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보건소장 전희자입니다. 보건소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417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액은 118억4,967만9천 원으로 편성내역은 국비 5억3,633만3천 원, 기금 17억459만5천 원, 도비 5억5,472만9천 원, 군비 90억2,202만2천 원이며 2019년 예산액 112억436만4천 원보다 5.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화암보건지소 개보수사업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국도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보건지소 노후건물 보수를 통해서 협소한 진료공간을 재배치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지소에 자동요분석기 등 노후 의료장비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및 기구 수선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옥상방수 및 내부 도장공사, 청소용역, 치매정신통합센터 준공에 따른 부서 이동후 보건소 환경개선, 건강증진실 시설 개선, 보건기관 시설물 보수와 공중보건의사 숙소 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시설비 2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사무용 복합기 및 책상, 의자 등 집기비품과 건강증진실 장비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사북 보건지소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25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기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796만7천 원, 각종 공공요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2,588만8천 원, 보건소 및 지소‧진료소 청사주변 제초작업을 위해서 시설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료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의료가운 구입 420만 원, 각종 행사 의료지원 및 저소득층 응급 이송을 위한 129 응급의료지원 용역 수수료 3,300만 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서 책자 인쇄 및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은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보건의료기관 역량강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보건지소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보건지소‧진료소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사무용품비 및 공공요금 등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830만 원과 공공운영비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보건사업, 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2천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80만 원, 교육용 TV 및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위해서 의사‧간호사 등 보조인력에게 인건비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7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재난현장 의료지원 관련 교육과 현장 출동팀 운영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서 주 1회 실시하는 부인과 진료 의료 소모품 및 수탁의료 검사비용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 350만 원과 부인과 진료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정선군립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진료 및 병동 운영에 따른 의사‧간호사 인건비 민간위탁금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기관인 보건기관 두 곳의 교체 설치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정선군립병원 당직의료기관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 병동 신축입니다. 군립병원 본관 건물 철거 부지에 연면적 3,818㎡ 4층 규모의 병동 신축을 위해서 설계비로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의료재단 운영입니다. 재단설립에 따른 자본금 1억 원과 군립병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인력 개발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 장려금 및 직무교육비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진료 의약품 확보입니다. 보건기관 일반 진료 의약품 및 병리검사 시약, 한방약품, 진료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 12억2,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사와 보건진료소간 실시하는 원격건강관리 운영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원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600만 원, 원격건강관리 운영에 따른 지정의사 6명에게 지급되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160만 원, 원격협진기관 수가비용 지급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5,41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쪽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진료소 11개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교실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920만 원, 요실금 자조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로 8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 대상의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질환, 심혈관계 검진을 위한 의료구료비로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4,17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위주의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 방문간호에 필요한 의료용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여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입니다. 이 사업은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 만성폐쇄성환자 1,430명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1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와 고한사북지소에서 2주에 1회 진료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대한 인구보건복지협회 위탁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는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건강 및 출산 지원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육아용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600만 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 확진검사 및 환아 관리를 위해 의료구료비 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의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다자녀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된 자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1,484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청 조기진단사업입니다. 신생아 40명에 대한 난청 선별검사 및 재검 판정시 확진검사비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입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 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계부담이 큰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후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및 큰아이 돌봄 등 부가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 800만 원,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이상 30만 원까지 의료비 등의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2,6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해서 위탁사업비로 3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보건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한 조사원 회의비로 행사실비보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기관인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에 조사용역비로 민간위탁금 6,63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하여 홍보 및 물품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로 교육대상자 1명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가암 관리 지원입니다. 암 진단후 재가요양 중인 자를 대상으로 간호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23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암 검진 홍보 및 수검 독려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38만 원, 검진 홍보를 위한 물품과 대장암키트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40만 원, 저소득층 대상 국가암 검진사업의 검진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성질환 관리, 건강교실 등 보건지소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보건지소 이용하는 군민의 건강측정 등 건강관리에 사용할 보건지소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무기계약 근로자 4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퇴직연금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7,400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차량 임대료 및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836만 원, 차량유류비, 사업용 휴대폰 사용료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체육대회 개최 등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 1천만 원과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등에 따른 입원비, 저소득층 정신과 외래진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비품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수당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2명의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연금, 여비 등을 위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900만 원과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입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자살예방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803만 원과 사각지대에 있는 자살고위험군의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 3억 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용품 및 홍보용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통신사용료, 차량수리비, 유류비, 공공운영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개소식과 치매극복 걷기대회,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과 담당자 교육과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 원, 치매환자 쉼터, 가족교실, 자조모임 등 프로그램 참여자 운영비 및 간식비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검진에 따른 수당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3,700만 원, 치매환자 관리 물품 제공과 검진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 원격진료수당 지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40만 원, 원격지 전문의 진료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원격협진 운영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원격진료 운영 및 홍보물품 구입과 장비 유지를 위해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원격진료 운영을 위한 공중보건의 직무교육비와 여비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천만 원, 원격협진기관 수가비용 지급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1,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치매환자에 대하여 후견심판 청구 및 후견사무에 대한 비용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30만 원과 후견인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지원사업입니다.