뭐말씀하신대로주말이나장이설때는몇바퀴돌아도세울데가없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대로뭐제2청사나또금광아파트앞에주차장확보에대한부분들도있지만그로인해서불법단속하는차량들이좀많아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불법차량에대한부분,차량에대한부분을단속하는것만이해결점은아니라고보여지거든요. 조금더세밀하고전반적인부분에서확보에대한계획이나시행에대한실현절차를밟아주시길바랍니다.

예,마지막으로지난3월에지역경제활성화와재정집행을위한당면현안추진점검회의를시행하셨습니다. 거기에서군수님이당부하신말씀중에어려운지역경제타개책을위한로드맵을구성하고전략적인공모사업대응또체계적인신속집행,다양한일자리창출이필요하다는언급이있으셨고요. 그래서저는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타개책을위한로드맵은무엇이고,2020년도의역점대안은무엇입니까?

예,일단뭐중앙정부와경기도보조...교부금을확보하겠다는말씀감사드리고요,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고,현재도보면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요구하는사업들이많습니다. 그것만아마하기에도지금공무원들이많이힘드실것같아요. 그런데그사업중에서도또우리양평군에맞는정책제안에대한부분을별도로해서,제안을역으로해서역제안에대한부분을교부금을확보하시겠다는말씀이신데그부분이조금더활성화됐으면좋겠고요,또일부중앙에서오는보조금이무조건적인부분이아니었으면좋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거기서반환되는금액들도많고요,시행이안되는데도하달이되는예산들도많고,그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이경제와소득과연결되는사업들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길바라고,더신중하고검토가...실천력있는검토가되시길바랍니다.

예,군수님그리고한가지만말씀드리겠는데요,지금’19년도자립도에대한부분들재정분석지표를보니까저희양평군아까말씀드린대로자립도가30위고요,자주도는13위입니다,’19년도에도. 그런데연천군,가까운연천군같은군단위에서는지금재정자립도는저희보다낮은31이고요,자주도가8입니다. 적극적으로지방정부와경기도에있는보조...교부금을확보하시겠다라고말씀하셨으니까2020년도에는보다더기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께서도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께서는양평시승격대비사전준비철저에대해질문을해주시고,부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언제쯤이시승격,우리가7TH에서말하는목표인구설정연도가있을겁니다. 그러면부군수님은몇연도가그게가능치가오리라고봅니까?

예,부군수님께서는지금아직시기상조다,딱부러지게인구15만,17만,이런가정치를말씀드릴수없다,또이런부분들이... 그런데본의원의지금이제이질문은다름이아니라적어도한도시에살면서예측가능한범위내에어쨌든시가된다면그나름대로장점이있을겁니다. 주민의어떤자긍심이라든가인근시군에대한여러가지...비해서상대적으로저평가된토지상승이라든가또거기에걸맞은여러미래,아까7TH가쓴미래청사진,특히우리가양동에추진하는공단도저는시승격의한방법이라고보는것이고,또지금현재용문과양평에추진되는도시개발사업도마찬가지고요. 또민선7기들어와서가장역점을두고있는역세권개발도그방편이라고봅니다. 더나아가서콤팩트시티를주장하고있는데양평,양수리,용문을쓰리거점으로해서나머지소거점개발에대한부분들,또하나,난개발방지,지금이번에부군수님도역점을두신어떤조례,경관조례라든가난개발방지조례라든가이런부분들도하나의시승격의공감대형성,그런전제작업이라고생각하는데부군수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예,본의원이민간,양평의지역개발연구원이라는게명칭을개칭해서양평시승격추진위원회라는게민간기구로서있었습니다. 거기에서적어도여주시가시승격되는과정에서굉장히많은주민의불협화음및또하나,시승격에따른여러장점과또승격에따른이부작용들을최소화하고자굉장히갈등사례를...아시죠?

본의원은그런여주의모든자료를다,대부분은다비치를해놓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적어도양평에서과거민선1기때부터민선6기까지오면서굉장히많은시승격에대한비전제시와그가능성,특히인구지표에대한,20년전에도인구17만명을목표로한선거구호가나왔었고,또적어도과거에2020중장기계획했을때도지표가인구15만했습니다. 그러면적어도이런부분은아까방금부군수님께서말씀하시는시승격요건을충족시키기에충분합니다. 왜?인구가속도라는게있지않습니까? 또하나,그런확장성. 그러면양평이든용문이든2만명,용문이2만이넘든양평이5만명,여주같은게...인위적인것들도한번생각해보셨나묻고싶습니다. 뭔말이냐면우리강하면,강상면...강상면특히강남면으로개칭하고옥천일부를편입해서,여주같이오학리일부를편입하는5만이상도시를혹시라도구상이나간부회의때나온적있나,또우리지금현재논란이되고있는양서면,양서면내국수리분면에대해서한번고민하셨는가,첫번째질문입니다,아까부분. 국수리에대한여러안들,특히최근,올해들어서지난10월부터12월19일까지,뭐며칠안남았습니다. 양서면동부지역분면주민여론조사용역을시행을하고있는중으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한주민여론과부군수님의파악한내용을좀말씀해주십시오.

양서면여론조사에여러가지이제그역사성이라든가갈등요인에대해서세부적인...특히주민의특히양서...극명하게대치되고있는이동서갈등에대한원인이어디에있는가. 사실양서면은서중면과서시면이영조때,23년에인위적으로통합이됐습니다. 160년간하나로묶여졌다가우리가아시다시피2010년,적어도국수출장소가’89년도에설립이돼서2010년까지또행정을나눠놨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국수사무실을이제운영하고있지만이런여러가지,적어도200년동안지속된행정구역별로에대한여러갈등,특히학교에대한,학교같은경우는완전히초,중,고가이분화되어있죠? 이런부분이다아우르는,과연거기에서역사성또상업성또지역경제또아까가용...향후도시화계획에대한국수역세권가용면적에대한주민열망,이런것들이다포괄되어야되고,이번용역이든주민여론조사용역조사든상당히거기에대한극명화,대치되고있는그원인분석을갖다철저히...어떤것도진단을명확히한다음에,원인분석을한다음에그처방이나와야할겁니다. 그부분에대한간단...말씀만좀해주십시오.

상당히이제신중하신...국수면민들의분면에대한여망은들어보셨습니까,혹시?

양서면의전반적인통합반대여론도들어...청취하셨습니까?

어쨌든그런것을토대로해서우리군에서는적어도아까말한대로7TH에대한...의거해서또아까시승격이너무멀리있는문제다,남의일이아니라분면도넓은의미의하나의시승격에대비한우리사전자료,적어도기초자료로서의충분히활용할수있는이번에하나데이터가,의미있는데이터가나오리라고봅니다. 그래서이런용역이사장되지말고여러주민들의통합이라든가미래비전제시에이용되어야될것입니다. 구체적으로한번묻겠습니다. 시승격이나면막연히지금군민들여론에서는없지만과거에그래도17만도시,20만도시...점점줄고있습니다,사실. 민선1기에서20만도시가나왔습니다. 민선3기에서는17만도시가나왔고,민선4,5기에서는15만도시가나왔습니다. 다시또7TH에서는또상향조정됐죠,지금?