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사용료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5명의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2,42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마을에 코디네이터 2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수요에 따른 교재 구입과 홍보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641만6천 원, 인터넷 광통신망 이용료로 공공운운영비 25만 원, 임산부 건강교실, 건강돌봄 놀이터,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간식비 지원 등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수당으로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검사, 의료 소모품 구입,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용품, 임산부 엽산제와 철분제 구입,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아토피환자 보습제 구입 등 건강증진사업 운영 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1억2,850만 원과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인 건강플러스마을 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걷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걷기 활성화 사업 운영에 사무용품 구입과 워크온 사용료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960만 원과 걷기 마일리지사업 운영에 따른 상품권 구입으로 기타보상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용 관용차량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신체활동 증진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체조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료와 물품 구입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950만 원과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및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무직 금연상담사 3명의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2,66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 홍보물 구입 및 스티커 제작 등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185만 원과 금연사업 운영을 위한 임대차량 1대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25만 원, 학교‧직장 등 금연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금연 지도점검을 담당하는 금연지도원 4명의 활동수당 및 금연클리닉 등록 후 6개월 금연 성공자에 대한 5만 원 상당의 기념품 구입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 등록자 500명 대상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94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교통관련 시설 대상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1,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건강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건의료 소모품 및 대상자 지원 용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및 허약노인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인부임 5명에 대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7,955만9천 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086만2천 원과 방문건강관리 업무용 휴대폰 지원 및 사용료로 공공운영비 198만 원, 허약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료로 행사운영비 256만 원, 의료용 소모품 및 일반의약품 등 방문물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 모집 및 관리, 운동상담 등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1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 활동장비 구입 및 참여 격려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사무관리비 438만 원, 참여자의 검진일에 제공한 간식구입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2개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구강보건의날 인형극 공연 및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50만 원, 구강보건실 운영 유치원, 초등학교, 임산부, 노인 잇솔질 지도와 구강관리사업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남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하여 물리치료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천만 원과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척추질환 등 조기발견 및 운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홍보 및 푸른척추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 알레르기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만 5세에서 7세 어린이 대상으로 다중 알레르기 항원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에서 의료 및 구료비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을 위한 검진시약 및 재료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17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입니다.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와 결핵협회 결핵관리 의사간 실시하는 원격화상관리 이용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 결핵관리 담당자 전문교육 및 역학조사 등 사업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에 도 결핵관리의사 원격관리 수당 지급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질환 이동검진비, 결핵환자 관리 지원을 위한 약품 및 영양제 구입, 학교내 결핵 조기 발견 검사를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1,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따른 대상자 상담 및 결핵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위해 결핵관리 전담인력 한 명의 무기계약 근로자 등 보수 3,990만 원, 고위험군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결핵 복약 관리요원 한 명의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20만 원과 결핵관리 홍보 및 검체수송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발생시 역학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50만 원, 입원명령 대상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50만 원, 결핵 입원명령 대상자 의료비 지원,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지원, 역학조사 및 약품구입,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총 1,874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고한사북지소 방역기동반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의 인건비로 보험료를 포함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비로 300만 원, 방역소독 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 약품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염성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조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400만 원, 예방접종 예진표 인쇄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기생충 검사 수수료, 머릿니 구제약품 구입,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약품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5,200만 원을,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성질환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BCG 접종 부작용 환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배상금 60만 원, 성병 수탁의뢰 검사비용 50만 원과 법정감염병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00만 원, 한센병환자의 발견과 진료사업 위탁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고위험군 대상의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 4억4,904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근무자 한 명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보수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주부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주부의 건강검진 후 결과에 따른 철분제 등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환자의 약국 약제비 지원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검진 및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사업비로 78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배상금 500만 원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위생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유통 유해식품 수거검사를 위한 재료비 150만 원과 다음 쪽에 모범음식점 46개소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상 1,500만 원, 관내 식품위생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포상금 50만 원으로 총 기타보상금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정보보고용 통신장비 요금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34만7천 원, 노인들 대상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장광고와 떳다방 등의 영업 감시를 위한 시니어 감시원 두 명에 대한 활동비로 기타보상금으로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음식 및 공중위생업소 5개소의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어린이 및 영유아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적이며 안전한 식품을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0명에 대한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1억8,402만8천 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1억3,374만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보전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1억1,616만8천 원으로 총 수입 1억3,646만8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680만 원은 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180만 원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250만 원으로 모범음식점 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 400만 원, 외식업지부 위생교육비 지원 400만 원, 으뜸음식점 3개소에 대한 상수도 사용 감면료 및 쓰레기봉투 지원 400만 원,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의 활동비 지원으로 500만 원, 신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비 지원으로 100만 원, 지역대표음식 곤드레 홍보 45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유자금 예치입니다. 여유자금 1억1,196만8천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치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도 도비 보조사업인 으뜸음식점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코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에 물리치료사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남면 주민 숙원사업인데 정선이나 고한사북 병원이나 의원이 있는 지역 빼놓고 이 물리치료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지역주민들 역시 나이드신, 고령화 되신 분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또 군수님의 공약사업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전개가 지금, 남면이 시초 같은데 어떻게 계속 진행할 것인지.