그러면이인구추계가저는좀잘못됐다고보는거예요. 적어도양평에만오늘까지적어도2017년도양평인구가3만...2년,정확히2년전입니다. 11월말인구가3만881명이에요. 3만805명이었어요. 그런데올해2년,만2년이지난지금현재881명입니다. 딱양평인구가늘어난것이2년동안,만2년동안76명이늘어났습니다,76명. 용문같은경우는2년전11월말일날1만7191명에서지금현재1만7638명,11월말현재양평군인구는11만8468명입니다,일단. 그러면용문과양평만따져서아까적어도읍이되고,또5만이상시가되는요건을갖춘양평,용문만봤을때인구추계가나오죠,그래프가? 적어도양평은완전정체상태고,용문은여러가지군부대라든가뭐여러가지하사관이동성때문에약간의기대가치또개발가능에대한잠재적인희망,이런것들때문에인구가증가추세에있습니다. 그럼이렇게봤을때1년에예를들자면1000명씩늘어난다고해도1만명늘어나는데10년걸립니다. 어떤폭발적인...그렇게봤을때는우리미래비전이너무과하게...아까방금뒷받침하는것이이런비전만을너무높게잡고실질적으로군민들이나공직자들이체감하는...그것은너무시가요원하다,이게...이제이런,이런데이터에의해서아까시가요원하다는판단이고,실제비전은아까대외용,아,양평이이렇게큰도시가되니까너희들이사와라,이중적인어떤목적이있지않고서는이런비전들이나올수있을까요? 혹시거기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저도그부분에...방금말끊어서죄송합니다. 저도그부분에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결론먼저이야기하겠습니다. 적어도이부분을...30,지방자치내년이30년입니다. 적어도1대때부터30년동안주민들의막연한기대감이있었습니다. 노인회장님께서양평군청에근무하시다가의원이되신지가25년이고,오늘현재오늘잠깐미팅했습니다만그분이80대중반에들어갔습니다. 30년동안을지켜봤는데결국은양평은아까가속도가붙질않았습니다,또소득도마찬가지고. 그래서적어도이제는구체적이고명시적인가능연도를가지고목표설정이되어야만이...양평은적어도4만까지는끌어올린다,강상면통합해서5만을만든다든가용문은적어도2만명까지달성이...지금2년동안아까547명늘었는데적어도용문이시가되기위해서는아직도,아직도2000...뭐7,800명이더필요하다. 그러면이런속도라면500명이면한4년내지5년걸리는데자동적으로용문이2만명이넘었을때는어쩔수없이양평이시가되어야되니까...그러면4년이라는시간을남긴동안이승격에대한,시에대한여러가지장단점을비교아니할수...시점이저는이제빠르지도않고,늦지도않다고봐요. 그시점을포인트를잡아줘야한다는이야기입니다. 거기에대해서공감을하시는가말씀해주십시오.

예,지금까지뭐여러가지부군수님에대한방향성이전공직자나군수님의의중이다반영되고,거기에압축해서지금발언이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시승격에...좀구체적으로하나들어가겠습니다. 농촌특례입학에대한그제외부분이양평군민들이그동안시승격에대한부정적인여론또는늦춰야된다. 사실저도민간시승격추진위원회에가담하고있지만사실은시승격저지,아까시기적으로그걸조정하는위원회나다름없다고봅니다,지금 한번더그래서그걸공개적으로,내외적으로아까자료축적에의미를두고있었습니다만지금현재등록세,면허세,재산세,건물,주택,환경부담금,자동차면허기준상향,도로관리주체변경,일반고교생수업료,입학금인상,이루열거할수없는많은...시승격이이루어지면우리세제라든가학교진학이라든가여러가지가변경될텐데이런자료들을각실과별로세부적으로분석된자료를부군수님께서취합한사례가있는지한번소개해주십시오.