지금 남면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했고요, 남면을 물론 먼저 시작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의원도 없지만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일단 지금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성과를 보고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지역에 나이드신 분들도 물리치료 이 부분 때문에 타 의료원 쪽으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선군 관내에 보건지소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간활용 같은 부분들이 안되나요?

공실이 있어야지만, 물리치료 공간에도 장비도 들어 가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 확보가 일단 우선적이고요. 물론 의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소, 7개 보건지소에 지금 순차적으로 남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할 계획입니다.

그럼 남면을 보고 타 읍면으로 전개는…….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418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사업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환경개선사업이 800만 원 잡혀 있죠.

예.

이거는 매년 이렇게…….

예, 매년 공보의가 끝나고 전역을 하고 다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숙소를 기본적인 도배나 장판 이런 부분을 다시 하는 부분이거든요, 매년.

그럼 의사들 올 때마다 이렇게…….

그렇죠. 청소해야 되고 도배장판 다시 하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고한사북지소 청사관리 인부임 이건 새롭게 기간제…….

아닙니다.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43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해서 공무직 인건비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매년마다 인건비가 다 틀린가요, 이렇게?

처음 채용할 때는 기간제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6개월이나 일정기간 지나면 공무직 전환 대상이 되니까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신규 채용할 때는 기간제로 했다가 일정 기간, 6개월이면 1년 후에 심사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채용을 위해서는 기간제로 편성을 했고요, 또 기존의 인력들은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또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서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틀린 거예요?

예,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제가 왜 그러냐면 공무직 인건비도 보니까 2018년도에는 5억 예산이고 올해는 1억3천이고, 2억 이래 가지고 계속 인건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알겠습니다. 440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노인신체활동 증진사업 이래 가지고 은빛건강교실하고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가 있는데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 기존에 노인체조 경연대회 대신 하는 거죠.