예,뭐최악을생각하면제가말하는것은그래도어떤상황돌변적인...용문에적어도한3000세대이상의아파트가설립되고,지금현재양평군에뭐4,5000세대이상에...대기하고,양수리,국수리에단독아파트들비롯해서상당히중대형규모들의아파트하고,이런것들이우리양평에어떤가용...가변수일겁니다. 이런것들이,특히용문에대한것은우리가이번에뭐면청사도새로신축했습니다만주민들의...서울,특히서울개발속도에따라서여러인구유입이순간적으로도이루어질수있다,특히양평군에서도시개발,역세권개발을한다면그분양속도에따라서시너지효과가가속될수도있다. 그래서,그래서바로적어도양평읍이5만...인위적,아까강상면을일부,옥천면일부통합해서또국수리를일부분면을해서하는것보다는적어도용문면이읍이,1개시에2개읍으로승격돼서양평에서어쨌든그런것들에따른여러가지시승격에대한주민요구가나올수있는만큼양평군에서는그런대비를사전에철저히...아까방금장단점을...필요하고,방금또여주시에서나왔던것들있습니다. 여주시에서그렇게정치적이든아니면요구하든나름대로어떤객관적인기준점을갖고...그때당시에제가모았던자료가뭐이루말할수없이실현만되면군민에서시민으로의이미지상승,전입거부해소함으로인해서세수증대,공공투자확대로여주시문화복지혜택이영유할수없을정도로좋아진다,뭐택지개발,산업활동이민간투자가확증한다,국토지역개발활성화로투자유치가용이하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서여러여주시민들의생활의질이높아진다,이게이제뭐장당몇페이지걸쳐서여러...그러면이게과연지금현재시,여주시가승격되고,과연이런것들이...왜여주시는시승격되고양평인구를능가하지못하고있을까,이런부분들을나름대로사전에해서혹시라도,혹시라도부군수님이다른데로전출가든양평에남아있는실국장또주무관들이이런것들에대비해서목표점,아까7TH라는목표점이있다면그런것을인구지표또인구어떻든양평의여러도시계획지표들,특히지금우리가못가는게한두가지입니까? 양동의뭐예를들자면상수도계획이라든가강상,강하면의예를들자면도시가스계획이라든가또아까뭐일반SOC시설들,양근대교확장에따른과연거기에,밑에다가도시가스관과상수관을묻어서강상,강하까지뺄것인가,이런모든것들이저는어떤시라는인구지표의목적으로나머지다풀어나간다는개념이거든요. 그래서제가시라는것을오늘당장승격해서분위기를하라,이런뜻은아니라적어도이런여러...시승격에대비한여러난제들을알면나머지지금지적되는문제들이그래도해법이나오지않을까,그래서묻는겁니다. 그래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의이런모든시승격에관한한주민여론,객관적인데이터를하기위한...우리가이번에예산보니까여러가지조사또간담회를위한용역비도있더라고요,여론조사비. 그런걸활용해서양평군민의시승격에대한어떤갈망이라든가여망또는아까아니면부정적인여망,이런것을객관적인데이터를구축하기위한여론조사를할의향이계신가또는그도아니면그자체적으로실과소자료를파악해서내가시승격에대비한집대성,백서를하나가지고있겠다,뭐이런의지. 부군수님이한번그런의지표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시승격관련해서는맺음말하겠습니다. 여주같은경우는시승격을즈음한...한700억대의지방교부세가...뭐그당시에군...여주시시장이이제한말이죠. 딱2년만에보통교부세가무려뭐한400억정도증가를했다. 시가승격안됐으면이렇게돈을따오지못한다,의존예산을. 또분권교부세,당시에도뭐상당히들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많이강조했는데결론적으로이제시승격되고오랜기간이흘렀으니까그런저도데이터를받고있습니다. 특히이제의회를통해서받은데이터또집행부를통해서받은데이터였는데혹시필요하면서로자료도교환하면서아까필요에따라서는여론조사도한번해보고그런모든문제를아우르는시승격대비에대한사전준비철저는결국은시승격을하자는소리가아니라적어도나타날,시승격에나타날수있는최악이나여러문제점을사전차단하고도시기능을더짜임새...촘촘히엮어가자는얘기입니다. 부군수님나오셨으니까...뭐시승격넓은의미입니다. 넓은의미인데제가사실이번에자료,부군수님을통해서도여러가지자료를질문을할계획이었고,또실과소장들한테도,아니,실과장들한테도여러질문을했는데그냥직접질문이아니라서면자료로제출받은게꽤많습니다. 그런데좀아쉬운점이남아서...아,넓은의미의시승격이니까하나만더질문하고부군수님에대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제가서면질의첫번째로요구했고답변을들었던것이양동면의아까말한대로우리공단문제와더불어서독일타운입니다,독일타운. 독일타운은뭐이시간부터한5시간을얘기해도안될정도로정말처음부터끝까지,제가그양해각서하나에서부터다,정말방대한우리군에서있는것은다자료를갖고있습니다. 한국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뭐독일대사,백영훈원장,그리고심지어는군정질문에서도여러번얘기한바있습니다. 왜?이게여러법적인문제로서조사를받고있다또왜이렇게더디냐,2012년도에...올해가’19년입니다. 7년지났습니다. 별관4층대회의실에서적어도의미있는,굉장히양평으로서는정말십년대계를가늠할수있는...독일대사와더불어서파독광부,간호사,한국산업개발원,정말KDI백영훈원장님직접오셨고요,이봉순이사장이왔어요. 한국독일...곡물도소매업협동조합. 그래서다양해각서를체결한게이대로원본째로남아있습니다. 여기여러가지있죠. 그뒤에,여기는정말너무...청산...이죠. 택지개발하고군유지를활용해서복합산업단지및물류단지를체결하겠다,청사진을해서...이거뭐양평이떠들썩했습니다. 지가상승,양동에있는부동산은정말훨훨날았죠. 결론,오늘현재독일타운땅을준게경매에넘어갔습니까,안넘어갔습니까?