예, 그겁니다. 2월말쯤에, 그러니까 지금 12월부터 1월, 2월 한 3개월 동안 농한기에 지소‧진료소에서 한 개나 두 개 경로당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신체활동 하고 하면 2월말쯤에 발표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해 가지고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인건비 이렇게 또 있는데 이거는 내년 예산이 조금 많이 늘어났네, 그죠?

기간제로 있다가 무기계약으로 다 전환이 되면 인건비가 조금씩 더 늘어납니다.

그 옆에 보시면 금연지도원 활동비라고, 금연지도원은…….

저희가 금연지도원 네 분이 계십니다. 일반인들로.

이분들하고 또 틀리신가요?

그렇죠. 여기 상담사는 사회복지사든 간호사든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쓰는 거고요, 금연지도원은 일반인들로 해서 네 명이 활동하는 겁니다. 건물이나 이런 데 가서 계도하고 이런 부분 하는데 네 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죠. 우리군에서는 몇 분 정도 매년 혜택을 보십니까?

올해는 한 네 건 정도 있었습니다. 실적이.

실적이.

금년도에.

내년부터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다시…….

처음, 매년 조금 확대되긴 합니다. 지원되는 부분이.

매년 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얘기하던데.

국가에서요. 이게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많이 지원되면 저희도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되죠.

기존에 있던 거 보니까 세 번 할 걸 내년부터는 더 많이 해 주고 금액도 더 늘어나고 그렇다고 얘기하던데.

예. 4회 하던 게 6회가 되고 7회가 되고, 매년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 횟수가.

하여튼 그 부부들 많은 혜택 볼 수 있도록 많이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예산이. 425페이지. 예산이 50% 이상 삭감된 부분,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데.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요. 이게 4천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올 10월까지가 4천만 원까지 지원된 실적이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아마 조사를 해서 10월 기준으로 해서 아마 예산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다 취합을 해서 부족한 데는 또 남는 부분 해서 다시 배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1페이지요. 451페이지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 지원 부분도 조금 많이 줄은 부분 있거든요. 그죠?

이거는 올해가 25개소를 했고요, 내년에 아마 5개소로 되는데 매년 줍니다. 16년도, 17년도에가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18년도 동계올림픽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이부분은 소상공인 지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목표도 지원이 다 안되는 부분이어서…….

금액이 남아서 그냥 반납되는 부분들 있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까지 그렇게 반납된 부분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대상업소가 올해는, 내년도에는 5개소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 왔는데 가능하면 이거를 다 채우긴 합니다.

5개소는 다 채우는데 6천만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는…….

예, 19년 올해는 25개소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5개소 이렇게. 그전에는 36개소, 50개소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줄고는 있어요.

작년에 25개소라고 그러셨잖아요. 소장님. 내년에는 5개소. 올해. 25개소에서 5개소로 내려가는 부분 그정도로 많이 빠지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빠지는 건지.

기존에 이미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해서 다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들 공고 내고 해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 이미 개선이 17년도부터 해서 많이 돼서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게 도비…….

17년부터 많이 해서 많이 개선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읍면별로 가 보면 상가쪽 많이 있는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됐겠지만 개선 안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업소들이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셔 가지고 홍보가 안돼서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가 공고내고 홍보하는데 이게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했다가. 그런 부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식업소 숙박하고 해서 6개소인가 그렇고 이용업소가 19개소 해서 25개소였거든요. 그래서 이용업소도 7개소인가 하고 12개소를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홍보를 다하고 하는데 외식업을 통하든 이용협회를 통하든 다 하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하시는 분들이, 상가 근무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지원 못받는 부분들 없게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희자 소장님 공직생활 중 오늘 마지막 예산 심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선군 건강과 보건을 위하여 애쓰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정선군민을 저희들이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추후에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노력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슴에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완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455페이지입니다. 2020년 본예산은 275억4,439만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0억1,953만6천 원 대비 125억2,48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억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명예감시원 수당에 2,97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재료비 지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유기질 비료에 1억4천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시설정비에 3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보수구역내 안내판, 표주, 펜스 제작 설치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파피해 제로화 추진사업에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파피해 제로화사업 추진에 따른 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 구입 및 대체 수원 개발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 정비를 위하여 상수도 시설 정비에 28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정선군 상수도시설 내진보강 및 정밀점검에 8억5천만 원, 정선군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에 16억5천만 원, 북일정수장 환경정비에 3억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에 7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노후 염소투입기 교체 1억5천만 원, 가뭄대비 급수 운반에 1억 원, 광하2리 급수시설 정비에 5천만 원, 덕천리 연포 급수시설 정비에 5천만 원, 건천리 급수시설 정비에 7천만 원, 광덕2리 급수시설 정비에 6천만 원, 유천2리 급수시설 정비에 5천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보 정비에 5천만 원, 숙암리 이주단지 급수시설 정비에 1억 원, 문래2리 급수시설 정비에 5천만 원, 용산2리 급수시설 정비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로 확장 공사에 37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남면 자미원 지방상수도 확장분 2차분에 5억 원,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확장 신동읍 방제리에 3억 원, 임계정수장 여과지 증설공사에 12억5천만 원, 정선3교 배수관로 신설에 6억 원, 북평면 나전1리 수압개선 배수관로 신설에 10억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5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화암면 백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에 53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동 통합정수장 사업에 20억 원, 덕송‧여량‧북평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에 30억4천만 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에 3억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를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4억3,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교육기관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상에 7,84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용역에 1억 원, 지하수 영향조사용역에 2천만 원, 지하수 상부보호공 설치사업에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연차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9개 읍면에 노후 및 가뭄에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대상지는 4군데로 신동읍 조동리 안길운에 1억2천만 원, 여량면 여량리 마산재 1억5천만 원, 북평면 숙암리에 1억8천만 원, 임계면 반천리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에 신동읍 거북샘터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의 정비를 위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 시설관리에 1,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오수처리시설 기술자문수당에 210만 원, 오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100만 원, 정화조 청소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에 264만 원을 반영하였고 재료비로 오수처리시설 지원 종균제 구입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비로 1,291만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요금 관리로 하수도 계량기 교체에 1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시가지 하수관로 유지보수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파손 하수관로 보수에 3억2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3천만 원, 대상지역 조사 및 설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취약지역 관로 매설사업 추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로 1,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인건비, 위탁사업비 등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부족 예산 보전을 위하여 31억4,916만2천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사업 군비부담 및 위탁사업비, 인건비, 공공요금으로 사용되는 예산 중 부족분 예산 47억5,873만8천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특별회계 제2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12억5,54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수익예산 중 사용료수익에 69억62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13억8,589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용 상수도 수입에 51억8,934만6천 원, 대중탕용에 1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수 공급 사용료 수입에 9,004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사용료 감액 보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배수 공사수익에 1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설 급수공사수입에 1억8천만 원, 개조 급수공사 수입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수익으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로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익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6,625만 원, 일반회계 경상보조지원금 15억7,45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24억1,078만1천 원으로 신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으로 3,620만 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5억7,458만1천 원, 순세계잉여금 6억 원, 수용가 미수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2억5,5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9억2,340만2천 원 대비 3억3,19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비 구입에 20억6,28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로 5억8,02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사업소 관리팀, 수도시설팀 7명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5,783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회계관련업무 장부 및 서식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 및 회계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3,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75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외 및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체납징수 유공 포상금으로 2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9,46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58억3,684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수납에 필요한 가상계좌 수수료 및 카드결재기 사용료로 18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개량 대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5억4,77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권 8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20억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억5,29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수도사용료 5억9,248만9천 원, 하수도 개량기 교체 수수료 42만5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2억 원,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39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동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억8,400만 원,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9억100만 원,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억9,300만 원, 신동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2,100만 원,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4억7,800만 원, 하동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기금으로 98억4,64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동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억5,200만 원,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억1,800만 원,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3,300만 원,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10억6,7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8억2,542만8천 원, 하동 마을하수도시설 정비사업에 2억3,300만 원, 신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6,200만 원, 자연형하천 용탄천 정화사업에 38억5천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에 2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보조금으로서 자연형하천 용탄천 정화사업에 2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 47억5,87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8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020년 세출예산은 220억508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46억2,044만5천 원 대비 73억8,463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57억2,40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720만 원, 공공운영비 5억2,11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1억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대행 용역에 5,900만 원, 하수도 원가계산 용역에 2천만 원, 정선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4억3,400만 원,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10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2억8,700만 원,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15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17억3,56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배출설비 및 산기관 교체 공사에 4억3,1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토 건조장 증축공사에 2억5천만 원,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PLC 개량에 1억9,690만 원, 임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처리시설 미세스크린 설치에 7,150만 원, 임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여과막 교체에 6억8,860만 원, 임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막 PLC 교체에 9,76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실 공냉기 구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운영비로 14억9,952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관리대행시설 수선비 및 정산비로 4,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15개소에 7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5개소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6억7,79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에 2천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농촌오수처리시설 분리막 청소 6개소에 5천만 원, 남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제어반 PLC 및 유량계 교체에 7,800만 원, 여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처리시설 미세스크린 설치에 7,150만 원, 여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여과막 교체에 3억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막 PLC 교체에 9,76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시설 운영에 4억7,72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환경위생 관리대행시설 수선비 및 정산비에 2,460만 원, 환경위생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3억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환경위생시설 기술진단에 3,114만7천 원, 환경위생시설 악취 기술진단에 2,25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준설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준설로 하수관로 준설 9개 읍면에 1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9억2,140만 원을,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4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억6,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16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 마을하수도시설 정비사업에 4억6,740만 원을,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3억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위하여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6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관리에 2억9,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원가계산에 5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모니터링 수질검사에 1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위탁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점오염저감시설 출장여비에 2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대수선비로 1억7,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비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비품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5억4,00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사업소 시설운영팀, 하수시설팀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79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3,144만 원, 국내여비로 1,64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완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5페이지 보시면은 상수원보호구역 명예감시원 수당이 내년에 새로 신설된 건가요, 이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5개 읍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이 한 명씩 임명돼 있어요. 그 운영비로 6명에 대해 가지고 한 달에 49만5천 원씩 최소 10개월 반영합니다.