그러면여기에,의회에서그많은세월을거치면서반드시...위험스러워서본의원이또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정말입에닳도록주지를시켰습니다. 뭘?반드시사기꾼같은...또는양평군을,행정기관을상대로정말알수없다. 대사가오든뭐곡물협동조합이사장이오든독일총리가와도우리군에서지켜야할것은땅밖에없다. 그럼계약을파기하고원수...원상복귀시켜라,그이행조치를어디까지하고오셨는가확답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그런진행의과정이면우리계약파기로서땅을다시환수조건을단서를달았습니다. 그이행조치가어디까지지금진행되고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심각한문제입니다. 이게정말말이그렇지7년,만7년이걸린사업입니다. 또삼산리산37-37,28필지입니다,28필지. 5만평이라는땅을적어도43억9000만원을받고우리가그땅을얻었어요,아니,줬어요. 그런데경매가에...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이꼼꼼히또챙겨서이것을확인하고저하고도토론을거쳤습니다. 90억의경매에...90억3600만원에경매가나왔습니다,지금. 이게뭐정말예삿일이아닙니다. 이건뭐...이부분은뭔가가조사가이루어집니다. 양평군에감사도안됩니다. 지금협약서위반부터시작해서,전부공문서부터시작해서위조가있었는가,과연어떤밀약이있었는가,왜이지경이됐는가,이건수사,경찰수사를하고경찰수사에서밝혀지면검찰에기소의견을보낼것이고...그의지가있으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독일타운주식회사에우리가도시개발법제68조에따라적어도수의계약,사업시행자수의계약으로서매각을했고요,또본의원도있었지만다의결을...다이부분이정말몇번씩확인하고,고민스럽게다의결하고또그뒤에안돼서촉구한내용입니다. 오죽했으면잔금을미납해서늘려서그계약금을돌려막기한다하고수도없이이런것들들으면서도이사업의성패가과연양평의미래비전에대한또인구고용창출,특히상징적인어쨌든군자체의,단체의첫사업인만큼...남의시군을송요찬부의장님과두번씩,세번씩다녀왔습니다,견학도. 그래서성공을... 이게이렇게수포로돌아간다면이건정말모두의책임이고,저뿐만아니라누구도여기자유로울수없어요. 다만,이추진에대한부분을...있다면이책임소재는는명확히가려야된다고봅니다. 이추후에,어쨌든이질문이끝나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는상세하게좀다시별도보고를해주시고요,수시로제가체킹을하겠습니다. 오늘어쨌든양평시승격에관련된독일타운을포함해서여러가지말씀을,솔직한심정말씀해주셔서고맙고요,어쨌든아까결론맺겠습니다. 아까양평군민의시승격에대한염원이그렇게강하다,않...떠나서아까모든양평의발전적인기초대안자료로써활용하기위해서군민여론조사를포함해서또전문가자문,인근시군의시승격에대한장단점들잘분석해서큰지표...큰방향성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부군수님.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과윤순옥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및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께서는농민기본소득에대해질문을해주시고부군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그조례청구에대해서...조례청구가아니라농민수당조례를제기를해서우리친환경농업과나아니면군수실에협의를해가지고이것이필요성이있기때문에우리가해야된다라는또군의입장도,지금부군수님말씀하신대로입장이있었잖아요. 이런것들을전혀뭐조정하지않고...