10개월요.

예, 한 달에 한 15일 정도. 상수원보호구역 순찰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56페이지 보시면은 임계 마을회관 및 배수로 정비, 임계 마을안길 정비, 임계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상수원보호구역 그 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어디 마을을…….

사업이 임계 마을회관 정비가 마을회관에 정자를 한 개소 설치하고 배수로 600미터, 그 다음에 마을안길 정비는 아스콘 덧씌우기 2㎞, 배수로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계1리에 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상수원보호구역 내만.

작년에도, 올해도 임계1리 해 주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내는 매년 지원합니다.

매년 지원합니까?

예.

상수원보호구역이 임계1리하고 송계5리하고 임계2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읍면에서 예산 신청을 받아서 100% 다 세워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457페이지 보시면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보시면 임계정수장 여과지 증설공사. 이거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연차사업이 되죠. 지금 작년도 수도통합센터에서 자기네 가지고 있는 사업비로 공사는 시작된 상태고요, 요번엔 여과지하고, 올해는 12억5천만 원을 세우면 예산 다, 사업비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올해 다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7페이지에 신동읍 방제리 급수구역 확장 해 가지고 3억 섰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백전하고 방제리 두 군데를 했는데 지금 화암면 백전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엔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신설이 4군데밖에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작년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지를 먼저 보여 줘서 내년에는 꼭 좀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미리 설계는 다 되어 있고, 설계는 되어 있는 상황이고 방제리에 하기 위해서 지방비도 세워놨다.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 내년엔 꼭 하여튼 3월 정도에 신청을 해서 10월 정도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한 2개년도 사업하면 다 사업이 되거든요.

지금 백전리에 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잡혀 가지고 내년, 후년까지 다 끝냅니다, 백전리는.

백전은. 그럼 저희는 내년에 이런 군비를 확보했으니 이런 이런 부분의 의지를 보였으니 가능하게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8페이지에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사업 해서 20억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어디까지 진행이 가능한가요?

원래 내년 3월 정도면 설계가 다 끝나고 4월 정도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민하고 협의하고 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 안된 부분들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2020년도에 진행형으로 해 가지고 빨리 하셔야 되겠네, 그죠.

배치도가 정확히 결정이 되면은 1월 중이라도 가 가지고 도로 확포장하는 관계 찜질방 해 달라는 관계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런 거 할 때 하여튼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동2리 하수관거 올라가는 거 지금 내년에 설계만 하시나요, 아니면…….

내년 설계하고 후년 정도에 발주될 것 같습니다.

후년 정도에 발주. 그게 올라가는 게 지금 한덕철광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길운교회하고 한덕철광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구간이 거기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위로도 인가가, 다리 있는 데까지 해 가지고 인가가 한 네다섯 가구, 한 여섯 가구 정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위로 조금 더 못 올라가나요?

그거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하면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철광에 상수도 올라가는 것도 제안을 한 번 했었는데 거기 기초과학연구원이든, 기초과학연구원도 22년도 준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상수도도 올라가나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안 잡혀 있는데 그건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수도 요금 받는 관계도 사실 상수도 사용료에 따라 하수도요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수도가 없는 상태에서 하수관거만 들어간다 이러면은 사실 저희가 요금을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수도와 하수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상수도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하수도 따라 가야되는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가 그 위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상수도 가야죠.

그렇게 좀 해서 적극적으로 잘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2020년 예산안 읍면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억6,294만6천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4.68%가 증가한 2억9,33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정선읍 11억2,148만3천 원, 고한읍 7억6,735만6천 원, 사북읍 6억6,676만8천 원, 신동읍 7억1,881만 원, 화암면 5억6,277만3천 원, 남면 6억9,814만1천 원, 여량면 6억6,834만7천 원, 북평면 5억8,974만9천 원, 임계면 7억6,951만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부터는 이장수당 현실화를 위하여 이장기본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읍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예산은 13억5천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1억5천만 원씩 읍면별 균등하게 배분하였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순위에 의거 읍면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선읍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3쪽에서 46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무후제 행사 등 4억6,25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농업기반시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체육시설, 관광자원 관리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5억1,432만9천 원을 편성하였고 465쪽 하단 부서운영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4,46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한읍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사업명세서 469쪽에 47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등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3억6,645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도로 시설물 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민의날 행사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71쪽 부서운영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2,98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북읍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5쪽에서 4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공공요금 등 2억8,696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76쪽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농업기반시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2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82쪽 부서운영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2,87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동읍은 사업명세서 482쪽에서 48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무후제 행사 등 3억2,988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억5,100만 원을, 482쪽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3,79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암면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7쪽에서 4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 보상금, 공공요금 등 1억9,32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별 숙원사업, 도농 자매결연 등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2억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25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면입니다. 사업명세서 493쪽에서 49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지역복지회관 운영비 등 2억1,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광자원 관리, 체육시설 관리 등 3억6,472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685만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량면은 사업명세서 499쪽에서 50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노추산 제례 등 2억6,649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도로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관광자원 관리 등 2억8,77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41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면은 사업명세서 505쪽에서 50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등 2억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분야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토속음식축제 및 면민의날 행사 등에 2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62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계면은 사업명세서 509쪽에서 5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장행정 분야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 이반장 활동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3억9,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소규모 지역개발 분야에 2억6,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79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본예산 읍면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실‧과‧소‧읍면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운하 간사입니다. 정회 동안 협의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액은 없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 내역은 한 건으로 경제과 소관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현장확인 등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 대비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관련 사업비 10억 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운하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