아니요.

아니요,그후가아니라그전에그러니까조례청구...발의하기이전에군,우리군과그발의를하는단체와논의가있어서지금말씀하신대로경기도에서도이런움직임이있고또우리도나름나머지문제가있기때문에이것이좀어려움이있다,좀검토할문제가있으니조금시간을달라,이런이야기는하셨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절차가있었습니까?

내용이뭐냐면아까우리윤순옥의원님께서도질의하셨지만이게조례청구가되면이조례청구의배경도사실은있을것같고요,왜조례청구를하게됐는지,거기에어떤배경이있었는지,그다음에또청구됐을때우리군에서가져야할어떤입장이사실은굉장히약해지잖아요,적어지잖아요. 또그런노력이있었던거니까,이건어떤규정에있는사항이고요. 그랬을때군이취할스탠스가작아질경우에점점...그러니까이제압박해오지않습니까. 이거를부군수님이지금말씀하신대로아,우리는뭐그냥협의하는것도아닌데과연아,우리는못한다,우리는다른의견이기때문에안된다,이렇게과연답변할수있느냐랍니다.

예,부군수님의뜻은잘알지만어찌됐든그조례청구가됐을때과연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부분을사전에우리집행부에서는논의를하시고,그런대안을충분히준비하시고대응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쉽게이렇게이루어지지않을것같은느낌도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건데그부분에대해서는의회와협의를계속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똑같은이야기입니다. 전국이1.5ha입니다. 양평0.7ha입니다. 적어도2100평을가지고아까우리양평에300...1000㎡,300평텃밭을가지고농민수당이지급되는사례는저는...이에조금뭐랄까,공감대폭을넓혀야됩니다. 이런모든데이터를습득을해서농민들과소통을하시길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13위...

예,정해진비율은알고있고요,이부분에대한거는경기도지사의공약입니다.

예,도정책이고,그부분에필요한...지자체에서선행적으로하는곳을우선지원하겠다라는거잖아요. 그러면저희가,양평군에서자립도도낮고,본인도말씀하신바가있는것처럼저는5대5가아니라그이상에대한비율로양평군은주셔야된다고봅니다. 그부분에서좀적극적으로권고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예,이상입니다.

그런데이제그...다행히우리지역에서폐사체에대해서양성반응이안나왔어요.

그기동포획단에대한어떤소독방법이라든가이분들은어떻게처리하고계세요? 방역관리를...

아니,현장,현장관리,그분들에대한방역관리는어떻게하고계세요? 그분들이뭐직접우리야생멧돼지를만지잖아요. 만지고이렇게하잖아요. 그런데사실그매개로인해서전염되는게가장큰데그분들에대한방역관리는어떻게하고계시는지...

아,그렇게만하고계신거예요?

저는그래서가장그...우려되는부분이에요. 그분들이가장가깝게노출이되어있잖아요. 정말지금까지는우리양평군에서그런양성반응은안일어났지만차량이라든가거기에쫓아다니는개라든가이런부분들을관리를철저히해주셔야지만에하나발생됐을경우에는방역이되지,그렇지않다고하면엄청난...노출이심해지거든요. 그러한부분들좀철저히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황선호의원께서는질문자석으로,균형발전국장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의원께서는양평군주차장운영에대해질문을해주시고,국장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